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8일



진술인 김정회
지금은 아까 최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처 간 칸막이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전체 정부 예산에서 결국 부처별로 나누어지고 이것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니까 효율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지요.

전혜숙 위원
육성법이 되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진술인 김정회
제가 여기 올 때, 저랑 같이 새벽 1시까지 자료를 준비한 박사과정 2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와서 봐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약회사에서 보내 주신 샘플을 보면서 식약처 가서도 뭐라고 하고 다른 데 가서도 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존심을 걸고 통계를 만들었는데요. 위원님들은 자료제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들이 많고요. 지금 숨긴 자료를 어떻게 발견하셔 가지고 저를 곤란하게 만드셨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식약처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간이 몇 년 걸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제가 규제관리위원장을 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단축이 됐고, 제 발표 14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에 보건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식약청과 심평원을 오버랩되게 그때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전혜숙 위원
연구원장 이야기 하셔야지요.

진술인 김정회
아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뚱딴지같이 NECA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저는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양성일 국장님을 아무리 야단쳐도 아마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NECA는 지금 현재 의료자원정책과하고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만들고, NECA도 제가 의료기기 때문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서는 뭘 보냐? 의술만 보지 국내 의료기기가 또는 해외가 들어와서 몇 %가 탈락되고 몇 %인가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영성 원장님을 직접 만났고요,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나름대로 필요한데 통계에 근거한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받아 보시고요.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NECA를 통과하려 그러면 SCI 논문을 패스해야 됩니다. 그런데 SCI 논문을 패스하려면 미국에서는 벌써 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의 진입장벽으로 들어가기 무지 힘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학도가 아닌 의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장관님이 맨 위에 있더라도 그 밑의 차관님이라든지 또는 민간 공동 부단장을 둬서 차관님하고 이 네다섯 국을 왔다 갔다…… 사실은 의료기기를 해결하려고 보험 담당하는 데도 만났고요.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뿔뿔이 있는 것을 갖다 뭉치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이 들어가서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법안이 필요하고 이 법안 내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몇 개를 추가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딜레이시켜 버리면 또 내년, 내후년 가면 문제가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전혜숙 위원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없지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법안에 관련된 공술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혜숙 위원님 말씀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면서 가장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점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허가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기업 분들은 의료기기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파는 것에 있어서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원활히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 등재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 등재를 하면서 또 하나의 애로점이 전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도 문제점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내에서도 자체 위원회를 꾸려서 나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 알고 있고요. 현재 복지부에서는 좀 더 신의료기술에 관련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혁신기술의 가치를 좀 평가하기 위한 가치 기반 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 용역 중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포함된다면 신의료기술에 대한 목마름도 약간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법안 관련해서는 20조에 보면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우대 조치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실제로 법안소위 가서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완을 한다면 최소한 혁신형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있어서는 좀 더 보험급여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가격 우대에 대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법안을 검토하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벤처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조항들이 혁신형 인증 기업 정의 조항에 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은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법안심사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숙 위원
여기 프로세스에 없잖아요. 혁신형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NECA를 통해서 혁신 의료기기를 더 강화하게 심사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를 뺄 것인지, 그러니까 식약처에 되어 있는 이중 규제를 안 하게 하든지 그런 게 여기 없잖아요, 그게 저의 핵심인데.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그러니까 그것은 20조에 아주 추상적으로 나와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안소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이분들이 겁이 나 가지고 말을 못 하고 있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입니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세 분 진술인님들 굉장히 어려우시고…… 감사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는 법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님께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서너 가지 정도를빠르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에 통과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해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법률 제안 이유를 보면 국내 의료기 기업에서 영세기업이 의료기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영세기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원 대상을 보면 국내의료기기업체 및 수입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 지원이 목적인지 국내․국외 기업 모두 지원이 목적인지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인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지원이 목적인지, 지금 조문에는 모두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 취지하고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상당히 들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는 내수 시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형 의료기기 개발 지원에 국가가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약산업 육성법에서는 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권미혁 위원
약은 100년 전에 먹던 아스피린을 지금도 먹지만 의료기기는 그 주기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변화가 큰데 이런 변화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인증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혁신형 의료기 기업을 선정하는 인증 기준에 지금 혁신성이 삭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권미혁 위원
원래 연구개발의 혁신성이라는 기준을 연구활동의 우수성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것은 적절합니까? 저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기는 하지만 이 법안 8조에 있는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료기기 분야가 IT 융합제품 분야잖아요? 그래서 세계 산부인과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초음 파 영상기기나 국산 비중이 90%에 이르는 의료영상, 그러니까 PAC 저장전송장치 같은 제품이 대표적인데 실제로 최근 9년간 의료기기 분야에 정부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처가 산자부고, 2016년에도 거의 2배가 넘는 599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복지부하고 산자부의 역할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통계 같은 것도 좀 받아 보고 연구개발사업도 보니까 복지부는 하나인데 거의 한 5개 정도 사업 카테고리가 있고요. 세부 사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산자부의 역할 구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에는 제약산업 육성법에 없던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우대 조항이 20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에 국내사들이 많이 포함되면 한미 FTA 위반 여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국적 의료기기 산하 대기업이 주로 포함이 되면 형평성이나 국부 유출 논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법을 하려고 하는 명확한 취지 그리고 대상,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을 좀 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위원님 말씀에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라서 정부에서도 사실 여러 조문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 법에 있어서의 대상은 사실 국내외 업체를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한미 FTA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약산업 발전법에서도 외국업체 중에 우리나라에서 R&D를 충분히 추진하고 있는 업체에 있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듯이 저희도 제약산업 육성법에 따른 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외자기업이라 하더라도 R&D를 충분히 투여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의료기 기업이 발전한다든지 그런 기업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포함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외국 기업이나 국내 기업을 차별화시킬 수는 없고, 다만 의료기기 기업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기업이 좀 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가려면현재 법 조항 중에는 중소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조항이 사실적으로 빠져 있어서 그런 점은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증 기준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봐서는 너무 지나치게 제약산업 육성법의 하위 법령으로 위임해 놔서 오히려 권한을 좀 더 투명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행령까지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점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법안소위 때까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장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산업부와 복지부가 일정 부분 의료기기에 있어서 R&D에 거의 비슷한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의원입법에서도 복지부와 산업부가 위원의 추천에 있어서 과반수씩 추천하는 것으로 법안이 되어 있는 목적 자체가 산업부와 복지부가 역할을 잘해 가지고 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공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약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지부와 산업부와 식약처의 위원 구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역할 분담을 할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우대 조치는 어떤 혁신형 인증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자 이런 취지보다는 혁신형 인증 기업으로 포함된 기업들이 R&D 투자를 통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 성장을 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쪽들을 좀 보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의 우대 조치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둔 것이고요. 이 점도 좀 더 구체적으로 클리어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지원이 중소기업하고 국내 기업에 우선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한 검토가 없으면 그렇게 굴러가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위원님,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세 진술인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료기기 산업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요 성장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고 고령화 인구가 늘게 되고 또 첨단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접목되어서 어쩌면 앞으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회 진술인님, 지금 현업에 계신 거지요?

