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국회본회의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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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제354회 제5차
회의시간 292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한)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의사국장 권영진 국무총리 이낙연 법무부장관 박상기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위대한 정치인 빌리 브란트 수상이 자신의 마지막 자서전에 썼던 말입니다. 독일 통일의 초석을 놓은 그가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보면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촛불을 경험한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시스템 체인지가 진행 중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주역은 이번에도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은 정권이 몰락하고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우리는 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는가.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까지 놔뒀는가. 시민들은 촛불정국에서 집단적인 학습을 통해 가치관의 대규모 이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그 크기와 방향, 성격을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모두가 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질서정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면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2017년 체제를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의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지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엄청난 정보량의 유통을 통해 사회를 바라봅니다. 기존의 언론매체를 대체하는 정치정보망이 폭발적으로 생겨나면서 시민들 스스로 우리 사회 문제의 구조적․제도적․역사적 원인을 찾아 교환하고 있습니다. 정치행동과 정치표현의 담장도 낮아졌습니다. 기득권 정치가 정치 불신을 조장할 때 시민들은 정치활용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해 왔던 단단한 담론도 흔들리기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세계 일류기업 삼성을 자랑스러워할지 몰라도 범법자 이재용의 구속과 유죄 판결을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파업에 참여했던 비정규직을 폄훼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분노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대화 우선의 주장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문법,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시각만으로는 절대 읽어 내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이 탄핵된 3월 10일 또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5월 9일 일단락되었다고 보는 것은 저널리즘적 시각일 뿐입니다. 촛불혁명은 아직도 식지 않은 마그마이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가운데서 매일매일 느낍니다. ‘낡은 것은 여전히 죽지 않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정치가 안토니아 그람시가 위기라고 불렀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 위기의 진앙지는 다름 아닌 바로 이곳 국회입니다. 시민들이 시작한 거대한 변화가 정치 앞에서 멈춰 버렸습니다. 정치는 과연 변화를 인지하고 있을까요? 이제 시민들은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야당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권에 열심히 반대하고 세력을 모아 집권한다는 것이 헛된 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야당만 모릅니다. 원칙 없는 보이콧에 시민들은 자유한국당 패싱으로 응답할 뿐입니다. 지지율 50%면 다음 선거에서 석권할 수 있다는 집권 여당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내 소란) 우리가 국회의 담장 안에 거대한 기득권의 요새를 차리고 정권이 바뀐 것만 알지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겨냥하는 것은 정치가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최대 리스크인 한국 정치를 개혁합시다. 1700만 촛불의 희생과 헌신을 수포로 돌릴 수 없습니다. 민의를 거스르는 정당 질서를 완전히 쇄신해야 합니다. 촛불 이전의 낡은 정당 질서는 전면적으로 개혁돼야 합니다. 왜 우리 정치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자면서 정치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는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재벌과 중소기업 의 원하청 관계만큼이나 불공정한 적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지지율은 10%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의석은 아직도 37%입니다. 지난 경남도의회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59%를 득표하고도 90%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극단적 불신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런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고 말 것입니다. 개헌을 정말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하면 자유한국당의 기사회생과 양당 정치의 부활은 예고된 일입니다. 현재에 안주해 정치 후퇴의 방조자가 될 것입니까? 촛불혁명의 전진과 민주주의의 도약이 선거제도 개혁에 달렸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제안드립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이 개혁이야말로 한국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무익한 대결 정치를 끝낼 것입니다. 지난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께서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당을 포함하여 다른 정당들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의당만이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타협을 통해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일괄 타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 개혁에 대한 촛불의 염원에 응답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정권 교체만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촛불은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재벌 독점과 성장 만능의 불평등한 경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저복지․불안 사회’, ‘대한민국 구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의당은 변화의 방향을 가장 정확히 읽고 변화의 민심을 대변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개혁이라는 정방향으로 정치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정의당은 구체제 청산 그 이상의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평등과 공존의 2017년 체제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2017년 체제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이며 정의로운 복지국가입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대한민국은 노동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 것이며 사회연대로 노동조합 조직률 30%를 달성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대한민국은 복지동맹과 조세혁명, 사회적 신뢰를 통한 복지국가로의 체제 전환을 완성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 경제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경제인입니다.