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01일



소위원장 홍익표
3분만……

김경수 위원
짧게 할게요. 통상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특별히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다만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대통령님께서 어쨌든 한미 FTA에 이익의 균형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무역수지 이외에도 다른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후에 하겠다라는 방침을 끝까지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자동차와 철강이 한미 FTA와 관련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질문 자체를 제가 이해 못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동차와 철강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 적자 확대가 한미 FTA로 인해서 확대됐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차관님, 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수요관리고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의 문제라고 보는데 8차에 수요 관련해서 수요 절감 목표를 12%로 해 놓고 있나요?


김경수 위원
그러려면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이 불가피한데 지금 보면 DR 시장 확대 외의 특별한 수요관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동안 해 온 것을 보면 절전 캠페인 이런 건데 그것을 가지고는 수요관리라고 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절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공급사들이 효율 향상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그렇게 기금을 만드는 EERS 제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EU 같은 경우 2012년도에 각국에 EERS 제도 도입을 권유하고, 지금 10개국이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3개국은 추진 중이고요. 우리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요관리에 산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공급 같은 경우에 우리가 FIT도 시험을 해 봤고 RPS도 시험을 해 봤는데 결국은 신재생 확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는 용량별로 차별화해서 신재생 확대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FIT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100㎾ 이하 정도는 FIT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것은 쟁점이 있을 수 있는 건데,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허용 문제가 법안도 나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쟁점화되어 있고 한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1분을 안 썼거든요.


김경수 위원
실제로 중소사업자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한전의 진출을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규모․대용량 투자는 지금 중소사업자들, 일반사업자들이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한전의 투자도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되는데 중소사업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공급이 증가될 수 있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아까 차관님도 답변하셨지만 전기차나 이런 게 공급이 단순하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한 수요 절감과 수요 효율화 측면이 훨씬 더 클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첫 번째,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도의 장단점이라든지 해외 도입 사례, 효과성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FIT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제가 김경수 위원님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해 놨는데 이것을 다시 발전사업으로 한전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에 국한해서 참여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금 소규모, 특히 100㎾ 이하의 소규모 발전 신재생에너지사업자에 대해서는 FIT 제도 부활 등을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그러니까 대규 모 용량과 신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과 함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보호를 동시에 병행 추진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해 달라 이런 의미로 지적하신 것이니까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어기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정유섭 위원님 하실 것 있으면 3분씩 드리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외국 사례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을 하며 한 11년 살면서 오스트리아를 잘 봐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 최연혜 의원님이 공격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오스트리아는 전기가 한창 필요할 때, 1970년대에 원자력발전소를 다 지어놓고 버튼을 못 눌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면교사 삼아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력이 50%나 된다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5%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선진국을 보고 배워라 이런 얘기이지 오스트리아를 쫓아가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 신재생에너지를 65%로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유섭 위원님? 우리도 무조건 석탄, 원자력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섞어서 국제 에너지정책 추세에 맞춰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통상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8월 22일 날 미국과 공동위 특별회기 했잖아요, 그렇지요?


어기구 위원
여기에 큰 합의도 없이 끝났는데 미국에서는 FTA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따지는 겁니까, 본부장님?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무역적자를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지시한 것도 봤는데요 무역적자보고서하고 철강 안보 영향 보고서 이런 두 가지 행정명령을 내렸더라고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게아마 10월 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기구 위원
원래는 이게 한 6월 말에 나오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그게 좀 지연되고……

어기구 위원
늦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 본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쪽에서 그것을 지금 상당히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 보안 지키고 FTA 압박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저도 그것 입수하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래서 미국이 말이지요 이게 우리…… 저도 어저께 포스코에서 열린, 본부장님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틸코리아 2017’ 해 가지고 어저께 국제학술대회 열렸잖아요. 저도 가서 축사도 하고 왔는데, 국회철강포럼 제가 공동대표 맡고 있어서 철강 부분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은데 미국이 FTA 자꾸 건드리면서 철강 부분을 손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실 철강은 FTA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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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철강은 무관세된 지 한참 됐고요, 그리고 미국이 사실은 우리 철강 상품 82%에 대해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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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꾸 자동차하고 철강 붙잡고, 이것을 붙잡으면서 서비스라든지 농수산물 쪽으로 기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은 이쪽의 전문가니까 본부장님이 이것 그냥 배짱 있게 하세요. 우리 같이 망하자 이런 주의로 가야지 미국이 원하는 것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랭킹 11위 아닙니까? 우리 절대 이것 미국한테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본부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철강산업도 지켜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그것 당당하게 협상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어기구 위원님, ‘같이 망하자’는 표현은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게……

