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9일



유민봉 위원
금액 규모나 서해 5도 주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어떤 정도의 지원은 불가능하겠습니까. 다만 기재부에서 당시 의견이 어떤 개인회사의 손실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만드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의 도서운항 여객선 손실금 지원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막아 낼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이 문제라고 해서 아마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사실 대도시 같은 경우 버스공영제를 해서 다 보전을 해 주는데 왜 이것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는지 그리고 국가에 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지금 공영제와 준공영제, 버스나 육지의 교통노선에 대해서는 공영제․준공영제를 하면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선박은 공영제․준공영제 그런 형태로만 된다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데 그 체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은 이런 육지 교통뿐만 아니라 섬에 있는 도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공영제․준공영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언젠가 도입이 돼야 하는데 일단 그 전이라도…… 서해 5도는 특수성이 이분들은 의료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한 번 나올 경우에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2박 3일 걸려야 한 번 왔다 갈 수가 있는데 오전에 출발하는 배를 타고 오면 1박 2일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이 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특수성과 형평성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공영제와 준공영제에 대한 해수부와 입장 정리와 정책에 대한 기획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재정부처로서의 입장을 듣고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장님, 기재부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해수부는 과장이 나와 있는데요, 의견……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장 김용태
지금 해운법상으로도 국가에서 보조하는 항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령․인천의 경우에는 인천에서 백령에 들어가는 국가에서 보조하지 않는 일반항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법상으로는 대체수단이나 유사수단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수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서해 5도 특별법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지금 위원들이 특수성과 형평성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부에서는 서해 5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률적으로 해운법상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장 김용태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에서도 지금 연안여객의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도 국정과제로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재정지원 여건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현재 보조항로로 운영하는 항로에 백령ㆍ인천을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선 서해 5도 특별법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 준공영제가 확대가 되면 그쪽 부분으로,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홍철호 위원
보조항로가 추가로 지정되기는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고, 보면 필요성은 인정되고 형평성은 논리근거가 약하고 그런 거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연평도 폭격 당시에 연평주민들이 받았던 고통, 특히나 육지에 나와서 피난살이까지 하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 걱정 들었던 것이 저분들의 불안감, 저분들이 안 돌아가시면 빈 섬이 되잖아요. 이런 걱정까지 했었던 것이 엊그제인데 우리가 벌써 그런 사실을 다 망각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미루지 말고 오늘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런데 특별법에 의한 특별한 지원과 보조는 국가가 하는 정책 방향으로 올바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올바른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자는 거고요.

홍철호 위원
아니요, 이것은 지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자체가 안보를 담아서 뭘 하기는 어려워요. 그 범위를 넘어가지요. 안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거지 지자체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 서해 5도, 요즘 상황까지 같이 놓고 보면 완전히 직결돼 있어서 이 부분은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소위원장 권은희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이 법안 가지고 벌써 여러 차례 논의를 하는데요, 앞으로 미루어도 그렇게 똑 부러진 정답은 없을 것 같고요. 제 판단으로는 일단 5개, 지금 6개인데 그중에 견학ㆍ방문사업 비용 지원하고 여객선 운항손실 지원금, 이건 대체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중에서 아무래도 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23페이지에 나오는 조문대비표 중에서 ‘어구 손괴와 조업손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요. ‘지원하여야 한다’ 하면 너무 과도한 것이 되는 것 같고요. 또 31페이지에 나오는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활동 지원’은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을 가능한 한 막으려고 시도를 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있을까, 과도한 지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서 예산 및 행정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하고요. 또 하나, 건축 인허가도 난개발이나 펜션 이런 것이 난립할까 봐 걱정인데 여기에 소규모, 지금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것이 100㎥입니다. 30평 정도인데 자가, 주거용 이런 정도는…… 과도한 건축자재 운반이라든가 행정기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는 건데 이걸 굳이 막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난개발이 되는 것은 영리행위 하는 것, 그러니까 비영리 자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간소화 해 주는 것이…… 아까 2개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3개를 임의규정으로 해서 수정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오래 여러 번 했는데 결론을 내는 것이 안 좋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홍철호 위원
지금 다른 서해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의 무수히 많은 섬들은 수천 억씩 들여서 다리 놔 줘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멀어서 다리는 못 놔주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지원은 해 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보고요. 아까 이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세상에 백령도에다가 누가 투기를 한다고…… 거기는 실수요자들이 집 짓고 산다든지 약간의 상업시설을 하는 거지 거기다가 육지의 투기자본이 들어가서 용이하게 투기할 수 있도록 이것을 풀어주는 것으로 보는 것은 좀 과도하게 보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백령도ㆍ연평도 특히 이쪽에 저는 국방위에 있어서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쪽은 좀 더 비상하게 우리가 봐 줘야 될 지역이라고 봐서 돈 안 들어가는 것,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자꾸 관점, 시각을 나쁜 시각으로, 이렇게 풀어 줬을 경우에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도리는 아니다 이렇게 봐서 건축 인허가 간소화도…… 김포 같은 데도 지금 접경지역에 군에서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던 것들, 많은 것들을 행정사무로 위임했어요. 그냥 ‘시가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무지하게 많이 위임해요. 그런데 여기는 더더욱이나…… 그나마 이런 거라도 도와줘야 이분들이 살맛나지요. 그래서 저는 건축 인허가는 해 줬으면 싶다 이렇게 봅니다.