진술인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해외 수출도 담당하고 계시나요?

진술인 김정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80% 정도 수출을 합니다.

송석준 위원
앞으로 의료기기 산업 분야 전망을 한마디로 짧게 해 주신다면……

진술인 김정회
한국인의 적성에 정말 잘 맞는 산업이 의료기기 산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많은 기술과 아이디어, 이런 것을 접목해서 융복합으로 키울 수 있는 아주 기회의 땅이 의료기기 산업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아까 발제하실 때도 몇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보험 수가 적용상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을 압축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김정회
보험 수가를 하는 절차에는 아까 SCI급 논문이 얼마 있느냐, 뭐가 얼마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러한 것이 다 적합하게 가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의료기기 회사들이―지금 5명, 10명, 한 3년, 5년 미만의 회사들이―그런 것을 다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어떤 규모의 차이를 둬서 평가를 해 주거나 아니면 일부를 한정하더라도 급여를 먼저 지원해 주는 제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또 도입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굉장히 유망한 산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산업 구조로 봐서는 아직 유치산업 단계지요?

진술인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야말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의 거대 기업들이고. 양성일 국장님, 그런 의미에서 빨리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송석준 위원
또 단순히 법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산업으로 이쪽을 육성해야 되잖아요?


송석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민간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결국 사장되거나 여러 가지 규제 시스템에 막혀 가지고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현행 시스템으로 어차피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제정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나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사실 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고요. 그래서 복지부 입장에서도 의료기기산업의 전반적인 육성을 위해서 오늘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요. 올해 연말에 의료기기산업을 포괄하는 5개년 계획을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송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R&D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가 초기에 아이디어 있는 중견기업들 또는 아이디어에 전문가들…… 여기 김희찬 교수님이나 윤영로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제자들 중에도 그렇고 학문 분야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재원적인 뒷받침이라든가 또 그것을 현실적으로 임상실험을 통해서 산업화하는 과정에는 단순히 어떤 특정 개인이나 학자들 또는 업체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정부적인 지원기구를 만들어서라도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적인 또는 재원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같이 패키지로 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R&D 사업만 해도 여기 보면 복지부가 어쩌면 이 법을 운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정되면?