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가 없다면 경제는 굴러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경제인은 사용자와 기업가만을 지칭합니다. 수십 년 대한민국 경제 적폐가 그대로 담긴 말입니다. 더 이상 기업과 사용자만이 경제의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벌공화국 60년을 뛰어넘어 새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어 나갈 주권자는 바로 일하는 사람, 노동자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노동주도성장을 제안합니다. 전 세계는 이미 새로운 성장 전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OECD가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지 오래이며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또한 성장의 혜택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성장 초기에는 불평등이 불가피하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론은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 앞에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소득주도경제론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야말로 낡은 것입니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에 산업민주주의를 더하여 노동주도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경제의 주권자인 노동자가 임금 협상은 물론 경영과 소유에 참여할 때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는 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장려하고 노사협의회를 보완하는 한편 한국형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원하청 이익공유제와 무상 우리사주제 등 성과와 지분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소득주도성장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노동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에 땀의 숨결을 불어넣고 활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6월 항쟁 30주년을 맞는 올해는 7․8․9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의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그나마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고 해도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으로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노조 결성을 막는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한 의지로 처벌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절한 노동조합에 가입하겠습니다. 노동3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부당한 제도들을 일소하고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과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조합 지원센터를 만들고 특히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도와야 합니다. 대기업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현장 교섭에만 몰두하여 어느새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종이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누구보다 안타깝습니다. IMF 때 공장 밖으로 쫓겨나면 삶이 곧 파탄난다는 것을 경험한 데서 나오는 그 두려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장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제2의 7․8․9 노동자 대투쟁을 시작합시다. 제2의 노동자 대투쟁은 바리케이드를 쌓는 것이 아니라 공장 밖으로 전진하는 투쟁입니다.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넣는 대신 고용보험료를 더 내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취업을 준비할 기회를 보장합시다. 잔업과 특근 대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내어 노후를 준비하고 병원비 걱정을 줄입시다. 이러한 사회연대를 노동운동이 주도할 때 복지국가를 만드는 진짜 강한 노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시민동료였던 비정규직, 여성, 청년들이 노동운동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조직률은 20%를 돌파하고 30%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노동운동의 사회연대를 정의당은 강력히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100대 국정과제에서조차 농업 분야가 부실하게 다루어져 한층 더 주름살이 깊어진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에 자살률 지표가낮아지기를 바란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자살률은 한 개인이 경제적․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얼마나 무기력하며 국가가 얼마나 무심한지를 보여 주는 부끄러운 지표입니다. 단언하지만 복지정책 몇 가지를 늘리는 것으로는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복지국가 체제 전환을 이뤄야만 합니다. OECD 대비 절반에 불과한 복지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론 사회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복지동맹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확대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도 성실한 노사정 대화 없이 복지국가를 이룬 바 없습니다. 고용관계만이 아니라 사회보험, 조세 등 복지국가 전환 과제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 대화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조세혁명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한민국 구체제의 유물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사회복지세부터 신설하고 복지국가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여해야 합니다.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제 과감한 보편복지 증세로 복지국가 체제 전환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없이 복지국가는 없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 예외 없이 신뢰라고 답합니다. 