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04일



국방부장관 송영무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했는데 ICBM 탄두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그 정도 되느냐니까 그 정도 크기면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제가 볼 때는 ICBM 탄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표 위원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미국은 110㎏, 러시아가 255㎏, 영국이 350㎏, 중국이 500㎏, 이 언론보도가 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 맞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렇다면 ICBM급 화성-14형 핵탄두 거기에 장착하려면 경량화를 최소 얼마 이하로 해야만 가능한가요? 1만㎞를 날아가려면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김진표 위원
그게 최소 1t 미만으로는 경량화돼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1t보다도 500㎏ 이내는…… 더 작으면 효과가 발생하기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지금 북이 이번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소형화․경량화 능력을 500㎏ 이하까지로 했다고 봐도 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지난번 IRBM인가 동해안에 실험을 했을 때 우리 군이 이게 장사정포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수정한 적이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희 군이 수정한 것은 아니고 청와대에서 ‘장사정포 급으로 추정되는 ……’, 그래서 저희들은 장사정포도 있고 사드, 스커드, 노동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데 그것을 IRBM이라고 나중에 결론을 냈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걱정했던 것이 만일 북한이 장사정포에 핵탄두를 설치할 정도로 소형화할 수 있느냐…… 경량화된 핵탄두를 장사정포에 설치해서 우리 수도권을 공격하려면 대개 얼마까지 줄어들어야 되나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우리 포대로 생각한다면…… 숫자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 문제를 우리 전문가들이 검토해야 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것은 노동미사일이나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장사정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것이냐, 그러면 북이 그런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냐, 앞으로 그렇게 소형화 하는 데 북한이 필요한 시간이 대개 얼마냐, 이런 것을 계산해야 우리 3축체제도 속도를 계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리고 북한은 수소탄 모형을 공개하면서 EMP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했지요?


김진표 위원
지금 우리 군이 소위 EMP에 대한 방호를 할 수 있는 전자파 차폐 대상 부대가, 그러니까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호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군 주요 지휘부는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합참이라든지 문서고라든지 등등입니다.

김진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 군의 전자파 차폐 능력 구비율이 1.4%에 불과하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던데……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대대라든지 사단까지 쭉 얘기한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주요 핵심 지휘부는 EMP탄도 방호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우리가 3축체제를 설계하면서 선제공격을 당했을 때 EMP 체제로부터 우리가 방호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개념도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주요 지휘소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표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본 위원은 전술핵 배치에 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미국의 전략핵 수단을 우리는…… 한미협정에 의해서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나라에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표 위원
그 전략핵하고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전술핵하고 어떤 쪽이 더 강하고 완전한 핵 능력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옵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가지고, 그 얘기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괌에서 날아올 때 빨리 날아오면 3시간 이내에 핵전을, 바로 보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핵우산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갖고 있기 바란다 하는 얘기를 제가……

김진표 위원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지요. 현대전에서……

국방부장관 송영무
더 당기면 더 좋겠지만 자기들이……

김진표 위원
그것을 당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상실한다든가 또 일본이나 대만에 핵 도미노 현상을 전반적으로 일으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렵지만 그러나 미국의 전략핵이 보다 더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는 미국 전략자산의 조기 전개․배치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더 구체화하고 그것을 연결한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발표할 때가 된 게 아니냐 이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서 확장 억제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전술핵까지 얘기가 나오고 핵잠수함을 항상 동해에 배치시킬 수 없느냐, 항공모함을 한국에 배치시킬 수 없느냐 하는 얘기까지 토의를 했었습니다.