송석준 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지원사업은 산자부나 중기청이나 미래부에서―지금 부처 이름이 바뀌었지만―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지원, 기존의 부처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복지부가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복지부는 아무래도 규제라는 성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 잡는 부처로 인식되고 산자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원하는…… 그래서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어쩌면 복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이 돼서 단순 규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과학이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건강,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경솔하게 졸속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와 또는 학자,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공조를 해서 정말 그런 안전 문제도 지장이 없으면서도 제대로 된 산업으로 의료기기의 영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노력이,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R&D 관련해서는 각 부처가 아무래도 맡고 있는 역할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만 역할 구분이 그동안 미흡했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 드리고요. 이제 법을 통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점에서 좀 더 자체적인, 자율적인 역할 구분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제약산업 발전위원회에서도 제약산업 5개년 계획을 위한 R&D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구분해서 하듯이,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법안의 조속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그런 법률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이 된다면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열심히 해서 효율성 있는 R&D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위에 소속돼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의료기기산업을 규정하면서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위로 옮기고 나니까 이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선 산업통상부는 지원에 굉장히 익숙한 부처인가 하면 보건복지부는 규제에 굉장히 익숙한 부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R&D 분야도 제가 누차 다른 행사 때도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학교수님들이 제 방에 한 번씩 오셔 가지고 이런 좋은 R&D 사업을 하고 싶은데 보건복지부 찾아갔더니만 ‘우리 부처는 실링이 부족해서 R&D 사업 지원하기가 곤란하니 미래부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부에 가면 미래부는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전통적으로 지원해 오던 업종이 있어요. 전자, 통신, 또 요즘 같으면 드론, 로봇에 꽂혀 가지고 의료기기산업에 아마 신경이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체제 잘 안 돼 있어, 또 R&D 예산지원 잘 안 돼…… 상당히 많은 분들의 고민 끝에 아마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관련된 제정법이 발의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안을 한번 일별해 보니 상당히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이어서 이게 지금 의료기기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여타의 법률들이 다 하고 있는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해야 된다’, 그것 계획 수립해도 사실은 아무도 안 봐요, 수립하는 데 용역비만 들지. 그다음에 하나가 혁신의료기기 업체라고 규정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이 궁금증은 제가 김정회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김정회 대표님께 질문을 드 리면,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각종 종합병원, 대형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려고 했더니 간납업체라는 게 있어서 대형병원에 특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간납업체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미션을 부여한 별도의 법인이 있어서 거기에 납품하면서 유통마진을 뺏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기에 그것을 시정하는 법안을 만들어 놨다가 제가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어 보니 도대체 이 간납업체에서 유통마진을 착취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의료기기산업협회에 그런 증거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그런 데 대한 증거를 가져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리베이트 문제, 특히 또 제가 앞서 질문했던 김기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제정법만으로도 우리 의료기기산업체에서 정말 목말라하는 그런 지원에 대한 갈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진술인 김정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혁신형 의료기기에 관한 것은 아마도 가장 작은 회사보다는 어느 정도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야 되고 물론 장기간 투자도 해 왔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존슨앤존슨이나 메드트로닉스같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국내만 보지 마시고 세계시장을 본다면 국내에서 1위가 세계시장에서는 0.1%의 순위에도 안 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산업이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척박합니다, 한국의 시장은. 어차피 한국시장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발판을 만들어 가는 데는 먼저 한국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을 주고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을 준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의료산업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도움이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간납업체에 대한 문제는 유통구조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나온 문제이고 분명히 요소 요소에서 착취하는 듯한 소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싸울 수 있는 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제조사나 수입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서로 안 좋은 상황으로 노출이 될 경우에 받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납업체 대다수가 병원의 실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내놔라 하면 대놓고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 간납업체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그리고 간납업체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서비스 하는 것에 대한 최소 마진이 몇 %다, 그러면 그 정도만 딱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자기들이 여러 병원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으로 가다 보면 의료기기 제조사나 이런 유통사들은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차피 의료기기라는 것은 직접 의료인들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데 나중에 간납사가 중간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존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도의 서비스도 받는 게 없으면서 거기에 비용만 지불하게 되고 가격 삭감만 더 이루어지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간납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저는. 그리고 리베이트 문제 말씀하셨는데, 리베이트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겠지요. 그 문제는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기술과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또 유통상의, 여러 채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리베이트 구조는 별도의 법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양질의 유통을 만드는 과정은 다른 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법을 가지고 유통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입니다. 앞전에 말씀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안들이 많이 나왔고 세 분이 적절한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 좀 놓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분에게 공동 질의드리고 나중에 추후 답변받겠습니다. 먼저 김정회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건강보험급여에 이런 제품들이 분명히 수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신개발 의료기기를 개발해 놓고 이것이 임상을 통해서 비급여로 진행되다가 제품에 대한 완성도가 되면 보험으로 급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의 성장이 바로 전제가 되어야 의료기기 육성체계에 부합되는 법의 제정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산후조리원에서 집단적으로 신생아들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또 RS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초기진단에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진단에 사용되고 있는 키트가 반드시 변별을 하고 있는 진단검사 전문의에 의해서 변별해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이것이 골든타임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바로, 즉시 진단하는 부분에 손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특정…… 완벽하게 새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키트가 공히 진단검사 전문의의 손에서만 검진되는 것이 아니라 로컬에서, 개인 병․의원에서 현장 진단용으로 좀 개방이 된다면 훨씬 빠른 시간에 바이러스를 검출해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주도해 가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도 동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임상에서 효과가 인증된 것들의 급여 인정에 대한 강력한 피력이 좀 필요하겠다…… 또 김희찬 진술인께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R&D가 그간에 제약산업, 유사 산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도 이것을 모방하여 지원 확대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간 제약산업 쪽에서 나오던 부분에 보면 정부 지원의 R&D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엉터리로, 소위 눈먼 돈을 가져다가 허비되는 그런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에 보면 제12조에 이에 대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과 우대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환수나 반환, 우대조치에 따른 금전적 혜택에 대한 환수․반환도 원칙적으로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또 윤영로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책은 제약산업 육성책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모티브를 갖고 이 특별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료기기산업 육성책 속에서 제약산업 특별법과 다르게 벤처기업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정안 취지는 영세기업이 많은 국내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 취지로서 이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창업한 지 5~6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기초로 한, 코스닥에 진입 전 회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기업의 정의 규정에서 벤처기업을 포함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윤 교수님께서는 찬성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지금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기 생산업체 총 2943개 중에서 아주 영세한, 생산액 규모 10억 미만의 영세 업체가 79%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구개발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동력적으로 많이 역부족인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의 규모가 비록 작더라도 혁신적인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인증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역설적인 주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분의…… 제가 드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김정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새로 개발된 의료장비에 대한 보험급여라든가 임의비급여라든가 우선 사용했을 때 먼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주는 제도가 현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신의료기술들이 병원에서 먼저 쓰이고 임시적으로 급여화하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급여가 됐는지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잘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료업계 현장에서는 그러한 과정으로 넘어가면 회사 망하기 쉽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급여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쉽게 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은 회사들이 개발한 것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또 진단키트와 관계돼서는 당연히 의료인이 현장에서 진단키트를 보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다른 전문의가…… 전문 진단하시는 분이 그것을 가지고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필터링할, 요즘에 기술이 워낙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적으로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김정회