얼마를 걷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세금을 맡겨 주시면 복지로 키워 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주 교섭단체대표연설들을 들으며 저는 마치 전쟁 결의대회에 와 있다는 착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사드를 넘어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 심지어 핵무장까지 주장한다면 한반도를 얼마나 큰 화약고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평화와 통일 유지를 말하며 ‘대화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가 아닙니까? 정의당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단호히 규탄합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도발이 전쟁위기로 비화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평화정당으로서 전쟁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대 원칙을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전쟁을 불사하는 군사적 응징도, 무장의 균형에서 오는 공포의 평화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무엇보다 우선되는 국익이며 우리의 생존 문제입니다. 대통령 대북특사 파견과 4자 혹은 6자 회담 재개 등 강대강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 대화가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동맹은 이윤동맹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 부대에 담는 촛불 시대에 왜 우리 외교는 낡은 동맹에만 얽매여 있습니까? 전쟁을 부추기고 무기를 팔아넘기며 굴종을 요구하는 동맹이라면 변화해야 합니다. 동맹의 맹신이 아니라 동맹의 혁신이 우리의 길입니다. 탈핵은 시대정신입니다. 머리 위에 이고 사는 핵은 안 되고 옆구리에 끼고 사는 핵은 된다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더 이상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습니다. 이미 원전 24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남아돌고 있습니다. 24기 중 8기가 정비나 고장으로 가동이 멈춰도 전력공급 예비율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원전을 더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대로 탈핵시대를 선언한 게 불과 석 달 전입니다. 그런데 공약을 비틀어 공론화위원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론화시킬 것은 신고리 5․6호기가 아니라 원전 제로와 탈핵입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가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전 탈핵을 실현할지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공론화를 위해 국회 안에 에너지전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원전마피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을 때 집권 여당이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더불어민주당은 비겁한 침묵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선 공약대로 원전 건설 중단을 선포하고 실천하여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국회는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7공화국은 이번 촛불혁명으로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개헌 논의는 그것을 헌법으로승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합니다. 제7공화국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구체제와 완전히 결별하고 그것을 대체할 가치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개정헌법은 강력한 노동헌법이어야 합니다. 헌법에 노동존중 조항을 새로 넣고 노동3권 보장을 훨씬 강화해야 합니다. 개정헌법은 젠더평등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개정헌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당장 이 자리의 여성 의원 비율부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성도 성소수자도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를 새 헌법에 분명하게 못 박아야 합니다. 새 헌법은 생명헌법이자 녹색헌법이어야 합니다. 동물을 포함해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강조하는 개헌을 이루어야 합니다. 새 헌법은 또한 강력한 지방분권과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천명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완전한 민주주의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제7공화국의 미래를 국회와 일부 헌법학자들에게 맡겨 두지 않을 것입니다. 개헌의 4대 원칙 실현을 위해 국민과 가장 밀착된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97년 대선부터 시작된 진보정치는 어느새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보정치도 촛불혁명과 함께 커다란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정미라는 대표의 출현은 진보정당에 단지 젊고 새로운 대표가 출현한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정미 체제의 정의당은 진보정치의 선명성은 유지하되 누구보다 뜨겁게 기존 한국 정치에서 배제된 얼굴 없는 시민들을 껴안을 것입니다. 2017년 정의당의 이념은 비정규직이자 청년이고 농민이며 여성이고 성소수자 등입니다. 그리고 다음 21대 국회에는 얼굴 없는 민주주의를 꽃피워 한국 정치 변화를 가져오도록 제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보며 브란트 수상이 다짐했던 것처럼 촛불혁명을 보며 저와 정의당 또한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돈도 실력이라는 말 앞에 청년들이 좌절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 다. 정경유착과 재벌공화국은 역사책에만 실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태어나든 성별이 무엇이든 누구나 일한 만큼 당당히 대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강자에게는 정의롭고 약자의 권리는 지켜 줄 것입니다. 정의당이 그렇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가 개혁에서 물러나려 한다면 정의당의 노란색은 경고등이 될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정의당의 노란색은 그들을 포옹하는 따뜻한 색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단 한순간도 촛불 민심을 잊지 않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이정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지난 5월 24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6월 7일과 8일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의장은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수차례 중재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되어 지난 9월 4일 의장은 이 안건을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 (14시23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를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24일 헌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 박경미 의원, 백혜련 의원, 김성태 의원, 문진국 의원, 윤종필 의원, 최경환 의원, 지상욱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25분 투표개시)

