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3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31일
국방부차관 서주석
자동경보 전파 시스템으로 6시 2분에 경보가 전파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경보 전파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행안부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경보통제소가 우리의 항공우주작전본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토 쪽으로 해가 될 경우에는 즉각 방송사와 시․도 경보통제소에 저희가 경보를 전파토록 하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우리 영토나 영해 쪽으로 바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경보 발령이 되지 않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사시간 기준 9분 만인 6시 6분에 언론에 공지했던 것입니다.
자동경보 전파 시스템으로 6시 2분에 경보가 전파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경보 전파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행안부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경보통제소가 우리의 항공우주작전본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토 쪽으로 해가 될 경우에는 즉각 방송사와 시․도 경보통제소에 저희가 경보를 전파토록 하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우리 영토나 영해 쪽으로 바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경보 발령이 되지 않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사시간 기준 9분 만인 6시 6분에 언론에 공지했던 것입니다.
정진석 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러시아의 경우는 러시아 자국 영공을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국지적으로 대피명령까지 내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머리 위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건 국민들이 몰라도 된다, 이런 방식은 곤란하다. 그래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북한의 도발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거듭 됐을 때 이 사실을 즉각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정부에 있고, 영공 통과 시 사이렌 같은 것을 발령하면 국민들이 구체적인 내용도 알 수 없고 당황해 할 우려가 있으니까 행정안전부의 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리고 평소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러시아의 경우는 러시아 자국 영공을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국지적으로 대피명령까지 내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머리 위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건 국민들이 몰라도 된다, 이런 방식은 곤란하다. 그래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북한의 도발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거듭 됐을 때 이 사실을 즉각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정부에 있고, 영공 통과 시 사이렌 같은 것을 발령하면 국민들이 구체적인 내용도 알 수 없고 당황해 할 우려가 있으니까 행정안전부의 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리고 평소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경대수 위원
차관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방사포로 추정한 발표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다 위험한 건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위험성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호들갑이라는 것은 위험성을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위험성이 없는 것처럼 덮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발표를 하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얘기가 보도가 됐어요. ‘전략적 도발과는 관계없는 우리 UFG에 대응한 통상적인 훈련이다’ 또 ‘원래 국가안보회의도 열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선의로 해석하면 그런 뜻으로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국민들은 정부를 더 못 믿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발표 부분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태평양으로 쏜 IRBM이 목표 지점인정확한 목표 지역에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북한 평양에서 날린 미사일이 다른 나라, 일본의 영공을 지나서 태평양까지 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에도 엄청난 위협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차관님?
차관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방사포로 추정한 발표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다 위험한 건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위험성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호들갑이라는 것은 위험성을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위험성이 없는 것처럼 덮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발표를 하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얘기가 보도가 됐어요. ‘전략적 도발과는 관계없는 우리 UFG에 대응한 통상적인 훈련이다’ 또 ‘원래 국가안보회의도 열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선의로 해석하면 그런 뜻으로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국민들은 정부를 더 못 믿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발표 부분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태평양으로 쏜 IRBM이 목표 지점인정확한 목표 지역에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북한 평양에서 날린 미사일이 다른 나라, 일본의 영공을 지나서 태평양까지 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에도 엄청난 위협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차관님?