정부 지원 R&D가 잘못 집행되는 경우에 환수․반환 이런 조치들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이 법안의 취지는 그런 네거티브한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존에 투자되고 있던 게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지느냐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런 법안을 통해서, 특히 의료기기의 특수성상 R&D가 제품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반 공산품이 겪지 못하는 다양한 그런 환경을 잘 원활하게 해 줌으로써 정부 R&D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이 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순례 위원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무나 그간에 의료계 언저리에서 진행되었던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시각이 상당히 엄준하게 지금도 감시해야 되고 고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양성 있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김정회
예, 그것은 당연히 해결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김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되어야 된다, 벤처 그다음에 중소기업 일부 그다음에 혁신형 중견기업 형태의 세 가지 형태로. 벤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다 보면 밖에 나가면 80%가 영세하다고 해서 묶어서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재단법인 테크노밸리 원장을 할 때 강원도와 원주시가 4억, 4억씩 8억의 라이징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묻지마 돈으로, 그냥 리턴 안 하는 돈으로 줘 놓으니까 신의료기술평가까지 통과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식약처나 다른 국과장들이 바뀌면 제가 얘기하는 게 구로, 대구, 원주, 오송을 같이 가 보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자, 현 국장도 구로, 원주, 대구를 갔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벤처 같은 경우는 지금 산자부 같은 경우 현금부담금이 꽤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함부로 과제를 하기에는 좀 뭐할 거예요, 옛날에는 현금부담금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80%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아까 얘기한 것에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 4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반도체나 국내 다른 산업들은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소속된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는 식약처와 복지부만 관여돼서 의료기기협동조합은 복지부,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식약처로 소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자부나 그런 목소리를 못 높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간납업체, 간납업체 하는데 유통에 대해서는 2009년인가에 복지부에서 유통구조에 대해서 보고서 책자가 나와 있었고 제가 검토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요. 반대로 그것은 시정되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P 뭐라고 해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단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미국 병원에 진입을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강구하셔서 이런 것 만들 때 도움을 줘서……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가 8%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그 의료기기들 다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이 수출합니다, 동남아시아, 중국 이런 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CE 3판이 도입되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법과 규제가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주로 정부 부처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질의를 하고 싶고요. 질의하기에 앞서서 진술인 세 분이 발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동안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법을 보면, 결국 법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잖아요. 이 법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중소기업, 벤처, 그게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지정해 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조세특례 또 건축특례, 부담금 면제 그다음에 보험급여 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사, 제약기업이라든지 의료기기 기업을 지정하니까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기기 수입이 더 많잖아요, 수출보다. 그리고 대형병원에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는 다 외제, 그러니까 비싼 CT라든지 MRI 뭐 이런 것들이 다 외국산이잖아요. 국내산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안 담아져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기기법이 있고 산업 지원과 관련된 제정법이 또 생기는데 사실은 의료기기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과 중복사항이 뭔지를 좀 해서 이게 주도권 싸움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세 분의 진술인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산업이 지원되려면 기술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술지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R&D 초기 개발단계부터 제품화가 될 때까지 허가맞춤형으로, 또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안전성과 또 유효성이 같이 가면서 개발이 되어야지 그것 없이 산업지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식약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복지부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료기기법에 대한 소관 부처는 식약처이고 또 이 법은 복지부가 간다고 하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식약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따로 가다 보면 이게 정말법은 법이고 실제 필드에서 과연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까 양성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어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같이 하겠다라는 것 잘 들었는데, 지금 식약처의 담당 과장 나오셨는데 어떤 조항에…… 제가 볼 때는요 5장의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21조부터 24조에 좀 더 역할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식약처에서 나오신 분이 그것을 설명해 주셔서, 다른 위원들도 공유해 가지고 나중에 소위든 다시 법안이 논의될 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장 신준수
예,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식약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식약처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게는 현행 의료기기법에 일부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다만 업계의 그런 지원에 도움이 된다면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의료기기법 자체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약처가 R&D부터 임상, 허가에 이르기까지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그러한 지원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협의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의료기기법은 약사법이나 다른 법과 달리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식약처는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의료기기를 관장하는 전담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돼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 의료기기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 그래서 의료기기위원회는 식약처와 복지부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위원회를 통해서 이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별도로 의료기기산 업육성․지원위원회를 꾸린다면 이 부분에 식약처도 함께 위원 추천 권한을 포함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개발 부분도 의료기기법에 있는데 이 부분이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같이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중복되지 않도록 감안해서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상희 위원
마지막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또 듣고 싶었던 말씀들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의료기기산업이 정말 앞으로 우리 경제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또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진술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죽 진술인들의 진술과 질의를 들으면서 한두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또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부정하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법과 그리고 또 오늘 진술인들의 말씀과 질의를 보면서 저는 이 법이 실질적으로 보면, 혁신기업 있지요? 의료기기 혁신기업.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목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보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약산업 육성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산업 육성법하고는 또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관련 사업이나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 부처에 연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그냥 포괄적인, 그야말로 다 총리 소속이어야 되고 대통령 소속이어야 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의료기기산업과 관련해서 복지부, 식약처가 해야 될 일은 결국은 R&D 그리고 혁신형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육성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총체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육성과 발전과 관련해서는 결국 산자부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과 관련해서도 보면 복지부와 식약처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자부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확실하게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혁신형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하는 성격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업이라고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지원법이 아니라 의료기기를 만들어 내는 생산에 대한, ‘혁신형 의료기기 생산에 관한 지원’ 이렇게 성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형 의료기기를 연구하고 만들어 내고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을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측면에서 세 분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술인 김정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발의될 때 김기선 의원이 원주이고,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는 원주만 보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 의료기기를 보는데 원주가 첨복에 선정되지 않은 것은, 일부 의료기기라도 한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기기를 한 10년 딜레이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주는 바닥서부 터, R&D부터 시작했지 건물부터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 기업들이 성장․발전하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주위에서 의견 제시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이런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복지부도 그렇게 하겠다 하기 때문에…… 원주가 시작할 때 벤처부터 시작했고 중소기업, 무에서 유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다 여기에 실어야 될 거라고, 싣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대통령, 국무총리조정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것 하다 보니까 2013년에는 국무총리상도 줬고 이번 2017년에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신껏 얘기하는 것은 규제를 가지고 있고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러고 보험과 신의료기술이 결과가 되어 있으니까 뭔가 같이 컨트롤타워를 누가 만드는지는 관계없는데요 공무원들은 바뀝니다. 신 과장도 그렇고 양 국장님도 바뀌면, 그런데 법은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했을 때 장관이 하더라도 그 밑에 부단장이나 그런 것은 민관이 하면서 적어도 민이 포괄적으로 전체를 아는 사람이 같이 조인해서 이것을 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김정회
산업부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산업부는 대부분 투자에서부터 결과를 낼 때까지의 리턴 피리어드가 짧은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경쟁력 있는 ICT 산업이나 다른 어떤 산업들도 보면 돈을 넣고 아무리 길어 봐야 2~3년 안에 어떤 성과가 나오고 산업이 크는 것에 익숙해 있고, 그다음에 이미 산업계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에는 이 사람들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넣고 정말 산업계가 잘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기간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다 그냥 투자만, 씨만 뿌려 놓고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의료기기에 관한 한 국가 R&D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계속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고 제대로 관리 안 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안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과기정통부나 산업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 로드맵, TRL에서 낮은 단계를 지원해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복지부나 식약처로 넘겨주고 그것으로도 그 부처의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존의 국가 R&D 관리 시스템의 저효율화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안에서 부처 간의 역할 분담 또 성과에 대한 셰어 이런 것들이 잘 정착돼서 의료기기산업이 크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상희 위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진술인 김정회
다 말씀드려 가지고……