의장 정세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는 의원 있음) (「다 안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곧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의장님, 한 분 남아 계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 (「한 분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잡담하면서 기다립니까? 미리 와서 기다려 야지」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지요? (14시45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9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45표, 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의원 박수)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사일정 참여로 대정부질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22조의2제8항의 위반 문제에 대해 일부 교섭단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이 사안을 국회 정상화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교섭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교섭단체에서는 여야 협치의 정신으로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국회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섭단체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치에 관한 질문 (15시01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2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
대전입니다, 대전.

의장 정세균
대전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께서 처음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홍근 의원, 단하에서 의장에게 정회 요청) 민주당 수석부대표로부터 제가 금방 자유한국당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서 국회법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현재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장내 소란) 다른 교섭단체들이…… 수석부대표들, 이쪽으로 와 주세요. 각 교섭단체 수석부대표들, 이쪽으로 좀 와 주세요. (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실 정기국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파행이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파행이 없어야 되겠고 또 그런 파행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될 국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지적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당의 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그래서 박홍근 수석부대표가 의장이나 다른 수석들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제대로 쉬지 않고 진행되어야 옳습니다. 특히 지금은 민생 문제나 북한핵 문제를 비롯해서 국회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당의 정회 요청에 대해서 여당은 대범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

우원식 의원
단하에서 ― 국회법을 명백 하게 위반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가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렇게 양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장내 소란) (「여당도 지켜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정도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국회법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당의 원내대표나 수석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우원식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국회의장 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운영하시면 안 됩 니다) 민주당의 의견을 앞으로 충분히 잘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원식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잠깐 정 회하고 저희들도 상의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의장님,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우원식 의원
단하에서 ― 국회법을 이렇 게 어기고 하는 일은 안 되는 거지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하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이 두 번이나 양해를 구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

우원식 의원
단하에서 ― 아니, 5분발언 도 시간이 지나면 5분발언을 받아 주지 않지 않습니까?) (

박홍근 의원
단하에서 ― 법규를 위반한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국민들께 사과라도 하고 그러면 시작하시지요) (「사과를 정중하게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만약에 민주당이 특별히 협의할 일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라면 이미 충분히 의원 모두가 자유한국당의 지난 주 회의 불참과 또 그로 인한 대정부질문과 관련된 의사일정 문제와 관련되어서 국회법에 저촉되었다는 점을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원식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대정부질의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

우원식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법을 어기고 이렇게 들어와서 할 것 같으면 국회법 어긴 것에 대해서 어긴 쪽에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원내대표들 이쪽으로 와 보세요. 민주당 원내대표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정우택 대표하고 김동철 대표 좀…… (「아니, 집권당 대표가 의젓하게 해야지!」 하 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이 여당다워야지!」 하는 의원 있음)(「민주당은 왜 안 지킵니까, 국회법? 민주당 도 과거에 많이 어겼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주호영 대표 안 계십니까? (장내 소란) 이리 좀 올라오세요. 박범계 의원은 잠깐 기다려 주시고. 정우택 대표 좀 잠깐 오세요. (의장,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원내대표들 간에 협의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박홍근 수석이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다른 교섭단체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의장이 의사진행발언을 불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 간 협의에 의해서 박홍근 수석부대표로 하여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그리고 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15시15분)

의장 정세균
그래서 먼저 박홍근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홍근 의원입니다. 오늘 우선 그동안 장기간 헌정 공백의 기간을 두고 표결에 임했습니다마는 그 결정이 우리 국민 뜻에 부합하지 못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정부에 대한 질문이 상정되어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모두 다 알다시피 의회민주주의는 오랜 투쟁의 산물이라는 것이 역사적 정평입니다. 오늘날 의회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는 영국의회도 따지고 보면 피와 살육의 투쟁사를 거치면서 지금처럼 의회의 질서와 절차가 바로잡힌 역사적 경험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또한 수십 년에 걸친 권위주의 통치 기간에도 의회주의를 신봉하며 그 의지를 꺾지 않았던 선배 의원님들의 헌신과 희생의 바탕 위에 지금과 같은 의회민주주의를 구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의회의 절차와 제 도는 선배 의원님들의 땀과 헌신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를 더욱 계승․발전시켜야 할 역사적 소임까지 담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복귀했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럽고 또 잘 하셨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법이 편의적으로 해석되고 또 양해되는 것으로 치부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참여하는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국회법 제122조의2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지난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이전까지 국회의장께 제출해서 정부에 송달됐어야 합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까지, 즉 어제까지 국회의장께 통지했어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어땠습니까? 어제가 아니라 오늘 오전 11시 넘어서 결국은 국회의장께 명단이 제출됐습니다. 말 그대로 절차를, 규정을 위반하고 아무렇게나 나갔다가 때가 되면 마음대로 들어와도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라는 말입니까? 우리 당은 자유한국당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또 의회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함께했다는 점에서 존중은 할 겁니다. 아무리 국회를 보이콧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대정부질문을 실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는 해 놓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준비를 다 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의회에 몸담은 교섭단체로서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본질은 이렇습니다. 국회법 조항을 위반한 자유한국당은 민법으로 치자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으로 따지자면 불변기간을 위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적법절차 이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무엇이든지 간에 뭉개고 들어와서 자기 권리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또 비상식적인 일이며, 국회를 자기편의적으로 여기는 오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국회의장께서 여러 가지로 숙고하셨을 거라 믿기 때문에 그 권위적인 결정을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국회법은 우리 모두가 존경심을 가지고 준수해야 하는 다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사소한 실수와 착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와 착오라 하더라도 정상화 절차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동료 의원들에게, 지난번에 나와 있던 국무위원들에게, 그리고 더구나 우리 국민들께 사과와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 과정에서 구현되는 협치의 뿌리인 것입니다. 오히려 견강부회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합리화하고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측을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의회민주주의를 모독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법은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인 협치의 지침서이자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등대와 같습니다. 의장께서 말로 마무리 지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향후 책임을 물어 주시고 또한 의장을 포함해서 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국회법 준수를 엄중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 정치에 관한 질문(계속) (15시21분)

