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01일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을 비롯한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식품부차관과 해수부차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오늘 참석하신 두 장관님을 대신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해양경찰청장은 오늘 포항에서 열리는 전국요트대회 행사를 직접 주관하 고 포항․경북 지역의 해경 관련 기관방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분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여러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용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7항까지 농업․농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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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말씀하시지요.

이만희 위원
이만희 위원입니다. 아마 의원실로 다 공문을 하나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에서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된 협조요청 문건을 보냈습니다.‘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멘트와 함께 이렇게 보내셨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가 의원들께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의 모든 정책이나 행정 기능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또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부분은 아마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자료요구권을 헌법에서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61조에. 그리고 심지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법적, 징역형까지도 규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표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양과 즉흥적인 자료요구’, 어떤 부분들이, 어떤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장관님, 의사진행발언이기는 하지만 해수부 노동조합에서 보내온 사항입니다. 물론 자료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시고 또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특히 이번 국감은 바로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직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마음의 부담이 크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협조요청’이라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보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국회를 또 의원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봐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기는 하지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우선 공무원노조에서 일부 의원님들께 그런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른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정당한 자 료를 피감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또 피감기관은 자료요청에 대해서 성실히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이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명백한 해명과 함께 앞으로 관계 직원들에게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같은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말씀해 주십시오.

황주홍 위원
이것은 장관의 답변 이전에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가지, 저는 전혀 몰랐던 내용인데 여기서 처음 듣고 두 가지가 상당히 우려스럽고 경악스러운 일인데, 우선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아까 이만희 위원님 말씀을 보면 ‘과도한’ 또는 ‘즉흥적인’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헌법이 보장된 기능 행사를 압박하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나 하는 게 첫째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일부 의원에게 제출, 협조사항인가 뭔가와 같다는 얘기 듣고 이것 또한 사실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다, 위원회에 다 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몇 분의 의원들을 겨냥해서 이런 일이, 발송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더더구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관의 답변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제가 방금 해수부 노조에서 일부 의원으로 현재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의원실에 발송한 공문의 내용을 직접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양과 즉흥적인 자료요구로 인해서 담당 직원들은 고유 업무마비와 야근, 주말근무 또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무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요청하오니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인데, 요청 내용이 ‘필요한 자료인지 사전에 검토 후에 요구해 달라’ 또 ‘전년도 자료요구에 준하는 반복․답습적 자료요구를 자제해 달라’ 또 ‘실제 필요한 자료의 기관, 범위, 항목을 요구해 달라’, ‘즉흥적이고 중복된 자료요구를 자제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권에 대한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중대한 침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해서 이에 대해서, 물론 노동조합에서 어떤 의도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는지는 제가 대충 짐작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또 그 의도는 추가로 앞으로 더 논의를 해서 위원장실에서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추후에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히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향후 처리 계획, 그리고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먼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원실 전부에게 다 공문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다 보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한 데가 있는 모양이지요? 우리 방에서는 받지 못 했다고 합니다. 아, 메일로 보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래서 먼저 내용이나 경과를 다 차치하고 농해수위 위원님들께 또 보좌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장관으로서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날 국가공무원노조 등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의장에게 요구서를 전달한 내용, 그 큰 틀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해수부 공무원노조가 따로 우리 의원실들로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이런저런 불만들이 오래된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국회의 국정감사권 또 자료제출 요구권을 어떤 경우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노조 입장과 무관하게 저희 부는 앞으로도 국회의 자료요구 등 국정감사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할 생각입니다. 다만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도 어떠한 간섭이나 지도활동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의 좀 돌출적인 공문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지 참 곤혹스럽고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서든 우리 직원들, 노조에 대해서가 아니라 직원들을 잘 좀 직무교육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서 장관으로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김성찬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찬 위원
장관님,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일부 의원이 무엇이 과도하고 무엇이 즉흥적인가,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다른 부처는 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해수부가 이랬다는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 해양수산위에 있는 위원들이 무지막지하고 전혀 배려심이 없고, 사고가 없고 하는 이런 국회의원으로 알 것 아닙니까? 다른 부처가 했다면, 다 했다면 또 방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지만 해수부만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면 농림해양수산위의 국회의원들이 가장 여러 가지 생각이 부족한 위원들이라고 국민들 그렇게 안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위원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찬 위원
아니, 국민들이 볼 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전국공무원노조가 그런 입장을 이미 발표하고……

김성찬 위원
했는데, 그건 뭐 됐다 이거지요. 그건 뭐 국회의장님께서 ‘우리 공무원 이런저런 부분이 있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과도한 자료요구다,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있었기 때문에 좀 우리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생각 좀 하시오’ 정도면 충분히 저희들 양식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40년 동안 피감기관에 있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느낌도있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보낼 때 제가 스크린 합니다, 못 보내게. 왜 쓸데없는 것 보내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만 농림해양수산위에 보냈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부 의원’이라고 했지만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도매금으로 이렇게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의 여러 가지 인품이나 어떤 업무 처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인식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사과나 또는 해명이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장관님, 노조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당연히 용인되어야 되고요. 다만 본질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공무원으로서 최소한도의 자세는 함께 견지를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설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예, 말씀하시지요.

