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9일



김영진 위원
이 개정안과 김관영 의원안, 정부안 관련해서 금고 중앙회의 입장을 먼저 짧게 주요 쟁점 위주로만 말씀해 주시지요.

새마을금고중앙회관리이사 오용우
고맙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리이사 오용우라고 합니다. 우선 김관영 의원님이 발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사업을 은행화하고, 그러니까 은행화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은행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감독권을 금융위에 이관하는 부분인데요, 대개 골자는 이런데 저희들은 은행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의 고유 기능은 일선의 금고를 지도 감독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은행화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또 불특정 다수인하고 신용사업을 하게 되면 지도 감독하는 금고와 시장경쟁이 되어야 한다는 마찰과 모순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만약에 은행화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바젤Ⅲ에 의한 자기자본 확충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중앙회의 재정상태를 고려했을 때 80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적기에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해서 김관영 의원님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견과 같이 저희도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발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중앙회는 지난 2014년 11월 달에 근거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적용 시기가 내년 3월 15일부터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거기에 대비한 준비를, 이것이 지배구조 변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변경이 왔을 때 미치는 영향, 문제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동안 외부 컨설팅도 받고 죽 준비해 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또 다시 내년에 당장 비상근으로 하던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선출하고 감사위원장을 상임시키고 또 금고에 감독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을 내년부터 바로 적용하라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이나 내부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따졌을 때 저희에게 상당히 무리가 있다 해서 적용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부탁드리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사실 김관영 의원 발의안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금고 중앙연합회에 관련한 검사․감독 기능이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이런 개정안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뭔가 여러 가지 지역금고와 중앙연합회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냈다고 보거든요. 중앙연합회에서는 왜 김관영 의원이 이런 발의안을 낸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중앙회관리이사 오용우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금고가 금융을 하다 보니 사고도 발생되고 그러니까 이 원인이 어떻게 보면 금융위에 감독권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에서 발의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 사고의 통계를 보면 과거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여타 같은 유사협동조합의 금융사고 통계와 비슷한 수준에 있고 또 행안부와 더불어 지금 중앙회가 하시는 금고에 대해서는 2년 주기의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금고에 대한 합동검사도 하고 있고 또 연간 3분의 1 수준의 금고 수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도 하도록 하고 있고 중앙회에는 전산적으로 상시 감사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리얼 감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고에 사고가 있다 보니 그런 염려에서 발의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소병훈 위원
이것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23쪽에 보니까 금고 감사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여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고 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한다고 감사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있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감사 감독 이런 부분의 부실 때문에 보완한 것인가요?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님들, 법안 개정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나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 법을 통해서 규제를 받는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법안 개정의 취지를 확인하는 부분은……

장제원 위원
내용을 몰라서 실무자들한테 한번 물어본 거예요.

김영진 위원
됐습니다.


장제원 위원
지금의 감사위원회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현재는 소속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두다 보니 이사회를 감독․감사해야 하는 그런 견제기능을 해야 하는데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소속 구조로 있어서 그것을 독립화시킨다……

장제원 위원
감독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감사위원회는 현재 이사들 중에서 3명인데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해서 5명으로……

장제원 위원
누가 인선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구조로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입니다.

소병훈 위원
그러니까 신용금고에서 금융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화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현재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신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으로부터는 수신업무를 못 하게, 은행처럼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신과 대출을 다 해서 은행처럼 기능하게 하자는 것인데요.

