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01일


위원장직무대행 이채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중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된 이채익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채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전희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4선 위원으로서 경륜이 깊으시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국토교통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등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인품을 지니시고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바른정당 주호영 위원님을 우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채익
전희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전희경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바와 같이 4선 위원으로서 풍부한 의정 경험과 훌륭한 인품을 두루 겸비하신 바른정당의 주호영 위원을 우리 인사청문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호영 위원이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짧게나마 저의 소임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장직무대행,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주호영) 인사 (10시12분)

주호영 위원장
과찬을 해 주셨는데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바른정당은 인사청문위원회에 한 분의 위원이 배당이 되어 있어서 원내대표인 제가 맡지 않고 다른 분을 많이 찾아봤습니다마는 법조인이 저밖에 없고 이래서 부득이 제가 맡게 됐습니다. 저는 6년 전에도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을 맡아 보고 이래서 다른 분들이 기회를 가졌으면 좋은데 저희들 당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은 헌법에 따라서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준법성, 도덕성 및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그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데 그 뜻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직후보자는 대법원장 임명 대상자입니다. 대법원장 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관 임명제청권과 일반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임명권 등 사법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짐은 물론 사법행정 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이자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 최종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직무수행 결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민의 법 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인사청문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인 저로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과 배려 그리고 긴밀한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계신 전해철 위원님부터 앉아 계신 순서대로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그런 국민의 기대가 잘 반영되고 또 필요한 국민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용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위원입니다. 서울 노원갑 출신이고요,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있습니다. 법조인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국민적 시각에서 검증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동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 말씀을 주셔서 저는 법조인도 아닌데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법원에 대한, 특히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평가들이 지금까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세간에서 과연 법이 모든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법원으로서 정말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제대로 된 판결을 통해서 사법 정의를 올바로 세워 온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엄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은 정말 법원의 수장일 텐데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대적 법의 해석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대법원장 내정자에게 충분한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혜련 위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입니다. 사법 개혁의 중요성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진짜 사법 개혁을 이루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입니다. 법원은,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과 법률적 가치에 굉장히 예민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사법조직을 위해 적합한 사람이 이번 수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방향도 그런 점에 예민하게 우리 헌법적 가치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손금주 위원
전남 나주․화순의 손금주 위원입니다.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장 지명은 파격적인 면이 있습니 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정치 편향성의 문제 그리고 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명수 지명자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청와대와 독립해서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사법 개혁에 있어서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께 명확하게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전남 여수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김명수 후보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언론들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김명수 후보자의 훌륭하신 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거론된 것을 보면. 저희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러한 점들이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한 내용인지, 혹시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없는 것인지, 빠뜨린 것은 없는지 충분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개혁이라는 큰 화두 그것과, 어쩌면 비중이 더 많을 수도 있지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낼 수 있는지 이런 두 가지 관점의 입장에서 엄격한 잣대로서 청문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 왼쪽에 계신 주광덕 위원님부터 앉아 계신 순서대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경기도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능력과 인품, 전문성 모든 분야에서 출중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주호영 4선 의원을 우리 특위 위원장으로 모시고 인사청문특위를 함께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각 정당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실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니까 정말 각 당의 훌륭하시고 능력도 출중한 분들이 다 함께 모이신 것 같아서 여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 시대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대법원장 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어떤 모습의 대법원장을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그리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토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법관들의 핵심적인 가치와 생명은 아마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우리 헌법의 정신일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주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법부 독립이 필요한 것이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고도의 신분보장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개혁이 됐든 사법부 독립이 됐든 법관의 신분보장이 됐든 그 어떤 것도 결국 지향하는 가치는 대한민국에서 제기되고 문제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해 달라,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길지 않은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헌법적 가치와 정신이 잘 구현되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상도 위원
대구 중구남구 자유한국당 소속 곽상도 위원입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이유정 헌법재판관의 정치적인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되었습니다. 그러던 어제오늘에 이르러서 모 판사가 ‘재판은 정치’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파성이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 글로 올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 그 소속 단체의 실체를, 베일을 벗긴 것이 아닌 거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로서는 재판을 통해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재판을 받을 자유와 권리를 확보해야 될 때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조차도 듭니다. 이번 김명수 후보자 지명이 정당하고 올바른 것인지를 청문회 과정에서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좋은 청문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 위원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 다.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님과 함께 청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사법부가 뭔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요, 예산과 인사권을 다 가지고 또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대법관을 임명하는 등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사법부 독립과 사법 개혁, 인권 신장과 공정한 재판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청문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한 알찬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원 위원
자유한국당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제가 특별히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주호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특별히 여당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하신 분들로 인선이 되었고 우리 야당 위원님들을 보니까 굉장히 냉철하시고 합리적이신 분들이 모여서 이 청문회가 굉장히 잘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향후 6년간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운을 가를 대법원 수장에 대한 검증을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로 성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논란을 일으킨 인사에 대해서 사법 개혁을 감당할 능력과 경륜,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 낼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있느냐, 대법원의 대법관과 함께 전원합의체를 이끌 만한 통솔력을 갖춘 분인지 아니면 사법부 장악을 위한 정치화․이념화․코드화된 인사인지 제대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희경 위원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전희경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위원으로서 국민들께서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무엇을 궁금해 하시는지 또 어떤 부분을 아셔야 하는지 잘 검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정치화, 교육의 정치화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정치화돼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중에서 사법부는 그나마 남아 있는 사법부 본연의 어떤 마지막 기능을 다해야 되는 그런 영역인데 불구하고 사법부 관련 임명이 날 때마다 ‘사법부도 이제는 정치화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구나’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이 법관에게 부여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무사한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자력구제가 금지된 우리 문명사회에서 법에 따라서 받은 본인의 심판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억울함이 없도록 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정치화되면 이런 기초적인 믿음이 무너지고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엄청난 퇴보와 퇴행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대법원장 후보자가 얼마나 사법부 본연의 가치와 기능을 지켜 내실 수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실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유세환 전문위원입니다. 입법조사관 등 도와주실 여러 나머지 직원들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10시29분)