어기구 위원
‘같이 살자’로 고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정유섭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답변을 포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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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위원
김현종 본부장님,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현종 본부장님을 발탁한 것은 내부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통상주의자라는 김현종 본부장의 소신과 결기를 높이 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셔서 한미 FTA가 타결이 됐고, 2011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그것을 비준할 때 민주당의 엄청난 반대, 현대판 을사늑약이라는 그런 비판까지 받아 가면서 국회에서 비준을 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볼 때 한미 FTA가 성공적인 FTA라는 게 증명이 됐고 그것에 대한 공로자로서 김현종 본부장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김현종 본부장한테 기대하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도 역시 김현종 본부장에 대한 비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런 소신과 결기를 지켜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대한 배짱뿐만 아니라 정치 쪽에 있어서의 반대에 대해서도 배짱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집권을 하면 한미 FTA를 개정해서 독소조항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현종 본부장님이 얼마 전에 ‘한미 FTA는 우리에게 유리한 협정이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독소조항은 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김현종 본부장의 입장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님, 질문을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은데요.

정유섭 위원
아닙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독소조항이 뭔지, 그것에 대한 김현종 본부장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우선 위원님, 저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있어 가지고…… 저에 대해서 비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첫째. 그리고 한미 FTA가 2007년하고 2011년에 이렇게 두 번 타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지금 현재 여당이 참여정부 당시 한미 FTA를 체결한 주체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당시에, 재협상 했을 때의 우려, 아쉬움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 승용차에 대해서 관세 철폐를 즉시 하기로 했었는데 4년 동안 유지하고, 픽업트럭이 25%인데 이것을 10년에 걸쳐서 매년 2.5%씩 철폐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8년 차에 가서 철폐하기로 한 대가로 우리는 돼지고기 냉동목살하고 의약품 특허 연계의무를 1년 6개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정유섭 위원
그게 독소조항입니까? 지금 FTA 독소조항을 얘기하는 건데……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익 균형이 다소간 흔들렸기 때문에 아마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정유섭 위원
그게 독소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것은 독소조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독소……

정유섭 위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독소조항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독소조항은 아마…… ISD 이런 것이 비준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우려가 제기된 것은 사실인데, 다만 지금 이제 발효 5년이 됐는데 그러한 우려가 전혀 현실화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유섭 위원
그러니까 현행 유지하는 게 맞다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래서 한미 FTA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정유섭 위원
제가 아까 1분 안 썼는데 한 가지만…… 이것은 한미 FTA가 아니고 사드 문제인데, 사드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현대차도 조업이 일시중지되고, 롯데마트가 99개 중에 87개가 영업정지되어 있고, 화장품, 면세점 지금 다 적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상교섭본부에서 이것 진짜 관망만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대처한 것으로는 중국에서 전혀 태도 변화가 없고, 사드를 우리가 철회하기는 좀…… 그런데 사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통상교섭본부에서 어떤 대응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 방안 갖 고 계신 것 없으세요, 생각이나?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우선 외교부하고도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대응 중입니다. 무보에서도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중국 측에다가도 조치를, 조기 해소를 촉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이해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신경 쓰고 있으니까 조금 더 대책을 구체화시켜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3분이요. 가급적 답변을 포함해 주십시오.

이훈 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LNG발전을 늘리기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LNG발전 비용에 대해서 사회적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측면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LNG발전이라는 게 유가 추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어서요. 그런데 LNG발전을 늘리겠다 하시면 사실은 LNG발전 비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따라와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LNG 수급과 관련해서 수급의 안정성, 거기에 따른 발전 비용을 아주 스테이블(stable)하게 가지고 갈 정도의 장기 대책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산업부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 ‘LNG발전을 얼마까지 늘리겠습니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LNG발전 비용에 대한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합니다’라는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백업발전 얘기가 요새 가끔 나와요. 현재 LNG발전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40%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현재 LNG발전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백업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도 보니까 백업발전 시나리오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쓸데없이 또 이것 때문에, 백업발전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석탄이나 원전에 대해서 기존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LNG발전 관련해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최근에 민간 석탄발전사들 인허가 받은 것들을 LNG발전으로 정부가 지도 감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손해가 얼마나 되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대응한 것을 보면 LNG발전 건설비용이 석탄발전소보다 좀 낮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건설비용뿐만이 아니고 ‘현재 기초공사 단계에서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송배전 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민간 석탄발전사 업체 측의 입장도 들을 대목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찬성하지는 않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LNG발전 전원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대책 마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게 건설비용 단가가 더 낮다라는 수준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 대책을 나중에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수요전망 관련해 가지고 지금 GDP 얘기를 다들 하시고 우려도 하시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모델을, 어떤 모형을 쓰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GDP 전망치가 영향을 끼치는 포션이 높습니다. 이게 전망치의 70%에 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 1% 올릴 때마다 끊임없이 전체 전력 수요가 흔들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연평균 2.5%에 대한 이것도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제가 계속 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재부 발표 중기재정전망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꼭 하셔야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장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혹시 대안이 있는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아마 제일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아니, 기재부 중기재정전망치에 가깝다고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저희가 쓸 수 있는 옵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훈 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 권고를 드릴 텐데, 차라리 그러면 한은 조사국에서 나온 전망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한은 조사국에서 나온 전망을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장기재정추계 관련해서 기존에 KDI 전망이 있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재부 중기재정전망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은 조사국에서 나온 전망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놓고서 이것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고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홍의락 위원
차관님, 한 가지만.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30년에 신재생 발전 비중 2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재생에너지로 어떻게 갈 것인지 계획을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20%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소위 ‘신재생 3020’ 이래서 지금 한창 작업 중에 있고요. 조만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먼저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관섭 사장님.


