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01일



손금주 위원
이게 부처 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러면 원인이 뭐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외교부에서 이관을 받을 때 외무공무원들을 행정공무원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손금주 위원
그러니까 통상 기능을 산업부로 가져왔으면 그 인력을 소화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산업부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다시 돌려보낸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손금주 위원
통상교섭본부장님,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준비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12척도 안 된다고 하신 거지요?


손금주 위원
그런데 한미 FTA 협상을 담당했던 외교부는 물론이고 유관 부처에 아직도 파견 요청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지금 개정 협상이 시작한 상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미 FTA 효과 분석 제안에 대해서 미 측한테 검토를 했고 우리가 추후 입장을 미 측에서 전달해 올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손금주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가 본 게임이 시작 안 됐으니까 인력 확보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틈새를 타서 인력 확보를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준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손금주 위원
미국 측의 입장은 어떤 형태로든 개정 협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지금 답은 없는데 추후에 입장을 전달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래서 반드시 협상 팀에 과거 경험 있는 외교부에 있는 직원들을 데려와서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1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부규정이 좀 까다로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극복해서 통상협상 베테랑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강화시킬 계획을 물론 다 세우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손금주 위원
전력수급계획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발전설비 준공 지연에 대한 페널티 부여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까? 왜 이걸 묻냐면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6차 계획 평가 내용에서 계획대로, 전력수급계획의 이행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페널티 부여라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 잘 모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죄송한데 담당 국장이 사실 확인을 해 드리면……

손금주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그때 그런 지적이 있어서 국회 상임위에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주셔서 일정 기한까지 준공에 차질이 생기면 발전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제도개선 이후에 페널티가 부과된 현황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에 통영에 있는 LNG 화력이 그런 사례입니다.

손금주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손금주 위원
정부가 수요 전망 측면에서 6차 계획에서는 13년과 14년 전력소비 증가율을 각각 2.9%, 3.4%로 예상했다가 전기요금 인상, 기온 효과, 경제성장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실제는 각 1.8%, 0.6%로 다소 둔화됐다고 평가를 했는데 수요 전망 과다 예측 문제가 사실 야당에서 계속 지적된 문제였지 않습니까? 정확한 수요 예측이 중요할 텐데 이렇게 예측이 잘못되는 이유가 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학적으로 모형을 쓸 수밖에, 기초적으로는 그렇고요. 많은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해야 되는,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검토 작업이랄까요, 중지를 모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금주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는 과소 예측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손금주 위원
그래서 실제 정부……

소위원장 홍익표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손금주 위원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예측을 보면 굉장히 감축해서 지금 초안이 작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고 전기차, 데이터센터 모든 산업 구조, 또 우리 사회 생활 패턴 자체가 전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패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 예측을 줄이게 된 경위가 뭔가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수요를 낮췄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차는 이 분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300~400㎽ 정도 들어가 있고요. 2030년에 100만 대가 될 거라는 전제로 한 거고요.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전기차는 그렇고요. 예를 들면 그리드나 또 스마트 팩토리,FEMS 이런 것은 또 전력 수요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4차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한쪽으로만 분석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래서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적정 예비율이 얼마고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다른 국가의 사례, 특히 4차 산업혁명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국가의 사례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기왕이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홍익표
가급적 서면질의 요청한 자료들은 통상․에너지소위 위원님들께 다 보내 주세요, 공유하는 게 더 좋으니까.


소위원장 홍익표
다음은 우리 이채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의원
이채익 의원입니다. 제가 해야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간단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이인호 차관, 먼저 조금 언짢은 얘기를 좀 하겠는데, 2006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산업부 원자력산업과장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 당시에 원자력산업정책 팀장이었습니다.

