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05일



윤영석 위원
이분들을 장관님이 추천하신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얘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인 이름들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말씀이……

윤영석 위원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미․중․일․러의 대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청와대 안보라인도 그렇고 외교부장관도 그렇고 또한 미․중․일․러의 주요 대사도 그렇고 모두 비전문가가 포진되어서 과연 앞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이 엄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말 걱정이 되고, 장관님의 그러한 의향도 일부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 의견도 개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결정이십니다.

윤영석 위원
자유한국당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될지 많은 국민들이 실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러한 공포의 균형을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술핵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번에 6차 핵실험에서 나온 것이 우리 정부에서는 50kt 또 일부 국제 연구기관에서는 100kt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술핵은 10kt 미만의 국지전적인 성격에서의 전술적인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과연 전술핵 재배치만으로 해서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NPT의 탈퇴 문제 그리고 핵무장의 문제까지도 일단 우리의 고려 대상에는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네 가지 선택지가 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재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억지력을 높이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는 국지전적인 전쟁적 수단 이런 것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대화의 수단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북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저는 제재나 억지력 그리고 전쟁적 수단 이런 것들이 검토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지나치게 강화되는, 그래서 우리 정부 정책의 포지션이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갑게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신중하지 못한 접근들은 재앙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전쟁보다 평화가 우선이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네 가지 선택 수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감 있게, 균형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재 수단을 높이는 것,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석유 수출을 금지시키고 더 나아가서 북한 노동자들의 송출을 금지하는 이런 수준으로 안보리의 제재 수단을 더 높여 가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구멍이 열려 있는 상태 속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이냐, 이런 논란을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제재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궁극적 목적은 7, 8년 걸리는 ICBM의 개발 시간 이것이 10년,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북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이런 효과는 이제 더 이상 얻을 수 없다, 이런 점을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당장에 직면한 이런 위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당장에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의문시 됩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구멍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시간감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군사적 억지력 이런 것들을 높이는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킬체인이라든가 KAMD라든가 아니면 KMPR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죽 검토했습니다. 저는 킬체인 문제는 잘 안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AMD라든가 아니면 KMPR 이런 것들을 우리가 2025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조기에 구축하면서 군사적 억지력을 제고하는 것 이런 것은 또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 핵무장을 하자, 독자적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을 도입하자 이런 것은 너무 나간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비핵화의 길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선택이고요. 또 한미 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군사․기술적 기조였던 비핵화의 원칙 이런 부분들은 미국 측에서도 동의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효율성에 있어서도 전략자산을 운용하거나 미국의 핵우산 정책 이런 것들을 한미 군사동맹의 기조 속에서 전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지적들에 대해서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조금 얘기 순서를 잘못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제재나 군사적 억지력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렇게 현실적 카드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전쟁적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지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외과적 처치’ 이런 표현을 쓰든 간에? 그런데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쟁, 그것도 더 위험한 핵전쟁을 몰고 올 그런 과정으로 비화될 소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총리, 모든 장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들로 임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거지요. 그러면 다시 차분하게, 차갑게 생각해서 이 상황이 엄중하고 긴장도가 전례 없이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도 다시 대화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대화하자고 한다고 북한이 대화에 응하겠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두세 차례 상임위 과정에서 ‘우리가 빗방울이 맷돌을 뚫는 심정으로, 우수천석의 심정으로 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직 장관님들을 다시 보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유연한 윤병세 장관이나 유연한 홍용표 장관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 정부의 장관님들이 되시려면 그렇게 대화와 조건을 연계하지 말고 조건 없는 대화들을 다각적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시도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건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이 통미봉남 이런 것을 일관하 고 있기 때문에 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핵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일정한 시점에서는 결국 북도 한국의 힘이, 남쪽의 힘이, 또 남쪽과 대화하고 관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곧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올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북의 권력들도 한반도에서 비핵화의 운명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당사자 간에 원칙에 합의했던 이것으로부터 결코 이탈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반도 문제가, 특히 남북관계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역사적 숙명이고 본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긴장이 최후의 긴장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북의 권력도 결국 이리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시점에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대화를 준비하고 있느냐, 천재일우의 기회로 단 한 번의 대화의 시간이 왔을 때 그걸 우리가 타고 들어가면서 지금의 긴장을 헤지하고 영구적인 비핵화의 길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측면에서 조건 없는 대화 노력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되게. 그리고 이태규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냥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가고 그 대화를 높여 가는 과정에서 북미관계 개선에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의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것 등의 이야기,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평화구조의 정착을 위해서 군사적 옵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북의 핵과 같이 얼마든지 열어 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까지 우리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전쟁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럴 때, 최후의 긴장으로 마감하고 우리가 새로운 평화 국면으로 전환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코리아 패싱을 벗어나는 진정한 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제재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것, 억지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전쟁적 수단의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것,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가는 것은 우리가 궤도를 상실할 위험성도 꽤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재나 억지력이나 아니면 전쟁적 수단 동원하자는 이야기들이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있게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 지금 시점에서 두 분의 장관께서 견지해야 할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다른 분들의 말씀에 많은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의 충언을 조언 삼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이석현 위원입니다. 대북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줘야 되겠는데 지금 보기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보여지나요, 어떠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특정한 제재 요소를 가지고 중국이나 타국의 입장이 어떨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상의 결과를, 나오는 결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까지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핵실험이라는 고강도 도발에 직면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성명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고요. 제가 어제 왕이 장관하고 통화했을 때 ‘안보리에서 추가제재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석현 위원
우리가 먼저 전화를 했나요? 거기서 전화가 왔었나요, 왕이 장관은?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했습니다.

