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근로시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까지 노동법을, 저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아니, 그것은 일괄적으로 보내 주시면 제가 검토하고요. 전기요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피해업체,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9월 중에 전체적인…… 아니, 테스크포스팀을 해서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돼서 피해 받는 기업의 애로사항들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대응책을 지금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은 아직도 산업용 전기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최고 쌉니다. 그리고 그게 전반적인 WTO의 제소사항으로도 지금 안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산업용 전기에 대한 것들은 다시 보고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하여튼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에만 맡겨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보는 관점하고 산업부가 보는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고용노동부의 TF에 산자부가 들어 있나요? 포함돼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저희들 포함돼서 같이 논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산자부에서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텐데, 특히 국가재정으로 지금 일부 인상분을 보전해 준다는 것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게 형평성 있게…… 아직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모르잖아요, 그걸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간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산업부도 산업부입니다마는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팔로우를 해야 할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이것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정부 대책은 7월 16일 날 발표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주 지역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애로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3조 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문제는 지금 정부 내에 있는 최저임금 TF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장병완 위원장
현재 재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수혜자를 누구로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현재는 기업에 직접 주는 걸로 고민하고 있고요.

장병완 위원장
형식상 기업에 대한 보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지금 전달 체계에 대해서 최종 확정은 안 됐고요, 전달 체계를 정확하게 해야 누수가 방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장관님,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사업을 활성화시킬 예정이고 또 이와 더불어서 민간기업의 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유도하실 생각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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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위원
이걸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미 하고 계세요. 201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에너지 신산업 금융지원이라는 것을 하고 계신데 이게 뭐냐 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500억 원이 편성돼서 초기에 위험부담이 큰 에너지자립섬이라든가 전기차 ESS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실집행률 얼만지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김수민 위원
27%잖아요. 27%면 이것 당해 사업이 실패했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왜 그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김수민 위원
조금 각론으로 보면 에너지자립섬을 6개 계획했지만 지금 울릉도에만 16억 원 집행돼서 실집행률이 4.5%에 그쳤고요. 전기차 역시 20건 중에서 3건 집행돼서 실집행률이 27건에 불과하고요. 사업 운영을 제대로 못 한 것에 관해서는 2016년도에 신산업 했고 등등등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제가 이 부분을 다 차치하고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성과를 부풀렸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27% 성과를 몇 %로 부풀렸는지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건 아직 제가……

김수민 위원
당해 성과 달성도를 152%라고 부풀렸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한번 돌아가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성과지표를 민간 투자의 집행실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상대적인 투자 규모만 반영해서 152%라고 부풀려 놨습니다. 이 성과지표 잘못된 것 고쳐서 다시 주시고 사실 2030 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30% 달성하시려면 고삐를 단단히 매셔야 될 것 같은데 성과우선주의에 조금 눈이 머신 건지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신 금호타이어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 금호타이어가 매각시한이 9월 23일이잖아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사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관님께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정부의 뚜렷한 복안도 안 보이고 대답이 상당히 애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 그냥 산업은행 같은 채권단한테만 일임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재무구조 개선 문제로만 치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술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의 고용 보장 같은 각론이 아니라 총론적인 부분에서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감이라든가 위화감이 오늘 잘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지나가고 싶은데요. 새 정부가 사실 강조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라도 금호타이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정리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일자리 유지․창출과 직결된 국내산업 전반을 고려한 산업정책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다른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아주 명확한 스탠스가 보이지가 않았던 부분이 아주 아쉽고. 더 아쉬운 부분은 사실 계속 이제까지 취임하시고 나서 탈원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피력하시고 하셨지만 이게 속담 중에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탈원전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보호진흥정책이 실종돼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정말 큰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에너지 현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발전적인 대안에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 의견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금호타이어에 대한 현안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산업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간담회 거치면서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계자들 만나 가지고 좀 더 위원님께서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들 수고 많고요. 장관님, 다음 주부터 현장 돌아보시는 겁니까?


