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30일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금광림 위원
그럼 뭐 예비타당성조사 필요 없네요. 국무회의를 거치면 안 해도 된다……

소위원장 김도읍
예타 면제 사유가 법정……

신동근 위원
4대강 사업도 안 했잖아요. 4대강 사업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과거도 과거지만……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이십몇 조 쓰고……

소위원장 김도읍
예타 면제 사유가 법정사유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요.

소위원장 김도읍
법정 사유이고 그것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포퓰리즘적 예산안을 보도자료를 통하고 경제부총리가 대대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 왜냐?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하거나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어제 대대적으로 발표되고 홍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도, 여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당의 입장에서도 예산심사 본격화되기 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대략적인 예산심사 전략도 짜고 해야 되니까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짧게 한 말씀 하면요.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비교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미리 발표를 하고 법률 검토를 하고 국무회의에서 30개 각 지역―영남․호남․충청․제주도―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하지 않는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거예요. 그런데 복지 예산에 대해서도 만약에 예비타당성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당할 것이로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이러한 법적 근거로 예비타당성조사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결정이 있었는지 꼭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관련 국무회의록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견이 없으시면 아까 잠시 보류했던 68쪽 공공기관 결산 및 출자 제도 개선에 관련해서 현물출자 1조 원 이상이 2011년 이후에 3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3건 확인됩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확인됐습니다. 3건은 2011년 8월에 여수광양항만공사 공사 신설에 따른 시설관리권, 건물, 공작물 이런 것들을 현물출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여수항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여수광양항만공사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 3월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가 있었습니다. 2조 원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이게 무엇 때문에 그때 산업은행 현물출자가 있었지요? 2015년이면 그건가, 대우조선해양 관련된 건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금광림 위원
대우조선해운이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에 현물출자한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같은 해 2015년 12월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1조 원 현물출자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리고 대규모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거기에 대해서 아까 논리적으로 기재부에서 설득을 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 주시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우선은 방금 그 사례에서와 같이 각종 산업 구조조정이나 금융위기 등 시장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현물출자가 국가자산의 감소라든지 새로운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승인까지는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폴란드, 독일 몇 나라를 조사해 봤는데요, 현물출자를 사전승인 하는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대규모 현물출자의 경우이것을 갖다가 1조 원 이상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조원 이상 현물출자의 경우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 설정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요구사항 이 자체로 처리하기는 너무 무거운 주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금광림 위원
이게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정부는 지금까지 보면 현물출자 1조 원도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것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 때 내부적으로 현물출자 다른 주식들을 수출입은행에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하려고 그러다가 ‘이것 이렇게 하지 말고 추경을 할 테니까 그 내용을 전부 넣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경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그당시에 야당분들께서 주장을 하고 여당도 해서 추경절차를 거친 거예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에 와서 이렇게 사전협의를 거치니까 1년 걸리는 거예요. 적어도 6개월 있으니까, 바로 지금 출자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융자 배수 늘려 가지고 융자를 줘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게 있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받아라 이러면 추가경정예산 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국회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근거를 아까 잉여금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간사들 간에 보고를 한다든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를 위해서도…… 그 좋은 전례가 작년도 정부에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한 선례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 중간쯤 되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것도 보류를 해서 같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
차관님이 얘기한 논리에 의하면 정부자산을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총액은 똑같다, 국민 부담은 더 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만약에 부실기업에다가 출자를 해서 그게 자산가치가 없어지거나 그러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그 문제는 해당 기업이라든지 해당 출자를 받는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안이거든요. 그 부분도 역시 국가가 만일 부실 우려가 있거나 부실화돼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자산 감소를 초래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출자행위에 의해서 이런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근 위원
아니, 이미 망하기 직전에 집어넣어서 다시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건데 조 단위의 돈을 들여 가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어떠한 보고나 그것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는 문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신속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절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도읍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하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지요. 대우조선해양에 공적기금을 투입을 함에 있어서 대우조선해양이 속으로는 곪아 터진 만성 부실 상태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사장단에서 분식회계를 해 가지고 결국은 구속도 되고 정부는 공적기금을 모르고 투입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도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또 작년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정치권에서 지난번에 막 공방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너무 움츠려 가지고 한진해운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지원을 못 하는 바람에 결국 한진해운이 지금 파산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 해운업이 정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김광림 위원님 조금 더 추가로 말씀 주실 것 있으면 주시고 이 부분은 보류사안으로 했다가 기재부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또 고민을 해 보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김광림 위원
그래요. 제가 신동근 위원님 말씀한 게, 굉장히 우려되는 게 대우조선에 돈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수출입은행에다가 현물출자를 하면 깨끗한 100% 하얀 주식을 수출입은행이주는 겁니다. 수출입은행에서 출자를 하면 대우조선 망하면 그 주식 종이 조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포함하고. 그러니까 정부도 이 조항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게 이것 안 하면 언제 어디서 정하느냐, 서별관회의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별관청문회 하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최순실도 나오고 탄핵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정부도 국회에 와서 미리 한발을 같이 끌고 들어가 가지고 ‘이런 게, 이런 게 있다’ 하고 사전에 얘기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것 안 하면 또 다른 서별관회의이고 또 다른 비밀회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장관이 ‘그것 책임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 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간쯤 되는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 보고 이것은 같이 여야 머리 맞대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어느 정부나 아마 이게 꼭 필요하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입니까, 2015년에 자금이 투입될 때 이때도 당시 정부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측에 산업은행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뼈를 깎는 구조조정, 인력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그게 또 정치 쟁점화되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차관님, 단, 제가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시기’ 이 부분은 결산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한번 반드시 저희들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68쪽 시정요구사항의 ‘기재부는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할 기회를 갖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살리고 현물출자와 관련된 나머지 뒷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결산심사 마지막 단계에서 좋은 해법을 찾아봅시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당기는 문제는 사실 정부 내에서도 기획재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감사원 감사하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차관님 그것은 기재부가 국회 결산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만 공감을 해 주 면 돼요. 취지만 공감을 하면,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공공기관 관련 특별법들이 있고 여기에 결산서 제출 시기가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아마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닙니다. 그것을 다 통일시켜 놓은 겁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통일시켜 놨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그렇지 않아도 각 기관별로 다른 것들을 통일시켜 가지고 당겨 준 겁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차관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하여튼……