이명수 위원
비영리행위로 하는 것은 좀 풀어주는 것이 안 좋은가…… 자가, 주거용 같은 것은 풀어주는 것이 안 좋은가 그런 뜻입니다.

김영진 위원
오늘 정도 내에서는 저는 그동안 죽 얘기됐고 그런 취지에서 ‘가’와 ‘마’ 조항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나머지 사안은 사실은 접경지역이 홍철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백령도뿐만이 아니라…… 155마일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강원도ㆍ경기도 접경지역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같이 연관돼서 있는 문제라서 그것도 그렇고 또 다른 도서지역이 있어서 그것을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게끔 해 버리면 이후에 행정부처에서 그 지역에 관한 관리감독들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가’와 ‘마’항은 그동안 논의돼서 대체적으로 됐기 때문에 가고, 나머지 사항들은 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김포도 그렇고 파주, 연천, 철원, 강원도 전체 이렇게 다 있어서 그 네 조항을 조금씩 해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하면 행정관청에서, 웅진군청이나 김포지청이나 연천군청이나 그것을 잘해 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주거하는 것의 허가사항을 엄격하게 조정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현재 놓더라도 그 행위를 할 때 해당 지자체에서, 그건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많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 ‘마’하고 나머지를 너무 풀어버리면 또 다른 지역에 대한 입법례가 들어올 때, 특히 파주 이런 데가 막 특별법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철호 위원
그 말씀에 아주 공감하지요. 그런데 접경지역이라는 용어는 우리 본토, 여기에서 접경지역, 여기는 특수접경지역…… 하여튼 그것보다 좀 상위개념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 정부 의견에 말이지요, ‘휴양지로서 펜션 개발 등 사업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돼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여기는 사실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만약에 국지전을 한다면 일순위로 꼽을 정도로 불안 요소를 늘 주민들은 마음 한 구석에 가지고 사는 동네예요. 여기 만약에 투자가 들어가서―정당한 투자를 얘기하는 거지요―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여기서 거주한다면, 일시 거주든 정주를 하든 거주한다면 김정은이 그런 생각하는 데도 상당히 주저될 거예요. 사람이 10명 있는 데를 치고 들어가는 것하고 100명이 있는 데를 치고 들어가는 것하고는 부담이 있는 거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요소를 다 감안해 보면 그냥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돈 들어가는 복지도 하는데 그냥 마음으로라도 위로해 주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도 큰 불편 없다, 그렇다면 그냥 풀어 주면 그분들이 ‘아, 그래도 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알아주고 또 뭐라도 좀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의 위안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더불어 해 봅니다.

이명수 위원
이게 지금 몇 번째지요?

김영진 위원
세 번째입니다.

소병훈 위원
그러니까 그 세 번 논의 중에 ‘가’하고 ‘마’는 거의 의견이 모아진 거지요?

이명수 위원
그렇지요.

소병훈 위원
그렇다면 오늘은 ‘가’하고 ‘마’는 처리하더라도 나머지는 다음번에 한 번 더 얘기를 하지요.

이명수 위원
아니, 이것 한 번 처리하면 또 이것을 재상정해서……

소병훈 위원
두 개 따로 할 수 있다면서요?

김영진 위원
다시 발의해야지요.

이명수 위원
여기서 예를 들면 두 개만 가지고 이것을 끝내서 그냥 통과시키든가 나머지 것을 같이 포함해서 처리하든가 하면 다시 또 상정을…… 같은 항에 있기 때문에 호 조정하기가 좀 어렵지요.

소위원장 권은희
일단은 특별성과 보편성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한 결과 이제 어느 정도 범위가 좁혀진 것 같은데 이 좁혀진 범위를 가지고 해당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한번 논의를 해 보고……

홍철호 위원
이것 누가 했어요?

김영진 위원
안상수 의원님이에요.