박완주 위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가 했던 일을 국회가 그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곳인데, 비록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의 지향하는 바는 이해하지만 오히려 이 노동조합이 즉흥적이고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선 9월 20일까지 자료제출을 하면 우리가 10월 12일 이후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개시 선언하면 제일 먼저 한 30분 동안은 자료제출 문제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속기록 다 찾아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관행을 없애자고 하면 자정적으로 먼저 성실한 자료제출 선언…… 시간 끌기, 자료 은폐, 이런 오래된 적폐들을 스스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셔야지요. 그러고서 함께 국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요청한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이것은 어저께 저녁에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9월 20일까지, 요청기한까지 하면서 그 오래된 적폐, 스스로 하겠다라는 단 한 마디도 안 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조합의 독립성과 자주성은 저도 존중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직을 하시는 조합이라는 것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관여 못 한다는 문제, 그것은 보장하시더라도 현 공직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회와 관계에 있어서 분명하게 정립을 해 주시는 것을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다음 국정감사,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노동조합 관련자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라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아까 김현권 위원님……

김현권 위원
저는 다른 건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농협법 개정을 할 때 농협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내용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속하게 진행을 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황주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예, 황주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위원
아까 해수부 노조 관련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히 일과성으로 이 정도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장관께서도 본인의 입장을 피력한 이런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아까 박완주 위원님도 강한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로 해서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대신에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 3당 간사 회의를 바로 개최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을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간사 회의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보니까 이 내용이 그렇네요. 지난 8월 17일 날 국회 정문 앞에서 오전 10시 30분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했구먼요. 그 기자회견 내용에 보니까 방금 해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국회에 요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요구사항이 네 가지인데 그중에서 두 번째, 네 번째가 직접 관련이 되는데요. 두 번째 보니까 ‘국회는 권한을 남용한 폭언․협박 등 갑질행태를 즉각 시정하라’, ‘국회는 공무원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부당한 제도를 정치개혁 차원에서 즉각 철폐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거의 국회를 조폭 수준으로 생각하는 듯한 이런 표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주홍 위원님께서 교섭단체 간, 우리 위원회에서 간사 간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회의가 끝나면 각 당 간사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이 비단 해수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타 위원회에도 비슷한 상황이 함께 있었으리라는 그런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운영위 차원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논의를 해서 각 부에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작성에는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내용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똑같은, 이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이완영 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께서 농협발전소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운영 상황은, 현재까지 특별한 운영 상황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정현안이 바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진지한 논의를 할 시간을, 기회를 갖지 못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소위를 두고, 농협법과 제도개선 방향을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취지에 맞춰서 금년 중에 회의를 개최해서 진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완영 위원님이 신청하셨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장관님 말씀 듣고 제가 바로 즉시 국회의장한테 보냈다는 것을 지금 봤습니다. 내용을 봤고 그다음에 해수부 노조가 보낸 것을 봤는데 장관님 말씀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기 의장한테 보낸 것은 ‘일부 의원들의 즉흥적인’ 이런 얘기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없고, 또 장관님께서는 ‘노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이 표현에 저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노동부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본질, 활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노조를 떠나서 지금 장관은 직원에 대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이 해수부 노조의 문서를 보면 초과근무수당․야간수당 이런 게 제대로 지급 안 된다, 이 지적이 있어요. 이건 정부에서 제대로 하세요. 저도 피감기관 출신입니다, 밤도 새워 보고. 이런 걸 제대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보낸다? 이것은 극히 잘못됐다, 그렇지요?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시정을 하고, 끝으로 저는 황주홍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회의 전에 3당 간사 회의를 하고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위원장께 제안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까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듣고 정리를 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이 사안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아니고, 오늘 법안심사 중에서 의견 하나만 좀 제시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오늘 존경하는 황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추가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황 의원님이 내신 이 법안은 아주 바람직한 법안이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어족 자원의 감소 또 어민 노령화 등으로 어선 감척이나 어업 구조조정이 지금 보다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주홍 의원님이 제출하신 정치성 구획 어업 또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성 구획 어업과 어업의 방법이나 또 사용하는 그 어구가 매우 유사한 정치망 어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 어업도 구조조정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망 어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어구와 정치망 어장을 중심으로 설정된 보호구역도 사라지게 되어서 다른 업계 간 어업 분쟁 해소는 물론이고 연안어업 조업 구역도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알겠습니다. 