신동근 위원
그러면 일부에서는 7월 결산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거네요, 그 전에 결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래서 감사원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예, 감사원 기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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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감사원 기조실장입니다. 저희들이 국가결산보고서는 5월 20일까지 검사를 해서 다시 정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지금 법에서는 7월 31일까지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로부터 공공기관 결산서를 받는 시점이 5월 10일부터 받아 가지고 7월 31일까지거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그것을 국회에 8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공운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박은 부분은 법 개정사항이니까 법이 개정되어야지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감사원 입장에서는, 기재부의 사정은 기재부에서 또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감사원은 저희들한테 의무로 주어진 것은 5월 10일 날 받아서 7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좀 당기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기재부에 좀 더 빨리 전달이 되면 기재부에서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여지는 이 법체계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할 여지는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감사원 기조실장님께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산심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시고……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도 아마 마찬가지 뜻일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고개를 끄덕임)

소위원장 김도읍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위원님들 그 외에 기재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자리 옮기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자, 이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차장 서대원
국세청 차장 서대원입니다.

국세청기획조정관 김현준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현준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앉으시지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일권
71쪽, 국세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12건, 상임위와 예결위 공통 1건 해서 총 13건의 시정요구가 제출됐고요.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차장님, 의견 없으신 것 맞습니까?

국세청차장 서대원
예, 저희 국세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13건 모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윤후덕 위원
내용에 대해서 의견은 없고, 심사할 때 제가 하나 확인을 했던 게 있어요. 그때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여부 질문했었 지요? 그리고 그 특수활동비가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에 대해서 “정보 취합하는 데 주로 쓰인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국세청차장 서대원
예, 역외탈세 정보활동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 역외탈세……

국세청차장 서대원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그때 “최순실 가의 해외 재산 도피에 대해서 정보활동을 하고 그것을 추적한 것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그랬는데 답변은 할 수 없지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안은 지킬 테니까.