이석현 위원
했더니 유엔 제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동조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네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현 위원
구체적으로 더 대화한 것은 아니고요?


이석현 위원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하고 또 통화를 한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조절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조율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주석께서 지금 BRICS 정상회의라는 것을 주관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석현 위원
시간 사정상?


이석현 위원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어젯밤이지요?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핵 실험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시고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보리를 통해서 추가제재 논의를 하자는 데 공감을 이루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이석현 위원
언론에 보도된 그 외에는 다른 말씀 안 하셨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FTA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을까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안 하신 것으로 저는…… 한미 정상 간의 대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푸틴 대통령께서도 기본적으로…… 내일 가시지 않습니까, 동방경제포럼? 그래서 별도로 정상회담을 따로 하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나누시고, 하여튼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강한 인식을 공유하시고 앞으로 더 협의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면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핵 문제, 특히 이번에 6차 핵실험이 있었던 만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안보리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저희와의 긴밀한 공조 이런 것을 당부하실 것 같습니다.

이석현 위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원유나 가스를 공급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구체적인 수치는 안 갖고 있지만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렇습니까?


이석현 위원
원유도 그렇게 많지 않고, 중국에 거의 다 의존하고 있는 편이네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리고 어디 보도에 조그맣게 한 군데 났던데, ‘5월 달에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국장이 핵실험 중단 조건을 제시했었다’ 그런 얘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핵실험 중단하고 대화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은 해 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오슬로 방문이 있었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 뒤에 담긴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 뒤에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석현 위원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다는 건가요, 최선희 국장이?