양승조 위원장
그렇습니까?

진술인 김정회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도표에 봤을 때 1997년 IMF 전의 G7이라든지 보건의료기술 인디케이션 했듯이 누군가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나중에 한번 파워포인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딱 하나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김순례 위원님,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산 장비 점유율이 한 92%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정회 대표이사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이라든가 병원 같은 데 국내산 장비 점유율이 낮은 이유가 뭐고, 그것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진술인 김정회
아무래도 상급병원에서는 최상위 퀄리티의 제품이나 최고의 스펙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장비들을 들여다 놓다 보니까 아마 외산 사용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사실 그 역할은, 그 장비의 10%도 안 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90% 정도는 국산 기술의…… 99% 정도는 국산 기술로 다 됩니다, 사실은. 나머지 1% 정도의 펑션들이 첨단기술이나 더 비싼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병원 측에서 자기들의 기술력을 과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외산 장비들을 더 선호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을 병원에다가도 좀 기준을 내고, 훌륭한 국산품을 써서도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의 사용 효 율이나 그런 것으로 어떤 평가지표를 낸다면 아마 그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양승조 위원장
하여튼 김정회 대표이사님 비롯해서 업계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위원장과 저희 위원회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술인 김정회
예, 그러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윤영로 교수님하고 김희찬 교수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의료기기 R&D 예산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총 액수도 한 2868억이니까 대한민국 R&D 전체 예산에서는―한 2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굉장히 과소하다고 생각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한 20%를 쓴다는 거잖아요? 312억 불 정도. 그러니까 의료기기 R&D 예산의 비율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다 또 하나 더 문제가 있는 게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아까 컨트롤타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 입법례라든가 다른 사례는 어떤지 한번 두 분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김정회
저는 지금 이 법안의 취지도 그렇고 이게 R&D의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가져가서 제품화하는 산업계가 든든해야 결국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의료기기는 아직 국내 업체…… 제가 그냥 생태계라고 표현했지만 취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R&D 자금을 들여서 연구가 되더라도 그게 제품화돼서 시장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R&D 효율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긴 기술 단계에 대한 부처 간의 역할 분담 이런 것도 좀 취약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산업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기술을 받아서 상품화하는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법안이 그런…… 그래서 법안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해결은 못 하겠지만 산업계 체질을 개선시켜 주면 뭔가 흐름이 뚫리지 않을까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술인 김정회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기기법은 의약법에 준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약산업에 준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가려면 아직도, 아까 장차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님도 나오시고 의료기기 쪽은 아직 의공과 출신들이 사무관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회의원님들이…… 사실은 제가 신규 예산을 만들려고 한번 해 봤더니 우선 각 부처에 얘기해야 되고 국과위에 얘기해야 되고 기재부에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 네 군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뛰어다닐 열정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식약처, 의료기기협동조합은 복지부, 산자부 쪽의 어떤 입김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출 대비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IMF를 이그잼플 했듯이 의료기기를 국내 개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의료비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각 부처더러 만들라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현장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현장 바닥서부터, 벤처부터 성장한 것을 한번 보셔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산․학․연․관이 입김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산․학․연․관이…… 위원장님이나 누가 어떤 행사에 가셔서 ‘여기에 학에서 온 사람 몇 사람이에요?’ 하고 손 들라 하면 거의, 저나 몇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첨복 만들기 전에는 산․학․연․관이 유동성 있게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원주, 오송, 대구, 구미에 기관들이 다 생기면서 학이 좀 무시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분, 김희찬 교수도 저도 그냥 교수로 보지 말고 개발하고 여태까지 해 온, 그러니까 산․학․연․관이 뭉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회 대표이사님, 김희찬 교수님, 윤영로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상희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다음 공청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14시04분 계속개의)