경대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언뜻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공세적으로 대응을 바꾸겠다 이런 발언이 노무현 정부 때의 2012 작계와 같은 개념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그와 같은 견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언뜻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공세적으로 대응을 바꾸겠다 이런 발언이 노무현 정부 때의 2012 작계와 같은 개념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그와 같은 견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대수 위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전작권 회수를 그렇게 서두르고 또 남북 대화에 조급해하는 현실에서 차라리 그러면…… 또 한국이 반대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 차라리 주한미군을 철수해서 북한이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위협이 될 때는 독자적으로 대북전쟁을 고려하자, 한국의 방위는 한국에 맡기자 이런 여론이 미국에서 일고 있고 일본도 그와 같은 의견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차관님 어떠세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전작권 회수를 그렇게 서두르고 또 남북 대화에 조급해하는 현실에서 차라리 그러면…… 또 한국이 반대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 차라리 주한미군을 철수해서 북한이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위협이 될 때는 독자적으로 대북전쟁을 고려하자, 한국의 방위는 한국에 맡기자 이런 여론이 미국에서 일고 있고 일본도 그와 같은 의견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차관님 어떠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현재 한미동맹과 한미연합 억제 능력 공조는 저는 굳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언급들은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요. 공세적 전략 개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한미연합 억제력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저희가 그 능력의 효과가 확증되면 그때 공세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동맹과 한미연합 억제 능력 공조는 저는 굳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언급들은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요. 공세적 전략 개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한미연합 억제력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저희가 그 능력의 효과가 확증되면 그때 공세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보내는 시그널이 미국에 잘못 읽혀지면 큰일이다,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한미동맹을 우리 안보의 아주 중요한 근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이와 같은 신호가 가야지, 그 신호를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은 그 신호가 좀 불분명하다 이거지요. 때로는 미국의 주장과 거꾸로 가는 듯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차관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보내는 시그널이 미국에 잘못 읽혀지면 큰일이다,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한미동맹을 우리 안보의 아주 중요한 근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이와 같은 신호가 가야지, 그 신호를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은 그 신호가 좀 불분명하다 이거지요. 때로는 미국의 주장과 거꾸로 가는 듯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장관 간의 회담에서도 저희가 상시적인 협의체제를 갖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과 미국 NSC 간에도 아주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장관 간의 회담에서도 저희가 상시적인 협의체제를 갖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과 미국 NSC 간에도 아주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저는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었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간지에 보도된 익명을 요구한 정보위 위원이 29일 날 발표된,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탄착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보위원입니다. 정보위원인데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종말단계에 대해서 재진입 여부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있다고만 했지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것 자체를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었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간지에 보도된 익명을 요구한 정보위 위원이 29일 날 발표된,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탄착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보위원입니다. 정보위원인데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종말단계에 대해서 재진입 여부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있다고만 했지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것 자체를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합참 보고를 좀 받았는데 사거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합참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발언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합참 보고를 좀 받았는데 사거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합참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발언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차관님께서 지금 우리 안보실과 미국 NSC하고…… 안보실하고 공고한 협력체제가 구축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국민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안도 하시겠습니다만 현실은 26일에 일어난 어떤 잘못된 보고, 잘못된 발표의 굉장히 심각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정보의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국방부 정보본부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국방부 정보본부의 판단이 청와대의 정보 융합 과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청와대에 파견돼 있는 장교들이, 고급 장교단이 대령 분들인데 이분들의 판단하고 또 정보위원장님의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그런 결론이 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은,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8시에 발표했는데 우리가 11시에 다른 내용의 발표를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차관님과 우리 정부 당국은 미국하고 잘 협조되고 있다고 하는데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26일 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안을 잘못된 판단과 대통령까지도, 군 통수권자에게까지도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은 우리 안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상과 경위를 정확히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또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본부장님, 제가 지금 그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보본부의 판단이 정보 융합 과정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는 생각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지금 우리 안보실과 미국 NSC하고…… 안보실하고 공고한 협력체제가 구축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국민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안도 하시겠습니다만 현실은 26일에 일어난 어떤 잘못된 보고, 잘못된 발표의 굉장히 심각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정보의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국방부 정보본부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국방부 정보본부의 판단이 청와대의 정보 융합 과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청와대에 파견돼 있는 장교들이, 고급 장교단이 대령 분들인데 이분들의 판단하고 또 정보위원장님의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그런 결론이 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은,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8시에 발표했는데 우리가 11시에 다른 내용의 발표를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차관님과 우리 정부 당국은 미국하고 잘 협조되고 있다고 하는데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26일 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안을 잘못된 판단과 대통령까지도, 군 통수권자에게까지도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은 우리 안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상과 경위를 정확히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또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본부장님, 제가 지금 그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보본부의 판단이 정보 융합 과정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는 생각에 대해서?