국세청장차장 서대원
예, 그때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윤후덕 위원
국내 재산 조사한 것하고 조사한 방식, 조사할 때 투입된 인력 그리고 국외 재산에 대해서 추적한 것 그리고 거기에 특수활동비를 얼마 썼는지 이런 것은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증을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최순실 가의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서 정보활동을 하고, 한 것의 과세 근거를 확보했는지 여부 등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국세청차장 서대원
예, 납세자 비밀보호유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또 몇 줄 적어서 보고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좀 상세히 기록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자, 국세청 조사나 수사기관 수사나 결론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 있는 기록들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차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광림 위원님, 혹시……

김광림 위원
이 내용에는 없는데 새 정부 들고 국세청에서 좀 잘못했다 싶은 것이 어느 경우에도 검찰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위에서 시키는 것을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또 검찰은 그 사건에 대해서 ‘세게 하겠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는 해도 문서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김광림 위원
그런데 국세청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5월 27일 날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는 현재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라고 해서 앞에 붙이고, 그 내용 속에 들어가면 “공약 이행 재원 조달” 해 가지고 공약 이행 재원 조달을 우리가 얼마가 목표인데 이것을 위해 가지고 엄중한 세무조사 하겠다, 탈루세금 과세하겠다, 역외탈루 세무조사 강화하겠다, 그리고 사람이 좀 모자라니까 좀 더 보태 달라,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미숙한 겁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면 안 돼요. 시키는 공약 다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세무조사 해 가지고 돈을 다 해 대겠다, 이것은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사과 보도자료를 내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적당하게 마무리할 때 시정조치로 해 가지고 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부적으로는 하더라도 문서로 하는 것은 아주 미숙한 거예요.

국세청차장 서대원
저희 청 취지는 조사를 강화해서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보다는 세원 관리나 사전성실신고 제도를 통해서……

김광림 위원
아니, 가서 보시라고. 내가 차장님이 말씀 안 하시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고자료 22페이지에 “공약 이행 재원 조달” 이래 가지고 “탈루세금 과세 강화 및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세정 관련 부문에서 5년간 29조 5000억의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 문장이에요. 그리고 세무조사 한 내역이 나오고, 탈루세액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역외탈세 얘기 나오고, 그래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사람 늘려 달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가 아닌 것이 아니고 문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문서로. 이것을 내가 드릴 테니까 하고, 마무리할 때 시정조치를 하나 하도록 합시다.

경대수 위원
저도 짧게 하나……

소위원장 김도읍
경대수 위원님.

경대수 위원
80페이지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개선 필요 항목인데요. 이것이 보면 1만 6655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전년도에는 2226명 했거든요. 공개가 대폭 많이 됐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공개하면 체납액 징수 실적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 자료에 따르 면 전년 대비 한 100억 원 정도 오히려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단 공개가 대폭 많이 됐는데도 오히려 징수실적이 줄어든 데 대한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국세청차장 서대원
명단 공개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은 명단 공개대상 기준이 2016년도에 3억으로 낮춰졌습니다. 5억에서 3억으로 낮춰지면서 해당 체납자……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차장님, 기본적으로 하여간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 명단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줄어들었으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있냐 그 얘기지요.

국세청차장 서대원
저희는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배너 광고나 서울지하철 동영상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를 좀 높여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예, 홍의락 위원님.

홍의락 위원
2016년도에, 아까 기재부 할 때도 얘기했지만 초과세수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역을 보면 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법인세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국세청차장 서대원
법인세도 7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홍의락 위원
법인세도 늘어났지만,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자료가 부족해서 세금을 추징당하고 했던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자료가 없으면 세금을 내야지요. 내야 되는데 그 전 해, 그 전전 해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자료에 대해 인정해 주고 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통째로 많이 무시되고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세금을 추징하고 조사를 하고 했다는 것이 2016년부터 심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국세청차장 서대원
죄송합니다만 그보다는 저희가 전에는 사전성실신고가 없고 사후검증 위주였다가 지금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를 신고 전에 납세자에게 전부 보내 줬습니다. ‘사전성실신고 안내’라고 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제공한 그 자료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세수증가에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홍의락 위원
그것이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국세청차장 서대원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 성실신고 안내문에 의해서 오히려 더 많은 세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국세청차장 서대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것은 부가세 부분이고. 지금 차장님이 오셨으니까, 세정 전문가시니까 여기서 한번 좀 명확히 하고 갑시다. 작년, 올해에 세입초과가 발생했잖아요?

국세청차장 서대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세수초과가 발생했는데 그게 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에 초과가 있는데 소득세 초과는 원인이 뭡니까?

국세청차장 서대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성실신고 안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세, 임금상승 부분도 있습니다. 근로자 숫자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이 증가하면서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감면 일몰시킨 것도 있잖아요?

국세청차장 서대원
예,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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