양승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공 청회

양승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 및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부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했습니다. 2018년에만 간호사 12만 2164명, 약사 1613명, 의사 785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방안이 실시되면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방안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 또한 행복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바람직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법률안의 형태와 내용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입니다. 다음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입니다. (진술인 인사)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오전에 진행한 것처럼 우선 세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는 진술인 상호 간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회의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청인들께서는 직접 진술인들에게 진문하실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하여 질문하시거나 질문 내용을 우리 위원회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대신 진술인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진술 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정회
보건사회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신영석입니다.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안, 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별법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 취지입니다. 보건의료 인력의 질 그리고 적정 공급량이 제공된 서비스의 질 이런 것들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계획 수립 또 전문기관 설립,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그리고 고용 안정 등을 위해서 두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와 사회교대)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활동 의사, 간호사 등이 다른 비교 국가 OECD 평균과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반, 3분의 2 이런 정도 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미흡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서 두 법안의 취지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인력의 범위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또 의료법 이런 데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 이미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외에도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인력 또는 인증대상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보건의료인력으로 편제를 하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안을 수용할 경우에 일반사무 또는 단순 행정직까지 보건의료인에 포함될 모호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 정신에서 정의를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관련되는 것도 혈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장기요양시설 등이 추가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만 하더라도 의료서비스 외에 신체활동․가사활동․일상생활 지원 이런 것들이 주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 정의가 잘못되면 의료인 외의 다른 사람들이 대거 포함될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인력지원 관련해 가지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두 법안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5년 단위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미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의료종합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실태조사도 보건의료기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현행법 내에서도 이렇게 새롭게 제안하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기본계획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애인 5개년 계획, 저출산 5개년 계획, 개별적으로 다 5개년 계획들이 수립되도록 지금 법문화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고 또 여기에 있는 내용이 또 다른 계획에 포함되고, 이렇게 중복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보건의료인력 관련 5개년 계획을 또 수립하게 된다면 보건의료종합계획과도 상당 부분 중복될 그런 우려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발의하신 그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너무 많은 것을 한 위원회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 인력 관련 별도 심의위원회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랄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고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보건의료인력 기준 및 표준근로지침 관련해 가지고 인력 기준이 대부분 의료법에라든지 이렇게 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의 경우에 ‘입원 환자 5명에 대해서 간호사 2명이 필요하다’, 의료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이라는 형태로 추가로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자칫 이것을 강제화할 경우에는 시장상황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왜곡될 그런 소지도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거기 표준근로지침도, 이것은 기관 내 사적 고용계약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참작해 볼 때 이건 민간부문의 사적 고용계약을 법에서 강제할 수 있겠는지, 그런 의구심은 듭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게 재정 소요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나 간호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채 반 또는 3분의 2,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 간호사 직종 하나만 가지고 OECD 평균 수준으로 인력을 확충하게 되면 당연히 의료의 질은 좋아지겠 지만 동반되는 비용은 거의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6조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미 새로운 정부가 보장성 확대 계획 발표했고, 거기에 따르는 소요 재원이 5년간 30조 좀 넘게 이렇게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 단위, 간호사만 하더라도 6조 정도 추가인력이 소요돼서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외에 ‘기타’ 해 가지고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보건의료기관 취업지원 및 구인 활동 지원, 그다음에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의료수가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의료수가의 경우에는 투입 자원, 시간, 위험도,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점수로 환산합니다. 거기에다가 환산지수라는 것을 곱해 가지고 수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부문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수가를 원칙에 맞지 않게 별도로 산정한다든지 그러면 균형에 분명히 위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부문 간 균형이 많이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소병원과 지역거점 병원에 대한 지원,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 특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의사․간호사 구하는 게 어렵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법에는 환자 몇 명당 간호사,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요양기관 종별로 상급기관․상급종합병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병원․지역거점 병원 이런 데는 분명하게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다만 병원 외에도 의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보건의료인력원의 설치에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내용을 보면 인력원에서 인력 수급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전문연구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평가도 해야 될 것 같고, 일정부분 행정기능도 담당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과거의 다른 이런 유사한 사례를 보면 이미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랄지, 그러니까 소규모로 일단 출범을 시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별도의 기관으로 이렇게 독립해 나간다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새롭게 여기 관련되는 대규모 기관을 세우는 것보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그 산하에 일부 조그맣게 출범을 시키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이 법안의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보장성을 확대한다라든지, 국민의 접근성을 확보해 주는 이런 데 모든 노력이 집중이 되어 왔었지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확대 계획, 이것까지를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OECD 나라들과 조금 비교할 만한 그런 수준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다음 과제는 의료의 질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의료의 질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수준, 그리고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수, 이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의료인력 더 많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국가의 재정계획과 맞물려서 점진적으로…… 저는 이번 두 법안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또는 타 법과의 중복 내지는 충돌 여부, 실효성 또는 재정 소요,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인력 지원 반드시 필요하지만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인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왕준 이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이왕준 이사장님 맞아요?