장제원 위원
그러면 누구 돈으로 대출해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결국 금고에 맡긴 돈들인데, 현재는 금고에 맡긴 돈만 있는데 일반인으로부터 수신을 받아서 대출도 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
지금은 단위금고에서 예탁금만 받았습니다. 개인들이 와서 한 것입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은행화한다면 다른 은행들하고 경쟁력이 있을까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현재 상호신용계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새마을금고가 바로 2금융권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협동조합 성격으로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과는 출발부터 성격이 다르고 현재 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체제로는 취약해서 그 BIS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조 이상의 추가적인 자본 확보도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소병훈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은행화에 따른 금감위로의 이관이냐 아니냐 이것이 정부안하고 김관영 의원안하고 약간 차이나는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만약에 은행법을 적용하게 되면 당연히 금융위로 가야 맞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러니까 은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당장 최근에 카카오뱅크니 뭐니 해 가지고 나오는 것 보니까 기존 은행들도 잘못하면 넘어진다 이런 판인데, 새마을금고 같으면 주로 서민들 돈 운용하는 데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여러 가지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그 안에서 존립이 가능할지도 걱정되고요. 일단 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의 추가라는, 1조 203억 정도를 우리가 추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도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위금고에서 하고 있는 수신과 여신 업무와 중복되어 가지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단위금고가 경쟁하는 체제로 되어서 단위금고들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유민봉 위원
사실 금융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검토할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은 드는데, 배경 확인 차원에서 새마을금고 단위금고든 아니면 중앙회든 다른 금융기관과의 차별적 금융서비스가 뭔지, 전형적인 새마을금고의 과거 사고가 어떤 형태인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차별적 금융서비스는 다른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하는데 여기는 저신용자, 저신용 등급에 대해서도 대출하게 되어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과거 사고는 내부 직원에 의해서 횡령사고가 빈번했었습니다. 그것을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전체 회계관리시스템을 중앙회와 단위금고 간에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단위금고의 경우에 지역 단위금고 이사장이 전문성이 있는 은행원 출신이 아니고 지역의 내부 지도자급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내부 직원들이 비전문성이 있는 지도자급인 이사장을 상대로 해서 감독을 받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생기고 있어서 중앙회에서 금융의 흐름을 보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금융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새마을금고 단위금고든 중앙회든 왠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은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수요자들 대출을 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이 리스크관리를 특별히 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어떤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금융 적자 내지는 손익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새마을금고중앙회 같은 경우는 워낙 기관이 크고 이제는 인력의 역량도 많이 높아져서, 또 자체적으로 신용과 관련된 이사를 별도로 둬 가지고 전문가를 채용해서 거기는 정말 전문가에 의한 신용업무를 보도록, 구조적으로나 인력의 충원 면에서도 전문성이 많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금고에서도 최근에 인력이 충원되는 흐름을 보면 새마을금고에 대졸 출신들, 금융 관련 학과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리스크관리를 위해서 중앙회에서 지도 감독 업무를 하면서 그러한 금융 흐름을 중앙회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이상한 징후가 발생할 때 즉각 개입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측면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병훈 위원
아까 설명 중에 ‘1차’, ‘2차’라는 표현을 하던데요, 저는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것이 몇 년째 국회에서 계속 의논되어 왔던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간에 새마을금고 운영에 대해서 전문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새마을금고에 사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회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개혁과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입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래요. 보니까 개정안이 아니라 법률제정안 같은데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이것을 전문성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하나 검토한다는 게 어렵기는 한데요, 이것이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쭉 손질이 되어 온 것이고 두 번째 2단계라면 그런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누가 여기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었고, 내부에서는 이 만든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하고서 내놓은 것인지.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저희들이 외부전문가와 함께 새마을금고 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지난 개혁과제들을 성안하게 되었고요. 1단계에서는 핵심 골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상근체제로 되어 있는데 상근직에서 비상근직으로 해서 구조를 개편했고, 2단계로 중앙회 조직 내부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을, 농협법이나 수협법에 이미 있는데 새마을금고법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을 대조하면서 그 사항들을 반영시킨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중앙회에 잠시만 여쭤 볼게요. 이 외부전문가 3명을 이사회 내가 아니라 중앙회, 그러니까 옆으로 나와 가지고 조직도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 총회의 투표로 선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거지요? 반대하는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지금 행안부가 얘기하는 것들은 감사위원회를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고 중앙회장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성 속에서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이에요? 반대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새마을금고중앙회관리이사 오용우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 3월 15일부터 당장 회장이 비상근 체제로 경영체계가 돌입됩니다. 그것을 상당한 준비를 해서 하는데……

장제원 위원
준비가 아니고, 이 취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굉장히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전문이사 2명을 포함한 3명의 인원이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한 5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더 강화될 것이고 또 총회 직속으로 감사위원을 두는 것이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으면 내년 3월 선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것은 중앙회 얘기고, 중앙회에서 이것이 이렇게 현행으로 가도 잘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시든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새마을금고중앙회관리이사 오용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위원회를 5명으로 총회에서 선출해서 구성하는 것에 대한 반대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기왕 감사위원회 말 나온 김에 저희 입장은 현재의 정부안에 보면 감사위원들 5명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다음 감사위원 5명 구성된 회의에서 호선으로 감사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총회에서 감사위원 5명을 뽑을 때 그 총회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겠다, 즉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을 구별해서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의 여러 가지 상황상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원 위원
왜요?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새마을금고중앙회관리이사 오용우
그 상황이 뭐냐 하면 감사위원 5명은 추천 과정을 통해서 총회에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호선 과정에서 스스로가 감사위원장이 되고자 할 때 상근을 목적으로 희망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른 직업관계 때문에 비상근으로 선회해서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호선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본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야기될 수 있는 혼란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염려가 돼서 총회 때부터 아예 구분해서 선출하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감사위원회 소속을 중앙회 직속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새마을금고중앙회관리이사 오용우
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의 문제이지……

장제원 위원
시기가 왜 문제라는 것이지요?