어기구 위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는 기업들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당이라고 기업들을 미워하고 그러겠습니까? 기업들이 다 잘 돼야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것이 또 내수 성장으로 연결이 돼서 국가 경제가 선순환돼서 돌아가는 것 누구나 다 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산업구조라든지 내수시장이라든지 수출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새누리당 정권과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시절에 기업들이 원하는 것 정부가 다 해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금 깎아 주고 R&D 팍팍 지원해 주고 원하는 것 다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원하는 만큼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고 지금은 낙수효과도 다 무용지물이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정하고 그야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 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어기구 위원
전기요금 깎아 주고 임금 내려 주고 다 좋지요. 좋은데,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되니까, 낙수효과도 없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현장 돌아보실 때 뭐가 문제인가 잘 보시기 바라고요. 차관님, 오늘 너무 심심하시지요?


어기구 위원
정말 중소기업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장관급으로, 부로 승격 신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소기업 99․88, 기업체 수의 99%, 종업원 수의 88%가 중소기업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소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 경제를 많이 연구하는데 독일인들이 자랑하는 게 독일인들이 정말 강력한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는 게 독일의 자랑이다라고 독일인들이 아주 까놓고 얘기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독일의 허리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고용률도 높고 세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독일이 가장 잘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로 정말 몇몇 재벌들 지금 사내유보금이 얼마입니까? 정부가 해 줄 것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산업이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내유보금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6년 말 기준해서 30대 기업이 807조입니다. 투자를 않는 거예요. 재벌들이 좀 투자를 해야지요. 재벌들이 어떻게 컸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정말 재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래서 재벌들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재벌들을 어떻게 시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지 민간 민간 하지 말고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어기구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육성할까, 독일 중소기업처럼. 우리는 중소기업들이 빼빼 마릅니다, 말라. 말라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작동을 못 해요. 제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지난 8월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20개 업체 CEO를 중심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CEO의 76.9%가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구조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 봤어요, 차관님?


어기구 위원
봤지요? 그러면 ‘공정한 거래구조가 아닌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대기업의 공정 경쟁 의지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경제정책 이슈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렇게 중소기업 CEO한테 물어보니까 ‘하도급 백화점 등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납품 수수료 등 우월적 지위 남용’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그다음에 ‘대기업 2세․3세 등의 계열사를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역 침탈’. 요즘 신문에도 나오지만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급식시장까지 침투해 가지고 문어발식 경영이 아니라 지네발식 경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한국 구조가.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유념하세요.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이게 실효성 있느냐?’ 53%가 다 ‘없다’, 그다음에 ‘불공정 행위 처벌을 국가가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느냐?’ ‘없다’ 45.3%, 그다음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실효성 있느냐?’ 44.3% ‘없다’. 정부가 불공정 행위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이런 데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시장질서를 다 파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은 장관님과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현장 돌아보실 때 정말 현장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구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 산업구조 자체를. 대기업 위주의…… 계란도 여러 바구니에 담아야지 한 바구니에 다 담아 가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 깨지면 나라 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공무원님들, 안 그래요? 현장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유념해서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뭐가 문제인지 철저히 파악해서 이번에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장관님, 앞서 제가 질의한 분야에 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유턴기업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영세한 기업들이 주로 유턴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19개 회사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고 국내로 이전하겠다는 대기업 계열사가 있습니까?


곽대훈 위원
아직 없습니까? 지금 현재 주로 유턴한 기업이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가 있던데 그런 기업들이 유턴하고자 했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를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그나마 유턴할 수 있는 여건들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오늘 보고에도 문제점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자금이나 기술개발이나 판로 개척에 좀 나서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장관의 견해를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분 빨리 조속히 처리했으면 하는 희망을 담아서 국회에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회에서 조속히 협의돼서 저희도 규제프리존이 네거티브규제하고 같이 병행돼서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대훈 위원
장관의 바람은 그런 게 있고 저도 그렇게 바람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일부는 지금 현재 여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 산업부 나름대로의 견해를, 입장을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프리존에 따라서 또 다른 악영향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것들이 협의돼서……