진술인 김정회
예, 맞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 받은 명지의료재단의 이왕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개인 전문가 자격으로 일단 나온 것 같은데 이 세 분 중에 의료 현장에서 의료 공급을 직접 맡고 있는 당사자이고, 그러다 보니 병원계 및 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공급자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옆의 신영석 연구위원님이 말씀을 모두에 해 주셨지만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큰 쟁점은 보장성 강화, 또 현 정부 들어 와서 비급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서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높이겠다 하는 방향은 앞의 정부에서도 계속 연결된 거지만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의료의 질과 그 질을 담보할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가 더불어서 본격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보건의료노조를 시작으로 해서 10여 년 전부터 제기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력에 관련된 문제 자체가 사실 여러 주변 환경이나 인프라에 비하면 너무 좀 앞선 이슈 아니냐라는 차원의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또 인력이 우리가 OECD보다 부족하고 양질의 의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인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넉넉한 지원․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료계 전체, 공급자를 포함해서 모든 의료계가 동의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병원계 전체에서도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고, 이 특별법의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는 전략적 인식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력 문제와 인력 문제를 보상할 수 있는 재정적 기전이 확보되는 것 자체가 나아가 의료 보장성과 의료의 질을 높여나가는 메커니즘의 선순환적인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취지에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 근무여건의 차이 그리고 의료양극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양질의 의료인력과 근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동의를 하지만 과연 이 법안의 제정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취지와 방향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문제의 근본을 접근하기보다는 또 다른 옥상옥의 규제적인 법안 강제성만을 갖게 돼서 오히려 그 실효성보다는 현장에 있어서 더 많은 갈등과 보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보건의료기본법이 만들어진 지가 꽤 상당한 기간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 보건의료기본법조차도 제대로 발동이 되고 현실화되고 작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제3의 법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만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결론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각종 의료법과, 특히 보건의료기본법 등의 현행 관계법령에 있는 사항들을 보다 충실히 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인력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을 합의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투자와 정책 추진이 따르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특별법 제정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조항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사항들은 보건의료기본법의 법령사항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15조, 16조, 24조, 55조 등의 내용들이 이미 두 의원님이 발의 하신 5조, 6조, 7조, 8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사항인 전체적인 종합계획 수립 또 실태조사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관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이런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든지 포괄할 수 있고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사․심의사항 또 세부내용에서의 노동시간,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복지 향상 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근본적으로 근로관계법령에서 준수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고, 또 그 근로관계법에 근거해서 각 의료기관들이 자기 경영상황과 여러 조건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해야 될 대목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민간 의료기관임을 했을 때 현재 지금 이 법령상의 구조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칫 굉장히 규제적 틀이 될 수 있고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료인력 기준에 관련해서는 의료법․약사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금 다 정해져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 의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기본적인 의료인력조차도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미흡한 인력에 대해서조차도 이것을 관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들이 오히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보건의료기본법과 기존 관계법들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오히려 대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요. 또한 나아가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인력 수급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양성에 대해서 범의료계, 나아가서 정부와 사회가 큰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서 만들어 낸 수급 추계에 의하면 2030년에 간호인력만 하더라도 15만 명 이상이 부족하고, 또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에서도 상당한 인력이 지금 모자라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목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근본적인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의사인력 같은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간호인력에 있어서도 얼마만큼의 인력이 모자라고, 어떻게 이 인력을 양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이해당사자 협회나 학회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에 대한 추계만을 일방적으로 규정한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현장에서 더 큰 혼란과 갈등으로 점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료인력 불균형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적정인력 공급․충원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인 보장책, 합리적인 보상 기전을 만드는 것을 같이 동반 논의를 할 때만 법률의 제정에 대한 기본 취지가 더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 제정안에 있는 대부분의 규정들은 강제적 성격으로 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선택적 조항으로밖에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원계나 의료 현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의료인력에 대한 모든 규정사항은 하나의 강제규정으로서 강요되겠지만 이것과 상응하는 지원책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불안함과 또는 그런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재정적인 보완책 내지는 지원 사항에 대한 문제도 단지 이런 법령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 이상의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들을 먼저 선행할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병원계 전체적인 입장은 이 법률의 취지 또 법률이 지향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그 방향을 같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의 실천적인 실질적인 효용성과 그 현실성에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을 비롯한 관련법들을 보다 충실하게 재점검하고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한 이후에 이것에 대한 보완책들이 사후에 다시 논의되거나 다른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인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호 정책연구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정회
전국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이주호입니다. 저는 PPT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PPT 화면을 좀 봐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기본적으로 정춘숙․윤소하 의원님, 약간 법안의 결이 다르기는 한데요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입장에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30일 날 두 의원님하고 노사공동포럼 주최로 비슷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신 박사님, 전문가 분들 또 공급자 대표로 오신 이왕준 이사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늦출 수 없다라는 데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다만 각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두 분이 진술하시는 그 내 용처럼 그런 우려, 문제조차도 오히려 이런 인력기본법이 제정되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이라고 그래서요 슬라이드가 좀 많은데 자료로 대체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나라냐’ 이런 이슈가 한때, 촛불 때 크게 이슈화됐는데 저는 거꾸로 ‘이게 병원이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메르스 감염 사태가 났을 때 저런 다인실의 문제라든지 감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병원이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핵심은 결국 의료의 질과 감염대책과 인력 문제로 귀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픔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지만 그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들의 고통이나 또 그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은 별로 사실 관심을 많이 안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료 현장도 환자들의 아픔, 고통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환자들 치료하고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해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학자가 이런 책까지 썼습니다. ‘환자는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아주 역설적인 제목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논의되는 인력법은, 기존의 의료관련 법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법과는 획기적으로 달리하는 법이라고 보는 것은 앞에서도 그런 말씀 있었지만 그동안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때 보장성이라든지 전달체계라든지, 어떤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는 수많은 어떤 대책․법안이 논의되었지만 우리 병원에서 항상 말하고 있는, 병원 총예산액의 50%를 차지하는 게 인건비라고 할 정도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문제는, 다 사안별로 논의가 되었지만 별도로,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많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2012년부터 인력법 관련 논의가 계속 되어 왔고요, 국회에서 많은 토론회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이런 많은 어떤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또 시민사회 쪽에서 인력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지금 ‘보건의료체계 앞에 닥쳐올 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고령화 문제, 보장성 문제, 적정수가 문제, 의료인력 부족 문제, 의료 질 문제, 또 수도권의 대형병원 쏠림 문제 등등 해서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큰 어떤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일단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대부분이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병원이 워낙 인력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에 1년을 경과하면 돌잔치를 할 정도로 인력이 병원에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백일잔치를 해야 될 정도로 병원의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병원조차도 38년 만에 처음으로 정년 간호사가 나올 정도로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백의의 천사가 아니라 백의의 전사라는 그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병원이 바로 전쟁터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100조 원 이상을 투여하면서도 출산율이 오르고 있지 않지만 우리 병원은 오히려 임신도 제대로 못 해서 이런 임신순번제 같은 제도가 될 정도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노동집약산업인지 노동학대산업인지 이런 질문을 던질 정도로 병원의 인력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인력의 어떤 양적․질적 저하 때문에 그 피해는 지금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의 몫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OECD 기준으로 장비는 넘쳐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또 OECD 기준으로 간호인력 부족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극적인 비교표인데요. 이 비교표를 보시면 외국에서는 일곱 명 인력이 하는 일을 한국에서는 한 명이 일을 할 정도로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그런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라든지 환자안전법이라든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런 많은 것이 논의되고 있지만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 논의에서 마지막 쟁점으로 인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지금의 솔직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통계로 보면 2019년에 150만 명의 보건복지인력이 늘어날 거라고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인력에 비해서 하여간 이 인력을 국가가 계획하고 조사하고 관리하는 그런 통합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부 주도의 인력 총괄능력이 부족하고 또 인력 확대에 따르는 소요 재정 부담이 크고 또 직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 문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기금을 내서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 대타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병원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력법에 대해서 조항은 제가 세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의료인력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기되는 것이 기존의 법이 있다라는 걸 다 강조하시는데 거꾸로 그 많은 법이 있지만 아직까지 인력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수많은 산재돼 있는, 흩어져 있는 인력에 관련된 법령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게 이 법안의 핵심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력법의 핵심 내용들이 결국 인력 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해결을 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인력기준을 만들고 또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해서 국가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인력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점을 찾자라는 게 이 법안의 핵심 문제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지막으로 입법 추진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논의함에 있어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 논란이 많은데요. 이 법의 성격상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동시에 인력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보강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특별법의 유사 입법사례는 이미 다양한 산업에서 많이 입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법이 만약에 제정된다라면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주도의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사연구, 교육훈련,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또 후속 로드맵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병원계와 의료단체와 노동조합과 소비자단체, 환자단체가 함께 공공적인 협치구조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감염이 없는 병원, 환자가 안전한 병원,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환자안전병원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높이고 의료비를 낮추고 그래서 한국 의료제도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이런 사람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법이 인력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월 23일 날, 지난주에 일자리위원회하고 복지부하고 노동부하고 교육부하고 저희 양대 노총 노동조합하고 또 병원 사용자 분들 한 200곳이 모여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오늘 꼭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 되는데, 우리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님이 지금 암투병 중이신데요, 암투병 중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우리 노사정은 대타협을 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런 인력법 제정을 통해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정말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좋은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꼭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인재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오전과 같이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송파구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 관련한 세 분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보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적정 인력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서 고용 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특별법안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영석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와 간호사 수가 OECD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진술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기본 방향을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김정회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직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간호사 같으면 여기서도 오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랄지 또 급여 수준도 노동 투입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다랄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3교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간호사들도 돌아가면서 주․야간 이렇게 일하게 되는데 그게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면허를 받은 분이 대략 한 33만 분 정도 되는데 반 이상이 현재 유휴인력으로, 그러니까 장롱면허로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어떻든 이런 간호사, 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인순 위원
간호사들의 그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드러났는데요. 그러면 의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2000년도에 의약분업을 한 이후에, 사실은 의대 정원을 저희가 그때 의약분업의 하나의, 제가 볼 때는 그런 합의를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했고 정원이 그동안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의사 부족이 상당히 심화되고 또 특정 진료과목에 쏠림 현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농촌지역에도 잘 가지 않고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의대 입학정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그다음에 의대 입학정원을 좀 조정한다고 한다면 좀 더 공공보건의료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취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의사들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진술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정회
지금 공공하고 그다음에 취약지에 의사들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의사 공급을 늘리느냐 아니면 현재를 유지하느냐 이건 일선에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인데……