새마을금고중앙회관리이사 오용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부터 회장이 비상근 체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기간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감사위원회 제도를 두고 위원장을 상근시키고 이러한 체계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장제원 위원
준비라는 얘기를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세요?

새마을금고중앙회관리이사 오용우
일단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의사결정 체계나 조직 운영상 어떤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는지 내부 의견이나 또는 외부 컨설팅도……

장제원 위원
예를 들어서 신임 회장이 비상근으로 들어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임 회장이 뽑히기 전에 이번에 법적 정비를 해 가지고 이것을 완비해서 신임 회장이 이 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게 운영할 수가 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임 회장이 딱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기득권이 생기고 또 나름대로의 경영에 대한 이니셔티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행안부가 하고자 하는 개혁조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임기가 끝나고 새로 회장이 딱 들어오시기 전에 법적 정비를 해 버려 가지고 새로운 회장이 개혁적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금고중앙회관리이사 오용우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지금 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면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자기가 입후보해서 총회에서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마을금고중앙회관리이사 오용우
그것은 아닙니다. 인사추천위의 과정은 다……

장제원 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의 어떤 부분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새마을금고중앙회관리이사 오용우
제가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제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됩니까?

새마을금고중앙회관리이사 오용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제도가 도입됐을 때 조직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금고에서의 시각, 또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저희 내부적으로 거쳐야 하는 일련의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행령도 바꿔야 되고 규약도 바꾸고 정관도 바꿔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이사회, 총회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무리 물리적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제원 위원
지금 중앙회에서는 행안부에 요청하는 것이 시기적인 문제다, 새로운 중앙회장이 뽑히시고 그분을 비상근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할 시간을 주면 혁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시기적으로 좀 늦추자는 얘기에 대해서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저희들은 새마을금고 개혁과제를 그간에 1단계, 2단계, 3단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예고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법의 시행시기를 6개월 후로 해 놨기 때문에 그 정도의 완충기간을 둔 것이고, 그다음에 농협법이나 수협법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체제를 저희들이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협이나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가서 벤치마킹하면 적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서 지금……

장제원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앙회장이 비상근이고 감사위원장이 상근이 됩니까?


장제원 위원
그런 불균형, 이를테면 감사위원장이 더 힘이 세지는 불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그 불균형도 사실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처음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협중앙회도 그런 체제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약간 문제점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간에 중앙회가 상근직을 유지하면서 생겼던 부작용보다 현재 체제가 괜찮지 않느냐는 현재 농협에서 운영되면서 축적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관련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차관님, 은행과 보험업에 직접적으로 진출할 수 없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진 위원
SPC 비슷한 형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금융의 감독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런 문제를 금융감독원에서 행안부로 파견된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한번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체계로 금융 관련한 부분들을 은행과 보험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비슷한 업무를 금고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지역단위 금고나 중앙회가 여러 가지 지역 경제사업, 지역의 무슨 사업이라고 칭하지만 실제로는 은행과 보험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정취지 전체…… 현재 바로 금융위원회와 행안부를 통해서 이중적으로 진행되고 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상당히 불편하게 되고 독자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해서 바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보험업이나 여타 유사 금융업으로 진출하게 될 때는 그 문제에 관해서 관리감독 기능을 전문기관인 금융위의 협의가 정말 필요한 시점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선출 관련해서 이렇게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개정안대로 새마을금고의 현장에서 총회를 통해서 과반이다, 아니면 다수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새마을금고중앙회나 금고에서 적용 가능해요? 무리가 없습니까? 현장에서 억지로 맞추고 그런 것 없습니까, 이사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표자를 선출할 때 실현 불가능한 제도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금 총회가 안 되기 때문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에서 총회 형식을 차용해서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총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의원대회라고 하는 총회를 갈음하는 기구로 위임을 받아서 선출하는 것 아니에요?


김영진 위원
그게 현실이잖아요?