부의장 심재철
그러면 먼저 대전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촛불민심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일부 야당은 정치보복이니 신상털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이 원인이 된 그 오랜 적폐들은 하나같이 불법한 일들이었으며 범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성역이 있지 않고 범죄가 있으면 처벌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불법을 제대로 규명하는 작업이지 결코 정치적 보복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잠시 전에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 나라 헌법재판소장의 동의안이 아무런 하부기관도 없는데 이렇게 처리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는 24%에 불과합니다. OECD 34%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이 PPT 보실까요? 세계 유수의 기구들이 정책결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정책투명도에 대해서, 부패인식지수에 대해서 2007년 참여정부에 비교해서 2016년 박근혜정부 말기에 현저히 떨어진 수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역시 투명성의 부족, 국민과의 소통의 부족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극심한 절망감, 배신감 같은 것이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범계 의원
총리님,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각 부처는 적폐청산TF들을 속속 출범시키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평가에 대해서 중간이지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현재까지 19개 부처가 그 명칭이나 활동은 부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이른바 적폐청산특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부처마다 조금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농단 사태가 가장 심각하게 벌어졌던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직제 개정까지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또 고위 간부들의 자리를 줄이는 등 적폐청산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예, 조금 이따 다시 모시기로 하고요.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상기 장관님,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라는 그 문건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그 문건은 지난 며칠 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데 가장 유력한 증거로 쓰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범계 의원
그런데 그 문건은 이미 2012년도에 소위 디도스 특검이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성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715건의 문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 문건은 검찰에 이첩되었습니다. 그 문건이 2014년 5월에 702건이 청와대로 반납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 11월에 다시 청와대로 반납됐습니다. 두 기간에 나눠서 반납된 것도 이상하지만 이 문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SNS 장악 보고서’라는 이 국정원 문건, 즉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의한 여러 가지 여론 조작의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건이 어떻게 검찰에서 보관되다가 은폐되어 가지고 청와대로 반납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2012년 4월경에 청와대 전직 행정관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확보됐고, 2012년 6월경에 서울중앙지검으로 해당 문건을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그 문건이 청와대에 반납됐는데 당시 진행되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 재판, 댓글사건 재판에 왜 증거로 제출되지 않고 검찰에 묵혀졌냐 이 말씀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밝혀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 문건이 1차로 반환되는 2014년 5월은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듬해는 당연히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유출과 관련해서 조사했던 박 모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이 문건들의 중요성들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성준 행정관에 대한 그 검사의 조서입니다. 문제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까지 포함한 13건의 이 중요한 문건들의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저 문건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문건을 국정원 원세훈 재판에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폐했습니다. 직무유기이고 증거은닉입니다. 문제는 김성준을 조사했던 검사는 파기환송심의 원세훈 재판 공판에 관여한 검사였다는 겁니다. 이런 검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SNS 장악 문건을 압수한 수사 검사와 현재 원세훈 파기환송심의 공판 검사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당시 수사 검사 박 모 검사, 지금 지청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공판 검사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사한 검사는 파기환송심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범계 의원
검찰이 이 문건을 갖고 있었다는 게 본질입니다. 원세훈 재판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본질입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증거를 은닉했다는 게 본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해서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박근혜 정권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문건들을 포함한 여론 조작 사건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그러한 단위의 조직을 지금 생각 중에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이 부분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생각을 바꿔서요. 검찰총장 직속의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범계 의원
이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과거 2012년도에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비위 첩보를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그것이 내부에서 ‘이것 지시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고 해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범죄정보기획관은 우병우 라인으로 평가되는 정 모 검사입니다. 그리고 범죄1과장은 청와대에 파견돼서 소위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을 작성한 메모의 주인공인 이 모 검사입니다. 그러한 범정기획관실에서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집권 새누리당의 유력 인사에 대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수 개의 비리첩보를 보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개시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검찰은 범정기획관실에서 보고되는 이 수사 첩보를 정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무용의 조직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권력과 유착돼서 정권실세라고 해서 봐 준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용의가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과거에 대검의 범정기획관의 일탈적 활동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역할이라든가 대외활동방식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장관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파악해서 보고한 비리첩보들이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지라시를 짜 모아서 보고한 것에 불과한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는 것이 어떤 기획이라는 용어에서 나오는 수사정보수집방법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범정기획관이 수사기관 본연의 본래의 활동방식대로 수사를, 수사 방법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해서 그러한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범계 의원
공수처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공수처는 현재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아주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에게 제안을 할 거라고 보고 건의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검찰과 경찰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수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의 탈 검찰화,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 세 가지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예, 기대가 큽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낙연 총리님. 총리님,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아주 기가 막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 송도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 당시 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NSIC)의 문제점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신 적이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마는 어렴풋하게는 제가……

