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01일




이양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아서 무려 6시간, 7시간을 바다에 방치된다, 그게 과연 진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만한 상황입니까?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거기에서 조난 신고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VHF-DSC라는 장치하고 V-PASS인데, V-PASS는 그 배에 장착이 안 되어 있었고요. 선박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장 나 가지고 안 하고, 그래서 VHF-DSC가 있었고, 그다음에 AIS라고 선박위치 확인하는 장치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발신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파가 계속 송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고 조난신호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VHF-DSC 장치 버튼을 누르면 저희들한테 자동적으로 신호가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신호가, 워낙 갑자기 전복되는 바람에 선장이 미처 조작을 못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면 V-PASS가 고장이 안 나고 제대로 그 배에 달려서 작동을 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네요?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그 배에 있던 V-PASS는 자동적으로 신호가 가는 장치가 아니고, 그것도 눌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것도 역시 눌러야 되는 거고요?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예, 눌러야 되는 모델이었습니다.

이양수 위원
지금 V-PASS 사업은 해경에서 5년 전에 일회성으로 장착을 해 준, 예산 지원을 해 준 사업이지요?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11년부터 16년까지 한 6만 2000척에 대해서 보급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양수 위원
지금 어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V-PASS를 처음에 해경이 해 줘서 달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망가지고 고장 났는데 수리 할 곳이 없다, 수리를 받을 회사들이 부도가 나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자체 폐업하거나 없어졌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V-PASS를 고장 나도 제대로 지금 수리해서…… 아니면 완전히 망가졌으면 새로 구입해서 달아야 되는데 구입에 대한 예산도 해경은 더 이상 만들지 않고, 해수부에 요청을 해 본 적 있나요?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하면서 11년도에 1차 사업을 할 때 한 1만 대 정도를 해 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때 5톤 이상 선박하고 NLL 접적지역의 선박에 우선 지급을 했는데 그게 초기 모델이어서 기능이 좀 단순합니다. 그 제작업체가 현재는 폐업하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사업분 1만 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이후에 12년도부터 나온 한 5만 2000대에 대해서는 제품을 지급하고 수리업체가 수리도 하고 있고 지금 신제품을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소유권을 국가에서 어민들한테 무상으로 이전을 다 했습니다. 국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양수 위원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는 것은 수리와 그다음에 교체의 책임이 어민들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이양수 위원
그런데 어민들한테 안전한 조업을 위해서 유도하려면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해경이 맨 처음 시작한 사업이니까 그러한 조치들이 계속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해경에서는 일회성에 그치고 이제는 다 소유권 이전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고 이제 웬만하면 해수부에서 좀 알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태도란 말이지요.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위원님, 지난번 예결위 결산 심사 때도 이 이야기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동안 관련 기관에, 예산 당국이라든지 해수부나 관련부처에, 해경에서 V-PASS 사업을 갖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예산을 추가로 증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자료화해 가지고 위원님들 전부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유지보수 예산을 신청했다 기재부하고 안 되어 가지고, 기재부 입장은 이번에도 예결위에서 이야기한 게 수익자부담․사용자부담 원칙이 있어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저기한 130만 원……

이양수 위원
기재부 입장은 제가 아니까……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그러니까 130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계는 공급을 했고 수리비 형태입니다. 수리비 형태이기 때문에 5만 원이 들 수도 있고 1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사용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소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해수부장관님, 이 부분은 사실 어민들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동안 사실 해경이 시작했다고 해경 사업이다 그러고서 해수부에서 좀 미루어 놓은 그런 점이 지적되고 있어요. 지적할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부한테 물어봐도, 해경은 ‘예산 없다. 그냥 입출항 때 자기들이 신고하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해수부에서는 ‘이것은 해경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답만 하기 때문에 지원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장관님께서 해경하고 협조하셔 가지고요 또 정부 부처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것해서…… 이번 사건에서 너무 어이없게 파도 한 번에 전복된 분들이 네 분씩이나 이렇게 사망한 이런 상황을 보고서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식탁에 오르는 생선들 먹기 위해서인데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양수 위원
차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V-PASS 사업이 올 초에도 한 번 포항에서 망가져 가지고 부딪친 충돌사고가 있었잖아요?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런데도, 이게 그 동안에도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이번에 또 발생했다는 것은…… 이번에는 정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시는 V-PASS가 잘 안 되어서 이런 사고가 생겼다 이런 말씀 안 나오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또 사고가 났잖아요, 같은 포항 지역에서.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그다음 날 새벽에 났습니다, 포항구항 쪽에서.

