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8일



성일종 위원
일본과 미국의 경우도 이 임의후견인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진술인 김정회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가디언이라고 해서 그러한 제도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미국에 이 개념하에서, 지원에 대한 개념으로 연계가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진술인 김정회
그러니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 가디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학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박인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년후견이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꼭 학대에서만이 아니고요.

진술인 김정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허락을 하시면 보충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학대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학대를 받더라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학대 피해가 확산이 되고 그것을 특별히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은 본인의 취약한 의사결정능력을 지원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이런 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법정후견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 자체가 본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기결정에 근거해서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내가 혹시 판단력이 부족하면 어떤어떤 일들을 도와 달라’, 그래서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를 대변해서 그것들을 실현해 줄 이런 지원 제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물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학대 발생의 근본 원인을 생각한다면 의사결정 지원 제도를 이 법령에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 오히려 이게 말이지요, 이미 후견인 같은 경우가 여러 재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제도로도 가면서 보완적으로 국가가 기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나이 들었을 때에 정기적으로 나를 검토해 가지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진술인 김정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후견 제도는 바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후견 계약을 체결하면 후견인은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선정하지만 감독은 가정법원이 그 후견인을 적절하게 감독할 사람을 선임해야지 후견인이 활동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진술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보호전 문기관이나 이런 곳이 후견감독인으로서 선임되어서 후견인이 제대로 후견활동을 해서 본인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 위원
감사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최도자 위원입니다. 민진홍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06년 3996건에서 2015년에는 1만 1905건으로 10년 동안 3배나 증가했습니다.

진술인 김정회
예, 맞습니다.

최도자 위원
그래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 법으로 신고의무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에서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열두 가지 유형의 신고의무 직군보다 적은 여덟 가지 유형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인재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진홍 진술인께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시설에서 벌어지는 학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점을 또 지적하셨구먼요.

진술인 김정회
예, 맞습니다.

최도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진술인께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어느 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정회
지금 신고의무자 문제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어르신 스스로가 본인의 학대 문제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의무자 군을 확대해서 노인학대를 사전에 또는 일찍 발견해서 개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것이 바로 노인학대를 발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고의무자 군은 더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노인복지법에는 열두 가지의 신고의무자 직군이 있는데 박인숙 의원님 법에는 여덟 가지인데 그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최도자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한 다음에 부족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정회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최도자 위원
예,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학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노인․아동․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신고의무자들이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현황을 요구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인학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건도 없었고요. 아동학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4건으로 실적이 아주 미비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학대는 과태료 부과 현황의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학대를 근절하고 피해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박인숙 의원님과 인재근 의원님 두 분의 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복지부에서 오셨지요? 복지부는 노인과 아동 그리고 장애인학대에 대해서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학대는 아주 과태료 부과 현황 관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노인학대는 1건도 없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예, 노인정책관입니다.