박범계 의원
그 사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정도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그 사업의 주체는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가―약 24조 원 정도의 엄청난 규모인데요―70%의 대주주를 갖고 있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포스코가 나머지 3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51%를 외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외자 유치된 금액은 한 1000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어렴풋하게만 기억납니다.

박범계 의원
그런데 말이지요. 그 게일인터내셔널이라는 데가 외자 유치에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비 명목으로 2008년까지 약 1800억대 규모의 먹튀를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감사원이 2009년도에 감사를 합니다. 특정감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 감사 역시 이명박 정부 감사 때 아니겠습니까, 2009년도 일인데요. 그 감사 역시 부실 감사고 면죄부 감사고 솜방망이 감사라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왜 게일인터내셔널이 이러한 먹튀를 했는가, 왜 이런 정도의 이익을 보전해 줬는가라는궁금증이 본 의원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 보니까 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이 게일인터내셔널의 모회사로 알려진 도란캐피털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인데요 그 회사의 특수목적회사(SPC)인 트라이시스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난데없이 2007년 6월 29일 날 부산 시민들이면 알 만한 쇼핑몰인 스펀지란 쇼핑몰을 전격 인수합니다. 시가보다 훨씬 비싼 규모의, 한 103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당연히 시가보다 비싸게 사 줬으니까 나중에 팔 때는 무려 한 390억 정도의 손해를 보고 팝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모회사는 인천 송도자유지역에서 무려 1800억 원의 이익을 냈으니까, 그 시점이 비슷합니다, 이익이 보전된 것이지요. 문제는 그 스펀지의 사주가 누구냐? 부산 시민이면 다 아는 서하수라는 사람입니다. 부산 시민이면 다 아는 유명인의 친동생 서하수입니다. 이때부터 엘시티 비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공모를 시작해서 이영복에게 이 엘시티 사업자 선정을 부산시가, 부산도시개발공사가 해 주는 게 요체입니다. 총리님, 지난 국회 때 여야 원내대표들이 엘시티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몸통을 제대로 밝혀 달라는 특검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 혹은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생각입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회의 합의, 국회에서 있었던 여야의 합의는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들리지 않겠지만 구두로 몇 마디 말씀 드리고 물러날까 합니다. 강원도에 가면 강원랜드라는 합법화된 도박장이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우리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탈취해 간 부패의 온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서 혹은 무슨 유착관계 때문에 이 수백 명의 채용 비리가 발생한 사건에서 ‘성명 불상의 청탁자로부터’라는 표현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고 틀림 없는 진상 규명을 본 의원은 촉구드리면서 제 대정부질문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심재철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을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 징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성큼성큼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손가락만 빨고 있는 신세입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는 지지율에 취해 문재인 정부가 신선놀음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총리, 요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전대 잡고 있습니까? 한반도 평화운전자를 자처했는데 운전대를 잡기는 제대로 잡았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을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 징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성큼성큼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손가락만 빨고 있는 신세입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는 지지율에 취해 문재인 정부가 신선놀음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총리, 요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전대 잡고 있습니까? 한반도 평화운전자를 자처했는데 운전대를 잡기는 제대로 잡았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6월에 발표된 한미공동성명을 보면요 한국의 주도를 인정한 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미연합방위능력 제고 또 하나는 평화통일 환경조성, 그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핵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운전대론이 확대 해석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황을 한국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총리, 운전대라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김정은의 저런 미친, 광기 어린 내용을 잡아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의원
총리, 운전대라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김정은의 저런 미친, 광기 어린 내용을 잡아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당시 한미……

