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2일


주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9월 1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9월 12일 오늘과 13일 내일 이틀 동안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 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KBS1, SBS, OBS, 연합뉴스TV, 국회방송에서 오전에 생중계할 예정이고 오후에는 국회방송에서 본회의 중에 녹화를 하다가 본회의가 끝나면 이어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주호영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먼저 오전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장후보자의 선서가 있은 다음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첫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후에는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질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훌륭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6년 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법원장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 준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청문을 실시할 후보자는 대법원장 임명 대상자입니다. 대법원장은 국가 권력의 커다란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의전서열이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어 세 번째로 그상징성이 매우 특별하며, 대법관 임명제청권 및 3000여 명에 이르는 일반 법관의 임명권 및 인사권 등 사법부 구성에 관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법원의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지명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이자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 최종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의 결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민의 법 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이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자질을 검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후보자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셨으며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임명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 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9월 12일 공직후보자 김명수

주호영 위원장
다음은 대법원장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를 위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조의 앞길에서 헌신하신 선배님들보다 특별히 더 뛰어날 것 없는 제가 대법원장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저는 국민을 대표하여 저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저의 삶과 마음가짐을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법원장후보로 지명된 이후 많은 분들께서 사법부에 바람직한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와 성원을 해 주시고 이와 함께 파격 혹은 진보 성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1년 동안 한결같이 재판 업무에 전념해 온 판사입니다. 모름지기 판사는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보편타당한 원칙을 기초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법원장의 사명과 책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향하는 대법원장은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 목소리에 정성을 다해 귀 기울이며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을 통해 바람직한 사법부의 모습을함께 다져 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판사의 임무와 역할을 고려할 때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여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였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매사에 균형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 사람을 대할 때 배려와 관용, 경청과 소통의 중요성을 늘 되새기며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사법부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진통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바람직한 대법원장은 강한 리더십과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눈높이에서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법부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마음가짐과 자세로 사법부 구성원들을 통합하여 보다 성숙한 사법부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 급격한 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중심추를 두자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점점 복잡해져 가는 많은 사건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고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는 쉽게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다 근본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법부도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기보다는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에 보다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양적인 처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성심을 다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들이 수긍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사법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길이자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법원장후보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법에 대한 철학과 소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용기입니다. 저는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세력이나 영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른바 관료화되었다고 지적받고 있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참모습으로 되돌려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법행정이 재판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의 과정에서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오직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으므로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대하여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묻고 또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원합니다. 전관예우에 대한 아무런 의심이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사법부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되찾고자 대법원장후보자의 자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찾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이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국민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법부,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사랑받는 사법부를 모든 사법부의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제게 부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청문회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께 저의 마음과 자세를 솔직히 보여 드리고, 국민의 뜻과 다름이 없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겸허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총 1198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112건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미제출 사유는 심사경과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제출 가능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주호영 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들리도록 하셔야…… 마이크 넣어 주세요. 조금 더 진행을 하고 하도록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면 제가 조금 더 진행하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첫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의 마이크는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자료제출 요구……

곽상도 위원
자료제출……

주호영 위원장
누가 먼저……

곽상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곽상도 위원님 해 주시지요.

곽상도 위원
후보자께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 1일 ‘방송의 날’ 총리․장관 등이 다 불참하고, MBC와 KBS 파업기간 중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방송 출연하지 말도록 지시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 고용노동부 출석 요구에 네 차례 불응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이 MBC 사장에게 발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 등의 보도에 보면 ‘적법절차에 따라 선출된 방송사 사장을 강제수사 할 만큼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인지 의문이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발부한 서부지법 조미옥 판사, 서부지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자료제공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장
예, 자……