이채익 의원
그때 과장 하면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하고 신월성 1․2호기 건설허가 승인하고 신고리 3․4호기 실시계획 승인한 주무 과장으로서 이제 와서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그것 사실하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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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그때 이인호 차관이 한 발언록을 내가 한번 뽑아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가동 중인 원전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서 신규 원전 발주도 가시화 단계에 있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 일본도 원전 확대 정책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과 원자 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인호 차관이, 이제 차관이 되어서, 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원전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사고의 위험성이나 폐로 문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도 이인호 차관을 ‘영혼을 빼앗긴 공무원’ 또 ‘영혼을 빼앗긴 산업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공직자들의 발언과 생각이 달라지면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하나, 그러니 ‘영혼을 빼앗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대통령은 영혼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영혼을 빼앗기고 있다. 여러분들이 주무 과장으로 신고리 4호기도 다 지금 허가해 놓고…… 지금 신고리 4호기, 당초에 4월까지 운영허가를 받아서 11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아직도 운영허가가 안 나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민간 발전 석탄화력 8기를 LNG발전소로 대체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 국회에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언론이 알아서 쓴 거예요, 산업부의 정책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채익 의원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냄새를 풍기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내가 민간 발전사 얘기 들어 보니까 LNG 쪽으로 좀 돌리면 안 되겠느냐고 얘기를 많이 했다는데 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 얘기해 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이전에 의원님께 답변드렸는데요, 사업자들하고 협의 중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채익 의원
왜 그런 부분을 국회에 보고는 안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협의해요? 예? 왜 국회에 보고 안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협의 과정이니까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의원
협의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인호 차관 지금 물러나야 돼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하고…… 친환경, 신재생 하고자 하는 또 탈원전 하려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이인호 차관은 전연 맞지 않는 차관이에요. 말과 행동이, 아까도 내가 워딩을 죽 했지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업계에서는 이인호 차관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알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협의 중인 게 아니라 업계에서 이인호 차관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아직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것을 아직도 인지를 못 하면 지금…… 원전 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자기가 죽 추진했던 얘기를 지금 현재 차관 되었다고 바꾸니까 정책의 수용성을 국민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민간 발전 석탄화력 8기 LNG발전소 대체하고 배상․보상 부분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채익 의원
의원이 말하는데 뭐하느라고……


이채익 의원
정신 바짝 차려요!


이채익 의원
민간 발전 석탄화력 8기 LNG발전소로의 대체, 앞으로 배․보상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아직 저희가 협의 중이니까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의원
협의를 해서는 안 되고 국회에 먼저 보고하세요. 에너지소위 위원들에게 먼저 보고하고 협의를 하라고요. 어떻게 에너지 정책을 국회에 보고도 안 하고…… 지금 신고리 5․6호기도 여러분들, 국회에 보고 한번 했어요? 보고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보면 거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서 축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연평균 전력수요, 연평균 성장률도 2.2%로, 내년 91.8GW로 전망했는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1.2%로 급격하게 줄이는 등 전반적인 수요 예측과 예비율을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KDI가 제공한 2.5%를 사용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모든 정보가 2.5%에 맞춰져 있는데, 이는 전력수요를 탈원전 쪽에 맞춰서 축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러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정전이 불가피하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과 대책 이 부분도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확고한 방향입니다, 환경과 안전성을 추구하는. 지금 전력수급계획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실무적인 향후의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까지는 환경과 안전은 생각 안 하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말이 안 맞는 게 원전 하면서 그러면 안전 생각을 안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원전 하면서 환경 생각을 안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그렇다면 내내 안전 하고 환경 하고 했는데 지금 관련해서 그렇게……

소위원장 홍익표
이채익 의원님, 1분 드릴 테니까 1분 내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채익 의원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요.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대책도 2015년 6월 30일 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BAU 대비 37% 줄이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전원믹스로 보면 과연 이산화탄소 감축 부분을 정부가 이행할 수 있겠는가, 저는 절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해서 하자, 제가 계속 하는 얘기는 저도 신재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신재생이 한 만큼 원전을 줄여 나가자, 먼저 원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신재생을 하고 나서 신재생이 한 부분만큼 원전을 줄여 나가자는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산업부가 말과 행동, 정책의 일관성, 국민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국회에 와 가지고, 이게 역사에 남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 발언이 이인호 차관의 발목을 또 잡고 있다고.