이양수 위원
어떻게 바지선하고 어선하고 그렇게 서로 부딪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그러니까 입항하는 부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선인데 그것은 예인선이 부선에 딱 붙어 가지고 가고 있고 나가는, 출항하는 배들은 어선이 줄을 연결해 가지고 예인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항은 좁고 선의 반경이 예인을 하다 보니까 커지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운항 부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이게 상존하는 위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일단 기본적으로 운항자들이 운항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저희들도 관리, 관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 두 척이 가다가 부딪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위치 추적을 하는 장치들을 해경이나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을 빨리 어떻게 안내를 해서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를 주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지 어쩔 수 없는 사고였고 이런 사고는 항상 상존한다……그 사고로 두 분 돌아가셨지요, 한 분 실종되고?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실종자까지 저희들이 시신 수습을 해서 세 명 사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양수 위원
세 분 다 사망 처리가 됐나요?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해경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이양수 위원
그래서 이게 어민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경이 개선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셔야 된다. 오늘 청장님 오셨으면 좀 여러 가지 따져 보려고 했는데요 차장님께서 청장님께 잘 보고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저한테 요트대회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실수예요, 포항 사고 때문에 내려가셨다고 해야지. 자료 잘 해서 다시 한 번, 보고 잘 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
농림부장관님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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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위원
지금 지역에 농협의 김치공장이 12개가 있지요?


김철민 위원
지금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 때문에 지역농협의 김치공장들이 학교 급식을 할 수가 없지요?


김철민 위원
제가 개정안을 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특혜․특례를 핑계로 잡아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지역농협의 김치공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지역 김치공장들 문제는 과거에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또 국회의원 시절에 저희 지역에도 김치공장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산 김치가 국내에 많이 들어오면서 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이 판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법으로 보장이 안 되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개정안 낸 것인데 지금 지역농협의 김치공장들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또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경쟁에도 입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철민 위원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내놓은 법 개정안인데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서 경쟁입찰 자격을 얻는 것은 꼭 필요한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농협법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해서 그 활로를 트겠다 지금 이런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진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물론 법안소위에서 제 법률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농림부 측에서도 지역농협의 김치공장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하겠다 이런 막연한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해양청차장님.


이완영 위원
운항 부주의로만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점이 있어요. 4시 42분에 충돌했지요, 새벽 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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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예, 새벽에 발생한 것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해경은 언제 알았어요?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광제호, 12시경의 그 선박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새벽……

이완영 위원
예인선하고 부딪친 것 말이에요.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예인선끼리 부딪친 거요? 저희들은 그 시간에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4시 42분에 충돌한 것 언제 인지했냐고요.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시간대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료를 지금 안 가져 왔는데, 저희들이 사고가 난 직후에 바로 보고받고 10분 이내에 파출소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내에서 발생한 새벽 사건은 저희들이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경 상황보고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4시 42분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요 43분에 바로 이동 지시를 해서 현장 도착한 게 46분입니다. 그래서 시간 포함하면……

이완영 위원
그러면 46분에 갔는데 이미 다 사망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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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저희들이 최초로 선원을 한 명 발견한 게 5시 04분, 의식이 없는 상태의 선원을 한 명 발견했습니다.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그리고 5시 48분에 배 안에서 또 한 사람을 발견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계속 수색작업, 수중수색을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발견해서 세 사람을 전부 수습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인선인데 연근해 아니었어요, 이 장소가?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항구 내였습니다, 항구 나가기 전에.

이완영 위원
항구 내인데 이렇게 쉽게 참사를 당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항구 내이다 보니까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선박이 다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게…… 예인선들은, 아까 어선들은 줄을 걸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앞에 배는 자기가 조선을 하니까 가는데 뒤에 배는 끌려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게 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다시 한번 이 사고에 대해서 원인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도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예, 저희들이 조사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농림부장관님, 산란계 이제 진정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지금 이제 부적합 농가들도 다시 재검사해서 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안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듯이 선의의 피해를 받은 농가에서 안 팔린다 이런 것은 해소가 됐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80% 정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전에 비해서 유통 물량이 충분치 못해서 농가가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정확하게 오염된 농가,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부적합 농가……

이완영 위원
살충제가 오염된 농가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몇 농가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52 농가에서 지금 12개 농가는 출하를 하고 있고요. 31개 농가는 1차 규제검사에서 3회 연속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하 준비 중에 있고요. 그중에서 12개 농가는 난각코드를 받아서 출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이완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예, 잠깐만요. 그러면 실제로 살충제가 발생이 되어서 문을 닫을 정도는 없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지금 현재 계속해서 부적합 검사 신청을 했는데 부적합 농가는 다시 재검사를 했는데 적합 판정을 받지…… 농가는 5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담당 국장은 상세하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시간을 촉박하게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요. 학교에서는 100% 친환경 농산물만 받습니까, 장관님 아시기로?


이완영 위원
잘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 허태웅
100%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친환경 등급이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등급이 있지만 어쨌건 친환경 농산물이라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저희들도……

이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시겠지만 학교에 가 보면 전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친환경 농산물이라야 공급이 된다. 100% 이해가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친환경 농산물을 가능한 써 주십시오’ 하고 말씀은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청 사정에 따라서 일부는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렇게 교육청에서 지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난번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하고 농림부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보고를 해 달라 그랬고. 전 학교에 어떻게 친환경농산물만 공급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확인해 가지고 몇 % 정도 친환경농산물을 교육청에서 강제하고 있는지, 권장하고 있는지, 실제로 친환경농산물이 몇 % 들어갔는지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자료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박완주 위원
저 확인만……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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