국방정보본부장 김황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팩트 자체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초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최초에 평가했을 때는 300㎜ 방사포를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팩트 자체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초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최초에 평가했을 때는 300㎜ 방사포를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래서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결론적으로는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러 차례 미사일 관련 보고가 나올 때마다 본부장님, 국방 당국의 신속한 발표도 좋지만 좀 더 정확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앉으십시오. 이번 발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입은 손실이 막중합니다. 우리 군 통수권자에 대한 국민의 안보적 신뢰가 상당 부분 손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모들의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손상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군에 대한 동맹국․국제사회의 신뢰도, 우리 군 정보 판단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실추되었다, 군이 이렇게 신뢰가 실추되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엄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번에 29일 날 발사한 IRBM 같은 경우에 발사대 위치가 평양 순안 비행장 주변이라고 했는데 고정발사대입니까, 이동발사대입니까?
그래서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결론적으로는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러 차례 미사일 관련 보고가 나올 때마다 본부장님, 국방 당국의 신속한 발표도 좋지만 좀 더 정확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앉으십시오. 이번 발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입은 손실이 막중합니다. 우리 군 통수권자에 대한 국민의 안보적 신뢰가 상당 부분 손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모들의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손상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군에 대한 동맹국․국제사회의 신뢰도, 우리 군 정보 판단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실추되었다, 군이 이렇게 신뢰가 실추되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엄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번에 29일 날 발사한 IRBM 같은 경우에 발사대 위치가 평양 순안 비행장 주변이라고 했는데 고정발사대입니까, 이동발사대입니까?
백승주 위원
고정발사대인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정발사대고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한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개발․양산․전력화 하고 있는 현무로 초전에 그것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TEL이면 추적이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이게 이동발사대인지 고정발사대인지도 명시를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고정발사대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군의 자신감을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계속 주장했고 최근에는 우리 군 통수권자도 그렇고 총리님도 대답을 했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준비사항이 또 TF 같은 게 구성돼 있습니까?
고정발사대인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정발사대고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한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개발․양산․전력화 하고 있는 현무로 초전에 그것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TEL이면 추적이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이게 이동발사대인지 고정발사대인지도 명시를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고정발사대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군의 자신감을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계속 주장했고 최근에는 우리 군 통수권자도 그렇고 총리님도 대답을 했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준비사항이 또 TF 같은 게 구성돼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원자력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는 아직은 본격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연료의 문제라든지 협정의 문제, 영향 이런 것들을 같이 저희가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는 아직은 본격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연료의 문제라든지 협정의 문제, 영향 이런 것들을 같이 저희가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주 위원
그런데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통수권자가 이렇게 지시하고 총리가 지시해도 아직도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TF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런데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통수권자가 이렇게 지시하고 총리가 지시해도 아직도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TF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김종대 위원