소위원장 권은희
최초로 논의할 때는 계속심의를 원하신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도 좀 참고를 해서……

홍철호 위원
두 개는 하고?

소위원장 권은희
여기서 해 버리면 폐기되는데요? 다 해 버리면 폐기돼요.

홍철호 위원
두 개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명수 위원
두 개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심사가 안 된다고요.

소위원장 권은희
해수부가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세요. 어차피 준공영제 체제로 나가는데 그 발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가 하셔야지요, 사실은.

소병훈 위원
아니, 두 개는 의견들이 많이 모아졌다면 차라리 두 개만 하고 나머지는 따로 다시 정리해서 상황 다시 만들어서……

홍철호 위원
그렇게 안 된다니까.

소병훈 위원
안 돼요?

이명수 위원
똑같은 것을 두 번 처리할 수 없 어요.

홍철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 죽는다는 거지.

김영진 위원
나머지 것은 사실은 저는 바로…… 왜냐하면 조업손실이라든지 신규어선 이런 문제들은 다른 도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온 사안이라 도저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논의하면 이것은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홍철호 위원
그럼, 중국 어선도 있고 뭐……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홍도 옆에도 중국 어선 많이 오면 조업손실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마찬가지 사안이 발생하거든요. 그것까지 다 일반화시켜 버리면 이게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니까, 그래서 ‘나’ ‘다’ ‘라’ 이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사항이에요.

홍철호 위원
그러면 두 개에다가 ‘바’까지 해 가지고 오늘 하고 나머지는 죽이라고 그래요.

김영진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과하게 풀어 버리면 저희 나중에 감당 못 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일단 저희 소위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진 것 같은데 발의 의원하고 그다음에 기재부 쪽에……

홍철호 위원
거기 투자 좀 하게 풀어 줘야 돼. 개발이 좀 일어나야 사람도 좀 들어가고 그래야 분위기가, 그쪽 주민들 불안감이 해소되지. 다 안 들어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뭐 정보가 있나?’ 이렇게 되지. ‘바’까지 해 가지고 그냥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내가 볼 때 다시 들어와도 또 죽어. 뭐 맨날 이것만 해?

소위원장 권은희
‘바’는 소위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논의하려면 좁혀진 범위만 가지고 나머지는 폐기하든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가든지……

김영진 위원
저는 ‘가’와 ‘마’는 합의 가능하고요. ‘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노선에 관한 지원을 핵심으로 해서 육상수단만이 아니라 해상수단에 관한 지원의 방법들을 해수부에서 향후에 고민할 것 아닙니까? 그때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하면 이 특별법에 관한 우려들을 좀 같이 완화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데 ‘바’ 건축허가 이런 것까지 죽 나가면 저는 너무 일반화된다, 155마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홍철호 위원
어쨌든 지금 의견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종결짓자는 것은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죽을 건 죽더라도 두 개든 세 개든 종결짓자는 것은 공감하지요?

소위원장 권은희
그것은 아니고……

홍철호 위원
그것부터 한번 의견을 들어 봐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종결짓자, 두 개가 됐든 ‘바’까지 해서 세 개가 됐든. 유민봉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그냥 계속해요, 보류하고? 그런다고 이게 뭐 달라질까?

김영진 위원
간소화 부분이 어떻게 간소화하자는 제안입니까? 건축 인허가 신청을 내면 도에서 허가 내 주는 건데 그 간소화 차원이 어떤 개념이지요? 법안에 너무 이게……

유민봉 위원
그냥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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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39페이지 조문에 보시면 세 가지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부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문제하고 산지전용 문제, 농지전용 문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풀자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이것을 풀면 뭐가 좋아지냐면 우선 이것에 따라서 나라에 내는 돈이 있어요.


홍철호 위원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게 같이 더불어 면제가 되는 거지. 그런 면이 혜택을 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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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그리고 이 부분들 규제를 풀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절차 규정들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홍철호 위원
그런데 그건 있을 거예요. 군이 지금 여기에 의견 없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군에는 저희들이 문의를 안 했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행정위임은 해 줬는데 군에서 군사보호지역으로 다 묶어 가지고 있을 거라고. 거기서 또 제한하면 못 해. 그건 있어. 그건 그렇게 알아야 돼, 우리가. 행정은 풀어 줬는데 군사 동의해서 묶여 있어. 그런 지역은 역시 안 되는 거예요. 풍치 좋은 곳은 다 묶여 있다고, 거기는. 풍치 좋은 곳은 전부 다, 사주가 트인 곳들은 전부 다 묶어 놨겠지. 그러니까 이것을 해 줘도 그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해 줘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반쪽만 주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참고로 저희들이 파악한 서해 5도에 작년도에 인허가 나간 건수를 세 가지 유형별로 보면 국토이용법에 의한 개발행위는 236건 인허가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산지전용은 12건의 허가가 나갔고 농지전용 문제는 50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런 게 되기는 되어 있는데 크게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고…… 그런데 옹진군에서 좀 더 먼저 시행을 해야 할 사항이 국토이용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나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개축이나 증축, 재축은 개발행위 허가 없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축만 빼고 개발행위 허가 없이도 현재 현행법에 시행이 가능한 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해 보고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나중에 그 부작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또 별도로 입법을 검토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런데 백령도가 무지하게 큰 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인가 커요. 거기가 1년 농사지으면 4년 먹을 쌀이 나와요. 우리가 백령도 그러면 조그맣게 생각하는데 무지하게 큰 섬이에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인구가 한 4500명 그 정도 됩니다.