소위원장 홍익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현장에서 잘 지원하고 관리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사내 노조의 반발도 있으시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이관섭 사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건설 지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리고 하여간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국회에도 상황을 알려 주시고, 혹시 협의가 필요하시거나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그런 문제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하고도 상의를 좀, 산자부하고도 물론 일상적으로 상의를 하시겠지만 국회하고도 상의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리고 발전사 사장님들 다 오셨는데요. 며칠 전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 미세먼지 절감과 관련해서 이미 대책이 만들어졌지요?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것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안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속도를 높여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산업부에서도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추가 보완책을 만들 예정인데, 이것은 현장에 계신 사장님들도 유념하셔서 산업부와 같이 보조를 맞추셔 가지고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대책을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시고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투자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산업부와 적극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전력, 계시지요? 지금 사장님 안 나오셨는데, 한국전력에 대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착수와 관련된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는 또 법안이 통과되는 문제니까 준비를 하는 건 내부적으로 통과를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전력가격에 대해서 불투명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력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원전해체 비용, 원전 폐기물과 관련된 비용, 또 추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또는 미래 에너지를 포함한, 미래 에너지시대를 대비한 것을 전력가격에 어떻게 포함시킬지 선진국의 사례와 관련되어서 한전에서 원가를 공개하고 그 원가에 따른 방안을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싼 이유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 요. 지난번 국감 때 여러 차례 제가 지적했지만 OECD 국가들이 전력 구성요소를, 전기가격 구성요소를 딱 구분해서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 비용, 네트워크 관리 비용, 정책 지원 비용 이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도 전력가격에 대해서 그러한 구성으로 투명하게 보여 줘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건지, 얼마큼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전이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줘야 돼요, 전력가격에 대해서. 특히 국내 가정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 또 기타 여러 용도에 따른 전기요금체계가 가격이 적절한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정 가격을 원가대로 구성을 해서, 물론 다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하고 협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산업부를 포함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차관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지금 논의하고 계시잖아요?


소위원장 홍익표
아까 이 모델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모델 문제는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8차 이후에라도 새로운 모델을 적용해서, 지금 당장 8차까지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모델 개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GDP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또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력수급에 대한 수요 예측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에너지 세제 개편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자력에너지가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제도개선할 건지 이런 문제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상과 관련돼서 조금만 더 지적해 드리면 여러 가지, 워낙 교섭본부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나름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동위에서 일단은 특별회기가 종결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미국이 요청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현재로서는 가부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미 측이 우리 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렇지요? 미국 측에서 아마 추가로, 이걸로 종결을 지을 수도 있지만 추가로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 몇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외교부라든지 기재부 경제부처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력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부장관과 협의해서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인력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서비스 무역적자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상품 교역은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고 서비스 무역적자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한미 통상관계를 볼 때는 서비스 분야의 무역적자에 대한 해소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하게…… 물론 양국 간에 경쟁력 격차나 여러 가지 현재 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가 불가피하게 적자를 보는 면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미 무역관계에서 총량에서의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산업부에서도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특히 서비스 분야의 무역적자 문제 해소방안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부당하게…… 한미 FTA를 통해서 좀 더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비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 합의됐는데 지금 개선 안 되고 있지요?


소위원장 홍익표
이 비자 문제도 적극적으로 워킹비자 문제와 관련돼서 제기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미 FTA에서 혹시라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GMO나 LMO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는 농산물의 검역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과거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적 홍역도 크게 겪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을…… 최근에 AI나 살충제 계란 문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무역의 효율성이라든지 통상의 증대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 안전에 대한 고려를 꼭 해 주실 것을 교섭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위원은 아니지만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안을 수립하고 한미 FTA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통상교섭본부장과 산업부차관 및 관계 공무원, 배석하신 기관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통상․에너지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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