최근에 미사일 발사 자체에만 우리가 매몰돼 가지고 그걸 갖고 온통 새로운 전략환경이 도래한 것 아닌지 여러 가지 좀 과열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는 이제는 발사를 워낙 자주 하니까 그 자체의 전략적 의미는 많이 디스카운트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실험목적이 뭐냐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해 가지고 북한이 그 실험목적을 달성했느냐? 조금 더 적확한 그런 평가가 주종을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괌까지 나갈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한 어떤 프로젝션(projection), 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고 하지만 그 결정적 관건이 되는 탄착, 즉 대기권의 재진입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이 굉장히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또 그것이 과연 실험목적이었는가도 의문이에요. 북한이 과연 그것을 실험목적으로 삼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미사일 발사 자체에만 우리가 매몰돼 가지고 그걸 갖고 온통 새로운 전략환경이 도래한 것 아닌지 여러 가지 좀 과열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는 이제는 발사를 워낙 자주 하니까 그 자체의 전략적 의미는 많이 디스카운트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실험목적이 뭐냐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해 가지고 북한이 그 실험목적을 달성했느냐? 조금 더 적확한 그런 평가가 주종을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괌까지 나갈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한 어떤 프로젝션(projection), 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고 하지만 그 결정적 관건이 되는 탄착, 즉 대기권의 재진입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이 굉장히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또 그것이 과연 실험목적이었는가도 의문이에요. 북한이 과연 그것을 실험목적으로 삼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정보 혼선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이 도달했을 때의 상황에 대한 정보 판단의 여러 다른 목소리들이 지금 이 미사일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최대 블라인드 스팟(blind spot), 즉 맹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7월 28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때 38노스에서는 상공에서 소멸돼 버렸다, 소실돼 버렸다, 지상의 3㎞ 상공에서 완전히 타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이튿날 즉시 DIA가 워싱턴포스트에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실되지…… 그 뉴스를 반박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년에는 실전 배치된다는 전혀 상반된 뉴스를 내보냈어요. 우리가 모르는 정보전의 세계에서 저는 이상한 게임이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즉 북한 미사일의 재진입식, 그것 상마기술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과연 어느 시점엔가 완성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온통 베일에 쌓여 있고 북한은 단 한 번도 재진입에 대한 기술을 우리한테 보여 준 적이 없습 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다면 이제는 발사 자체의 정치적인 의미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이 우리는 완성도를 보며 평가하는 새로운 전략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맨날 미사일 쐈다고 해서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문제는 그것의 완성의 성숙도가 문제인 것이고 고도화가 얼마만큼 됐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재진입 부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이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다른 미사일 기술은 이렇게 많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 왜 유독 그 부분만 북한이 아무런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이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언밸런스,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정보 혼선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이 도달했을 때의 상황에 대한 정보 판단의 여러 다른 목소리들이 지금 이 미사일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최대 블라인드 스팟(blind spot), 즉 맹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7월 28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때 38노스에서는 상공에서 소멸돼 버렸다, 소실돼 버렸다, 지상의 3㎞ 상공에서 완전히 타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이튿날 즉시 DIA가 워싱턴포스트에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실되지…… 그 뉴스를 반박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년에는 실전 배치된다는 전혀 상반된 뉴스를 내보냈어요. 우리가 모르는 정보전의 세계에서 저는 이상한 게임이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즉 북한 미사일의 재진입식, 그것 상마기술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과연 어느 시점엔가 완성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온통 베일에 쌓여 있고 북한은 단 한 번도 재진입에 대한 기술을 우리한테 보여 준 적이 없습 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다면 이제는 발사 자체의 정치적인 의미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이 우리는 완성도를 보며 평가하는 새로운 전략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맨날 미사일 쐈다고 해서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문제는 그것의 완성의 성숙도가 문제인 것이고 고도화가 얼마만큼 됐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재진입 부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이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다른 미사일 기술은 이렇게 많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 왜 유독 그 부분만 북한이 아무런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이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언밸런스,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국방부차관 서주석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쐈을 경우에 저희 국방 정보 쪽과 또 국방과학 기술자들이 다 모여서 관련된 정보 판단을 합니다. 재진입 문제가 지금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돼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상마기술을 분명히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기술적인 한계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마 선전적 차원, 심리적 차원에서의 과시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증거들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쐈을 경우에 저희 국방 정보 쪽과 또 국방과학 기술자들이 다 모여서 관련된 정보 판단을 합니다. 재진입 문제가 지금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돼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상마기술을 분명히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기술적인 한계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마 선전적 차원, 심리적 차원에서의 과시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증거들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차관님 시간이 없어요. 