외교부장관 강경화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핵 개발 안 하겠다는 말도 포함돼 있었나요, 대화에 나서겠다고만 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사실이면 북한이 대화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뜻이 되는데,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뭐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틸러슨 장관께서 계속 네 가지의 노(no)―적대정책을 안 한다,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긴급한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삼팔선 이북으로 미군이 진출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그 이상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렇군요. 지금 전술핵 재배치, 어제 야당 위원님들이 국 방위원회에서 그렇게 주장들을 많이 하시던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위협의 뜻으로 일시적으로 전개하는 게 아니고 상설적으로 배치하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의 핵 폐기를 주장할 명분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해야 된다 또 그리고 북한 핵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대로 저희가…… 분명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명분의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도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군사적인 효용성이라든가 비확산 체제에 있어서 우리의 위치라든가 동북아 정세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검토할 상황이 된다면.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석현 위원
지금 사드만 가지고도 중국이 저렇게 반대하고 우리와 외교관계가 꼬여 있는데 만일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자칫하면 우리가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외교적으로 불리한 점만 있고 유리한 점은 없는 주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북핵문제 해결하는 데 중요한 협조를 해야 되는 대상이 중국․러시아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 사드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중국과 러시아와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를 포함해서 이런 군사적인 조치들은 그러한 측면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석현 위원
신중히 검토까지 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런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밖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실 때에도 그런 측면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석현 위원
제가 외교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문 대통령께서 푸틴 대통령과 통화할 때 어떤 말씀을 했나 워딩이 보도에 별로 그렇게 나온 것같지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말씀은 나왔는데.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같이 제재를 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 쪽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문 대통령이? 그러면 그쪽에서도 뭐라고 반응이 나왔을 텐데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반응을 했나 궁금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상 간의 대화를 밝히기가 좀 뭐하고요. 내일 블라디보스토크를 가시면……

이석현 위원
물론 거기 가면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단독 정상회담……

이석현 위원
우선 전화를 하셨으니까 전화에서 나온 반응을 봐도 어느 정도 정상회담 내용을 점칠 수가 있거든요?


이석현 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비밀 얘기는 아닐 것 같고,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로서는 러시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견인한다라는 이런 의지를 갖고 회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석현 위원
대단히 추상적인데, 구체적인 다른 묘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1분 더 해도 되나요, 그만해야 되나요?

심재권 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한 분만 질의를 더 듣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두 분 수고 많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오늘 긴급현안보고가 있다고, 두 분 장관이 출석하는 현안보고가 있다고 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두 분께는 좀 송구하지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설명해야지 두 분 장관께서 답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북핵이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여당과 야당 간에 견해를 달리하 고 처방을 달리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다. 이것은 초당적인 대처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두 분 장관 앞에 두고 여당 따로 야당 따로 말하는 모습, 보기 좋지 않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레드라인’을 언급하실 때,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은 레드라인이라고 할 때, 혹시 그 ‘레드라인’이라는 정의를 정리하실 때 두 분 장관님도 관여하셨나요? 의견을 내셨나요, 아니면 토의해서 결정된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께서 혼자 내리신 결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을 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께서 그런 정책연설을 하실 때 저희 부의 의견을 드리고 또 초안 같은 것을 검토하고 합니다만, 마지막으로는 대통령님께서 결정하셔서 하시는 연설입니다.

정양석 위원
대통령께서 레드라인을 말씀하시고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습니까, 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께서 그 표현을 쓰셨을 때는 그게 특히……

정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북핵이 완성됐다고 하는 이 상황은 그렇게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것 같습니까?그것만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어떤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하기가 좀……

