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30일



소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십시오. 통계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지요.

통계청차장 정규남
통계청 차장 정규남입니다.

통계청통계정책국장 홍두선
통계정책국장 홍두선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앉으시지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109페이지, 통계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20건, 공통 2건, 예결위에서 1건 등 총 2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차장님, 이견 없으신 것 맞고요?

통계청차장 정규남
예, 이견 없습니다.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차관님.


소위원장 김도읍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통계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통계청차장 정규남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산업부차관 이인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자료 125쪽,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20건, 공통 58건, 예결위에서 5건 등 총 8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은 1건이 있고 자료 189페이지의 3번, R&D 사업 연구수당 관리 및 정산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산업부차관님, 189쪽 R&D 사업 관련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연구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실집행률을 연계해서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집행률만 가지고 연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실집행률을 당연히 감안해서 하지만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의 실집행률을 더 감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적사항을 받아들이되 기본시스템 운영하면서 거기에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박재호 위원님께서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집행률만 꼭 집어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죄송합니다. 기재부에서 제기할 사항이 두 개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말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136페이지, 상임위 열다섯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전력기금의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의 문구를 수정해서 ‘지원 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확대’를 ‘검토’로 바꾸자는 의견이시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확대를 검토할 것’ 이렇게요.

윤후덕 위원
확대를 검토한다고요, 아니면 범위를 검토한다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원 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 이 지적사항은 73㎾ 이상 전력설비까지 확대하라 이런 취지이고요. 그런데 전체보다는 일부 화재 위험도가 높거나 부분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감안해서 ‘확대를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이인호 차관님.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에서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산업부차관님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저희도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수용하십니까?


소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또 산업부 전체에 대해서 의견 계신 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위원
133쪽에 광물자원공사 부분인데 감사원은 해외 투자돼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감사원 총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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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감사원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한 2~3년간 작년까지 집중적으로 감사해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해외자원들에 대한 앞으로의 존치 여부 그리고 중단할 사업들 이걸 다 정리해 가지고 이미……

황주홍 위원
현황파악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2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예, 다 했습니다.

신동근 위원
기재부 지적사항은 끝났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한 건 더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말씀 주시지요.

경대수 위원
142페이지, 조선산업 퇴직인력 이직교육 사업의 취업률 제고 필요 부분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시정요구사항 보면 ‘조선산업 퇴직인력 이직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문제가 되는 게 이직교육 프로그램이 부실해서 취업률이 낮다 이걸 전제로 한 것 같은데 우선 앞에 지적사항 보면 조선산업 퇴직인력 이직교육 수료자가 2772명 중 취업자는 234명으로 8.4%에 불과하다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선산업이 불황이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재취업할 일자리가 부족해서 재취업률이 낮은 것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직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면 실제로 취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가요, 어떤가요? 잘 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지적 굉장 히 일리 있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이 불황이라서 취업자 수를 높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지 지금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있기는 있었고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지적하신 대로 상호 간 정보에 대한 매칭, 그러니까 DB 구축해서 수요자, 공급 사이드의 매칭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아직도 안정화되기 전의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일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퇴직인력의 수요기업에 대한 DB 구축이라든지 매칭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는데요 그걸 원활히 활용하면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을 취업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아랫단의 52번,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 체계 개선 필요 이래서 지적사항하고 시정요구사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국제인력교류활성화사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시정요구사항은 ‘외국 인력’, 이게 주로 보면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효율적인지, 오히려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공무원들을 현행대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인 것 아닌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취지 자체는 저희가 계속 외국 공무원들, 해외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기존에 있는 연구과제 이런 것들이 그런 공무원들하고 연계가 잘될 수 있게 운영을 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견이 없습니다. 결국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런……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적사항 중에 보면 ‘일반적인 연구개발 범위 내의 인력양성사업의 목적은 국내 우수 석․박사 과정의 학생에게 연구과정을 지원하는 것임’, 그것을 시정요구사항인 ‘외국 인력을 모집․선발하여’와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게 ‘공무원보다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에 되어 있는 것같은데 그것보다는 현행대로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 방향은 공무원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과제 수행을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이 시정요구사항대로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의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모르겠습니다. ‘외국 인력’이라는 표현 자체를 ‘외국 공무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그냥 포괄적으로 이것을 공무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이 시정요구사항이 내가 의문이 들어서, 이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 필요 없는 지적 아닌가 해서요.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외국 공무원’이라고 명시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마치 ‘외국 인력’ 이러면 저희들은 이 사업의 취지가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우리로 치면 적어도 4급, 5급 상당의 외국 공무원들을 유치해서 공부를 하게 하고 지한파를 양성해서 우리 에너지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할 때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외국 인력’ 이러면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산업부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안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게 산업부 국제협력 파트로 아예 이관해 가지고 전담하게 하고 연속성을 가지면서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는, 전문성을 강화하자 그런 쪽으로 제가 수정안을 한번 내 볼게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의 근본 취지가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인 점을 감안하여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후 산업자원부의 국제협력 파트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저희는 이견 없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검토도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봅시다.