김영진 위원
이런 새마을금고의 현실적인 조직의 수준, 그다음에 내용에 맞게끔 한번 검토해서 이 안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차관님,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저희들은 그동안에 새마을금고 개혁과제 성안하면서 어느 정도 예고했고 또 신협이나 농협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사항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의 시행기간을 두고 적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장제원 위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6개월이 모자라다는 말씀이세요?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6개월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중앙회관리이사 오용우
예, 지금 이 법이 만약에 죽 돼 가지고 공포되면 시행일이 6개월 후 시행 이렇게 될 터인데요, 그것이 만약에 내년 상반기 안에 된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이나 이행의 절차들을 다 고민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역시 그 자체도 우리가 이것을 따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 기간으로는 상당히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병훈 위원
정부에서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새마을금고 기존의 연합들을 전부 개혁하자는 뜻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그렇습니다.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보험업까지 나가지 말아야 하는데 보험업까지 진출했고 이런 것들이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앙회장의 권한이 비대하고 견제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감사위원회 같은 것을 기능을 키워서 내부의 견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 개혁과제로 반영됐던 것입니다.

소병훈 위원
그것을 행안부의 뜻대로,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 요구로, 외부의 요구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금고연합회에서 요청하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것보다 외부의 개혁에 대한 요청 이쪽에 더 방점을 찍어 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민봉 위원
전반적인 그런 질문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질문하면, 지금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민봉 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에서는 상근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낸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유민봉 위원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저희들도 상근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지금 농협이나 수협의 법도 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면 신용공제대표이사가 금고감독위원회를 관장하는 담당 이사일 텐데……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지도감독이사가 따로 있습니다. 신용공제대표이사가 아닌 지도감독이사가……

유민봉 위원
지금 여기 구조 개선안에 보면 옆으로 죽 해서, 그러면 병렬적으로 금고감독위원회가……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지도감독이사가 지도이사로 바뀌고요,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은행과 비슷한 업무……

유민봉 위원
그러면 금고감독위원회는 바로 회장의 직접 지시․감독을 받는데 원래 정부안에는 위원장을 비상근으로 했다, 그것을 검토의견에서는 상근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수용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수용합니다.

유민봉 위원
하나 마이너한 것이긴 한데, 제일 뒤에 보면 경영지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105쪽에 보면 경영지도,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그렇지요?


유민봉 위원
경영지도는 행정법상의 용어는 아닌데, 행정지도라는 말은 분명히 행정법상의 용어이고 이것이 정부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경영지도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떤 지도를 한다면 이것은 경영지도보다는 행정지도라는 법적 용어를 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저희들이 내용상으로 보면 경영과 관련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지도로……

유민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법에 보면 법률의 근거를…… 이런 정도의 법률 근거는 같지만 구체적으로 지도한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 책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도라는 게 권고잖아요.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된다 말이지요. 그런 법률적인 용어로 행정지도가 있는데 경영지도라는 단어를, 아니면 그런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용어의 혼선이 올 수 있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는 바로 경영지도는 행정법학자들이 개념화시키지 않은 단어거든.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행정기관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은 행정지도가 맞는데 이것은 금융기관으로서 경영상의 내용을 지도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경영지도를 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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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위원
그렇지 않지요. 행정기관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든지 그런 것 다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 내용은…… 하여튼 기존에 있었던 용어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개정한 건 아니고요. 내용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도는 대상이 민간이냐 정부냐가 아니라 지도하는 주체가 정부이면 그것을 행정지도로 보는 것이지 여기 경영지도라는 단어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쓸 만한 것이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정 위원
전반에 대해서 그냥 일감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은행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가 가지고 있는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현재의 자금현황을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은행법을 오롯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지만 분명히 요구되는 경영 효율성이라든지 관리감독 강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인식은 국민적 공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타 주무장관의 감독권한 강화라든지 또는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제반규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취지입니다. 일부에 있어서는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을 다 아울러서 의견을 드리자면 이와 같고요. 방금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경영지도와 관련된 얘기는 외람됩니다마는 조금 첨언을 하자면 행정지도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명령처럼, 그러니까 법제화돼서 제목으로 붙여지는 거라기보다는 특정한 유의 행정부의 지도적 개념, 권고적 개념의 행위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행정부의 대안 제시 같은 경우에 그냥 행정지도라고 불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경영지도라고 칭해지든 어떤 이름으로 자리매김이 되든 여기서 보건대 내용적인 면을 특정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은데요 법을 개정하거나 용어를 다듬을 정도의 치명적인 하자는 아니지 않느냐고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이게 은행법 적용과 관련해서 중앙회는 신용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은행법 적용대상 업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앙회 밑에 있는 금고들은 신용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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