곽대훈 위원
장관님,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아까 금호타이어 매각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고 저는 경제논리보다 국가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산업부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에, 조금 전에 김수민 위원님 말씀에도 계셨는데 산업부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벌써 산업은행이 얼마 전에 언론의 보도에 보면 가격하락 문제 가지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매각밖에 없다, 다른 대안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는데 실제 또 한편으로는 산업은행이 보유 기술에 관해서도 원천적인 특허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업으로서…… 물론 방사청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마는 매각 문제를 좀,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방산기술 유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정부가 입장을 나름대로 정리해낼 수 있겠는가, 과연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한, 정말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하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역시 제가 지금 매각에 대한 것들이 금융위의 논리로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업부에서 산업의 경쟁적인 차원과 그다음에 우리 국가 기밀 유출 방지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 산업부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장관께서 현안보고 하는 과정 속에 수차례 이제 앞으로 관련 업계와 또 현장에 나가셔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간담회를 통해서 업계의 건의를 청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권 외에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말 못 할 고통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의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근로자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제가 몇 차례 주말에 내려가서 성서산업단지의 보통 25인, 20~30인 전후의 중소기업들, 소기업이지요, 간담회를 몇 차례 가진 바가 있는데 내년에 현실화되면 사업을 접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겠다니까 특히 지방에 있는 기업들,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들으셔 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반영해서 지방의 중소기업 경영하는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 문제는 앞으로 중소기업부 소관으로 넘어갔는데 적극적으로 중소기업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훈 위원
제가 재생에너지 3020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볼게요. 6월 29일 날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한 번 하셨고요. 그 이후에 6월 30일 날 언론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 수준으로 보급할 경우에 140조 원의 투자비가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온 적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그때 내용이 사실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추산을 근거로 그런 보도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본인들이 추산했냐 했더니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014년도 IAEA 자료를 참조해서 그냥 낸 의견이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마치 연구원의 전문성에 기반한 계산하에 치밀한 연구와 용역 결과가 나온 것처럼 해 가지고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에기원에서 본 의원실에 나중에 답변을 준 자료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원별 투자비율 보면 기술발전 속도와 관련했을 때 2030년까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약 24%의 투자비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개인적으로 저희 의원실에 의견도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는 데 얼마가 투자될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비용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무분별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차원에서 좀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산업부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애를 좀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산업용 전기 싼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까 장관님 답변 중에 WTO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부의 보조금 아니냐라고 해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방향으로 보면 전기를 싸게 하거나 싼 인건비를 기반으로 한 산업경쟁력이라는 것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올려 나가고 그다음에 산업용 전기를 올려서…… 사실은 가격경쟁력 때문에 근근이 버티고 있는 데가 업종별․산업별로 보면 또 있어요.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속도하고…… 그러니까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도 다 공감한다 하셨습니다. 인건비 베이스의 산업경쟁력이라든지 싼 재료비나 전기나 이것을 베이스로 한 가격경쟁력이라는 것이 더 이상 세계적인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가기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내세운 적이 별로 없어요. 다 개별 화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정책이라는 것도 보면 다 개별화되어 있고. 정책에 대해서 어젠다는 다 있습니다. 우리 신성장동력 얘기 다 해 왔고 4차 산업혁명 얘기 다 해 왔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실제 현실에서 이것은 또 그대로 문제점 계속 가져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산업부가 산업부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게 저는 단순히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대변한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그 기업들이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싼 인건비나 싼 전기료에 기반하지 않고 본인들이 기술개발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자기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내해야 되고 그렇게 유도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은 그냥 정책으로 이렇게 저렇게 몇 가지 어젠다 세팅만 되어 있지 실제 집행실적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투여했던 결과치만 보고했지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산업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부터 최저임금 만약……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집행하는 과정 봐서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합시다’라고 얘기하신 적 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관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용역도 하고 있고. 그러면 산업부도 관련해서 자기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속도나 방향과 이것에 대해서 산업부는 자기 의견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방향하에서라도 최소한. 마찬가지, 아까 금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부가 지금까지 자기의 목소리를 못 내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금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 거기에 엉켜 있어요. 대부분이 기재부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규제프리존법 처음에 입안한 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산업부 아니에요, 기재부에서 나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산업적 측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산업을 일으킬 것인가에 관련한 고민의 근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재부가 냈습니다.