김성태 의원
노무현 정부 때도 동북아 균형자 한다고 했는데 무슨 균형을 그때도 잡았습니까? 한미동맹만 망쳐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햇볕정책도 동북아 균형자도 얻은 게 뭡니까? 핵과 미사일입니까? 이 대목에서 총리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성태 의원
노무현 정부 때도 동북아 균형자 한다고 했는데 무슨 균형을 그때도 잡았습니까? 한미동맹만 망쳐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햇볕정책도 동북아 균형자도 얻은 게 뭡니까? 핵과 미사일입니까? 이 대목에서 총리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지난 9년 동안 햇볕정책이나 균형자론을 폐기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은 게 좀 뜻밖인데요, 제가 그것을 지나간 일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운전대 잘못 맡긴 것 같아요. 아무리 초보운전이라도 내비만 잘 보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딴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 언제까지 평화 구걸로 이 위기를 방치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담대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 답변해 보세요.

김성태 의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운전대 잘못 맡긴 것 같아요. 아무리 초보운전이라도 내비만 잘 보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딴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 언제까지 평화 구걸로 이 위기를 방치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담대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현재 정부는 이 안보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첫째는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제사회와 물샐틈없는 공조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도 실시간으로 여러 채널의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한미연합방위능력을 포함한 독자적인 억지 능력을 최고조로 높이기 위해서 사드도 배치했고 또 미사일 탄두중량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좋습니다. 사드 문제 이야기하니까 말씀하게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던 대통령 아닙니까? 그 전략적 모호성으로 얻은 게 뭡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성태 의원
좋습니다. 사드 문제 이야기하니까 말씀하게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던 대통령 아닙니까? 그 전략적 모호성으로 얻은 게 뭡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후보 시절……

김성태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적 모호성은 대한민국의 안보다’ 그랬는데 뭘 어떤다……

김성태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적 모호성은 대한민국의 안보다’ 그랬는데 뭘 어떤다……

국무총리 이낙연
후보 시절에도 TV 토론회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중국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 그 상황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이미 한미동맹관계는 신뢰관계는 금이 갈 대로 간 이후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도 임시배치 하는 것 가지고 더 이상 굳건한 안보 운운하지 마세요.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에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김성태 의원
이미 한미동맹관계는 신뢰관계는 금이 갈 대로 간 이후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도 임시배치 하는 것 가지고 더 이상 굳건한 안보 운운하지 마세요.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에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데 저는 김성태 의원님……

김성태 의원
잠깐만 이야기 들어 보세요.

김성태 의원
잠깐만 이야기 들어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성태……

김성태 의원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해 보세요.

김성태 의원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태 의원
이 북한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안보위기 속에서 대통령은 왜 국민 앞에 서지 않습니까? 북한의 수소폭탄을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국민 앞에 서지 않는 겁니까?

김성태 의원
이 북한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안보위기 속에서 대통령은 왜 국민 앞에 서지 않습니까? 북한의 수소폭탄을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국민 앞에 서지 않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김성태 의원
잠깐 있어 보세요.

김성태 의원
잠깐 있어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 핵실험이 있던 직후에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성태 의원
NSC 회의 주재했지 언제 국민 앞에 섰습니까? 이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서 미국의 전략자산과 그리고 전술핵무기라도 상시 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도 밝혀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서지 않는데…… 총리, 이제 제대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끼어들지 말고.

김성태 의원
NSC 회의 주재했지 언제 국민 앞에 섰습니까? 이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서 미국의 전략자산과 그리고 전술핵무기라도 상시 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도 밝혀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서지 않는데…… 총리, 이제 제대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끼어들지 말고.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혹자들은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NSC 회의를 늘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안보 앞에 무슨 그런 궤변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까?

김성태 의원
안보 앞에 무슨 그런 궤변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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