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2일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관여했던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두 모임 모두 학술단체 내지, 그와 같은 정치적인 편향을 가진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판사로서 어떤 편향성을 가지기보다는 항상 개개의 사건마다 보편타당한 원칙을 구하고 정의에만 판결을 하려고 했지 어떤 편향성을 제 판결에 드러낸 일은 없습니다.
관여했던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두 모임 모두 학술단체 내지, 그와 같은 정치적인 편향을 가진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판사로서 어떤 편향성을 가지기보다는 항상 개개의 사건마다 보편타당한 원칙을 구하고 정의에만 판결을 하려고 했지 어떤 편향성을 제 판결에 드러낸 일은 없습니다.
고용진 위원
두 학회에 대한 얘기는 아마 많은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또 추후 다루기로 하고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며 대선후보였던 그분의 8월 22일 연합뉴스 인터뷰를 잠깐 인용해서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의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회창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편향됐다, 좌파다 우파다 하면서 찬반양론이 나오는데 조심스럽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 연구회라는 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조직이 약간 좌파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소속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판결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제일 중요한 것은 법관이든 대법관이든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두 학회에 대한 얘기는 아마 많은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또 추후 다루기로 하고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며 대선후보였던 그분의 8월 22일 연합뉴스 인터뷰를 잠깐 인용해서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의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회창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편향됐다, 좌파다 우파다 하면서 찬반양론이 나오는데 조심스럽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 연구회라는 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조직이 약간 좌파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소속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판결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제일 중요한 것은 법관이든 대법관이든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고용진 위원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마 야당이 주장하는 코드인사라는 건 부정적 의미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건데 임명권자가 측근이나 연줄 또 보은을 통해서 자기와 비슷한 생각, 성향, 사상을 가진 사람을 임명해 가지고 임명권자의 뜻에 맞게 해당 부처․기관을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 아마 이렇게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문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마 야당이 주장하는 코드인사라는 건 부정적 의미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건데 임명권자가 측근이나 연줄 또 보은을 통해서 자기와 비슷한 생각, 성향, 사상을 가진 사람을 임명해 가지고 임명권자의 뜻에 맞게 해당 부처․기관을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 아마 이렇게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문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통상 각급 법원에서 인사가 끝나고 나면 사무 분담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사무 분담을 제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판사회의를 통해서 사무 분담을 하도록 하고 제가 그 상당성을 검토한 다음 모두 그대로 추인하였습니다.
통상 각급 법원에서 인사가 끝나고 나면 사무 분담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사무 분담을 제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판사회의를 통해서 사무 분담을 하도록 하고 제가 그 상당성을 검토한 다음 모두 그대로 추인하였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 후보자의 여러 가지 활동들은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사법부를 자기 뜻대로 운영해 줄 사람을 원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에서 활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거나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후보자의 입장 묻고자 합니다.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문제가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하시겠습니까?
그런 후보자의 여러 가지 활동들은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사법부를 자기 뜻대로 운영해 줄 사람을 원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에서 활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거나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후보자의 입장 묻고자 합니다.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문제가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하시겠습니까?
주호영 위원장
아니, 그러면 마지막 분들이 방송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마지막 분들이 방송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도 위원
곽상도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것 보면 법관으로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법관 이외의 삶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후보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1년간 판사로서 도대체 어떤 사건들을 다루고 취급해 왔는지를 알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명 전에 일간지 12개 매체를 후보자 이름으로 검색했더니 한 30여 건 나옵니다. 임명된 이후에 230건 나오는 것에 비해서 보면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1건 한 게 전부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법원행정 경험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1년 6개월 재직한 경험이 전부입니다. 재직 시에 국민의 사법 편의 증진을 위해서 새로 도입하거나 시행한 일이 있냐고 질문했더니 아무것도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심을 가지는 사건을 취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처럼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바로 들어가자마자 대법원을 운영하면 초보운전자가 대법원을 운전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조마조마하게 봐야 됩니다. 대법관후보로 나서신 거라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도움을 받아서 일 처리를 해 나가면 됩니다만 대법원장은 통솔하기 때문에 그와 격이 다른 자리입니다. 제가 봐서는 후보자의 이런 경력만으로 바로 대법원장 가기에는 옷이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곽상도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것 보면 법관으로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법관 이외의 삶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후보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1년간 판사로서 도대체 어떤 사건들을 다루고 취급해 왔는지를 알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명 전에 일간지 12개 매체를 후보자 이름으로 검색했더니 한 30여 건 나옵니다. 임명된 이후에 230건 나오는 것에 비해서 보면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1건 한 게 전부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법원행정 경험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1년 6개월 재직한 경험이 전부입니다. 재직 시에 국민의 사법 편의 증진을 위해서 새로 도입하거나 시행한 일이 있냐고 질문했더니 아무것도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심을 가지는 사건을 취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처럼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바로 들어가자마자 대법원을 운영하면 초보운전자가 대법원을 운전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조마조마하게 봐야 됩니다. 대법관후보로 나서신 거라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도움을 받아서 일 처리를 해 나가면 됩니다만 대법원장은 통솔하기 때문에 그와 격이 다른 자리입니다. 제가 봐서는 후보자의 이런 경력만으로 바로 대법원장 가기에는 옷이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곽상도 위원