남인순 위원
진술인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진술인 김정회
제 개인적으로는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주호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지만 이번에 특별법을 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이나 의료법, 뭐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여기서도 다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 주장을 이왕준 진술인께서는 하셨는데 그러면 별도의 특별법의 형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기존 법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왜 이 특별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왕준 이사장님께서는 그러면 그냥 기존의 법 갖고 하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특별법을 굳이 끝까지 반대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점들이 보강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수가가 원가 대비 너무 낮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 이런 의료질서를 바꾸어 가는 것과 같이 결부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 답변을, 먼저 이주호 진술인께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왕준 진술인이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진술인 김정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같이 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법이 있는데 왜 굳이 특별법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기존의 법을 잘하자. 그래서 우리가 잘하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해 봤고 또 복지부에서도 의료자원과, 보건의료정책관 쪽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다 한계에 부딪히는 게 이렇게 엄청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흩어져 있는 개별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하기 어렵다 이게 많은 분들의 입장이고요. 다만 법안을 지난 국회 때도 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거꾸로 큰 틀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여기 들어와 있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 주택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 보건의료인력의 기준이나 의료기관의 설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법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김정회
일단 저는 보건의료인력에 관련된 상당히 특단의 새로운 정책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문제를 환기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논의도 돼 왔고 현재 이 인력 특별법에 대한 법안 발의 자체는 굉장히 사회적인 의미와 자극을 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요. 문제는 특별법으로 만드는 현재 법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그런 사회적 의미 말고 정말 실효적인 의미가 있을 건가에 대한 굉장한 회의를 저는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기본법이 만들어진 지 지금 상당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게 5년마다 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과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번도 제대로 수립된 적이 지난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보건의료기본법조차도 지금 만들어 놓고 그 법이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포괄적이고 인력뿐만이 아니라 그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또는 재정적인 것까지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이 사문화돼 있는데 거기에 인력만 다루는 특별법을 또 만든다고 해서 과연 그 법이 작동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차제에 보건의료기본법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서 보건의료인력에 관련된 걸 좀 보완해서 새로이 보건의료기본법을 재출범시키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인순 위원
감사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또 사회 보시느라 인재근 간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바른정당 간사이신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바른정당의 송파갑 국회의원 박인숙입니다. 세 분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다 이해가 가요, 말이 되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이 왜 또 필요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주호 위원장님이 법이 있는데 여태까지 오죽 잘 안 되니까 특단의 조치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하자 그것도 말씀이 되긴 되는데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그것하고 저는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크게 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걸 하자 하는데 저는 소박하게 현실을 직시하자, 이 법을 만들어서 과연 해결이 되겠느냐. 저는 굉장히 페시미스틱(pessimistic)하게 생각하거든요. 법으로 되면 왜 여태까지 법이 안 됐겠어요? 위원회를 또 만들자, 인력원을 만들자……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키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키는 게 힘들었으니까 안 지킨 거잖아요. 과거 정부들이 더 나빠서 일부러 안 지킨 게 아니라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간호사 수급도 문제고 의사들 수급도 문제고, 지금 기사들도 새로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이 나온 다음에 기사들이 또 난리를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병원에서는 자꾸 조이니까. 포괄수가제니 이런 것 해 가지고 이걸 묶어 놓으니까 병원의 검사실을 닫아요. 엑스레이도 다른 데 가서 찍고 오라 그러고 검사도 다른 병원에서 해 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게 전략이 되니까, 그러면 기사들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얽혀서 실천이 안 되는 건데 법이 있다고 기사들 다 무조건 고용해라…… 법으로 해 놔도 병원이 그럴 여건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간호사 수급 문제도 법이 있다고 간호사 수급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간호사들이 왜 어려워요? 자기 월급보다 아기 보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러면 나와서 일 안 하지요. 장롱면허가 반 이상인데 왜 장롱면허가 됐는가에 대한 해결이 없이 장롱면허 다 나오게 하자, 법으로 하자…… 무슨 그런 위원회도 있고 예산도 있더라고요, 장롱면허 간호사들 나오게 하는. 그런 데 예산을 왜 써요, 이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월급을 더 주지요. 저는 그거 보면 굉장히 화가 나요. 그분들이 일하기 싫어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아이 볼 사람을 구하기……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하고도 맞물리는 거거든요. 보건의료 중에 간호사들이 많이 차지하는데 젊은 여성들이고 하니까 아이 맡길 데가 없고 병원도 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몇 명 못 들어가거든요. 로또 같아요, 거기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아이 돌볼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 구하는 것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우개선을 하고 일하는 여건을 좋게 해 주는 게 급선무고 그게 효과적이지, 법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의사 정원을 더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저는 의대 정원 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의사들도 넘치는 데는 넘치고 부족한 데는 또 부족하고, 이게 배치의 문제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풀어야 되지 법을 만들면 또 옥상옥으로 기본법하고 중복되고 또 서로 의료인이라고 해 달라고 하는 직종도 많고, 의료인이 따로 있고 보건의료인은 16개 직종이 있고 또 거기에 안 들어가는 직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고쳐야지, 이 법을 또 하나 만들면 머리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런 데 쓰는 에너지를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도 이미 있고 무슨 기관을 또 만들면 그게 오히려 더 낭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신영석 원장님하고 이왕준 원장님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주호 위원장님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방법에서 조금, 이 특별법이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하신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아까 다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양승조 위원장
박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세 분 진술인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왕준 이사장님은 의료 공급자의 입장에서 취지는 좋다, 그런데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이나 중소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봤어요. 의료 인력이 없어 가지고 병동 하나를 폐쇄해야 된다…… 진짜 우셨어요. 그런데 같은 의료 공급자이신데 상당히 판단의 부분들이 절박함과 이런 부분에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양승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간호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분들도 내년 같은 경우에 785명, 그리고 이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4000여 명, 의사가 이렇게 부족해 갖고 시골에는 진짜 응급실도 없어요, 기초 단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는 대단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 인력의 쏠림현상도 아까 남인순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는 대단히 민감한데 저는 그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문제는 수요와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응당한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인데 수도권과 지역의 편차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단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것은 공급자가 됐든 환자가 됐든 거기의 인력이 됐든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보건의료인 면허자 총수가 160만 명이에요. 그 런데 지금 65만 명만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어요.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인력은 OECD 평균 9.5명, 우리나라는 6명, 일본은 11명, 독일 13.1명이거든요. 거의 두 배지요. 병원 또한 의료 인력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고 일하는 사람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따라서 환자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자의든 타의든…… 그래서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주호 진술인께 한번 여쭤 볼게요. 본 의원은 의료법을 통하여 의료인들의 인력을 정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정책방향, 인력수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했어요. 그런데 꼭 특별법까지 필요하냐 이런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정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 인력 특별법 발의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기존 법이 잘 돼 있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하셔서 다시 법을 봤는데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보건의료기본법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잘 돼 있어요. 인력 관련한 의료법도 찾아보면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에 대한 절박성은 너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이렇게 흩어져 있는 법을 찾아가서 법을 잘 지키자는 운동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대로겠지만 전문가분이든, 공급자분이든 어느 누구도 우리 한국 사회가 보장성에 이어서 의료 질로 나가야 된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 되면서 누가 나의 노후를 돌볼 것인가, 사회적 돌봄 말고는 대책이 없다고요. 그런 면에서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문화되어 있는 법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조각을 맞춰 갖고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아닌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법을 제안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은 기본법대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살릴 건 살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옥상옥이라기보다는 시대적 담론이 인력과 의료 질 문제이기 때문에 특화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소하 위원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보건의료인력원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 병원, 의료단체, 노동자, 소비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궁극적 협치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법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미국의 인력 기준법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정회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해 갖고 레이시오(The Ratios)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법이라고 통칭되는데 거기에는 병동, 특수부서, 수술실, 응급실 등등 해서 법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환자 몇 명당 간호사 1명 이런 법안이 됐고, 그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되면서 캘리포니아주가 다른 주에 비해서 환자 안전이나 환자 사망률이나 이런 데 있어서 월등하게 뛰어난 결과들이 나와 있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했던 부분을 보더라도 그 인력법이 상당히 유용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조 위원장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정할게요, 최도자 위원님. 바꾸신 것을 잠시 착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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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위원
우선 저는 신영석 진술인과 이왕준 진술인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형 병원의 인력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높은 이직률 때문에 지역별로 인력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의 경우 인력수급의 문제로 간호․간병서비스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체계마저 불안정한 상황이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이따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간호 인력의 경우는 면허자가 전국에 30만 명에 달하지만 이해단체들 간의 간극을 메꾸지 못한 이기주의적인 처우 문제 등 이런 것에 봉착하고, 현장에서는 활동하는 인력이 고작 40%밖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본질을 따져 보자면 간호․간병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지방병원의 간호 인력 수급에 아주 막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이것이 중소병원․지방병원의 경영에 위협까지도 도래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료 인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다 보면 현행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는 물론 법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두 분 진술인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특히 저는 신영석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는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이라는 한시적인, 제정되는 목적이 현행법 체계하에서 그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아니면 현행법 체계와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들이 특별법이 제정되는 목적인데, 그런데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이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에 의해서 이미 규정되고 있는데 이런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과 더불어서 보건의료인력 외에도 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의 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의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라도 타 업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이 가장 큰 것은 사실 2018년도에 전문대 규모로 실무 간호학과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지난 2015년 특정 이해단체 간 이견의 다툼으로 인해서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만큼 가시화되고 실현화되다가 이것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보조, 간병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2년제 실무 간호학과의 신설이 현실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아주 유휴한 시설의 대학들이 학과 학생들을 뽑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대학에간호실무에 연관된 학과를 신설함으로써 많은 2년제 학생들을 직업적으로 아주 직능의 전문의로서 키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단체 간의 간극이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짧은 멘트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김정회
제가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명지병원은 700병상 규모의 큰 병원이지만 인천에도 한 350병상 되는 종합병원을 하고 있고 충북 제천에도 200병상짜리 작은 병원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소도시나 지방도시의 인력 현황이랄까 병원 경향 현황을 두루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체감온도를 어찌 보면 스펙트럼으로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대형 병원이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수급조건이 좋은 병원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현재 이 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보고요. 지방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더 특단의 국가에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재작년의 경우에 인천에서조차도 간호인력을 원활하게 공급을 못 받아서 중환자실하고 일반 병상을 한 30여 병상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정도 되는 준수도권, 수도권이지만 인천에는 간호대학이 많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바로 여파로 오고 있고요. 이번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특히 2017년에 그동안 시범사업 했던 데에서 특히 상급종합병원들은 의무적으로 1병상 이상씩을 하게끔 장려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좀 더 정책적인 가시적 성과를 보기 위해서 강제화하다 보니까 이걸 위해서 상급종합병원들이 대거 인력을 뽑았지요. 그 뽑은 것의 여파가 지방 중소병원이 아니고 바로 그 상급종합병원 옆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도미노로 간호사가 빠져 나가고요. 간호사가 빠져 나가면 다시 밑에 있는 데서부터 채워 올리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어려운 열악한 지방 병원들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 문제는 이렇게 시장에다만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은 오 히려 공급자 안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만큼 심각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공공병원이면 어떻게 하겠는데, 오죽했으면 병원협회에서 큰 병원들이 오히려 간병서비스를 확대하지 않거나 인력을 먼저 입도선매해 가지고 웨이팅을 너무 많이 걸어 놓는다든가 이걸 안 하는 것을 결의해 달라는 것이 병원협회 안에서 얘기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상생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언급해야 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지만 이것을 누구도 강제할 수 있거나 공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입니다. 사실 복지부에서도 다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걸 법안 몇 개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문제의식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된다 그러면 빨리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중장기적인 전략과 단기적인 처방까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 있는 위원회가 됐건 집행기구와 논의기구를 작동을 해서 이걸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의료기본법이 2000년 1월에 만들어졌으면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이 지났으면, 이게 5년마다 보건의료기본정책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벌써 세 번 세웠어야 되는데 한 번도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매년 1회 이상 열려서 여기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최 안 된 해가 너무 많아요. 몇 회가 개최됐는지도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제일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추계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를 어찌 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제1의 안건으로 당장이라도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작동이 된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김정회
먼저 쏠림현상, 아까 질문 주셔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경증은 동네 의원에서, 중증은 병원․상급병원, 이렇게 이용체계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또 병원에 가는 문턱이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환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 정도가 심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문제이고요. 한 가지 일례로 감기 가지고 의원 가면 평균 2만 원, 상급종합병원 가면 5만~6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비하고자 52개 질환을 정해서 경증질환 가지고 상급종합병원 가면 약제비 본인부담을 대거 올렸는데 거기에 효과가 나타난 게 한 2년 정도였습니다. 2년이 경과한 다음부터는 다시 원위치로 복귀. 그래서 어떻든 의료이용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복지부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 일인당 외래방문 내원일수 또는 입원일수 이런 것들이 OECD 평균과 비교해서 거의 2배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비정상적이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기대수명도 더 많고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주 병원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이용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력의 중장기 수급과 맞물려서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별도의 의료전문위원회만 따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다른 의료 관련 영역, 이것 같이 고려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루는 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한달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실익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년제 간호사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데 2년이 과연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든 현재의 상황에서 의사는 조금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마는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조만간 대거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중장기수급계획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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