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04일



국방부장관 송영무
독자적으로 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핵기술 등에 의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군이 아니고 국내 전체의 기술을 통해서요.

이종명 위원
그렇지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개발한다면…… 지금 당장 개발한다면 그것을 전력화하는 데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학자들마다 다르고 또 저도 생각해 본 것도 있지만 고 제가 여기서 연도라든지 기간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종명 위원
능력은 있는데 기간에 대해서 못 박아서 얘기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위원
장관님, 미국 한국 굉장히 바쁘십니다.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이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됐고 핵무기를 갖게 됐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능력에 있어서 북한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강대국이고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한 정도의 약한 국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제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이종걸 위원
그동안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대화 불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재 일변도라고 했지만 그 제재는 무용론이 됐고 이제 북한은 수차례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보유국이 됐고 그 과정에 코리아 패싱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으니까 무기대등을 위해서 ‘전술핵을 하라, 마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시간을 딱 잘라 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동안 10년간의 정책미스로, 말하자면 북한에 무한한 시간을 허용해 줌으로써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 과거의 잘못된 역사만을 지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재앙과 같은 결과가 떨어졌는데 장관이 주도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는 것이지요. 지금 거리나 항간에서는 조용합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고 우선 북한의 핵드라이브 정책을, 미국의 정책도 설득하고 우리도 변할 것은 변해서 조기에 매듭, 종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종걸 위원
조기에 종결시키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 9월, 유엔총회도 있을 것이고요. 6차 핵실험은 거의 수소폭탄에 가까운 증폭탄이라고 해서 기존의 핵무기보다 훨씬 더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실상 효과가 없는 그 제재는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핵을 종결시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 협상 타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 북한 측의 최선희 미국국장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뭔가 서로 미스매치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타결을 피해감으로써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이것을 전부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더 안 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우선 방법에 있어서 장관님 전의 10년 동안 우리가 당한 것은 코리아 패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코리아 패싱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미 북한은 핵이고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여러 학자들이 보기에도 북한이 이제 한국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얕보고 졸로 보고 더 이상 협상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들이 두려운 것은 미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태도지요.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국이에요. 한국이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코리아 패싱을 극복하고 같이 하나의 협상 파트너가 됨으로써 북한의 핵드라이브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장관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얘기할 수 하실 수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하시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쿠바협상, 사실 쿠바가 지금 평화의 무대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 60년 동안 존속시킨 것은 그때 당시의 케네디와 흐루시초프 간의 협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미국이 쿠바의 존속을 인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러시아가 원하는, 소련이 원하는 몇 개를 들어 줌으로써 사실 타결된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미국과……

김영우 위원장
마무리……

이종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 안 하시는 거지요?


김영우 위원장
1분 더 드리세요.

이종걸 위원
미국과 한편이 돼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한두 개를 먼저 떼어 내는 방식으로 해서 협상하는 겁니다. 북한이 제안하는 것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북한은 지금 평화협정 체결하고 제재 해제해 주고 그다음에 스스로 적대국인 것을 해제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렵지만 말은 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모두 다 풀어 놓고 북한에서 하기 어려운 것 하나, 미국과 한국이 하기 어려운 하나부터 삭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협상 타결하는데 그것을 대한민국이 혹은 장관께서 주도해서 타결하라고 하는 요청을 이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눈치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옵는 이종걸 위원님은 ‘역사에 비추고 우리나라 미래를 비추어 가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일단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방위력과 국방개혁을 확실히 해 가지고 한 틀을 갖고 있어야 북한도 무서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때 제기하는 요구 조건도 작아지지 우리가 너무 약하게 보인다면 북한이 우리를 넘어서 미국하고만 접촉하려고 하고 또 미국도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접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옵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전술핵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수 있는 3축체계라든지 전쟁 개념에 있어서 완성할 수 있는 계획을 국방 분야에서 책임지고 해서 그 대화를 뒷받침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김중로 위원입니다. 아까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싫지만 북한의 미사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어쩔 수 없는 환경입니다