홍철호 위원
그러면 잘 판단하세요. 나는 그냥 해 줬으면 좋겠는데……

김영진 위원
저는 백령도도 큰 섬이고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잘 보존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보존해 주는 게 향후에는 그분들에게 더 큰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홍철호 위원
나는 그것보다 더 먼저가 뭐냐면 뺏길까 봐……

김영진 위원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소위원장 권은희
김영진 위원님이 반대했다고 녹취록에……

홍철호 위원
세상 일 알 수 있어? 저놈들이 무슨 짓 할지……

이명수 위원
결론이 안 나면 다음에 넘기는 것으로 결론 내십시오. 빨리 합시다.

홍철호 위원
두 개라도 할 건지 그것부터 의견 물어요.

소위원장 권은희
그래도 반복된 논의를 통해서 일단은 많이 좁혀졌는데 한 번 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홍철호 위원
그러면 오늘 하지 말자고요?

소위원장 권은희
예. 의사일정 제13항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두드리지 말고 안상수 의원한테 전화해서 두 개 살려 주고 나머지는 그냥 죽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소위원장 권은희
소위 끝나고 발의한 의견도 있고 또 기재부 쪽에 해수부가 가서 설득하는…… 해수부가 가서 설득을 하세요, 안행부는 별로 설득 의사가 없는 것 같으니까.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1.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16시41분)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은 지금 논의된 법률과 같이 특별성과 형평성에 관련돼서 고민되는 부분이라 논의 순서를 뒤로 하고 법안심사에 처음 올라온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22항,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개요를 일단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심사자료 책자 4권 1쪽 입니다. 총 7개 안건에 대해서 병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하고―5건은 소병훈 의원안, 진선미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 최연혜 의원안, 추혜선 의원안 이렇게 5건입니다―그리고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이렇게 총 7건에 대해서 병합심사하겠습니다. 2쪽에 전체 7건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4건은 종전 진화위―약칭해서 말하겠습니다―의 활동 재개와 과거사 관련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 또는 재단 설립 의무화를 공통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혜선 의원안을 제외한 3개 개정안은 배상․보상에 관한 입법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2개 제정안은 현행법 외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종합적 해결을 도모하는 게 공통적이고, 특히 이개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배․보상 특별법의 제정, 과거사 관련 재단 설립 의무화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연혜 의원안은 과거사와는 좀 거리가 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이의 제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표로 정리를 해 보면 일단 소병훈 의원안은 제명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3건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정법률안은 말씀대로 어떤 사건 이름을 앞에 내고 있지만 실질 내용은 현행의 과거사정리 기본법 체계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3쪽입니다. 진실규명의 범위를 보면 현행법이 항일독립운동에서 권위주의 통치시기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항일독립운동에서 93년 2월 24일까지’로 하고 있고 진선미 의원안은 ‘45년 8월 15일에서 93년 2월 24일’ 그리고 권은희 의원안은 ‘항일독립운동에서 이 법 시행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안은 현행과 동일하고 김해영 의원 제정안은 ‘45년 8월 15일에서 98년 2월 24일’, 이개호 의원안은 ‘45년 8월 15일에서 이 법 시행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진실규명 범위와 관련해서 현행은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로 재심사유 인정 시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은희, 추혜선 의원안은 현행과 같고 소병훈 의원안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실규명이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심사유 인정 시’ 그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선미 의원안도 소병훈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그리고 제정법안 중에 김해영 의원안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개호 의원안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실규명이 가능하다. 이것은 소병훈, 진선미 의원안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명칭과 관련해서는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다 현행과 명칭이 같습니다. 다만 김해영 의원안은 명칭을 ‘진실정의위원회’로 바꾸고 있고 이개호 의원안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기간을 보면 현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 그리고 김해영 의원안 3개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되어 있고 추혜선 의원안은 ‘시행일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소병훈 의원안은 ‘17년 7월 1일에서 19년 6월 30일’ 2년간으로 하고 있고 이개호 의원안은 ‘위원회 활동 종료 6개월 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기간을 보면 현행법에는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으로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 김해영 의원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소병훈 의원안은 17년 7월 1일에서 21년 6월 30일, 4년으로 하고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안은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6년간 플러스 3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안도 추혜선 의원안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사 방법 및 권한 등에 대해서 보면 현행이 진술서 및 자료 등 제출요구, 출석요구, 실지조사, 동행명령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추혜선 의원안이 현행과 같고 소병훈 의원안에서는 유해 발굴, 수습․봉환 규정을 신설하고 있고 진선미 의원안에는 청문회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발굴, 현장조사가 들어가 있고요. 