소위원장 홍익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의원님.

이채익 의원
아무 생각 없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지금 이 시점에는 전연 안 맞는 답변이 되니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장님,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예, 그러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제가 원자력산업과장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우선 어떤 데서의 인사말 같은 데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경주 지진이라는 팩터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방폐장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원자력발전소를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때는 이렇게 다수호기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월성에 가시면 발전소가 있고 신월성 1호기 삽을 뜰 때 정도였고. 제가 그 당시에 원자력 업계분들하고 많은 부분 얘기한 것은 원자력의 안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 자체가 제가 했던 모든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위원장님, 이야기를 안 했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잠깐만 좀……

홍의락 위원
보충질의 하시면 되잖아요.

이채익 의원
대한민국의 산업부 차관이 오늘 이 중요한 얘기에 경주 지진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결부하고 또 다수호기 부분하고 안전성을 얘기한다면 저는 매우 부적절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이 문제는 서로 간에, 이채익 의원님의 주장이 있으셨고 이인호 차관이 그에 대한 해명을 하신 것으로 기록을 남겨 놓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의원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입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듣다 보니까요, 산업부 쪽 답변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못마땅합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요. 먼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해외와의 설비예비율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설비예비율의 기준이 다른데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셔 가지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설비예비율을 산정할 때 특히 변동성 전원,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피크 기여도에 따라서 설비예비율을 산정을 하고 있지요, 맞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안 하시고 단순히 설비용량만, 총량을 가지고 비교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여기 의원님들이나 국민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예비율을 넘어선, 그러니까 ‘전력이 생산되지 않을 때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기차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주 실증단지에서 실증한 결과는 낮 시간에 전기 충전이 많고요, 그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밤 시간에 충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전 설비의 유무나 설치 장소의 문제일 텐데, 결국 그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전력수요는 늘어나겠지만 전력설비는 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비예비율, 특히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지금 7%로 가져왔는데, 우리 히스토리를 보면 과거에 우리가 수요 예측한 것에 비해서 계속 전력소비가 더, 수요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 모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늘려 왔고요. 그게 현재 7%로 되어 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전력 다소비 업종에서의 전력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예측치보다 수요가 감소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과거에 없던,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줄여야 될 니즈가 있는 겁니다.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계속 이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이라는 게 결국 오차에 대한 보정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지금 한 6~7% 정도의 예측 오차, 오류를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측을 할 때 ±3% 정도를 넘어가는 것은 사실 통계로서의, 예측치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많이 봅니다. 아주 많이 봐도 한 5% 정도일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적어도 한 6~7% 정도의 예측 오차를 가져가겠다고 정부가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과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그렇게 잡았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이 필요하다고, 5% 7%가 적정하다 이런 얘기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이 지나치게 반영되는 문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셨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해서 수요 전망치보다 전력이 덜 소비된 것은 사실 반도체산업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전력 다소비 업종이 다 부진했기 때문에, 산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요 이런 현상이, 지금 어쨌건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장기 산업구조 전망을 산업구조 비중은 이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감소할 것이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패널모형에 이러한 산업구조 변경에 대한 수치 반영, 예측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의 미시모형이나 이번에 산업부에서 타당성 검증하기 위해서 쓰겠다는 네 가지 모형 전부 이런 장기적인 산업구조 변경에 대한 전망 부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산업부가 어떤 모형에 대한 개선점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계속 제 말씀만 드려서 죄송한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비 예비율을 얼마로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설계하고 과거에 있었던 오차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증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한 데이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개 단편적으로 답변들을 주시다 보니까 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산업부에서 정확한 설명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혜 의원
제가 사실 다른 것 여쭤 볼 게 많아서 이것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방금 이채익 의원님이 이인호 차관께서 과거에 하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다수호기나 지진 등 작년의 상황에 의해서…… 듣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최연혜 의원
‘작년에 지진이나 다수호기에 문제가 발생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다시 한번 안전환경을……

최연혜 의원
아니, 저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었기 때문에 다시 발언하실 것 없고요.그런데 작년에 이인호 차관은 통상차관보셨지요?