이군현 위원님, 9월 중에 해양 관련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한 논의 꼭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완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공무원노조 공문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 논의 후에 계속 진행하자는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안건이 여러 가지가 함께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영 위원님, 우선 회의를 진행하고 이후에 회의와 안건과 그 의사진행 되었던 그 내용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추후에, 회의 이후에 각 당 간사가 함께 모여서 의논토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안상수․안호영․인재근․박남춘․김영호․이원욱․우원식․최인호․박선숙․양승조․기동민․정인화․위성곤․황주홍․이개호․노회찬․박주민․이용득․홍문표 의원 발의)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종걸․이찬열․민홍철․이개호․강창일․조배숙․유성엽․윤소하․박정 의원 발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임종성․강창일․강병원․김정우․김경진․박주민․정인화․소병훈․송옥주․송기헌․이언주․김종회․박정 의원 발의)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정인화․어기구․황주홍․김한정․이개호․홍문표․이찬열․김현권․오영훈․오제세 의원 발의) 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 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이찬열․소병훈․이양수․이동섭․정인화․전혜숙․윤영일․유성엽 의원 발의)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 원 대표발의)(함진규․이헌승․박덕흠․이우현․성일종․강석진․김승희․최연혜․김종석․이명수 의원 발의) 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 원 대표발의)(이개호․위성곤․김정우․김한정․박정․인재근․황주홍․노웅래․강창일․정인화․윤영일 의원 발의) 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 원 대표발의)(김현권․신창현․김정우․박남춘․박선숙․안호영․이원욱․윤호중․손혜원․홍의락 의원 발의) 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 원 대표발의)(신창현․유승희․박정․유동수․김영주․강훈식․노웅래․이용득․강병원․한정애 의원 발의) 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이찬열․소병훈․이양수․김태흠․이동섭․정인화․이종걸․전혜숙 의원 발의) 1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1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여상규․김경진․원유철․이채익․김영우․김현아․박덕흠․박성중․유재중 의원 발의) 1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 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김현권․김철민․황주홍․이원욱․오제세․이찬열․이개호․신창현․표창원 의원 발의) 1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박남춘․김정우․양승조․인재근 의원 발의) 1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 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안호영․김철민․이개호․안상수․정인화․위성곤․황주홍․인재근․홍문표․이용득 의원 발의)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 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이종명․김석기․이현재․이명수․홍문표․박완수․윤종필․정태옥․지상욱 의원 발의)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유기준․소병훈․황주홍․이태규․임종성․최도자․이헌승․추경호․엄용수․민경욱․이은권․김선동 의원 발의) 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위성곤․이개호․이찬열․이종걸․주승용․김동철․박준영․이양수․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6208) 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임종성․강창일․강병원․김정우․이언주․박주민․정인화․소병훈․송옥주․송기헌․김종회․박정 의원 발의) 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개호․이상돈․이찬열․김승희․위성곤․강창일․박준영․정인화․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7003) 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위성곤․이찬열․강창일․김삼화․김광수․조배숙․주승용․이동섭․김동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7202) 25.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종걸․이찬열․김중로․민홍철․이개호․강창일․조배숙․유성엽․정인화․윤소하․박정․윤영일 의원 발의) 2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 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천정배․전혜숙․김종회․박찬대․유성엽․김광수․주승용․이용호․박주현․이동섭․김삼화․김중로․윤관석 의원 발의) 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 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용호․황주홍․장정숙․이동섭․김삼화․김중로․최도자․박주현․천정배 의원 발의) 2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종회․강창일․이동섭․이찬열․이종걸․정인화․이개호․이상돈․이채익 의원 발의) 2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박정․송기헌․위성곤․윤후덕․정인화․강훈식․황희․송옥주․김종회․강창일․민병두․임종성․소병훈 의원 발의) 3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박덕흠․황영철․곽대훈․이완영․엄용수․박명재․강석호․김상훈․최연혜 의원 발의) 3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이찬열․소병훈․이양수․이동섭․정인화․이종걸․전혜숙․윤영일 의원 발의) 3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5531) 3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명연․김성찬․김성원․김도읍․이은권․홍철호․경대수․홍문표․함진규․박명재․박인숙․박찬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588) 34.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종걸․이찬열․이개호․강창일․조배숙․유성엽․정인화․윤소하․윤영일 의원 발의) 3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홍문표․윤소하․이원욱․설훈․홍익표․권미혁․조승래․윤후덕․백혜련․유동수․김종회․우원식․강훈식․김한정․어기구․김종민․송기헌․김두관․박홍근․최인호․이훈․김상희․이개호․위성곤․최운열․이용득․김경협․김병관․한정애․소병훈․안호영․표창원․신창현․이춘석․황주홍․이철희․정성호․박용진․강병원․박정․유승희․서영교․김영호․민홍철․신동근․전현희․기동민․김영춘․송옥주․유은혜․박재호 의원 발의) 3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문진국․홍문표․민경욱․이양수․홍문종․조훈현․김석기․이우현․서청원․이철우 의원 발의) 3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이찬열․소병훈․이양수․이동섭․정인화․전혜숙․윤영일․유성엽 의원 발의) 3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이학영․이재정․이인영․김상희․박홍근․정재호․금태섭․이개호․조정식 의원 발의) 3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박남춘․김정우․양승조․인재근 의원 발의) 4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이찬열․소병훈․이양수․이동섭․정인화․이종걸․전혜숙․채이배 의원 발의)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박용진․박재호․위성 곤․김종민․남인순․김정우․유은혜․이원욱․전혜숙 의원 발의)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김상희․서영교․우원식․변재일․박정․박재호․한정애․표창원․이정미 의원 발의)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홍의락․김경진․원혜영․박남춘․표창원․박홍근․김종대․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 의원 발의)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기동민․설훈․최도자․김정우․김상희․오제세․전혜숙․김병기 의원 발의)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신창현․전혜숙․이철희․전현희․금태섭․강훈식․김상희․인재근․권미혁․윤관석․이재정․우원식 의원 발의)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황희․김상희․노웅래․박정․윤영일․최도자․심재권․원혜영․문희상․서영교․이재정․유승희․인재근 의원 발의)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유기준․노웅래․송희경․김명연․송옥주․이현재․윤재옥․金成泰․이철우 의원 발의)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영교․신창현․송옥주․정성호․박남춘․이학영․강병원․진선미․이용득․박재호․박주민 의원 발의) 49.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이찬열․윤영일․이채익․조경태․이개호․이동섭․김종회․이종걸 의원 발의) 5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 표발의)(김성찬․홍문표․이종배․이현재․이만희․이주영․이명수․이은권․김관영․유기준 의원 발의) 5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 표발의)(정운천․홍일표․최연혜․유의동․홍문표․김영우․이종배․황영철․이학재․김세연․오신환․정양석․지상욱 의원 발의)5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 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이찬열․소병훈․이양수․이동섭․정인화․이종걸․전혜숙․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5101) 5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 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이종걸․인재근․황주홍․민병두․정성호․김영호․서영교․소병훈․윤관석․최도자․조배숙․박정․김철민․박재호 의원 발의) 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 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관영․김수민․김종회․유성엽․이개호․이동섭․이용호․정동영․최도자․홍의락․황주홍 의원 발의) 5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 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황주홍․이개호․안규백․박정․강창일․조배숙․박재호․최운열 의원 발의) 5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 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 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주승용․김동철․박준영․김중로․권은희․어기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6216) 5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 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홍문표․이명수․유승민․박찬우․이종배․이현재․이만희․김관영․유기준 의원 발의) 5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 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신보라․김성찬․정우택․이은권․하태경․박명재․함진규․박순자․주호영 의원 발의) 5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 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이명수․김성원․윤상현․정유섭․정병국․박덕흠․김성찬․이현재․이헌승․홍문표 의원 발의) 6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 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박정․위성곤․황주홍․김현권․김철민․노웅래․이춘석․조정식․김영춘 의원 발의) 62.