정양석 위원
넘지 않았다…… 통일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이게 딱 금을 그어 놓고 넘었다, 안 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장관님들이 느끼는 불안감보다 국민들의 정서적 불안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잘 동의하지도 않는 레드라인 선언을 하시고 또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또 안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그래서 ‘아직도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대화의 기회가 있습니다.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과거의 양치기 소년과 같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정말 가까운 동맹국으로부터 대통령의 운전론 혹은 대화론에 의심받고 있습니다. 의구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추미애 대표 연설문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갈려 있습니다. 밖에서는 의심받고 안에서는 남남갈등이 정말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는 데 두 분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보고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 부처의 보고를 보면 핵 개발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남의 일처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 출범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남북관계 잘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거기에 맞는 장관들 임명했다. 그렇지만 북핵 완성하는 것 막지 못했다고 한다면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해 봤는데 이것 막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이런 송구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야당과도 대화할 때 ‘미안합니다. 우리 대화 좀 한번, 전 정권과 다르게 대화해 보려고 했고 또 전쟁은 안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방안을 같이 강구합시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두 분 장관님들은 이런 결정이 되도록 하는 데 오히려 역으로 기여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통일부장관님은 뉴스 보도 나올 때마다 개성공단 언급했습니다. 과연 정말 저 언급이, 저게 맞는 발언인가? 통일부장관님은 그런 작은 메시지들도, 북한이 이런 것을 오판하도록 일부 기여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미사일 발사 때마다, 핵 때마다 NSC가 열립니다. 열리고 나서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외교부장관이 하신 일은 일본과 미국과…… 네 파트너와 통화했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외교부장관께서 하실 일이 상대 장관과 통화하는 것, 그것 자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4강 대사는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북한 핵, 문재인 대통령이 막을 수 없지요.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 정권이 원인 제공자도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남남 간의 갈등을 좀 해소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야당에게는, 국민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우리가 대화라는 카드 가지고 노력해 봤지만, 또 한미 간의 연합 훈련이 있을 때도 DMZ 쪽으로 전폭기가 가지 않도록 전략적 자산 배치도 축소해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봤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책의 실패를 자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온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대북 정책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해야지, ‘아직도 넘지 않았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이 믿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 개성공단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랬습니다. 빅터 차 주한미국대사 내정자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정양석 위원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데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북한에 대한 유화책으로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북한의 어떤 변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개성공단이 일정하게 유효한 측면이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또 북핵 문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고 앞으로 국면 전환이 된다면……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대북 정책에서 일해 오신 분입니다. 나는 그런 경험 많은 장관께서 개성공단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분이 개성공단만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남 갈등 이런 문제도 역시 통일부장관의 몫입니다. 과거 역대 정부, 노무현 대통령․이명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다섯 번의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핵실험이 끝나고 그다음 날―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야당 대표들을청와대에 불러서 안보 의식에 관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과거부터 안보가 위기라고 야당이 소리치고 대통령께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고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통일부장관이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남남 갈등 해소하는 데 문재인 대통령만 지금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말씀해 주신 대통령님께서 정당 대표분들과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안이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시간이 늦어도 정말 많이 늦었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보충질의 때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16시42분 계속개의)

심재권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부천시 오정구 출신 원혜영입니다. 북한이 1년 만에 또 다시 무모한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핵무기로 좌우하려는 북한의 어리석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야만적인 도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께서 외교부장관께 한․미․중 협의체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검토 같은 것은 아직 없으셨겠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아직 구체적으로 뭐 추진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늘 갖고 있는 그런 제안입니다.

