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05일



외교부장관 강경화
매우 엄중한, 저희 안보의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할 게 있고 우리 스스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김정은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핵 억제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대 조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하여튼 저희로서는 방위태세 그리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 저희가 그것을 억지할 수 있는 억지력을 제고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한국 스스로의 능력,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억지력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원유철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NPT 10조1항이 뭐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죄송합니다.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탈퇴 조항입니까?

원유철 위원
무슨 탈퇴 조항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NPT 탈퇴…… 죄송합니다. 조항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원유철 위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수호를 하기 위해서,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강력한 핵 억제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60%가 넘어요. 그런데 NPT 체제를, NPT를 탈퇴하려면 근거조항이 10조1항입니다. 비상사태 때는 가입 국가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외교부장관이?

외교부장관 강경화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조항이 얼른 기억 안 나서 그런데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의 안보 상황을 ‘비상사태다’ 이렇게까지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유철 위원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고 무슨……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예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해서 수소탄을 ICBM에 장착할 만한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대형 비상사태이지. 그러면 외교부장관께서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많은 제재와 압박을 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다 실패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다면 우리가 독자 핵 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유엔 안보리 갖고 죽 해 왔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어쩔 수없이 NPT를 탈퇴할 수밖에 없고 독자적으로 핵 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외교부에서는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강 장관님은 NPT 10조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시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죄송합니다. NPT 체제에 대해서는 제가 유엔에 있으면서도 많은 부분을 다뤄 왔고 유엔 국장일 때도 다뤄 왔습니다만……

원유철 위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가상적인 상황입니다만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비핵 선언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이고 불법 활동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군사적인 효용성 그다음에 비확산 관련해서는 NPT 등 그런 여러 가지 규범……

원유철 위원
장관님, 됐어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다음에 동북아 정세 등 전체적으로, 그런 종합적인 안보를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제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발표로 안보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우리 정부는 국민의 이 불안감을 씻어 드려야 됩니다.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에 대한 제재․압박, 좋아요. 그것은 그대로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정말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NPT도 탈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외교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상해서 준비해 놓으세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가 NPT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안보질서의 근간이 되는 게 NPT이고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NPT 회원국입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탈퇴를 시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함의를 충분히 생각해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규범 그다음에 군사적인 효용성, 전략적 효용성, 지역정세 이런 것을 다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적인 안보이익의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유철 위원
장관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잘 검토를 해 놓으세요. 우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다 가상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장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4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한 개정 문제가 합의됐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병석 위원
미사일 협정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 지금 800㎞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탄두 중량, 현재 500㎏로 되어 있는 것, 이 중에서 우선 탄두 중량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제한다는 뜻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면 1t이 되든 2t이 되든 무제한 허용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서로 협의를 더 해야 되는 사항이 남아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단은 이론적으로 그 제한이 해제됐다, 이게 기본 합의이고요.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당국 간 좀 더 추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병석 위원
그리고 사거리 800㎞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800㎞도 개정의 가능성, 즉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사거리에 대해서는 그런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번에는 탄두 중량만 500㎏을 풀어서 하되 아직 좀 실무적인 것은 양국 협의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 서 ‘지금 비상사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긴박하고 중대한 국면이다 하는 것은 동의하시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중대 국면입니다.

박병석 위원
이 점에 관해서 현재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냉엄한 역학 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이 사태가 비상사태라고까지는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중대한 국면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깊이 인식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동의하고 공감하고 또 저희 관계당국에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요. 특히 군 당국에서는 철저히 대비를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예. 통일부장관께도 제가 지적한 사항,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외교부장관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지금 상황의 엄중성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고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상황이 매우 엄중한 중대 국면이다, 여기에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도 안 된다, 제재도 해 봤지만 실효성이 없다, 대화도 안 된다 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공통의 인식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등장에 대해서 대단히 위협적이고 긴장감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의 다른 목소리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 그렇게 긴장할필요가 없다 하는 허점을 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한국정부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우선 마지막 관계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가 언제까지나 북한이 원하는 시점, 원하는 곳에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대화 제의도 한계가 있고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우리의 대화 제의가 유화책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북측에 대해서 하고 있는 대화 제의는 유화책이 아니고 지금과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상황을 저희가 관리해 나가야 되는 필요성 또 시급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필요성에서 제기한 것이고요. 앞으로 북한과 대화가 된다면 지금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분명한 원칙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북측과 대화에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제가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요, 물론 당장 눈에 드러나는……

박병석 위원
그 말씀, 답변 기회 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미․중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다른 목소리를 내고 간극을 보이면 북한은 자기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고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한․미․중, 미․중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북한이 두려워하고 그 말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맞습니다.