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 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만희․이헌승․정태옥․지상욱․이명수․김성원․김 정재․박명재․이채익 의원 발의) 6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주승용․김동철․박준영․김중로․권은희․어기구 의원 발의) 6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김성원․김성찬․이현재․박덕흠․이종배․윤상현․성일종․유기준․金成泰․이헌승․신상진 의원 발의) 65.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 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소병훈․이양수․정인화․이종걸․전혜숙․윤영일․유성엽․이개호 의원 발의) 66.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황영철․김도읍․지상욱․김기선․김태흠․홍문종․황주홍․김종태․안상수․이종배․김영춘 의원 발의) 67.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 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김종민․김종대․노회찬․추혜선․심상정․정성호․박남춘․이정미․서영교․황주홍․김정우 의원 발의) 68. 밭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이찬열․소병훈․이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유성엽․이개호 의원 발의) 6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강병원․박주민․정인화․소병훈․송기헌․김종회․윤후덕․김경진․조정식․전해철 의원 발의) 7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이명수․김정재․이은권․박덕흠․홍문종․안상수․김성원․이양수․김태흠 의원 발의) 7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최교일․홍문종․유기준․백승주․김상훈․이만희․박명재․엄용수․송석준․송희경․안상수․윤상직․이헌승․강석진․곽대훈․주광덕․김석기․김선동 의 원 발의)7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유승희․김수민․윤후덕․인재근․노웅래․박경미․강창일․윤관석․김상희․권미혁 의원 발의) 7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홍문표․민경욱․이양수․홍문종․조훈현․김석기․이우현․서청원․김도읍 의원 발의) 74.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소병훈․위성곤․표창원․신창현․엄용수․박정․송옥주․유승희․이용득․민병두․송기헌․이재정․어기구․박재호․김상희․김영호․진선미․홍문표․문미옥․김병욱․홍의락 의원 발의) 75. 화훼산업 진흥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 의)(정재호․홍영표․이개호․신창현․정춘숙․이춘석․전혜숙․전재수․김종민․송옥주․강창일․이재정․이종걸․백재현․원혜영 의원 발의) 76.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개선을 위 한 낙농진흥법 개정에 관한 청원(홍문표 의원 외 5인의 소개로 제출) 7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도종환․박홍근․이용득․유승희․조승래․김병관․이개호․박정․한정애․안규백 의원 발의) 7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정인화․강병원․위성곤․임종성․송기헌․소병훈․김경진․강훈식․안상수․이개호 의원 발의) 7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종회․강창일․주승용․이동섭․김광수․이찬열․이종걸․정인화․유성엽 의원 발의) 8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송기헌․위성곤․윤후덕․정인화․강훈식․김종회․민병두․임종성․소병훈․박정․황희 의원 발의) 8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김정우․김영주․김해영․박남춘․심재권․양승조․전해철․최인호․황주홍 의원 발의) 8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종걸․이찬열․민홍철․이개호․강창일․정인화․윤영일․백재현․이채익 의원 발의) 8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홍문표․박덕흠․민경욱․이양수․홍문종․조훈현․김석기․이우현․김도읍 의원 발의) 8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홍문표․김성원․이명수․배덕광․이현재․박찬우․김종태․정인화․박덕흠 의원 발의) 8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개호․주호영․이상돈․이찬열․김승희․위성곤․강창일․이동섭․정인화 의원 발의) 8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정인화․강창일․김철민․황주홍․박주민․이종걸․위성곤․백혜련․박찬대 의원 발의) 8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김해영․민홍철․윤관석․신창현․김철민․전혜숙․박재호․이동섭․위성곤 의원 발의) 9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이철희․노웅래․김철민․설훈․김영호․제윤경․박정․유승희․최운열․박영선․김병기․원혜영․김상희․기동민․양승조․인재근․박주민 의원 발의) 91.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황주홍․조배숙․김종회․이개호․이동섭․김경진․오세정․정인화․이태규․위성곤 의원 발의) 9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이개호․이동섭․김경진․오세정․김종회․정인화․이태규․위성곤․강창일 의원 발의) 9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우원식․신창현․박주민․이재정․유승희․안규백․김영진․유동수․소병훈 의원 발의) 9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안(정부 제출) 9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유기준․이종명․홍문표․문진국․이주영․김종회․나경원․이은권․박덕흠 의원 발의) 96.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정동영․장정숙․김경진․정인화․황주홍․김관영․이용호․윤영일․강창일 의원 발의) 9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8. 어구관리법안(정부 제출) 9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10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 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1. 양식산업발전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 의)(유기준․곽대훈․이은권․서영교․정성호․김도읍․김성원․이명수․김선동․정갑윤․이헌승․윤상현․정용기․정유섭․경대수․함진규․박찬우․이채익․황주홍․최연혜․김석기․강석진 의원 발의) 10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 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개호․이상돈․이찬열․이채익․김승희․위성곤․강창일․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 10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 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송기헌․윤후덕․강훈식․민병두․임종성․강병원․김경진․소병훈․박정․황희 의원 발의) 10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 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위성곤․이종배․이헌승․김기선․이주영․권석창․박대출․이명수․함진규 의원 발의) 1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10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 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서영교․정성호․위성곤․인재근․김해영․백재현․주승용․정재호․김철민 의원 발의) 10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 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 10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신용현․위성곤․정재호․조배숙․김종회․김삼화․정인화․전혜숙․황주홍 의원 발의) 110.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위성곤․정재호․조배숙․김종회․김삼화․정인화․전혜숙․황주홍․주승용 의원 발의) 11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박명재․박성중․여상규․박인숙․곽대훈․김성찬․김정재․홍문표․김용태․박완수․김무성 의원 발의) 11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김성원․김성찬․김종회․권석창․정인화․金成泰․박인숙․김도읍․전희경 의원 발의) 1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주승용․김동철․박준영․김중로․이양수․어기구․이찬열․윤영일․전혜숙 의원 발의) 1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김명연․김순례․박덕흠․김규환․이종배․권성동․조훈현․김석기․곽대훈․장석춘 의 원 발의) 11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원욱․김현권․표창원․이개호․김철민․박홍근․황주홍․김한정․정인화․김현미․이찬열․강창일․김영춘 의원 발의) 11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중로․김광수․윤영일․박준영․이찬열․박주현․주호영․김종회․이용주 의원 발의) 11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김철민․박남춘․서형수․박주민․이재정․유승희․박정․박경미․황주홍․송옥주 의 원 발의) 118.