소위원장 김도읍
제가 조금 전에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기재부차관님, 혹시……


소위원장 김도읍
또 다른 위원님들……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경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저는 이것만 간단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42페이지에 조선산업 퇴직 인력 이직교육 관련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지요?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표를 보면 동일업종의 분야에서 중소형 선박 제조 교육수료자가 743명이고 재취업자가 62명이어서 재취업률이 8.3%예요. 전체적으로 재취업률이 10% 미만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교육수료자라는 게 중소형 선박 제조에 종사했던 사람을 재교육시키는 것인지, 중소형 선박 제조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수료된 자가 재취업률이 이것밖에 안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조선산업의 중소형 선박 관련된 퇴직 인력 중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지요?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직교육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데 재취업률이 8.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교육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전체적인 업황이나 그 주변의 일자리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근본 원인이기는 한데 그 교육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선업 분야에 대한 불황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목표 자체가 교육을 총 2080명 시켜서 그중에 208명, 10%를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좀 적극적으로 교육 인력들을 더 많이 시키려고 당초 목표 2080명보다 큰 277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윤후덕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여쭤 보는 게아니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간단해요. 지금 중소형 선박이나 특수선, 설계엔지니어링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던 분들을 교육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윤후덕 위원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제가 하는 것이고, 그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였는지를 간략히 말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우리 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윤후덕 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도읍
직책하고 성함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감찬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의는 주로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실습도 같이합니다. 강의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이론 강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론 강의하고 그 이론 중에서 자격증 교육도 같이 있는 부분들은 자격증 교육도 같이합니다. 왜냐하면 취업할 때 실제로 자격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격증 교육이 많고요.

윤후덕 위원
이론 교육이면 이를테면 중소형 선박 제조에 관한 개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감찬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실제로 이미 조선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로 이직에 필요로 하는 내용의 교육들입니다. 단순한 개론 수준의 교육보다 더 심화된 내용들이고요.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조선업 제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그 기술, 그 분야를 더 전문화시키거나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그 업종에 재취업시키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이게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겪으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을 하고, 예컨대 대우조선해양에서 내장 파트에서 일하던 사람 같으면 나와 가지고 그 내장을 제조하는 조선기자재 업체에 재취업 여유가 있으면 재취업을 시키고 거기에 혹시 또 자격이 필요하면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윤후덕 간사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조선과 조선기자재 업체가 불황이다 보니까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맞고 지금 담당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주 깊이 있는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도 이제 새로 오셨고 하니까 대형 또 중형 조선소는 불황이 사이클상 바닥을 칠 때 견뎌낼 수 있는 조금의 힘은 있단 말이에요. 여력은 있지만 하청업체로 내려가면 2년, 3년씩 불황을 견뎌낼 수가 없고 폐업 위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선업의 사이클이 있더라도 바닥을 칠 때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견뎌낼 수 있는 사업 다각화는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방위산업하고 발전사 여기의 부품 중에서 국산화가 가능한 부품을 빨리 발굴을 하고 그것을 우리 조선기자재 업체에서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다각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 주무부처가 산업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방위사업청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공감을 하니까 산업부하고…… 발전사야 어차피 산업부 소관 기관들이고 하니까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직률도, 그러니까 재취업률도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고용도 안정되고 하니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또 위원님들 의견……

경대수 위원
제가 하나 더……

소위원장 김도읍
경대수 위원님.

경대수 위원
186페이지에 ‘탄가안정대책 보조사업 미지급금으로 인한 민간 석․연탄 기업의피해 최소화방안 마련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적사항에 보면 탄가안정대책보조 미지급금 누계가 지금 2016년 현재 885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 정부 방침이 화력발전소 건립 이런 것이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 계획되어 있던 것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화력발전소 건립계획 있던 것이 다 취소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공정률 몇 %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중지시키는 건지 이것 하나하고요. 그와 같은 상황이 결과로 나타나면 탄가안정대책 보조사업 부분의 미지급금 상황도 시정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닌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금 공정률 일정 수준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석탄에서 LNG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같이 강구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탄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발전소가 몇 개 안 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공급하는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왕 화력발전소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언뜻 언론에 보니까 1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을 접고 그럴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그러면 기 투자된 금액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저희가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은 대외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경대수 위원
협의 중이다?


경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 건립을 전제로 해서 세웠던 전력수요 공급계획은 다른, 예를 들어서 LNG 발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LNG 전환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크게 전체적인 믹스 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구조로 이것을 가 져갈 것인지 하는 것은 8차 전력수급계획 작성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마지막으로 180페이지에, 50번 보면 ‘탄가안정대책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에 최근의 지원단가와 물량 반영 필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향후 탄가안정대책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시 최근의 지원단가와 물량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이러셨는데 그러면 앞에서 57번 ‘탄가안정대책 보조사업 미지급금으로 인한 민간 석․연탄 기업의 피해 최소화방안’과 이것하고 연계돼서 대책을 수립하실 계획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57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석탄이나 연탄의 가격 동결로 발생한 미지급금 그런 것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지적사항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예산당국하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에 50번은 예산상의 지원단가하고 실적 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할 때 면밀히 수립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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