박병석 위원
따라서 이것이 핵심이고, 또 하나는 남북 간에 직접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화가 되지 않고 않잖아요. 그 점에 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북한에 언제까지나 우리가 당신들에게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인데요. 저는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언론에서 정말 사실상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건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관해서 일리 있고 애국의 말씀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갈 때 다음의 수가 생기는 것이지 만약 그것에 대한 허점을 보일 경우에는 지금 유엔안보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흐름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박병석 위원
통일부장관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마찬가지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핵우산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길이지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 재무장론이라든가 또는 전술핵 또는 전략핵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오늘 나온 것만 제가 거론을 드리면,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상시적 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부분은 국방당국에서 답을 정확히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상시적인지 정례적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어가 정리돼 있는지 저희가 한번 국방당국에 여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위원
저는 지금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우리 한계를 여실히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기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그 목소리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고 우리의 입지를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러시아, 유럽 각국하고 정상 간에 통화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중국 정상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없었습니다. 그 통화가 가까운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외교장관께서 실효성에 관한 문제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렸듯이 시 주석께서 지금 브릭스 정상회담 개최로 굉장히 바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화 시점을 조절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 중이고요. 안보리 제재가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재라는 게 시간이 걸리는 그런 조치들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유엔 여러 회원국들을 봤을 때 제재위에 보고된 여러 가지 제재조치 상황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경제조치뿐이 아니라 예컨대 군경 간에 협력을 중단했다든가 북한 공관의 규모를 줄였다든가 또 북한의 공관의 상업적인 활동을 중단시켰다든가, 하여튼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의 다양한 형태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의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걸로 있다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억지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제 발표했습니다만 한미 간 미국의 핵 억지력 확장, 확장 억지력에 대한 전략적 협의체 이거를 정례화한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 억지력 확장을 통해서 한반도에 그런 억지력을 강화시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아주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 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서 운영해 나갈까에 대해서는 또 여전히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제가 지난번 질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은 레드라인, 북한이 ICBM에 핵 무장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레드라인이다, 그래서 엄청난 전략적 실수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 긋는 게 레드라인이지 미국 입장에서 긋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이 아니라 이미 데드라인에 가까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전략적 실수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9월 3일 날 북한의 6차 핵 실험 이후에 청와대 관계자분들이 하신 말씀, 아직까지 핵 완성 단계까지는 아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그 틈새를 벌리고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 북한이 ICBM을 실제 사거리로 북태평양에 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서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게 문재인 정부다, 특히 결국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에 도달하게 됐을 때 미국은 우리하고 상의 없이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북핵 동결을 합의해 주면서 여러 가지 유화 제스처, 심지어 북․미 평화협정까지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은 명실공히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5000만 국민은 북한의 핵 인질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략적 실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레드라인 설정이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북한 체제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면 당연히 기존의 대북정책을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옛날 정책 고수하십니까? 아직도 대화하고 제재를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기조는 하여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라는 게 저희가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한미 공조 또 중국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또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보냈습니다만 결국은 핵실험을 하는 이런 상황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기조의 일부분이었던 압박과 제재를 강화한다, 저희의 기조 일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에 따라서 안보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추구하고 있는것입니다.