권은희 의원안에는 통신사실 자료, 금융거래 정보 요청 규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해영 의원안에는 청문회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이개호 의원안에는 통신사실 자료, 금융거래정보 요청, 청문회,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의뢰 이런 규정들이 신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사절차 관련 특례에 관해서 현행에는 없는데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 증거보전 청구, 공소시효 정지, 재정신청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안에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상․보상 관련해서는 현행에는 없는데 소병훈 의원안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자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또 피해자 보상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배․보상법 제정, 법 시행 후 2년 내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안에도 보상 특별법 제정 내용이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안도 법 시행 후 2년 내에 배․보상법을 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사 관련 재단 관련해서는 현행법에는 재단 설립을 위한 정부 출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병훈 의원안에서는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고 진선미 의원안도 의무사항, 추혜선 의원안도 의무사항입니다. 이개호 의원안에서는 기간을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과거사재단을 설립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안에서는 위원회 구성 이후 2년 내에 재단을 설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자금 출연 부분은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관해서는 특별재심, 위령사업 또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7개 법안의 비교 표를 설명드렸고요. 주요 쟁점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2쪽 하단에 소병훈 의원안 등 4개 개정안 또 두 제정안은 전부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종합적인 진실규명의 추가적 실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규명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배․보상 또 재단 설립에 관한 입법 조치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으로는 6개 법률안이 추가적으로 실시할 진실규명 대상으로서의 시기적 범위와 사건의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 또는 배․보상 특별법 제정 의무화 문제, 그리고 재단 설립 의무화 문제가 진실규명 활동 재개와 함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 방법․권한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절차 특례에 관한 사항도 중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 방식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과거사 관련 기본법 제정 시 현행법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행법 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 사안은 필요하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의 개요 설명을 들었는데요,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정부에서는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미래지향적 사회 통합을 위해 과거사 진실규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요. 입법 효율성과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입법 방식은 새로운 법률 제정보다는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개정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도록 해서 포괄적․체계적 과거사 진실규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와 신청․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권한, 형사절차 특례 규정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배․보상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행 개별법에 의해서 기 인정된 희생자를 보상할 경우만 해도 4.6조 원의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권고사항, 후속조치 또 위령사업, 과거사 연구․조사 등을 위해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월 달에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 역을 저희들이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관련 법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이 범위와 신청기간, 조사기간 그리고 조사의 권한 그리고 배․보상의 문제, 과거사 관련 재단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위원
소병훈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계시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 보지요.

소병훈 위원
지금 사실 비슷한 내용의 법률들이 9건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까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일종의 과거사, 과거의 일들을 규명하거나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랄지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은 한번 규정해 보자는, 큰 취지로 보면 그런 내용들인데요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법률안들을 보면서 우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이 안들이 우선 정리가 돼서 단순하게라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제가 발의한 내용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시작한다는 것을 줬으면 좋겠다. 정부도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안을 딱히 고집한다거나 그 안이 옳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김영진 위원
저도 오늘 논의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개의 안이 있고 또 밑에 형제복지원 진선미 의원안, 국민방위군 박정 의원안, 김경협 의원안 그다음에 강석호 의원안, 권석창 의원안 이것이 다 사실은 비슷하게 이 범위 내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활동이 종료됐기 때문에 사실은 각 개별 입법으로 나왔는데 개별 입법의 차원보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안에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하나의 수정안으로 정리해서 각 의원님들이 내셨던 안들이 그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개별 심사보다 전체 종합적인 의견으로, 큰 틀의 기본법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저는 행안부에서도 검토의견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좀 정리를 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지난 연도부터 계속 논의했던 부분들은 한번은 마무리하고 실제로 진행을 해 나가서 그동안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았었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가르마를 이번 정부 임기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다음 법안, 5․18 법안들도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준해서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같은 범주 내에서 같이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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