김중로 위원
정말 6차 핵실험은 다른 때 핵실험하고는 달리 하나의 변곡점을 이루고 있어요. 모든 안보의 틀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대북정책 기조도 다시 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 사일 지침도 어떤 법적 근거하에서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 변천 과정을 국방부에 요청했는데 지금도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비핵화정책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6차 핵실험이 저희들한테 명분을 줬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주 좋은 기회로 보고 있어요. 비핵화 문제도 미국의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전술핵무기뿐만 아니라 핵 전반에 걸쳐 정말 절대무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것인지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물론 미국에서 핵잠수함이라든가 전략핵무기 항공모함 B-1B F-22 F-35 이런 전략무기들을 상시배치나 전환배치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보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부수적인 보완제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관님의 특성이나 캐릭터로 봐서는 아마 앞으로 청와대하고 많이 부딪쳐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안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저보다 더 깊이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것은 장관님의 아주 겸손한 말씀이고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말고 안보라인에 지금 군사 전문가가 없어요. 거기 1차장이라고 있는데 연구부서에 있던 사람이고 감각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워딩을 보면 누가 보좌하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장관님, 군사 분야, 국방 분야, 물론 안보가 포괄적인 의미의 개념으로 지금 발전했지만 국방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만은 장관님이 확실하게 틀어쥐고 보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명심하시고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부터, 제가 대정부질문 때 하겠지만 저는 앞으로 인사 문제도 청와대에서 개입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전 정권과 다 똑같아요. 그러면 누구를 보고 충성하겠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인사 문제는 제가 있을 때는 아직 대장만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일체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김중로 위원
아니, 그것은 장관님 말씀이시고 지금 전 정권하고 비슷하게 돼 가요. 그래서 지금 ‘책임장관제, 책임총리제’ 제가 보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책임만 주고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장관님은 기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굽히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 제가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분명하게 드렸는데 대통령한테 충성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정말 장관 제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어떻게든지 통수권자라고 하는 대통령님한테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렇지 않아서 제가 지금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모든 일의 기준을 국민과 국가만을 생각하고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중로 위원
그런 문제를 정말 명심하시고. 6차 핵실험은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비핵화 노래 부르고 착실한 학생 해오다가 우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는 역대 국방부장관, 대통령들께서 국민한테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죄입니다, 죄.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어요? 지금도 40조가 넘는, 내년에 6.9%이면 43조가 될 텐데 이런 돈을 들이고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보를 전혀 못 하고 있어요, 끌려다니고. 장관님, 국방개혁 포함해서 정말 제대로 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잘 알겠습니다.

2
김중로 위원
믿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위원입니다. 아까 한 위원님 질문에 대화, 평화통일 이런 부분은 통일부장관이 그림을 그려나가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국방력 우세,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국무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오늘은 국방위의 질의지만 지금은 총체적으로 정부가 자기 역할들을 중요하게 수행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국정원의 내용도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ICBM을 통해서 또 북한이 실험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통일부는 통일부의 역할을 하고 국방부는 국방부의 역할을 하고 국정원은 국정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질의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방부장관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전에 있던 군 사이버사령부의 한 간부가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정당, 대통령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 전 정권의 4대강을 홍보하는 댓글을 쓰거나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군 사이버사령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북한과 사이버전쟁을 벌여서 북한을 사이버전으로 타격하거나 방어해야 되는 시점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전부 다 이제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일벌백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번에 차관께서 조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옵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일단 국방부 수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러움을 말씀드리고 이제 정치적인 군인은 이 정권 내에서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끔 확실하게 수사하고 처벌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난 일이라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군 의문사로 수십 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것을 국방부가 풀어 주고 있다고 하는 보도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 일은 그 일대로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가 북한과 사이버전쟁을 해서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게 제대로 요원을 뽑고 갖추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게 해 나가고 우리의 취약점 중의 하나가 사이버 분야인데 인원도 보강하고 완벽하게 그 대응책을 수립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오늘 시민을 만났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원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으로 갈까요, 외국으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국민은 절대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아파트 지하가 유사시에 대피할장소다라고 하는데 아파트 지하, 지하철 지하 안전한가요? 입구가 봉쇄되면 지하철 지하가 어떻게 되나 아파트가 타격을 받으면 지하가 안전할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일한 상황인 것 같다’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대피가 아니라 ‘우리가 안전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안전한 대피, 국민이 안전해야 국방부도 군사도 우리 군인들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군 장병들은 나라 상황이 이런데 예산이 없어서 훈련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첩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 장병들도 이럴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을 만들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앞에 국민들 전체 안전도를 위해서 이번 UFG 훈련 후에 얘기가 많이 나왔고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아파트 문제라든지 지하철의 응급용 이런 것도 법제화시켜야 한다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행안부장관하고 우리 국무위원들이 검토해 가지고, 비상계획위도 재창설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대피를 어떻게 하는지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하고 지금 기획 중에 있고요. 지금 핵이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장병들에 대해서 핵에 대한 것이나 화생방 훈련에 대한 장비라든가 훈련은 되어 있는데 다시 살펴봐 가지고 부족한 부분, 장비라든가 훈련예산을 보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가질의는 모두 마쳤고 2차 추가질의 백승주 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장관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북한이 핵을 전술적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준에 이르렀느냐’고 질문드린 데 대해서 여기서 확답을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전술핵무기까지 검토해야 되는 상황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인식은 저의 인식에 동의했다고 봅니다. 장관님,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하는 가운데 동료 위원도 질문했지만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에 대해서 뭔가 당장 듣고 싶은 것이 사 드배치는 언제 완전히 유치․배치하느냐 궁금해 합니다. 동료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났기 때문에 곧 할 것이다’ 했는데 결정은, 날짜 택일은 누가 합니까? 미국이 합니까, 한국이 합니까? 한국의 어느 분이 결정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여기 있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백승주 위원
장관님이 결정하시지요?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국민이 이것을 오늘 종일 보고 그래도 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이신데 경찰이라든지 협조 부서가 있기 때문에 날짜까지는 제가……