이훈 위원
기재부가 내다가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 특정 기업들 특혜 주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산업적 측면보다는. 제 얘기는 이 전체 관련해서 지금까지 산업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산업부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깝고요. 이번 산업부는 좀 달라졌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대상선 문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6일에 현대상선 쪽에서 산업은행에 10조 원 도움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에 정부가 사실상 현대상선 살리기에 1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그런 반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정부와 현대상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 현대상선에 대한 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여지고 있다는데, 아시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그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정부와 산업은행은 구체적 논의를 마무리해서 다음 달 정도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쪽에서는 현대상선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은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또 반박 보도를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상선에 대한 지원 문제가 굉장히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또 정부․산업은행 간에. 이렇게 혼돈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대상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원 문제는 지금 일단 저희들 부처에서 논의되는 바는 없습니다.

손금주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해운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대선 공약에 제시했었고, 장관님 이전에 작년부터 해서 한진해운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부가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계속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운과 조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산업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산업의 발전이 조선산업의 발전을 견인한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운산업을 더욱 더 부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지금 이게 조선산업을 해운산업이 부흥하는 문제가 아니고 해운산업이 우리 산업의 혈류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출입 물동량 중에 몇 % 정도가 해운에 의해서 운송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99%입니다, 99%가. 그런데 우리가 세계 6대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을 단지 3000억 원 때문에 그냥 방치해서 사실상 청산 단계에 이르게 했거든요. 선주협회 자료에 의하면 그 청산으로 인한 피해액이 17조 원 내지 20조 상당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진해운을 살려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때 산업부장관이, 산업부가 역할을 했다면 얼마나 산업부가 각광을 받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이번에는 명확하게 산업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단순히 맡겨 놓을 게 아니고, 또 금융위원회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산업부가 조선해운과 관련해서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리고 지원 문제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을 혼란시키지 말고 좀 더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고려를 해 보시고 관계기관하고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김현종 본부장님, 일단 FTA 관련해서 1차 협의가 있었지요?


손금주 위원
그 협의를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단계상으로 봤을 때 그 협의가 어떤 단계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특별위원회가 만났었고요. 만나 가지고 우리가 다음 단계를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논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손금주 위원
그러면 미국 쪽에서는 자기들이 앞으로 협의하고 싶어 하는 논점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니요,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무역……

손금주 위원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은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국이 아이디어 좀 내 줬으면 좋겠다 이 수준이었습니다.

손금주 위원
현재 통상교섭본부의 지금 인력․자료를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미국 측과 적극으로 대응할 수 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배 열두 척이 안 됩니다.

손금주 위원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부장관과도 협의를 하시고 또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산업부와 또 우리 상임위와 함께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지금 해외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내의 일자리 감소 추세가 심각한데도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고 지적이 있었고요. 또 기업 구조조정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판단 기준을 채권회수 극대화에 두고 있는 채권단에 구조조정을 일임하는 것은 산업정책이나 국내 일자리정책 차원에서 큰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해당 업종들의 산업경쟁력 유지나 일자리의 유지 확대 차원에서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이나 매각 또 그리고 통상임금 등과 관련되어서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 우리 장관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약 두세 달의 말미를 주면 향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산업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하시겠다 하는 방침도 밝히셨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지금 어느 정도 쟁점이 되어 있는 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위원회에서 제시해 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차관 및 청장과 각 기관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자료 때문에 한 가지……

장병완 위원장
예,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곽대훈 위원
장관님, 7월 31일에 전기요금 2022년까지 인상이 없다고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고 8월 7일 날 그 자료를 받았어요. 일부는 받았는데 그 자료가 좀 부실해서 지난 22일 날 다시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담당 과장이 가지고 왔는데 당초에 제가 요구한 대로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그러니까 9월 1일 날 우리 통상․에너지소위 현안보고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산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력요금영향분석과 당정 협의에서 했을 때와 동일한 가정하에서 2030년까지 전력구입 단가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받은 것은 2022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가지고 오기는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 자체를 2016년과 달리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산업부가 임의대로 조정하지 말고 원래 제가 요구한 대로 2030년까지 동일한 가정하에서 전력구입 단가를 계산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대훈 위원
답변 말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장병완 위원장
한다면 담당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전력요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저희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가정을 해서, 동일한 가정하에서 내 달라는 말씀입니다. 2016년 한 것과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내 달라는 이런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16년과 30년에 시장 변화가 있고 또 에너지 믹스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곽대훈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가정하에서 달라는 얘기야, 해석은 내가 할 테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 가정이 그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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