원혜영 위원
어쨌든 6자 협의체가 지금 당분간 쉽게 작동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 대안으로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관련 국가인 미국과 중국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떤 수준이나 방식으로든 협의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없으면 갖춰야 되는 것이고 있다면 좀 더 고도화하는 노력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걱정되는 게 한미 공조가 어떤 경우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북한과의 유화적 대화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지금 많은 우려와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보도된 내용만으로 볼 때는 아주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옳지도 않습니다.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국의 대통령께서 하신 그 공개적인 트윗이라든가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는 한미 공조를 통해서 대북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요, 공조가 견고함은 어제 이루어진 정상 간 통화 그리고 저와 외교장관하고의 통화 이런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그 공조가 단단함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북정책의 기조가 도발에 대해서는 압박과 제재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했고 또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실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유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원혜영 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을 많이 해서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뭐라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와 보조를 같이 맞추고, 그래서 대화의 메시지를 발신할 때는 같이하고 또 그것에 북한이 호응을 안 해 오고 계속 도발을 할 때는 압력과 제재를 한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핵실험 이후 어제 안보리 긴급회의를 통해서 또 안보리 제재 결의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원혜영 위원
이 문제가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어쨌든 당장 닥친 상황에 대응하는 것, 그러니까 한걸음 한걸음을 정확하게 잘 맞춰서 딛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크게 목표를 놓고 그 방향을 견지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발걸음만 들여다보는 것하고는 또 다른 중요성이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한데, 언론보도를 보면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국장이 지난 5월 북미 비공개 접촉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미국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엄청난 차이이기도 하지만 또 아주 원론적이지만 대화의 의지들이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좁혀서, 그중에 조금이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연결시켜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외교부 또 국제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미 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특히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장기적․근본적 관점에서의 대비를 좀 당부드리고 혹시 그런 방향에서 어떤 노력이 준비되고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저희가 북미 대화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외교부로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국제사회가 모두 강력하게 이것은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고 저희도 거기에 적극 동참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오늘 하는 이 걸음과 장기적인 방향에 있어서 하루하루 하는 걸음을 그 방향에 맞게 가야겠지만 그 걸음에는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본 방향은 양 정상께서 지난번 정상회의 이후에 채택하신 그 성명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압박과 제재 그리고 대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간다, 그리고 남북 간 화해에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다 그런 것이 문서화된 기본 기조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의 대응에 있어서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통일부장관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을 설득할 창구가 만들어져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뜩이나 북핵 문제로 이러한 방향의 노력이 어려운 처지에 봉착했는데 이번에 6차 핵실험으로 남북대화는 아예 물 건너간 것 아니냐 하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견해가 지금 지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손만 놓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정말 비상한 마음가짐으로 남북대화 창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물밑 접촉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진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준비하셔야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엄중해진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북한의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앞으로 계속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측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러면서 앞으로 저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시 국면이 전환될 때를 대비한 그런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 또 관련된 정부의 지도자들이 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국민들이 웬만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지금은 정말 걱정하시는 상태가 아주 많이 확산되고 높은 수준으로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 북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해결돼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번에는 서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원 위원
외교부장관하고 통일부장관, 여러분들이 대북 대화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제는 북한 대화론의 환상을 접고 대북 유화정책을 근본적으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분명히 3국의 정상들 간에 대북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평가하지만 베를린선언이 잘못되었다, 그 내용의 기조를 따져 보면 결국은 과거의 대북 합의가 유효하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핵 포기를 결심하면 경제지원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대통령이 그때 잘못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어드바이스한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6차 핵실험 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고 했습니다. 어저께 북한이 절감할 강력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내놓아야 된다 이거야. 아까 정양석 위원이 좋은 말씀 지적했는데 우리는 유엔을 통해서 대북제재 또 미사일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다는 것을 가지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썩, 대북정책 또 당신이 얘기한 말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좀 우리도, 그래도 대통령이 대화를 얘기했는데 북한에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제 분수도 모르는 대화 조건 타령, 또 무슨 운전석 운운하며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고 이런 북한의 반응을 볼 때 우리도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대단히 불유쾌한 얘기예요. 이런 것을 들으면서도 어떻든 간에 대화 유화정책을 쓰는데 이런 망신을 당했어요. 아까 야당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한마디 가지고 우리 장관께서 미국하고 아무런 엇박자가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한국은 내가 말했듯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입장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하는 얘기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 해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은 운전석론과 대화론 때문에 나온 얘기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 간에 대북관계에 대해서 엇박자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지식인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 불식시켜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운전석론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얘기지요. 저는 북한 안보에 관한 한 대통령 혼자서 운전석에 앉아서 가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공동으로 운전석에 앉아 가면서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지 우리 대통령 혼자 가지고서는 어떻게 대북 문제의 운전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미국의 전략무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해야 돼요, 공동으로. 대통령 혼자의 운전석론도 나는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문제는 미국하고 공동으로 운전석에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앉아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리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엊그저께 강하게 유엔을 통한 제재를 하겠다는 뜻을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그렇게 납득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에는 이’입니다. 벼랑 끝까지 가야 협상이 가능하지, 북한하고는 벼랑 끝까지 가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습니다. 왜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물건 준다고 돈 준다고 핵 포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데 강 장관과 우리 통일부장관이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같은 질문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깊이 일문일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통일부장관에게 한 가지 물어보지요.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대북지원 사업비를 대폭 늘렸다고 생각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혹시 저희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그런 것을……

서청원 위원
아니아니, 남북협력기금.

통일부장관 조명균
남북협력기금은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논의되는 것은 올해와 큰 변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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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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