백승주 위원
장관님, 군사적 행정과 군사작전을 하는데 물론 정무직 장관님의 그런 걱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날짜를 정해서…… 시위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것은 너무 나약해 보여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지 않습니다.

백승주 위원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고 알려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승주 위원
지금 북한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미사일을 만지작거린다는 징후가 확실하게 판단될 때 선제타격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것도 먼저 합참의장님도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앞에 역대 장관, 차관, 합참의장이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용 못 하면 뭐하러 합니까? 선제타격하실 거지요? 그 정도 의지와 결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과 SCM을 할 때 ‘코러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한미 공동의 NPR(핵태세 보고서)를 발표하셔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징후가 확실할 경우에는 선제타격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몇 가지 진실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먼저 국방부차관 나왔을 때도 방사포냐 단거리미사일이냐, 어디에서 바뀌었느냐에 대한 진실 조사를 요구했고…… 오늘도 명확하게 장관님이 대답을 못 하고 계세요. 주한미군의 철수 규모가, 아까 대답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미국 지원군은 원래 한 3000여 명 오지요? 매년 그 수준에 왔던 거고, 주한미군 병역 중에서 예년에 비해서 7500명 정도 줄었습니다, 훈련 참가 규모가. 여기에 대해서 브룩스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이야기를…… 브룩스라는 장군의 인격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인 것과 관련된 진실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3조,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저는 끈질기게 그 진실에 대한 문제를 추구할 겁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래서 소상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미국 갔다가 또 국내의 여러 가지 업무 파악에 힘드실 텐데, 국민들은 장관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기 전에 미사일 쏜 것하고……

백승주 위원
ICBM 단거리미사일.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니요, IRBM이지요, ICBM이 아니라.

백승주 위원
그것은 중거리미사일이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출발하기 전의 상황하고……

백승주 위원
아, 29일에 쏜 것?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다음에 어제 핵실험한 것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 국방의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작전개념과 새로운 개념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시간이 하루도 여유가 저한테 없어 가지고 완벽한 대답을 못 드리지만 이제는 데프콘 4부터 1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시간 이내에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작전개념을 세워 갖고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전까지 초안이 되면 국정감사 때 보고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오늘 장관께서 발언하신 전술핵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이 있으십니까? 더 안 해도……

백승주 위원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경대수 위원
그만합시다.

김영우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그러면 전술핵에 대해서 마무리로 확실하게……

김영우 위원장
마무리 좀 하시겠어요?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가능한 한 짧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서 방금 백승주 위원님께 말씀 올린 것과 같이 핵에 대해서 북한이 이럴 때 완전히 판을 바꾸는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검토함으로써 확장억제에 대한 요구를 미군한테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이번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정부 정책과 다르게 얘기하지만 꼭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한 28일 날 보고드린 국방개혁도 더 탄력을 받아 갖고 아까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화하고 수정해서 보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오늘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앞으로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 참고하시고 대북 군사대비 태세를 확고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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