김진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까지 본 위원이 앞서 질문한 것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방금 지난번에 IRBM을 방사포로 축소 발표한 것이 국방부가 보고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임의로 평가해서 발표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회의 자료에 보고할 때는 방사포 및 스커드, 노동, 유도탄 급이다 그런 것인데, 탄두를 보면 방사포로 추정된다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보고했는데 ‘방사포로 추정되는’ 이렇게 하니까 ‘추정’이라는 말 빼고 ‘방사포’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그러나 국방부의 뜻이 아니라 청와대가 그렇게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방부가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조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잘못 발표하지 않도록 좀 더 강력하게 조언을 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UFG 기간 아니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장관님, 오늘 국회TV를 통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실과 양심에 따라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조금 전에 대답한 것은 분명히 국방부가 초기에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국방부 보고와 달리 청와대가 미사일 논란 속에서 ‘추정’이라는 말 빼고 방사포로 발표했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조금 지나서 다시 확인하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진실을 갖고 양심을 걸고 대답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서 부실과 관련해서 모두에 말씀이 나왔지만 지금 장소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서에는 풍계리 지역인데 정확한 위치는 분석 중이다, 신중한 모습은 보이지만 어제 TV 뉴스를 보면 핵실험한 갱도까지, 몇 호 갱도, 몇 호 갱도까지 나와서 함몰지역까지 다 설명이 됐는데, 언론에 다 보도되는 것보다도 여기 보고하는 것은 장소를 아직도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다,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장소를 파악 못 했다? 말이 됩니까? 장관님,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탄두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안 이르렀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술적으로 이용할 수준까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승주 위원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 모든 핵 전문가들이 공학적인 측면에서 여섯 차례 핵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운반체 수단을 갖고 있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합참의장하고 국방부장관만, 무슨 외교관입니까? 아직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준에 안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북한이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준에 안 이르렀다 이야기할 겁니까? 그렇게 호도해서 국민 안심시킬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안 이르렀습니까? 이런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여섯 번 핵실험 해도 아직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일찍이 2004년도에 북한이 핵 보유 시에 국방정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서를 2급 비밀로 국방부에 이미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준에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소형화는 이루어졌는데 전술적으로 운용한다, 거기까지는 아직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승주 위원
장관님, 오늘 주목할 발언을 하셨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북한이 9월 9일 이전에 핵 실험을 할 것으로 확실시 판단해서 전술핵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 이 자리에서 국방부차관은 특이 동향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8월 29일에서 31일 미국 방문 중에 당연히 핵실험할 것이 확실시 됐으면 미국 국방부장관과 6차 핵실험 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의미 있는, 깊이 있는 대화를 했습니까? 안 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했어요? 핵실험 할 것을 확실히 알고 갔는데 미국 국방부장관하고 이 문제를 안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미국 국방장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깊이 있게 논의를 했습니까? 6차 핵실험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6차 핵실험의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문제와 유도탄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했습니다.

백승주 위원
지금 6차 핵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6차 핵실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논했습니까? 지금 미국 방문해서 코리아 패싱 문제를 클리어했다 하는데 코리아 패싱 문제에 대해서 저도 우리 정부가 그런 말 안 듣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갖고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띄어 보십시오. 을지훈련 관련해서 미군 참가 병력이 줄고 있다 이런 세상의 정보에 대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관련 정보를 가지고 합참 고위간부에게 8월 20일 날, 그전 날 물었습니다. 합참 최고위 간부한테 물으니까 ‘예년과 같은 수준이고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8월 22일 날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께 ‘을지훈련 미군 참가 축소 하고 있는데 보고 받았습니까?’,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 8월 22일 날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안보실장님께 물었습니다. ‘오래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해외병력은 작년과 동일하다’. 송영무 장관님께도 물었습니다. ‘실무 인원만 축소되고 나머지는 예년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에 브룩스 사령관이 ‘미국은 북한과 지역 국가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자 오늘 종료된 연습기간 동안 폭격기 출격시키지 않았고 훈련을 축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훈련을 줄인 이유까지 설명을 했어요. 아사히신문은 ‘을지훈련 때 미국이 폭격기 파견을 제안했는데 한국이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이 앞부분이 진실이라면, 몰랐던 것이 진실이었다면 한국은 한미 군사 협력 관계에서 완전히 패싱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답을 저렇게 틀리게 했다면 진실을 은폐한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장관님,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어느 쪽입니까? 코리아 패싱 당한 것입니까, 사실 은폐된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코리아 패싱도 아니고 사실 은폐도 안 했습니다.

백승주 위원
주한미군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언제 보고 받았습니까? 주한미군의 훈련 참가하는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 언제 알았습니까? 장관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패싱 당한 것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북한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정부도, 더 긴장하고 대응을 하는 곳은 국방부와 우리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실험을 했고 우리 군은 그 실험에 대해서 예견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서영교 위원
북한이 이 실험을 하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이 이런 상황에서도 또 싸우고 서로 공격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서 정치권이 하나된 목소리로 국방부가, 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군은 철저히 대비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군에서는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현무-2 발사하고 공군기가 실사격을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현무-2는 어떤 미사일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대지유도탄입니다.