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황주 홍․이찬열․ 박정․김관영 ․이동섭․최도자․이개호․이상돈․이채익․주호영 의원 발의) 11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김 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송기헌․위성곤․윤후덕․정인화․강훈식․송옥주․김종회․강창일․민병두․임종성․소병훈․박정․황희 의원 발의) 12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 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이종배․윤종오․원유철․김현아․장제원․이종명․함진규․이명수․박명재 의원 발의) 12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 원 대표발의)(황주홍․박준영․위성곤․ 이찬열․김삼화․김광수․김중로․주승용․이동섭․김동철 의원 발의) 12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 표발의)(김성찬․홍문표․정태옥․윤후덕․황주홍․이명수․정인화․김태흠․박완수․안상수 의원 발의) 12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 표발의)(정유섭․유동수․이찬열․유기준․김정우․안상수․이진복․이종배․남인순․정인화․함진규․이양수․곽대훈․성일종․권석창․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539) 12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 표발의)(정유섭․유동수․곽대훈․박남춘․최연혜․김규환․김병관․우원식․함진규․안상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587) 12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 표발의)(박명재․김명연․김순례․박덕흠․김규환․이종배․권성동․조훈현․김석기․곽대훈․장석춘 의원 발의) 12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 표발의)(정인화․윤영일․이개호․김종회․김성찬․김삼화․황주홍․이동섭․이찬열․김철민․유동수 의원 발의) 12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강길부․권석창․김재경․김학용․박찬우․백승주․윤종필․장석춘․조훈현․주광덕 의원 발의) 12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 표발의)(이만희․김성원․김종회․권석창․정인화․金成泰․박인숙․김도읍․윤재옥․박맹우 의원 발의) 12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홍문표․유승민․김관영․송희경․이종명․유기준․이은권․박맹우․신보라 의원 발의) 13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이종명․이은권․나경원․이주영․홍문표․정인화․박덕흠․윤한홍․이종배․박완수 의원 발의) 131.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위성곤․이종배․이헌승․김기선․이주영․권석창․박대출․이명수․함진규 의원 발의) 13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 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삼화․김광수․이동섭․주승용․정인화․주호영․김종회․최경환(국)․이개호 의 원 발의) 13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이종배․윤영일․홍문표․김성찬․정태옥․이양수․김해영․이철우․안상수․박명재 의원 발의) 13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태흠․김용태․박덕흠․이명수․박성중․이우현․신상진․정용기․김선동․문희상 의원 발의) 13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종대․김철민․이용득․신창현․기동민․서영교․김경진․권미혁․박재호․박찬대․천정배․박경미․채이배․안규백 의원 발의) 13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영진․남인순․박광온․박범계․이원욱․이춘석․정춘숙․천정배․한정애․홍익표 의원 발의) 13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김석기․박명재․이명수․김도읍․이채익․강석진․이헌승․金成泰․정태옥․김성찬․송희경․유재중․김정훈․박찬우․조경태 의원 발의) 13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김승 희․김종회․강석호․함진규․지상욱․원유철․강길부․배덕광․유성엽 의원 발의) 139.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4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14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김영춘․정인화․최인호․박홍근․김해영․이개호․황주홍․민홍철․김철민․서영교․박재호․김수민․전재수․김경수․김종회․박남춘․서형수 의원 발의) 14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유기준․김석기․박명재․이명수․김도읍․이채익․강석진․이헌승․金成泰․정태옥․김성찬․송희경․유재중․김정훈․박찬우․조경태 의원 발의) 14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정유섭․이은권․함진규․이양수․김성원․유동수․안상수․김종석․박찬대․홍일표․신동근․박남춘․민경욱․이학재 의원 발의) 14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안상수․김승희․김종회․강석호․함진규․지상욱․원유철․강길부․배덕광․유성엽 의원 발의) 14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김철민․조배숙․강창일․김병욱․정성호․위성곤․표창원․천정배․전해철․김정우 의원 발의) 14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 표발의)(김태흠․김도읍․이현재․지상욱․김종석․안상수․박찬우․윤종필․이종명․성일종 의원 발의) 147.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김종민․황주홍․김상희․서영교․최경환(국)․노회찬․최도자 의원 발의) 14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이훈․김철민․ 전해철․송영길․이개호․표창원․손혜원․박광온․김현권․이재정․박남춘․신경민․위성곤․남인순․제윤경․박범계 의원 발의) 14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황주홍․정인화․주승용․장병완․박지원․정동영․송기석․윤호중․강창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5667) 15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진선미․위성곤․추혜선․전재수․손혜원․박정․유승희․홍의락․윤종오․김종훈․김종대․노회찬․이정미․채이배․박주민․김병관․김상희․김경진․어기구 의원 발의) 15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장제원․서청원․강길부․이종구․이군현․정병국․김종대․함진규․홍철호․박성중․황영철․홍일표․김관영 의원 발의) 15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정동영․장정숙․김경진․정인화․천정배․황주홍․노웅래․김관영․이용호․윤영일․강창일 의원 발의) 15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박범계․표창원․제윤경․이훈․위성곤․전해철․박정․송옥주․유승희․이용득․민병두․송기헌․이재정․어기구․박재호․김상희․김영호․신창현․진선미․박주민․김철민․소병훈․홍문표․홍의락․김한정․설훈․박선숙․김병욱 의원 발의) 1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천정배․정인화․황주홍․김중로․박주현․김종회․강창일․정재호․신용현․이동섭․박지원․송기석․김삼화․장정숙․최경환(국)․김광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964) 15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15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15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태흠․김용태․박덕흠․이명수․박성중․이우현․신상진․김선동․문희상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7항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6건의 법률안과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개선을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률안 그리고 청원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별로 제안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6항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04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1항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 고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자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은 의무자조금의 설치․운용상의 문제로 인해서 현재까지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농산물은 인삼과 친환경농산물에 불과합니다. 의무자조금단체의 자율적 수급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에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 정보 및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거출금 납부자에게는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조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동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은 고령 등으로 더 이상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조합에서 당연 탈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업인으로서 조합의 유지․발전에 기여하였고 해당 조합의 구역에 계속 거주하며 조합의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은퇴한 어업인 등도 조합원에 상당하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지만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그리고 거소나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서 조합원이었던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권한은 제한하고 조합이 해산되는 최소 조합원 수를 100인 미만으로 변경하여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 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동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해운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투자상품인 선박에 대한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선박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에 자본비용 증가에 따른 국적 선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에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본시장 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모 선박펀드 관련 규제와 선박운용회사 영업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겸업제한과 그리고 주요 주주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동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이양수 