자꾸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동어 반복으로 우리가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자체가 아니라 실전 배치 여부의 가능성을 놓고 전략을 짜야 된다고 하는 게 제 판단이에요. 마사일 한 번 쐈다고 해서 상임위 매번 열고 이런 행태 자체도 우리가 북한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북한이 말하는 전력화․실전화의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군사적인 대비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 줄 수 있는, 우리도 사고의 혁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앞으로도 올해 수십 번 더 쏠 겁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들한테도 무언가 이 문제의 심각성, 전략적 의미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국방부의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일본의 미사일 방어 능력의 무능력, SM 3, 이지스 체계의 무용성, MD에 있어 가지고 이게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이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저는 같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1분, 마무리……
차관님 시간이 없어요. 자꾸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동어 반복으로 우리가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자체가 아니라 실전 배치 여부의 가능성을 놓고 전략을 짜야 된다고 하는 게 제 판단이에요. 마사일 한 번 쐈다고 해서 상임위 매번 열고 이런 행태 자체도 우리가 북한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북한이 말하는 전력화․실전화의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군사적인 대비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 줄 수 있는, 우리도 사고의 혁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앞으로도 올해 수십 번 더 쏠 겁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들한테도 무언가 이 문제의 심각성, 전략적 의미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국방부의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일본의 미사일 방어 능력의 무능력, SM 3, 이지스 체계의 무용성, MD에 있어 가지고 이게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이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저는 같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1분, 마무리……
국방부차관 서주석
일본에서의 SM3블록2A 그것과 우리의 패트리어트나 사드 같은 종말 단계에서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통해서 우리 영토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에서의 SM3블록2A 그것과 우리의 패트리어트나 사드 같은 종말 단계에서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통해서 우리 영토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화성-12형, 무수단(화성 10형), 북극성-1형에서 2형으로 개선된 2형,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습니까? 화성-12형입니까?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화성-12형, 무수단(화성 10형), 북극성-1형에서 2형으로 개선된 2형,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습니까? 화성-12형입니까?
이종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부가된 김정은의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두고 보겠다는 것은 일부에서는 이번의 UFG,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보겠다고 한 것으로 해석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 방식으로 본다면 그것을 끝내 우리가 강행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강행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것을 보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런데 다만 괌 포위사격만은 아니고 일본 영공을 지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은의 발언과 태도와 우리의 대응에 따른 여러 가지 예고된 행동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일종의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미국의 언동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석하면 북한이 다시 한번 미국이나 대한민국에 공을 넘긴 것 아니냐고 봐야 됩니까? 그런 일련의 스킴(scheme)이,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부가된 김정은의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두고 보겠다는 것은 일부에서는 이번의 UFG,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보겠다고 한 것으로 해석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 방식으로 본다면 그것을 끝내 우리가 강행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강행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것을 보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런데 다만 괌 포위사격만은 아니고 일본 영공을 지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은의 발언과 태도와 우리의 대응에 따른 여러 가지 예고된 행동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일종의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미국의 언동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석하면 북한이 다시 한번 미국이나 대한민국에 공을 넘긴 것 아니냐고 봐야 됩니까? 그런 일련의 스킴(scheme)이,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 겁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북한은 이번에 을지연습을 핑계로 댔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하는 걸 봐서 대응하겠다고 해서 쐈는데 사실 북한의 목적은 저는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지연습을 거론하면서 그 연습 자체에 대한 압박을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능력을 키우고 다 가는 겁니다.
북한은 이번에 을지연습을 핑계로 댔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하는 걸 봐서 대응하겠다고 해서 쐈는데 사실 북한의 목적은 저는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지연습을 거론하면서 그 연습 자체에 대한 압박을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능력을 키우고 다 가는 겁니다.