윤상현 위원
압박과 제재, 대화․제재 병행론은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화도 저희가 여건이 됐을 때 비핵화 대화를 한다 이렇게 늘 얘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책적 오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황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북정책은 수정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좀 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린 CVID, 핵 폐기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한 게 있습니까? 독자적인 대북제재안 내놨습니까? 아직도 안 내놓은 게 현 정부 아닙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잘못된 대화판에 어떤 변혁론을 갖고 올 때가 아니다, 지금은 대북정책의 폐기를 선언하고 그 폐기선언을 해도 주어진 여건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로 하여금 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끔 강제하지 않았습니까? 명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정책의 폐기를, 깨끗한 폐기를 선언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게 어떤 정책이 될지는 몰라도. 그렇지요? 그게 여야 합의하에 있는 정책이면 훨씬 더 좋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께서 NPT 조항 10조 1항 비상사태 시에 소위 말해서 자국의 슈프림 인터레스트(supreme interests), 지상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탈퇴할 수 있다, 탈퇴 권리를 얘기했는데요. 장관님 현재는 비상상황입니다, 비상상황. 저쪽은 계속 북핵 실험하고 핵미사일 고도화했는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 깨지 않았습니까? 비상상황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NPT 10조 1항에 의해서 탈퇴 선언을 못 합니까? 왜 못 하지요? 경제적인, 외교적인, 국제적인 고립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쟤네들이 만약에 원전 재료 금수조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공조하에, 긴밀한 협의하에 전술핵이든 아니면 한반도 근해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상시 배치해라, 그게 훨씬 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지름길이다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북한하고의 핵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정말로 지금 같이 계속 북한이 군사 도발 하는 와중에, 미국의 군사행동에 명분이 쌓여 가는 와중에 우리도 모르게 한반도 근해 밖에 있는 핵자산을 가지고 아니면 전략자산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예방타격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동의 없이, 우리 힘으로도 전쟁을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한반도 근해에 핵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 갖다 놓는 것, 더군다나 일본의 협조까지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도 안 깨고 군사적인 효용성도 훨씬 더 크고 군산 기지에 소위 말해서 B61, 전술핵폭탄 가져온 것보다 훨씬 더 군사적 효용성이 크고 러시아, 중국의 반발도 훨씬 더 누그러트릴 공산이 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라. 송영무 국방장관께서는 전술핵 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도 생각을 좀 바꾸셔 가지고 이런 전술핵뿐만 아니라 한반도 근해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의, 순환 배치가 아닙니다, 상시 배치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대통령께서 시 주석하고는 통화를 못 하셨어요.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시간을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조율 중에 있습니까? 저는 자꾸 신문에서 통화,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통화한 게 네 번, 아베하고 트럼프 통화는 열세 번, 비공식적인 게 열네 번…… 통화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통화의 타이밍이 틀렸다, 통화의 타이밍. 대통령께서 트럼프하고 7월 28일 날 화성14형 쏜 다음에, 휴가 가셨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한 10일 지나서 8월 7일 날 통화하셨지요. 그 당시에 아베하고 트럼프는 바로 통화했습니다. 또 이번에 6차 핵실험 났을 때 아베하고 트럼프는 막 통화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날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통화의 타이밍이나 통화에서 나오는 내용, 메시지가 문제다, 통화 횟수를 문제 삼는 게아니라 통화의 타이밍이나 통화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일 날 트럼프가 얘기한, 대화를 통한 유화책이 작동되지 않는 것 한국이 알고 있다, 그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묵과하지 않겠다,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 그 말에 대한 화답으로 나왔습니다. 또 9월 1일 날 두 분이서 통화를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한 다음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트위터에 한미 FTA에서 위드로(withdraw), 폐기 논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도저히 한미 관계가 정상이 아니다, 두 분 간의 생각이나 사고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북한하고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정말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한미 동맹 없이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장관님? 한번 대답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미 동맹은 저희 외교․안보의 근간입니다. 말씀하신……