서영교 위원
지대지는 해안가에서 포격, 북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북의 그 핵실험 장소, 북의 중요한 미사일 기지를 폭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것을 우리가 그 전 정부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전투준비를, 전투훈련을 했던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이 SLAM-ER, 저는 국방부장관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에서 그렇게 핵실험을 하지 않아야 되지요. 남북 땅덩어리 요만한 곳에서, 지구상의 거의 유일한 한민족 국가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전쟁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중반의 김정은이 저런 도발을 할 때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15 전투기에서 SLAM-ER 미사일을 그곳에 제대로 타격하는 훈련을 했던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전에 했던 것이 아닌 새로운 훈련 맞지 않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면 도대체 군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군이 가장 긴장하지요. 북이 움직일 때마다 그전과는 달리 이제 우리에게 이런 타격자산이 있고 너희들이 움직이면 우리 이렇게 움직인다, 아직 우리가 부족한 게 있지만 그것은 이제 빨리빨리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제 빨리, 이번에 예산을 올려 준 이유는 빨리 정보자산, 정찰차산, 타격자산, 전투자산 제대로 확보해라, 그렇다고 전쟁을 일으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국방부장관께서 ‘저희 새벽부터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대화가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하다 말하지 못하지만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전술핵 배치 이야기를 합니다. 전술핵 배치를 왜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지금 정부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국회의원들이야 한 번 이야기하고 말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위험한 상황이 왔다고 합시다. 전술핵 배치를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전술핵 배치를 정부가 이야기 하고 국방부장관이 이야기한들 지금 이 한반도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동북아의 긴장, 모든 긴장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제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럽의 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유럽의 핵을 독일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핵전쟁에 대비해서 공동으로 전투기에 핵을 실어서 미국의 핵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고 전부 다 논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진의 강도가 우리는 왜 5.7이고 다른 나라는 6.1이고 6.3이냐, 5.7과 6.3은 어마어마한 강도의 차이다, 이 부분만큼은 기상청이 발표를 했든 지질학연구소가 발표를 했든 이 부분은 다시 짚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얼마큼의 큰 수소핵 융합인지 아닌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혹여 중국의 어떤 한 연구소가 발표하듯이 120kiloton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도 그리고 우리 국방부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방사능 오염은 없었는지 2차 지진이 감지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요구합니다. 우리 호들갑 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안합니다. 그러니 우리 정부는 확실하게 방어체계를 가졌는지, 훈련을 했으면 그 훈련도 확실하게 알려 주십시오. ‘아, 새벽에 그렇게 훈련했군요’, ‘예, 알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북한의 핵실험은 모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우리의 군사적 훈련은 축소해 보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국민을 안심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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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실관계에 오해와 혼선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용어도 정확하지 못하고 뭔가 팩트에 기반해서 명학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장관님, B-1B 폭격기가 핵폭격기인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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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2011년에 핵모듈이 B-1B 폭격기에서 제거됐어요. 왜 그랬느냐? 과거 미․소 간에 전략무기감축협정이라고, 스타트(START) 협정이라고 들어 보셨을 거예요. 여기 합의사항에 핵투발 수단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무기체계 목록에 B-1B가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이게 미․러 간에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1년에 핵 장착 모듈이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백조’다, ‘핵 폭격기’다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그게 굉장한 무기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관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만약에 B-1B 핵폭격기로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한다 그러면 러시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미․러 간의 합의사항이에요. 지금 이런 유와 비슷한, 여기서 전략자산에 대한 오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확장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 9월에 5차 핵실험 때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질문한 게 이겁니다. ‘이 핵실험은 증폭핵분열탄 실험 아니냐’ 그랬을 때 한민구 장관께서 답변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아마 배석하신 참모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증폭핵분열탄에는 중수소와 3중수소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수소와 3중수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5MW 원자로에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그런 다른 증폭 핵분열, 수소융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가동이 됐고 움직임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판단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전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와서 이제 진상이 밝혀집니다마는 작년 2월에 4차 핵실험, 9월에 5차 핵실험 그다음에 이번의 6차 핵실험이 전부 증폭핵분열탄 실험이고 핵분열 물질의 양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가 달랐느냐, 폭발력이 왜 달랐느냐? 수소융합, 즉 핵분열을 촉진하는 1단계, 수소융합의 그 실험에 투입된 수소의 양이 달랐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폭발력을 조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3․4․5차 핵실험의 실험 목적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5차를 통해 준비된 것이 결국은 5차에서 거의 완성단계에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 점을 국방부에서 정보라인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 질문에 답변을 못 했을 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합참에 MIT에서 핵 박사를 받은 대령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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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핵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오늘 질문도 상당히 여러 가지 개념들이 혼재돼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때 대비책이 뭐냐? 여기에서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는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프랑스식으로 대비할 거냐 나토식으로 대비할 거냐, 무슨 얘기냐?