자, 그러면 또 좀 묻겠습니다. 대법원장후보로서 갖춰야 될 경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세울 게 없으니까 후보자가 보여주기 위한 쇼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명된 다음 날 양승태 대법원장을 면담하러 가면서 관용차가 아닌 대중교통 이용한 것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는 늘 그전에 관용차 이용하다가 언론 시선을 받는 날 맞춰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용차를 이용하면 시간을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했다고 후보자께서 그렇게 언론에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보다 관용차가 시간 준수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좀 묻겠습니다. 대법원장후보로서 갖춰야 될 경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세울 게 없으니까 후보자가 보여주기 위한 쇼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명된 다음 날 양승태 대법원장을 면담하러 가면서 관용차가 아닌 대중교통 이용한 것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는 늘 그전에 관용차 이용하다가 언론 시선을 받는 날 맞춰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용차를 이용하면 시간을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했다고 후보자께서 그렇게 언론에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보다 관용차가 시간 준수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맨 처음에…… 사실은 제가 지명 발표를 듣고 대법원장님과의 예방 시간을 정한 다음에 가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과연, 저에게 차가 주어지기는 춘천지방법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줬는데 이게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의 일인지 아니면 저 개인의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맨 처음에…… 사실은 제가 지명 발표를 듣고 대법원장님과의 예방 시간을 정한 다음에 가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과연, 저에게 차가 주어지기는 춘천지방법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줬는데 이게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의 일인지 아니면 저 개인의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곽상도 위원
후보자께서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 공무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는 일이 공무인지 아닌지 의문을 가졌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후보자의 경험 부족이라는 게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한 겁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공무지 왜 공무가 아닙니까, 인사 명령을 받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한 22일 날 일정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중간에 11시 55분경에 관사에 가셔서 관사에 좀 계시다가 12시 55분에 터미널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맞추기 위해서 가셨다는 말씀은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 공무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는 일이 공무인지 아닌지 의문을 가졌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후보자의 경험 부족이라는 게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한 겁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공무지 왜 공무가 아닙니까, 인사 명령을 받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한 22일 날 일정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중간에 11시 55분경에 관사에 가셔서 관사에 좀 계시다가 12시 55분에 터미널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맞추기 위해서 가셨다는 말씀은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것은 두 번째 이유였고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춘천지방법원장의 직무를 위한 것인데 그 점에 혼란이 좀 있어서 관용차를 쓸 생각도 했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쓰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관용차를 쓰면 혹시 혼이 날 줄 알았지……
그것은 두 번째 이유였고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춘천지방법원장의 직무를 위한 것인데 그 점에 혼란이 좀 있어서 관용차를 쓸 생각도 했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쓰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관용차를 쓰면 혹시 혼이 날 줄 알았지……
곽상도 위원
하여튼 대통령…… 제가 경륜이 모자라다고 하는 말씀 잘 한번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공무인지 개인 업무인지 이런 것 구분을…… 대통령이 시키는 것을 공무인지 아닌지, 개인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관용차 이용한 것을 저도 한번 봤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대법원도 여러 차례 다녀오셨습니다. 네 차례, 다섯 차례 관용차로 다녀오시고…… 이러면 시간 일정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일종의 쇼를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대통령…… 제가 경륜이 모자라다고 하는 말씀 잘 한번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공무인지 개인 업무인지 이런 것 구분을…… 대통령이 시키는 것을 공무인지 아닌지, 개인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관용차 이용한 것을 저도 한번 봤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대법원도 여러 차례 다녀오셨습니다. 네 차례, 다섯 차례 관용차로 다녀오시고…… 이러면 시간 일정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일종의 쇼를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곽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도 후보자가 격이 좀 안 맞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이 통보하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통보를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면서 ‘헌법기관장이기 때문에 직접 발표했다’고 하셨습니다. 대법원장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통보하고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행정부처 장차관 지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대법원장을 행정부처 장차관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후보자가 경륜 경험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법원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장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도 후보자가 격이 좀 안 맞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이 통보하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통보를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면서 ‘헌법기관장이기 때문에 직접 발표했다’고 하셨습니다. 대법원장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통보하고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행정부처 장차관 지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대법원장을 행정부처 장차관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후보자가 경륜 경험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법원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장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곽상도 위원
대통령께서 5부요인을 초청해서 청와대에 부르고 하면 국회의장 헌법소장 대법원장 이렇게 해서 같이 회동하십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주장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가 정치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에 들어가서 법원에 대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후보자의 얘기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께서 5부요인을 초청해서 청와대에 부르고 하면 국회의장 헌법소장 대법원장 이렇게 해서 같이 회동하십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주장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가 정치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에 들어가서 법원에 대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후보자의 얘기가 어불성설입니다.