곽상도 위원
다섯 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3월 25일 날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전관예우 등 6개 주제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내용에는 ‘특정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판사들이 청탁받은 경험이 있는지’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만 후보자께서 내신 자료에는 전관예우와 관련된 부분만 빠지고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된 내용을 같이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는 취지는 그 무렵에 현직 판사가 행정처 선배로부터 사건 선처를 바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게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뜬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 후보자께서 오늘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불신 조장하는 전관예우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인사말씀하시지 말고 실제로 이 자료 제출하셔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관련해서 부산고등법원에서 2015년도에 법원 이미지와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설문조사 한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법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설문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 자료제공요구를 했더니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9일 날 개최된 전국법원장회의 속기록을 제출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답변이 ‘속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에 언론에 제공한, 법원에서 제공한 보도자료 사진을 보면 여기 녹취하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녹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이것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 보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법원행정처장이 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녹취하는 기사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료를 없다고 답변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투명한 사법을 지향하는 후보자의 태도와 지금 자료제출 거부하는 것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개인 의견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다른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이 사례처럼 다른 사례들, MBC․KBS 노조원이 파업 벌이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들,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견해, 후보자의 견해를 이것과 마찬가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후보자의 얘기가 거의 비슷하거나 일치합니다. 이미 이런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주호영 위원장
곽 위원님,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견해도 전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사건이 전제돼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실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일일이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장
자료제출에 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쪽에 어디…… (「이야기 듣고서……」 하는 위원 있음)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오늘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방금 얘기했지만 3월 9일 날 법원장회의 회의장소에 전국에서 사십여 분의 법원장들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곽상도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저렇게 카메라 녹취로 다 그게 녹음이 됐고 그것이 나중에 다 기록이 됐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시에 후보자께서 그 자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위해제시켜야 한다는 등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심각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도 그것에 대한 의혹을 국민 앞에 소명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셔서 법원장회의 당시 회의록,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 제출하도록 동의를 해 주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되고 정말 국민이 대법원장후보에 대한 알권리 또 인사청문위원들이 인사청문회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당당하고 의연한 대법원장후보자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두 번째로 후보자께서 병적기록부, 본인은 좌우 시력 관계와 체중이 당시에 47㎏이었다 해서 시력과 체중 미달로 병역면제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근시로 인한 면제 기준이 국방부령에 따라서 양안 중 한쪽 눈의 나안시력이 0.66 미만이고 곡강도가 마이너스 6.25디옵터 이상일 경우에 면제에 해당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께서 받으셨다고 밝힌 정밀검사 자료 및 병사용 진단서를 오늘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과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관용차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유감이고 이 부분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랑풍선이라는 관광회사로부터 100만 원의 경품권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관광회사의 여행상품을 후보자께서 도대체 얼마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셨기에 이런 100만 원 상당의 경품권을 받았는지, 국민의 상식으로 보면, 여행 다 다니시지만 어떤 여행사에 20번, 30번, 한 50번 이상은 해야 아마 100만 원 경품권을 여행사가 주지 않을까라고 일단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이재정 위원
질의할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적절한 제한을 부탁드립니다.

주광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랑풍선이라는 여행사에 후보자가 몇 번이나 여행을 했는지, 그 여행상품을 이용했는지……

이재정 위원
질의시간에 활용하셔서 물으면 더 좋겠네요.

주광덕 위원
그 내용을,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했는데 안 주시니까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기동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제가 할게요.

주호영 위원장
간사님부터 먼저……

기동민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지금 두 분께 의사진행발언을 주셨는데 한 10분 정도 넘어갔어요.

주호영 위원장
자료제출 요구.

기동민 위원
자료제출 요구인지, 제가 보기에는 자료제출 요구를 빙자한 정치적 발언들인 거지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때마다 항상 반복되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제도적인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적 타협과 해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과연 우리 인사청문제도의 품격을 높여 내는 것인지, 기본 취지에 충실한 것인지 되묻고 싶고요. 어떤 야당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또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으로 이분의 임명은……

주호영 위원장
기 위원님, 기 위원님! 필요하시면 의사진행발언으로……

기동민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호영 위원장
지금 자료제출에 관한……

기동민 위원
아닙니다, 의사진행 말씀드린 거예요.

전해철 위원
들어 주시지요.

기동민 위원
의사진행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법부의 정치화․코드화․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분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되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이 될 수 없고 부결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사법부가 좌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가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올라가기 전에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어요. 인사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인사청문회의 기본 취지가 대상의 자질과 자격,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도덕성, 가치관과 철학 이런 부분을 검증하고, 그리고 그 청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회의 인준 표결을 하려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원칙들을 정해 놓으면 여기 와서 뭐하러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이며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제도는 어차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2000년도에 발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도는 제도답게 잘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던 기본 목적에 맞게, 기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주호영 위원장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공방이 되면 지금 생중계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시간 안에, 중계되는 시간에 다 마칠 수가 없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는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의사진행발언도 시간을 제한하도록 할 텐데 먼저 전해철 간사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채익 위원
저도……

주호영 위원장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이채익 위원
예, 저도 좀……

주호영 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는 2분안으로 하도록 시간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전해철 위원
예.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대법원장후보자께서 성실하게 제출해야 되고요, 또 그래야 청문회에 대한 제대로 된 취지가 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자료제출을 하지도 않은 또는 그 자료가 왜 제출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설명도 하지 않은 후보자에게 완벽한 예단과 선입견으로 ‘이런 생각 때문에 후보자는 제출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동민 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하듯이 청문회를 왜 하겠습니까? 자료제출은 자료제출의 취지에 맞게,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주신문에 이야기를 하고 후보자가 응하거나 또는 응하지 않을 사유를 밝힐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청문회에 대해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정치공세가 되지 않을까, 또는 특정 성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오늘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적법한 권리 내지 권한 내지 법 적용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방법원장, 지원장 내지 판사의 특정 학회 가입 여부가 도대체 후보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여야 간사협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청문회는 후보자와 관련이 있고 적어도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자료제출이나 또는 질문, 신문이 필요한 거지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과도한 공세보다는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호영 위원장
장제원 위원님.