최도자 위원
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확인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확인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은 세 살 먹은 아이보다도 생각하는 거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질의한 것의 나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정회
지금 박인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는 여덟 가지의 신고의무자 직군을 두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열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가적으로 독거노인지원센터나 치매지원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러한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군들에 대해서도 신고의무자 직군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학대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대해서 서비스 관련한 점검들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도 신고의무자 직군으로 확대할 경우에 보다 더 노인학대를 사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자 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최도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입니다. 학대피해노인 문제가 점점 사회 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매우 동감하는데요. 정순둘 진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으로 학대에 대한 모든 대책을 담기 어렵기 때문에 제정법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경우에 노인, 아동, 장애인, 이런 취약집단의 학대 예방하고 지원하는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취지는 뭐냐 하면, 아동에 대해서 별도 제정법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 있고 장애인 있고, 이렇게 별도로 다 취약계층의 제정법을 만드는 게 과연 괜찮은가 하는 질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고령자학대방지법을 별도로제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법안에서 구체성이 좀 더 보강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제정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짧게 더 질문하면 되기 때문에 후에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환 진술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 지원의 근거를 학대노인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에 두 가지가 계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 치매․독거노인에 대해서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고요, 또 민경욱 의원이 낸 치매관리법안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를 도입한다는 거기 때문에, 또 시니어희망공동체라는 데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후견 제도 시범사업도 지금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학대노인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분에 대한 것하고. 작년 9월에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 사업 점검하는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 사업에서 양성된 후견인 후보자들이 후견활동에 부담을 느껴서 후견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지역별로 후견인 후보자들이 약간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심포지엄 후에 공공후견 대상에 공공후견법인이 추가되면서 지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좀 해소가 됐지만 업무 담당인력 부족이라든지 후견비용 문제, 이게 월 15만 원으로 지금 발달장애인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이런 문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견인 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은 신고의무자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정법에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드리니까 박인환 선생님이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김정회
첫 번째 질문 주신 내용, 저도 사실 굉장히 의문이었던 거고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이것을 보 면서 정말 노인 따로 아동 따로 장애인 따로 다 따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학대피해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그 아래로 가는 것이 맞는가…… 저도 사실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을 전공하시는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노인에 대한 학대 지원법이 따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고령화사회이고 고령화사회에서 나이로 인한 차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노인학대는 엄연히 나이로 인해서 대처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커다란 차별의 문제이고 배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동학대도 따로 법이 있었고 또 외국에서도 보니까 실제로 노인에 대한 법령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진술인 김정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대 문제는 의사결정능력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점에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게 학대 문제가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노인보호기관이나 아동보호기관이나 고유하게 아동의 특성에 맞는 지원들을 하는 것은 별도 기관이 필요할 수가 있지만 학대라고 하는 측면에 보게 되면 상당히 공통된 영역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예방 이런 것들은 서비스 전달체계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들이 현재의 체계하에서는 노인학대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노인보호기관이라고 하면 다른 문제, 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들, 이런 것들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면서 노인을 위한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확립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들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후견법인을 통한 지원으로 정책의 큰 방향을 조금 바꾸고 있고요.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의 지원 문제를 후견인한테 통째로 던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후견인이 알아서 다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월 10만 원, 이제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그 돈을 받고 그 사람의 모든 생활과 관련한, 권익 옹호와 관련한 것들을 혼자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수가, 보수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러면 보통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후견인을 꾸리게 되는데 그 사람한테 15만 원, 10만 원 주면서 ‘다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은 제도로서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후견 제도를 지역사회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게 하려면 그 후견인들을 지원하는 탄탄한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지원체계의 하나로 후견법인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법 시행의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후견인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후견인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후견인에 의한 학대나 착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견인을 한편으로는 감독하면서 후견인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제도 성패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후견감독기관은 이미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장애인 인권단체나 아니면 가령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감독인의 역할을 맡으면서 선임되어 있는 후견인들을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또 감독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간사이신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임인택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김상훈 위원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학대피해노인 권리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제정법을 발의해 주셨는데, 현재 노인복지법상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그리고 쉼터 설치, 긴급전화 센터 설치, 상담소 운영 등등 여러 가지 노인학대의 피해 신고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당수 규정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 노인복지법과 별개로 노인학대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독립적인 제정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입니다. 인재근 의원님과 박인숙 의원님, 두 가지 유사한 내용을 가진 법률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필요하고, 학대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학대 관련된 규정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강화를 시켜놨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본인식이 학대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처벌, 그다음에 조치, 이런 형태로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인재근 의원님과 박인숙 의원님께서 개인별 지원 계획이나 사례 관리 계획,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성년후견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치료보호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원이라는 관점을 추가로 법적으로 지금 제기해 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노인복지법 구조가 크게 보면 노인학대 관련된 규정들이 한 10여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시설에 대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고, 요양보호사 인력,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경로우대 이런 부분들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법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제안된 법에서 가지고 있는 조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안된 법에서 없는 조문들이 또 노인복지법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을 그대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대한 조문을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되고요, 현재 제정법에 나와 있는 조문들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립법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대한 전면적 개정이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논의하면서 검토해야 되는데요,독립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있는 규정들을 상당 부분 더 많이 옮겨 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법복지법은 그대로는 운영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기고 다른 법으로 만들어야 될 결과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고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법체계적으로 봤을 때 별도 법으로 가고 노인복지기본법이나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법률 이런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은 검토가 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예, 좋습니다. 별도의 제정법을 만들든 아니면 기존 노인복지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노인학대 피해 방지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긴급전화센터 등등의 여러 가지 시설․센터 등이 새롭게 설치․운영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더라도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확대 지원 정도로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고, 새롭게 뭔가 기관과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저는 방금 전에 김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정법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 학대피해노인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는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법체계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방금 전에 노인정책관님께서도 말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신 박인환 진술인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노인복지법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노인복지 말고도,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동학대도 있고 또 장애인학대도 있고 성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피해자에 대한 복지법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 맞서서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또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복지법이 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성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피해자 복지와 가해자 처벌이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법의 얘기를 하면 노인복지법만 있고 노인학대와 관련된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의 모 의원님께서 이것을 냈어요.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내서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인숙 의원님하고 인재근 의원님께서 새로운 학대피해노인 제정법을 만들면 소위 노인복지법 안에 들어 있는 내용, 노인복지법은 보다 더 피해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처벌은 다른 법으로 이분화시켜야지 다른 법률과의 체계가 맞는데 이것을 제정법으로 피해노인을 만들어 놓으면 노인복지법이 절름발이가 되고 그 자체를 모조리 다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술인 김정회
법체계로 보게 되면 노인복지법이 노인 문제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인학대 문제를 특별히 단행특별법으로 규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관련 전문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노인 의사결정 지원 이런 관점에서는 특별히 노인학대의 원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주로 말씀드렸고.법률 체계상으로 노인학대가 기본법인 노인복지법에서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이것을 규율해야 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점과 관련해서는 현장이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한테 의견을더……