최연혜 의원
작년 9월 2일에 케냐의 에너지석유부장관하고 면담하셨지요? 면담했습니다. 그 자료가 다 나와 있거든요.


최연혜 의원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원전에 대한 풍부한 경험, 안전성 이런 것 홍보하시면서 케냐에도 원전을 도입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인호 차관이 원전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전혀 볼 수 없고, 본인이 다 추진했고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이나 우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 상태이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차관이 되신 후부터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돌변해서 그 얘기를 하시려면 뭔가 근거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본인의 태도를 그렇게 변명하시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외국의 사례 자꾸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동안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건하고 맞지도 않은 외국의 사례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유럽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오스트리아 맞습니다. 신재생을 심지어 70%까지 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0%가 뭔지 아세요? 이인호 차관님, 오스트리아 신재생 70%가 내용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아직 파악을……

최연혜 의원
태양열이에요? 아니, 맨날 그 인용을 하면서 아직도 파악을 못 하신다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57%가 수력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최연혜 의원
그러니까요 수력이고 나머지는 바이오매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신재생하고 지금 전혀 다른 것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수력발전 50% 할 겁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여건이 다르고요. 또 우리나라 땅값이 비싼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부동산 업자, 아주 전문가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말이 우리나라 땅값이 얼마나 비싸냐면 우리나라를 다 팔았다고 생각하면 미국의 땅 반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땅값이 비싸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하는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 비용(cost)을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의 사례를 무분별하게 인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에너지정책관인가요? 외국의 예비율 이런 것 얘기하시는데 이때도 아주 교묘하게 신재생 이런 것에 유리한 숫자만 하고 있어요. 독일 예비율이 35.8%, 이것도 높은데 신재생을 제외하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신재생 늘리려고 하면 그 퍼센티지에 맞는 예비율을 얘기하셔야지요. 신재생 다 포함하면 130%가 넘는 예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율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또 예비 전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건설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사실들을 정확히 얘기를 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또 공론화 기구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은 다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수원하고 원자력문화재단 이런 데는 홍보를 전혀 하지 마라 이래서 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8월 29일에 대통령께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여기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대국민 홍보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 좋은 것이고 무리가 없고, 국민이 오해가 있다. 이것 홍보하라’. 이것 자체도 얼마나 큰 홍보이며 국민에게 어떤 편향적인 것을 주는 겁니까? 오죽하면 8월 31일인 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어요. ‘탈원전 정책을 제발 멈춰 달라. 지금 가뜩이나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입지도 불확실한 공론화 기구의 공정성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이러한 행동을 자제해 달라’ 하는 요구를 공론화위원회에서 했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면서 정말 산업자원부에서 제발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지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영속돼야 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GDP 성장률 이것을 보면 정말 나라가 망하겠다는, 그 성장률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성장률을 낮게 잡아서 전력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모멘텀이 와도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2030년에는 심지어 1% 대비 이렇게 낮춰서 한다는 것은……

소위원장 홍익표
1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연혜 의원
정말 이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또 예비율을 낮춰 가면서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8차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 요구를 했으니 충실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료제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현안질의 시에도 지적했지만 제대로 된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도 않고 있고 설명하라고 하는데 설명도 안 하고 있고.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최연혜 의원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질의를 꼭 하실 분들은 질의응답 다 포함해서 한 3분만,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통상․에너지소위 위원님들로만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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