의원님,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법안들을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0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창 의원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10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되면서 농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충북도의회․전남도의회․강원도의회를 비롯한 여러 광역시도와 기초시군 의회에서도 국회에 입법청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 간 관계나 민간 부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청탁금지법 개정법률안 14건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강력한 반대로 상임위 통과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농수축산물이 음식물․선물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그 가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현행 청탁금지법 그 어느 규정에도 없는 내용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만들면서 사실상 국회의 입법권을 행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음식물․선물의 내용이 농수축산물인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농수축산물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선물 등 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가액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이 법률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개정 대신 본 법을 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냐라는 지적이 있으나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운 농업인 등에게 과도한 피해가 있고 농수축산물의 소비․유통이 크게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유통을 촉진시킨다는 면에서 본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에 이어 최근 쌀값 폭락과 계란 파동으로 거듭 고통을 당하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불합리한 법률을 하루속히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의의를 깊이 살피시어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권석창 의원님, 농어민들에게 절실한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6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자회사들이 국제물류주선업무 등을 통해 사실상의 일감 몰아주기를 자행하고 제3자 물량인 중소화주의 물량까지 흡수하여 원가 이하의 해상운임을 강요함으로써 해운물류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훼손됨에 따라서 3자 물류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물류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자회사의 해운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정인화 의원님이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좋은 법안 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간 내에 승인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승인 간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를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에 투자 또는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을 농어촌사회공헌활동단체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의 간호․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제 도를 도입하여 그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 등을 정하였고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인증제도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사업법인 등의 등록요건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동 법안들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김영록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8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 기준을 개선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 선임 의무를 신설하여 선박과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분리하고 해양관할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지명 조사․제정, 국가 해양관측망 운영,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및 정보 활용 촉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의 복원성 유지, 만재흘수선 표시, 어선의 무선설비 작동 등을 의무화하여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어선에 대한 행정처분을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어구관리법안은 어구의 생산부터 유통․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어구 발생과 폐어구 투기를 방지하여 어장환경과 수산자원을 보전하고자 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이를 위해 어구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어구생산업 등록 및 어구판매업 신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어구실명제를 도입하고 어구사용량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폐어구 수거․처리 절차와 친환경 어구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물특산물품질인증 등 실적이 저조하거나 중복되는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복잡한 인증제도로 인한 생산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에 지역명과 양식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수협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개선 처분을 받은 사람도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면허 취득 후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사고로 인해 선박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시설이 변경된 경우에 선박 임시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선박 복원성 유지 의무를 선박 소유자뿐만 아니라 선장 및 선박의 점유․사용자에게도 부과하며 화주가 컨테이너 화물의 총 중량에 관한 정보를 선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가 제출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김영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39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6항까지 7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촌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정비계획 수립의 근거를 신설하고 빈집 소유주의 정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약 5만 동의 농촌지역 빈집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에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상기 계획과 개정안의 빈집 정비계획 간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주체에 현행의 마을협의회와 어촌계 외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추가하고 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 대해 4년마다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사업 수행이 부적합한 경우 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사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경영체인 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운영 주체에 추가하는 것은 마을 대표성 및 생활공동체적 성격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마을 주민과의 갈등 발생 우려가 있고 사후심사의 경우 현행의 마을사업평가 및 등급 결정 등 연간 2회의 평가가 실시되고 있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발생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회계를 농지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농특회계 세입 항목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부담금이므로 농업 분야 전반에 관한 사업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는 농특회계 세입 항목에서 삭제하고 그 설치 목적에 맞게 농지관리기금으로만 귀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농협의 공공성 및 특수성, 상출집단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은행지주회사와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농협에 대한 상출집단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출집단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농협을 상출집단 지정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이를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농협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농협의 수의계약 근거가 