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때 우리는 정밀하게 응징․보복하는 KMPR, 3축체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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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그런데 이 개념은 확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응징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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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이게 바로 프랑스가 나토의 핵 억제, 핵우산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그 방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의 핵 억제력이 우리는 KMPR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지 프레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나토나 미국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런 개념이 왜 위험하냐 하면 막상 핵을 보유한 상대와 교전상황이 벌어졌을 때 확전을 통제할 수 없고, 따라서 이것이 핵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개념이 뭐냐 하면 유연반응전략 (Flexible response strategy) 즉 재래식 분쟁의 낮은 수준에서 점점 높은 고강도 분쟁으로 에스컬레이터(escalator) 되다가 그것이 핵전으로 갈 수 있는 곱이곱이, 문턱문턱을 각각 통제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낮은 단계의 재래식 분쟁이 핵전으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유연한 반응전략을 구비해 보자, 이것은 KMPR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이고, 이게 냉전시대에 미국과 나토가 썼던 러시아와 그 밖의 핵 보유 적대국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개념이고 전략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지금 킬체인만 얘기하는데 이건 무한확전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때 그 개념이 유효한가, 어떻게 핵전쟁의 동기를 제거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합참의 작전개념은 3축, 킬체인을 기본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프랑스식 전략이고 매우 극소수가 채택하고 있는 무한확전전략이기 때문에 유연반응전략도 따로 연구하셔야 된다, 그게 핵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의 생존전략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을 연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핵시대에 우리의 생존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에요. 그러면 NLL에 남북 함정들이 교전사태가 일어나는데 핵전쟁 할 겁니까? 전략 폭격기로 때려 부술 겁니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망치로 모기를 잡겠다고 하는 전략개념으로 다 깔아 버리면 국민들은 속은 시원하겠지요. 그러나 더 통제 못 하십니다. 이건 무모한 거예요. 그래서 유연반응전략 개념에 대해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군사 전략자산을 한국에 많이 갖다 놓으면 좋은 안보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략이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드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주민들하고 물리적으로 충돌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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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이 말씀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군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군, 이번에 잘했습니다.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징후, 보고에 의하면 사전에 포착을 해서 경계태세를 사전에 상향했던 것은 국민들에게 그나마도 든든하고 신뢰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을지훈련 내내 하고 그리고 24시간 주말도 없이 훈련을 하고 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장기간 경계태세를 강화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을 전투 휴무일로 잡아 놨다가 이것까지 취소하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군들에 대해서 위로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 입장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장관께서도 미국 다녀오시면서 아직 여독도 안 풀리셨을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전에 8․15 경축사 이럴 때 핵 동결을 주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NSC 발표에 의하면 이제 핵 동결이 아니고 분명한 비핵화를 우리의 목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헷갈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그리고 일관성이라고 봅니다. NSC 참석하시는 장관 입장에서 앞으로는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우리 국방부와 정부 내에서 비핵화 이외에 우리를 완전히 위험에 빠뜨리는 핵 동결이라든가 비확산이라든가 이런 용어는 공식적으로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다음에 외교적 해법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많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의해서 외교적인 해법들이 얘기가 나왔었지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경제제재 압박을 가하는 데 협조를 크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장관께서도 미국 장관하고 얘기를 하고 오셨었지만 외교적인 해결을 하자고 했으면 말로 말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말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외교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히 말하자면 북한에 유류, 송유관 차단을 하는 이러한 요구하고 또 미국이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시행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래서 장관께서는 NSC 참여 멤버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일관되게, 강력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역대 최강의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 순환․상시 배치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보고말씀 중에서도 장관으로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를 시행하는 달라진 변화된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토식으로 하자면 나토의 회원국들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핵을 나머지 국가들이 같이 공동자산으로 활용을 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공유함으로 하는 이런 적극적인 방안이 하나 있었고 또 나토의 나머지 5개의 회원국들로 하여금 전술핵을 배치를 해 가지고 훈련과 계획을 함께하는 이러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계획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한반도에서도 전문가들과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충분히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제 3축체계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된 예산이나 진행은 아직도 더디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내년 국방예산 봐 보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식으로 되고 있고 그렇게 크게 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유사시에 북한 지도자를 제거하는 특수부대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게 KMPR인데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침투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계획을 갖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진행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고개를 끄덕임)

이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아사히신문이 이번에 우리 을지훈련 때 미 전략폭격기 참가를 우리 한국 쪽에서 부정적으로 했었다, 거절했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사한 일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유사한 일보다는 한국 해역에, DMZ에 가까이 오지 않도록 얘기한 것이지 한국 해역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요구를 한 것이 있기는 있군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은 항상 최악의 사태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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