윤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청와대 일각에서 한미 동맹의 이견을 자꾸 과감하게 노출시키는 그런 행태, 한미 동맹을 가벼이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국무위원께서 그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미 동맹이야말로, 지금 위기의 본질이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아니라 한미 동맹이 자꾸 이완되고 있다는 것, 문재인 청와대에서 자꾸 이완시켜 간다는 그런 의심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위기의 또 다른 하나의 본질이다,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 두 분께서 정말로 상식과 원칙의 바탕 위에 ‘노(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무위원이 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이수혁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한반도 비핵화, 도대체 이게 철학적 또는 도덕적 명제가 뭡니까? 아까 통일부장관이 그러셨는지 북한에 대한 핵폐기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이게 절대적인 겁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겁니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무시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도 한반도 비핵화를 무시한다는 정신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물론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된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고 그것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또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바탕이 되는 그런 근거 중의 하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핵무기에 대한 세계적 전략에 의해서 우리도 그런 데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사적, 철학적, 도덕적…… 많은 생명에 무참하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핵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도덕적 명제하에서 합의가 된 겁니까? 뭡니까, 이게? 기초가 뭡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후자 쪽에, 한반도에서는 핵무기가 절대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우선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또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도 핵무기 확산을 방지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한반도 비핵화가 단순히 남북한 간에 합의된 외교적 합의의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또 민족사적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합의가 가능했고 또 북한이 설혹 핵무장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 하는 주장의 근거가 아닌가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순전히 기술적이고 남북한 간의 상호주의적인 것에 의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것이다 하는 그러한 명분을 우리가 갖는 것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도덕적 고결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수혁 위원
지금 여기 많은 자료에,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그런데 외교부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북한 의도 분석에 핵무장 완성 선언을 위한 수순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남한에 대한 도발이 아니고 지들이 하고자 하는 플랜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라는데 그걸 왜 남한에 대한 도발이라고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발이지요. 하지만 도발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실험을 해서 WMD를 확보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결과는 도발이지만 목적이 도발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결과적으로 도발이 된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북한도 이런 수순을 밟을 때, 미사일을 쏠 때 이것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것을 알고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혁 위원
그렇지만 도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자기의 수순에 의한 거라면, 여기 쓴 대로 수순 차원의 것이라 그러면 자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안보리 도발이든 남한에 대한 도발이든 관계없다, 나는 내 계획대로 가겠다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 표현에 이럴 바에야 ‘핵무장 완성의 과정이다’ 그렇게 하지 이렇게 여러 단어를 써 가지고 모호하고 마치 이것은 도발하고 선전, 밑에는 또 ‘선전’이라는 말을 어디 쓰셨던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을 선전…… 1페이지에 ‘성공하였다고 선전’인데 성공하였다고 선전하면 좋겠어요. 내용은 없는데 좀 표현이 뭔가 호도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현실을 반영하는 표현이 아닌 묘한 단어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보고서에는. 그래서 저로서는 제가 이것을 보았다면 고쳤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다음에 대북억제력 참 많이 쓰 고 있는데 무엇을 억제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하든 순환 배치하든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든 미국이 일방적으로 하든 무엇을 억제한다는 겁니까? ‘무엇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외교부장관께서 대북억제력을 위해서, 이 과정에서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무엇을 억제하기 위한 겁니까?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더 이상 못 하게 하는 조치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북한이 이것들을 이용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공격, 미국에 대한 공격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억제가 뭐를 억제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군사적으로는 그런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한 억지력이라고……

이수혁 위원
그런데 핵실험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북한이 남침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나는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목적이 뭔지를, 북한이 행여 남한에 대한 또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까 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략자산을 갖다 놓는 것 좋은데, 핵실험 하고 지금 완성 과정에 있다는데 그것 갖다 놓는다고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발사 안 할까요? 자기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수순에 의해서. 이게 억지가 될까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언론도 그렇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실험을 할 때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더욱더 고도화되니까 그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걸 보여 주는 게 억지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사적으로……