김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 정책관도 아마 그런 시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노인복지법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둔다 그래서 피해노인,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이나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기관에 대한 상담 이런 것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정법에는 상담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신고만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전문성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담소가 난립되는 것보다는 뭔가 중앙 집중적으로 기관에서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다 인력과 예산을 더 지원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민진홍 진술인께서 직접 이런 기관을 운영해 보셨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정회
이것은 제가 진술한 내용하고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두 법에서는 긴급신고센터나 또는 상담소 또 거기다가 노인보호전문기관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훈련센터, 이렇게 노인학대 관련한 사업들을 다 분산시켜서 여러 기관들이 이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로 하신 말씀대로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허가도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면 노인학대 상담을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학대라고 하는 문제는 가정상담에서도 굉장히 고도의 상담 기술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로 현장에서 훈련되지 않은 상담원이 상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노인학대를 예방하거나 또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갈등만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이든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전달체계가 상당히 구조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이 협치할 수 있는, 어떤 콘트롤타워도 없는 이런 구조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면 이것은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혼란만 더 가중시킬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나 많이 애를 쓰셔서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성과들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긴급전화센터 운영하고 있고 상담하고 있고 사후 관리하고 있고 모든 것을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방법은 여러 개의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량을 보다 더 키우고 지원을 보다 더 늘려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전달체계가 형성되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술인께서는 현재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보다 더 양질의 상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진술인 김정회
예, 맞습니다.

김승희 위원
상담소를 신고로 해 가지고 난립하게 하는 것보다는……

진술인 김정회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승희 위원
그런 것보다는 이것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술인 김정회
예, 맞습니다.

김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과 정책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종일 공청회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인재근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 마찬가지로 김상훈 간사님 끝까지 계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 및 지원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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