기동민 위원
물론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속에서 다 검증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계는 젊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도 시대 변화에 맞게 젊어져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선과 각도로, 국민들의 시선으로 저는 재판과 사법을 바라봐야 된다, 대법원장 역시 그런 시대적 조류에 맞는 분이 임명되어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대의 변화와 조류를 반영하는 그런 대법원장인지는 1박 2일 동안의 청문 과정 속에서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소감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속에서 다 검증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계는 젊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도 시대 변화에 맞게 젊어져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선과 각도로, 국민들의 시선으로 저는 재판과 사법을 바라봐야 된다, 대법원장 역시 그런 시대적 조류에 맞는 분이 임명되어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대의 변화와 조류를 반영하는 그런 대법원장인지는 1박 2일 동안의 청문 과정 속에서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소감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
사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낙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청문회가 원칙과 상식의 잣대가 아니라 근거 없는 사상과 이념의 편 가르기를 하는 그런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서 되게 무겁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그런 현실에 노출되어 계신 대법원장후보자 역시 그런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으로 엄중하게 이 자리를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내의 하나회다’ 이런 주장을 지난번에 누가 했던데 동의하십니까?
사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낙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청문회가 원칙과 상식의 잣대가 아니라 근거 없는 사상과 이념의 편 가르기를 하는 그런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서 되게 무겁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그런 현실에 노출되어 계신 대법원장후보자 역시 그런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으로 엄중하게 이 자리를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내의 하나회다’ 이런 주장을 지난번에 누가 했던데 동의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제가 초창기 창립 멤버는 아니고 97년도에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절에 갔는데 그야말로 판사들끼리 모여서 법원에 관해서,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 정도의 단체였습니다.
제가 초창기 창립 멤버는 아니고 97년도에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절에 갔는데 그야말로 판사들끼리 모여서 법원에 관해서,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 정도의 단체였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에서 이렇게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에 몸을 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후보자가 좌파다, 이념적이다 그리고 코드인사다라고 지겹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좌파 혹은 이념, 코드라는 굴레를 씌워 놓으면요, 덫을 놔 놓으면 묘하게 논쟁이 사상 논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저 사람의 속은 아마 불그죽죽할 거다, 수박처럼 빨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속삭이는 거지요. 이런 프레임이 작동되는 순간 제대로 된 논쟁은 날아가 버립니다. 후보자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진보냐 보수냐…… 우리 사회는 아직 진보냐 보수냐를 논할 수 있는 수준, 단계가 안 돼요. 상식과 원칙의 문제인 것이지요, 민주주의의 문제인 것이고. 그런데 이 좌파 프레임, 색깔론 그리고 코드 논란 이런 부분들의 덫이 씌워지면 후보자님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머리에 뿔난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에서 이렇게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에 몸을 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후보자가 좌파다, 이념적이다 그리고 코드인사다라고 지겹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좌파 혹은 이념, 코드라는 굴레를 씌워 놓으면요, 덫을 놔 놓으면 묘하게 논쟁이 사상 논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저 사람의 속은 아마 불그죽죽할 거다, 수박처럼 빨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속삭이는 거지요. 이런 프레임이 작동되는 순간 제대로 된 논쟁은 날아가 버립니다. 후보자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진보냐 보수냐…… 우리 사회는 아직 진보냐 보수냐를 논할 수 있는 수준, 단계가 안 돼요. 상식과 원칙의 문제인 것이지요, 민주주의의 문제인 것이고. 그런데 이 좌파 프레임, 색깔론 그리고 코드 논란 이런 부분들의 덫이 씌워지면 후보자님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머리에 뿔난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정치권에서 혹은 그런 이념이 있는 것은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법관, 특히 재판을 하는 사람 입장의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것은 보지 않고 그런 분류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판사는 모름지기 재판을 했기 때문에 재판 내용을 가지고, 판결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혹은 그런 이념이 있는 것은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법관, 특히 재판을 하는 사람 입장의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것은 보지 않고 그런 분류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판사는 모름지기 재판을 했기 때문에 재판 내용을 가지고, 판결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위원
제가 뭐 하나 읽어 드려 볼게요. “우리들은 이제 이 나라 사회의 근대화 작업을 끈덕지게 방해하고 있는 일체의 매카시즘을 타도․청소해야 할 공동의 전선에 섰습니다. 매카시즘의 한국적 아류들인 그들은 그 악습의 보검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새우를 매카시즘이라는 프라이팬에 달달 볶아 새빨간 빨갱이로 만들려는 수법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차제에 한국적 매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궐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되게 과격하지요?