삭제되면서 지역농협은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지역농협이 생산한 김치를 학교 등 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농협이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의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의 경쟁입찰원칙상 수의계약 대상을 지역농협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임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식량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척지의 임대와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공공시행자 소유의 간척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율을 100분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간척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소득 보전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매각 등 여타 관리․처분 방식과의 법령상 체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곡종합처리장의 정의와 지정 및 취소, 지위승계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조문의 체계화와 취소행위의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축산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살처분 및 매몰비용의 비용분담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분담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 감소와 원활한 보상금 지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자체도 방역의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이고 타 입법례에서도 지자체가 사안에 따라 분담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을 지자체에 등록할 경우 동물의 체내에 무선전자표식장치를 삽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무선전자표식장치가 동물 체내에 삽입될 경우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유기를 방지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체내에 무선전자표식장치를 시술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료를 보조하는 자에 대해 ‘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최근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증가하고 해외에는 수의사를 보조하는 전문자격인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격조건에 ‘학원교습과정을 이수한 자’를 포함하는 것은 자격조건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정책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수산물의 안정된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수출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농수산물의 수출 진흥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정 수출업자가 아니면 지정품목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WTO규범 위반에 해당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유통소비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에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거출금 납부자에게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조금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농수산업자 정보 제공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고려하여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개선을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농식품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 하여 학교우유 급식단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는 학교우유급식발전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유업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청원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학교 관련 사항은 교육부의 권한이고 최근 학교우유 급식단가를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타 법 개정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밖의 법률안과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5항부터 제154항까지 7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실 소관 법률안입니다.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은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주기 및 해양폐기물 실태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해사안전국 소관입니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종태 의원안은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안은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하여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실 소관 법률안입니다.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협정이 지연되어 조업구역과 어획량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개정 목적은 같지만 김영춘 의원안은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대체어장의 출어비용을, 위성곤 의원안은 새로운 어장 개발과 어업손실보상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 보고드립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에 한정하던 감척대상을 어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정치성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도 감척할 경우에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해운물류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국가필수예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신규 시장진입 참여 희망자에 대한 차단으로 기존 예선업체들과의 정상적인 경쟁을 어렵게 하는 규제 신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선박소유자 등의 인권보호 의무이행 강화를 위해서 선원의 불만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대해서 한글과 선원의 해당국 언어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함께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재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7항부터 제84항까지, 그리고 제155항부터 제157항까지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산림청 소관 법안입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으로 박완주 의원안은 대의원이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방향으로 보았습니다. 김철민 의원안은 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구역제한을 없애려는 것으로, 입법화되면 지역조합이 상호금융 이용 고객 확대를 통해서 준조합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산목재 등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시켜 국내 목재의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페이지 위입니다. 다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입니다. 김철민 의원안은 산림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정부 제출안 역시 법률에 산림인증제도에 대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주체에 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두 개정안에 대한 병합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저수지 등의 주변 산림의 개발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개발의 활성화 측면과 용수원 보호 등 수원함양구역의 유지가 필요할 것인가의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입니다. 황주홍 의원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납할 시 산림청장에게 허가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다만 산림청장이 직접 허가 취소를 하기보다는 주된 인허가권자인 관계기관의 장에게 취소요청권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만희 의원안은 ‘산지경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산지관리기본계획에 ‘산지경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제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법안은 3건인데,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찬열 의원님과 박찬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건 모두는 법정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찬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업협동조합법 중에 명예조합원제도를 법률안 제안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농업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것 아시지요?