주호영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분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위원,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위원, 국민의당의 손금주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해철 위원, 주광덕 위원, 손금주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전해철․주광덕) 인사

주호영 위원장
그러면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전해철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이미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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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위원장
절차상 한번, 간사로 선임되시고 하시도록……

전해철 위원
위원님들이 앞으로 청문회 과정과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말씀도 하시고 또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조력의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다음은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주광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청문회가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청문회 진행과정에서 원활하게 그러면서도 충실하게 검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또 위원장님을 모시면서 잘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간사이신 손금주 위원님이 인사하실 차례입니다마는 급한 용무로 잠시 이석하셔서 다음 기회에 인사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4.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2분)

주호영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 25일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8월 28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임명동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임명동의안의 심사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의 규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심사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실시 일정과 운영 방침 등에 관하여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틀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9월 13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같은 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진행에 관하여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모두발언 후에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증인․참고인 신문은 2일차 인사청문회 오후 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시간 및 질의 순서 등은 방송중계 일정 등을 감안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장을 8월 21일 월요일 날 지명하시고 25일 날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현행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인사청문특위가 자동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통령께서 막중한 사법부의 수장이 되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금요일 날 일과시간이 지난 시간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되고 별다른 절차 또 특히 특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국회의장이 그냥 회부하는 이런 현행의 인사청문회법의 규정을 뭔가 남용하거나 편법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 날 일과시간이 지난 후에 아주 중요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청와대에서 국회에 제출된다면 이를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국회의 담당 직원들조차도 접수 담당한 직원 외에는 알 수가 없고, 그날 인사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제출받은 국회 의안과 담당 직원도 별다른 조치를 한 게 없습니다. 특히 28일 월요일 날 국회의장께서 임명동의안을 특위에 회부했다고 하는데 8월 28일은 인사청문특위가 전혀 구성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는 특위에 회부하는 이런 관계규정까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더군다나 금요일 날 일과시간이 지나서 중요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인사청문을 제대로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상당히 훼손하거나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번에 다행히 간사 간에 원만히 합의를 해서 이러한 점들까지 다 고려해서 인사청문 기일을 잡았고, 위원장께서 향후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청와대 관계자 아니면 청와대 기관에 이렇게 금요일 날 일과시간이 지나서 중요한 요청안을 제출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히 경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주호영 위원장
위원장에게 그런 경고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청문회 실시 과정에 제도적으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간사위원님들과 청문회 이후에 상의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5. 자료제출요구의 건 (10시37분)

주호영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준비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의 의결로 요구하는 자료는 9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요구하는 자료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만 청문회 개회 3일 전 이후에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청문회 이전까지는 제출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하여 제출을 요구하고 이후 자료제출 요구는 안내말씀 드린 대로 하고자 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주호영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까지 출석요구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아직 위원회에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추후 출석요구할 증인․참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관례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구두질의요지서는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서를 기간에 맞추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된 질의서는 지체 없이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제2차 전체회의는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오늘 이 자리, 본관 245호실 제3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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