이수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략자산을 가지고 있고 동원할 수 있으니까, 핵무기 만들어 봤자 필요 없으니까 만들지 말라 그런 억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러한 의미도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혁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도 목적이 뭔지, 이때 대북 억제력이라는 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좀 분명한 설명이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하기가 편하겠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목적이 뭐지 하고 해도 잘 안 돼요. B-1B가 여기 한 번 돌고 가고 한다 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억지할까요? 억지가 될까요? 그런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경협 위원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목적 이것이 2차 실험 때는 협상용……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요. 저도 이 협상을 하면서 목적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초기에 이것은 다분히 협상용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회담이 진행될수록 ‘이것은 완성이 목표고 지금 시간 벌기구나. 협상은 성공할 수가 없겠구나. 핵 보유가 목적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얘기해도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자제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용도 아니고 공갈치기 위한 그러한 무기로 쓸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투키디데스의 함정’ 하는데 사실 용어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투키디데스가 얘기한 것은 신흥 패권 도전 국가와 패권 국가 간의 싸움인데, 아니 미․북한 간에 신흥국과 패권국 간의 전쟁도 아닐 텐데…… 아니, 뉴욕타임즈 기사 난 것을 보니까 러셀이라는 전 국무부 차관보가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지금 이러는 거다’ 하면서 만일 협상에 응하면 거대한 빅 트랩(big trap)에 빠지는 것이라는데, 아니 미국이 걸리버입니까, 꽁꽁 묶여져 있는? 아니, 미․북한 간에 협상을 하는데 왜 미국이 덫에 걸려요. 그렇게 만만한 국가인가요? 북한에 의해서 덫에 걸릴 정도로 만만한 국가가 아닐 텐데. 차관보 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외교부나 통일부나 적절한 기관에서 국민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틀린 것은 ‘아니다’ 하고 해 주면, 대국민 홍보가 있으면 오해도 풀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수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완성 단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방부장관마저도 북한 핵이 소형화․경량화되었다는 것을 시사를 한 바가 있고 또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등 국제 연구기관들도 북한이 실제적인 그런 핵보유국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그러한 목적은 한반도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미봉남으로 한국은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오래 전부터의 일관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평화협정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 뒤에 논의가 돼야 합니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가 된다면 대한민국 50만 국민은 북한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핵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또 완전한 핵 해결이 없는 채로 핵 동결이나 또 핵실험 중단이라는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서 평화협정 논의가 진행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교부장관께서도 이러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후에 한반도 평화협정이든 또는 북미 평화협정이든 이것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저희의 목표이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달성해야 될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평화체제가 아니고 평화협정,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유념을 해 주시고요. 지금 북한이 괌 주변에 미사일을 쏘겠다, 또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 미국 본토에 EMP탄을 쏴서 미국 전역을 마비시키겠다, 이런 엄포를 놓고 위협을 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손을 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차 핵실험 이후에 이러한 부분이 소강이 되면서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평화협정의 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그 어떠한 형태의 평화협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외교부장관께서 그러한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 단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과 공간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는 우방국가와 또 유엔, 국제사회와 함께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아주 폭력적이고 또 무분별합니다. 그냥 대화나 설득, 경제적인 그런 유인책으로써는 해결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대북 유화정책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겠습니까? 우리 정부도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에서 하루빨리 환상을 깨야 됩니다. 더욱더 냉철해져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핵 인질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에 이를 정도의 경제적 압박 그리고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강도 높은 심리전을 전개해야 됩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에도 시행을 빨리 하도록 협의를 해야 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외교부장관께서 며칠 전에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통화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기본적으로 실험이 이루어진 얼마 안 된 뒤에 통화를 통해서 ‘이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틸러슨 장관이나 저나 지난주까지만 해도 ‘추가 도발을 하지 마라. 그리고 대화의 창이 열렸다’ 하는 메시지를 공히 발신을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핵실험이 자행된 만큼 변화된 상황에서는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워싱턴과 서울은 물론이고 유엔의 안보리 차원에서 양 대표부 간 긴밀히 협의를 하자 하는 게 주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윤영석 위원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도 통화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외교부장관께서 중국 외교부장에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어야 하고 또한 사드 배치의 정당성과 보복 중단 요구 등을, 이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왕이 부장에게 요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 측의 요청에 따라서 세부 내용은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6차 핵실험 문제를 논의했고요. 이것을 어떻게 안보리에 갖고 갈 것인가 그게 주된 논의 내용이었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단계에서 가장 최선책은 결국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 결국은 북한이 국제평화를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지속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 핵 문제가 심화되면서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의 대결 라인이 명확해지고 있는데 한미일 간의 공조 이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외교적 해결이 우선책이기 때문에 지금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주변 4강 국가의 긴밀한 공조와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최근에 주변 4대국에 대한 대사 내정 뉴스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 청와대의 안보실장도 안보에 전문가가 아니고 경제외교를 했던 분이시고, 또 외교부장관께서도 북한 문제와 같은 이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성에 의구심이 있고, 실제로, 그리고 조윤제 미국 대사 내정자 그리고 노영민 중국 대사 내정자, 이수훈 일본 대사 내정자, 우윤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이분들이 모두 이러한 외교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사실상. 지금 외교부에 수많은 뛰어난 외교관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혹시 내정 전에 장관님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저도 장관으로서 제 의견을 청와대에 전했고요.

윤영석 위원
이분들을 추천했다는 말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장관으로서……

윤영석 위원
장관님께서 이분들을 추천하셨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구체적으로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추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윤영석 위원
장관님의 의향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안 되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요,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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