김성찬 위원
지금 농업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김성찬 위원
보니까 해마다 개략 10만 명씩 줄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뻔하게 농업 인구가 줄면서 결국은 농업 조합 부분에 대한 인원도 줄어서 출자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근본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실제 현장 조합원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자금도 50% 이상이 65세 고령 조합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농사를 더 지을 수 없게 되면 결국 지금 있는 정식 조합원은 못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60평생 농업을 하고 농업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였는데 결국은 조합으로부터 이렇게 배제되는 모습이 되어 가지고 실제 우리 농촌 현장의 조합원제도를 더 강화하고 또 정말로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의 그런 마 지막까지의 농업에 대한 애착과 또는 배려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해서 정식 조합원은 체계상 안 되더라도 명예 조합원으로 해서 최소한의 어떤 배려라고 할까, 같이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좋을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저도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촌 발전에, 또 농협 발전에 기여하신 원로 조합원들이 농사를 안 짓게 돼서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잃게 됐을 때 명예 조합원으로 가는 길은 열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검토의견을 농림부에서 내셨더라고요. 물론 더 면밀하게 살펴볼 부분은 있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 농업을 위한 것이고, 농업에 종사했던 조합원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복지적 차원에서도 이것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께서 면밀히 좀 더 보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김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식량자급률 등을 식품산업기본계획 속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계획상에 주요식량자급률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저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고시를 하지 않고 11년에 법 개정된 이후 13년 목표치 재설정 시에 기존에 수립해 왔던 목표치를 연도만 바꿔서 반영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식량자급률점검단을 구성해서 연 1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품목별 자급률 제고대책과 추진현황은 점검해 왔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러면 그 점검한 내용이 실제로 자급률 목표치 부분에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지금 목표치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57%입니다마는 실제 식량자급률은 50.9%이기 때문에 6% 정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워낙 어려운 과제라서 앞으로 좀 더 정부가 크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정식으로 고시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는 예산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김현권 위원
그렇지만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예산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래서 내년부터 생산조정제를 하게 되면, 내년에 1360억 정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생산조정제를 하게 되면 쌀농사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할 때 이런 곡물자급률, 식량자급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러면 규정된 대로 이후에 고시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현재 그 부분은 농업․농촌발전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18년에서 22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포함시키고 반드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안 중에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에서 이번에 정부 측에서 법안 개정안을 낸 것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 주체가 기존에는 마을협의회와 어촌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포함시키자는 안을 넣었는데요. 이건 결국은 지역 내에서 마을․지역 주민들과 이 사업자들과 갈등이 나타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님, 제가 어떤 갈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해서 주체가 항상 문제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끌어갈 수 있는 사업 주체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포함한 겁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현황을 보면 개인이 현재 한 119명이 되고요, 그리고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그러니까 마을과 협의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마을공동체사업인데 이 공동체사업에 개인사업자나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게 어느 곳이나 등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마을과 전혀 유리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물론 현재 마을협의회나 마을 단위나 아니면 어촌계 단위로 경영능력이나 이런 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정책은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사업 주체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마을 내에서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안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님, 그 부분은 이를테면 마을협의회랄지 어촌계랄지 이런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주체가 없을 경우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마을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마을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는 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신 바가 뭔지를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법 검토 시에 그 부분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마을협의회 안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을 단위 안의 내부적인 조직 안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게 조직의 독립적인 주체로 되면 결국 같은 사업을 어촌계와 마을 사업자가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개정안으로 제출하고 있는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소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때 충분히 참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오늘 해경청장님이 왜 안 나오셨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아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이양수 위원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왜 안 나오셨습니까?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오늘 포항에서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가 있습니다. 요트대회에 참석하고, 또 이번에 포항 어선 사고 난 데 현장수색본부 점검 차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것 때문에 좀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도 해사안전법이나 해양 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 개정들을 올려놓고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맨날 법 개정하면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항에서 연달아 2건의 사고가 생겼지요?


이양수 위원
처음에 파도에 전복된 어선이 새벽 4시경에 전복됐는데 지나가는 배에 의해서 낮 12시에 신고가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배에는 V-PASS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신호가 가는 장치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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