제가 뭐 하나 읽어 드려 볼게요. “우리들은 이제 이 나라 사회의 근대화 작업을 끈덕지게 방해하고 있는 일체의 매카시즘을 타도․청소해야 할 공동의 전선에 섰습니다. 매카시즘의 한국적 아류들인 그들은 그 악습의 보검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새우를 매카시즘이라는 프라이팬에 달달 볶아 새빨간 빨갱이로 만들려는 수법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차제에 한국적 매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궐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되게 과격하지요?
기동민 위원
그분의 말씀이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대로 원용되고 있는 것이지요.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맹신하지는 않겠지만 추종하고 함께하는 그런 세력들이 속해 있는 정당일수록 오히려 이런 매카시즘의 논리, 색깔의 논리, 이념 좌경 코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치적 굴레를 씌워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대로 원용되고 있는 것이지요.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맹신하지는 않겠지만 추종하고 함께하는 그런 세력들이 속해 있는 정당일수록 오히려 이런 매카시즘의 논리, 색깔의 논리, 이념 좌경 코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치적 굴레를 씌워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우리가 따져야 될 게 근거 없는 사상 검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인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지난겨울 촛불 광장에서 밝혔던 민심을 제도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후보자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우리가 따져야 될 게 근거 없는 사상 검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인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지난겨울 촛불 광장에서 밝혔던 민심을 제도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후보자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에게는 적당한 자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도 낙마했습니다마는 김명수 후보자도 다시 한번 내가 적당치 않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정부 여당도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인식하는…… 사법부마저도 코드인사, 이렇게 편 가르기 인사, 편향인사를 하면 안 된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한데 어제 청와대 수석의 발표를 보면 아직도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김명수 후보자는 지금까지 판결을 보면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진보적인 판결을 여러 번 했습니다. 또한 삼륜의 수장으로서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기수도 낮고, 그래서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갑니다. 또한 청와대 라인의 여러 가지 진보 성향의 법조인 출신들과 함께, 또 헌법재판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대법원장으로서 법관 독립을 절대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만약 지명이 된다면 법원 내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본 위원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법원 내 또 3000여 법원 조직에서 그런 우려를 지금 청문위원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면 그야말로 피의 숙청이 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정자가 사법부 내 특정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와 2대 회장을 맡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관여했다 하는 의혹 또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에게는 적당한 자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도 낙마했습니다마는 김명수 후보자도 다시 한번 내가 적당치 않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정부 여당도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인식하는…… 사법부마저도 코드인사, 이렇게 편 가르기 인사, 편향인사를 하면 안 된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한데 어제 청와대 수석의 발표를 보면 아직도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김명수 후보자는 지금까지 판결을 보면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진보적인 판결을 여러 번 했습니다. 또한 삼륜의 수장으로서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기수도 낮고, 그래서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갑니다. 또한 청와대 라인의 여러 가지 진보 성향의 법조인 출신들과 함께, 또 헌법재판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대법원장으로서 법관 독립을 절대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만약 지명이 된다면 법원 내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본 위원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법원 내 또 3000여 법원 조직에서 그런 우려를 지금 청문위원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면 그야말로 피의 숙청이 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정자가 사법부 내 특정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와 2대 회장을 맡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관여했다 하는 의혹 또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제가 지금 현 대법원장의 뜻을 대변하기는 어렵지만 3월 달에 있었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바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탄핵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앞장을 섰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가칭 사법 개혁을 말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사법부 내 새로운 적폐를 양산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제기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자체 조사가 두 번이 있었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제가 지금 현 대법원장의 뜻을 대변하기는 어렵지만 3월 달에 있었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바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탄핵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앞장을 섰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가칭 사법 개혁을 말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사법부 내 새로운 적폐를 양산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제기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자체 조사가 두 번이 있었잖아요?
이채익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인복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했는데, 그 조사 결과 사법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발표는 봤는데, 인정합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인복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했는데, 그 조사 결과 사법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발표는 봤는데, 인정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