장제원 위원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께서 당론으로 김명수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당에서……

기동민 위원
언론 한번 보세요.

장제원 위원
언론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 지도부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김명 수 후보자에 대해서 걱정을……

기동민 위원
특정 위원의 이름을 거론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하셔야지요.

주호영 위원장
장제원 위원님, 사실은 자료제출과 관련된 시간인데……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2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자료제출과 관련된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주호영 위원장
잠깐만, 의사진행발언도 서로 섞여 가서 그런데……

장제원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니까……

주호영 위원장
잠깐만!

기동민 위원
왜 특정한 당의 위원 이름을……

주호영 위원장
잠깐만, 위원님들! 잠깐만요! 기동민 위원님, 잠깐만!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청문위원으로서……

주호영 위원장
장제원 위원님, 잠깐만! 이 청문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나 위원님들이나 똑같을 겁니다. 서로 간에 좀 감정이 있다면 자제를 하고 아주 편안한 입장에서 서로 모범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시간입니다. 제 발언시간이에요.

주호영 위원장
기 위원님, 잠깐만!

장제원 위원
발언을 못 하게 합니까, 처음부터?

주호영 위원장
잠깐만! 지금 자료제출 요구 건과 의사진행발언이 섞여 있어서 구분하기도 사실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1분 남짓 남았는데 그 안에 자료제출……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제출…… 시간을 조금 더, 기동민 위원이 저한테 끼어들었으니까 30초 정도 더 주세요.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당론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정치공세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김명수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보니까 사법행정 경험 면에 있어서나 재판 경험․경륜에 있어서 이분이 도대체 왜 대법원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자 지명은 정치화․이념화․코드화라고밖에 생각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제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 법원행정처 나와 있지요? 나와 있습니까? 자료제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나와 있어요? 3월 9일 날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한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 후보자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위해제하라’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언론에 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료제출 안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전해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료……

장제원 위원
자료제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답을 하세요.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자료……

장제원 위원
발언을 자꾸 막지 마세요. 자기 발언……

전해철 위원
아니, 부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요.

장제원 위원
부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뒤에 자료제출 책임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3월 9일 날……

주호영 위원장
잠깐만요,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장제원 위원
3월 9일 전국 법원장간담회……

주호영 위원장
답변하시겠다고 하니까 잠깐만 계셔 보세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기조실장입니다. 3월 9일 날 아까 곽상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법원장간담회라는 것이 정식 법원장 회의도 아니고 그래서 촬영을 했다는 것도……

장제원 위원
녹음파일 있습니까?


장제원 위원
녹음파일 있냐고요? 녹음파일 있습니까?

주호영 위원장
잠깐만요, 장제원 위원님, 잠깐만 좀 목소리…… (장내 소란)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에게 진행에 관해서 좀 맡겨 주십시오. 서로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장제원 위원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자료가 안 나옵니다. 이 자료 없이는 청문회를 못 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장제원 위원님, 기이 자료제출 요구가,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 요구가 되었고 제출 요구 뜻만 표시하면 제출 여부는 위원장이 알아서 챙기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고,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법관 평가 결과 사본, 각 지역변호사회에서 법관 평가해서 법원행정처에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 이걸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차량운행일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자료 요구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제출 요구된 자료에 관해서 법상 의무가 있든지 제출 가능한 것은 가급적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주호영 위원장
아니, 제출 요구를 해 놨으니까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아니요, 그게 그 자료가 안 나오면 지금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고 법원행정처에 당연히 있어야 될 자료가 없다라고 지금 발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명확하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 제출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주호영 위원장
후보자는 선서를 하셨고, 법조인이고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이 자료제출에 관해서는 챙길테니까 자료제출에 관해서 저에게 맡겨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지금 시간……

장제원 위원
아니, 지금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진까지 있는데 없다라고 발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 위원장
그것도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꼭 확인해 주십시오.

주호영 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첫 질의를 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출신 고용진 위원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민주주의와 시민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게 돼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잘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 반성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데 대해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야당 위원들의 환호성과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 기동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께서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해 줄 수 없고 부결시켜야 한다’고 공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은 없이 극단적 갈등으로만 치닫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착잡한 마음과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려대로 오늘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빙자해서 여러 가지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러니만큼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의 바람대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온전히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명수 후보자님, 아까 모두말씀에서 여러 가지 철학과 가치를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시기 대법원장의 시대적 소명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첫째는 무엇보다 대법 원장으로서 모든 외부 권력이나 영향으로부터 굳건히 지키려는 독립의 의지가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용진 위원
사법권 독립의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예, 맞습니다.

고용진 위원
최초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후보시지요?


고용진 위원
재판만 31년간 한 사람이라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바 있지요? 무슨 의미인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조금 부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때 제가 한 말씀의 취지는 다들 대법관 경력도 없고 또 사법행정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라 여러 가지로 우려의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법행정이나 모든 게 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재판을 그 정도 한 사람 같으면 나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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