이종걸 위원
물론 그것은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 지금 일련의 김정은의 발언과 예의주시 태도와 그런 언동에 우리가 일종의 그 길을 열어줌으로써 미사일 발사의 공을 계속 넘기는 행위에 우리가 일종의 명분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물론 그것은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 지금 일련의 김정은의 발언과 예의주시 태도와 그런 언동에 우리가 일종의 그 길을 열어줌으로써 미사일 발사의 공을 계속 넘기는 행위에 우리가 일종의 명분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나서 항상 차후 행동은 미국 행동을 지켜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반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나서 항상 차후 행동은 미국 행동을 지켜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반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지금 우리가 자꾸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쌍중단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갑작스럽게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일종의 가능성을 놓고 보자는 말이지요. 우리의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정권이 바뀌어지는 그런 우리의 특수성 또 일본은 지금 보면 자신들의 내부 취약성 문제를 북한 미사일 발사에 기대 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북한에 시간을 벌어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시간을 외교 전략상으로 세이브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쌍중단 이런 것과 결을 같이 하는 판단으로도 혹시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면이 그쪽으로 갑자기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쌍중단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갑작스럽게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일종의 가능성을 놓고 보자는 말이지요. 우리의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정권이 바뀌어지는 그런 우리의 특수성 또 일본은 지금 보면 자신들의 내부 취약성 문제를 북한 미사일 발사에 기대 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북한에 시간을 벌어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시간을 외교 전략상으로 세이브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쌍중단 이런 것과 결을 같이 하는 판단으로도 혹시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면이 그쪽으로 갑자기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쌍중단에서 한미연합 연습 중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연합 억제 대응하는 군사적인 대비태세 완비와 더불어서 외교적인 노력, 위협 자체를 감소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쌍중단에서 한미연합 연습 중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연합 억제 대응하는 군사적인 대비태세 완비와 더불어서 외교적인 노력, 위협 자체를 감소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위원
정상발사를 하게 되면 사실 미사일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바깥에서 보기에 탐지가 가능한데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너희들 볼 테면 봐라 하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도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발사를 하게 되면 사실 미사일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바깥에서 보기에 탐지가 가능한데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너희들 볼 테면 봐라 하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도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걸 위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본의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한 계기가 됐어요. 이지스 어쇼어를 조기 배치하지 못해서 발생했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런 뜻이? 우리 군이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본의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한 계기가 됐어요. 이지스 어쇼어를 조기 배치하지 못해서 발생했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런 뜻이? 우리 군이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까?
이종걸 위원
일본의 이번 사태는 영공을 넘어갈 때 사실 우리가 추적 정도는 했지만 요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 ICBM이, ICBM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동맹국을 위협하면 꼭 격추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호언장담을 했는데 이제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일본의 이번 사태는 영공을 넘어갈 때 사실 우리가 추적 정도는 했지만 요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 ICBM이, ICBM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동맹국을 위협하면 꼭 격추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호언장담을 했는데 이제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서영교 위원
지난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폭격기가 왔었습니다. 이번에는 번개가 온다, F-35A 스텔스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속 2000㎞, 그리고 이 번개 F-35A 스텔스기에 대해서 북한은 전혀 방어 능력이 없다, 맞습니까?
지난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폭격기가 왔었습니다. 이번에는 번개가 온다, F-35A 스텔스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속 2000㎞, 그리고 이 번개 F-35A 스텔스기에 대해서 북한은 전혀 방어 능력이 없다, 맞습니까?
서영교 위원
이런 우리의 전투기 2020년까지 일본과 한국 주변에 100대 정도를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이런 능력들, 스텔스기는 당연히 우리의 능력이 아니지요.
이런 우리의 전투기 2020년까지 일본과 한국 주변에 100대 정도를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이런 능력들, 스텔스기는 당연히 우리의 능력이 아니지요.
서영교 위원
바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 요격에 성공했는데, 이번에 북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250㎞짜리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미사일은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당연히 우리를 향해 쏠 수 있는 미사일이란 말이지요.
바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 요격에 성공했는데, 이번에 북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250㎞짜리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미사일은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당연히 우리를 향해 쏠 수 있는 미사일이란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