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30일



황주홍 위원
18쪽 어떻게 된 거예요?

소위원장 김도읍
황주홍 간사님, 오늘 낮에 한참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이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아마 체계 개편 방안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제가 고민해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것을 기정사실화 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는 좀 부담이 되는 면이 있으니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부담이 된다는 게 실무적으로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를 뒤로 미뤄야 하거나 없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내일 정도에 얘기합시다. 더 늘어지면…… 사실은 오늘 하실 얘기 거의 다 하셨고 저도 할 얘기 다 했고. 아니면 오늘 끝나고라도 저하고 얘기 좀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러시든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예,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황주홍 위원
이것은 내일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소위원장 김도읍
그리고 감사원 실장님, 이게 감사청구가 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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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예, 감사청구는 8월 17일 들어왔고요……

김광림 위원
황주홍 위원 건은 어떻게 하는고?

소위원장 김도읍
별도 보고하는데……

황주홍 위원
오늘은 얘기를 좀 하고 내일 다시 재론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도읍
내일 또 재론을 한다고요?

황주홍 위원
내일 재론해야지.

김광림 위원
나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영어로 하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1만은 ‘ten thousand’ 해야 되는데 ‘만’은 뭐라고 하는고?

황주홍 위원
그게 아니라, 영어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겨레신문에서는 만, 억 단위를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 번역할 때 천, 백만……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국제기구에 제출할 때 옮기는 데 어렵다고 하느냐,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닙니다, 의사 전달이 잘못됐는데요. 정부도 보도자료를 만들거나 대국민 홍보할 때는 자연스럽게 천 원, 만 원, 억 원, 조 원, 이렇 게 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식 예산서를 가령 억 단위로 표기를 했다, 아니면 만 원 단위로 표기를 했다면 지금 현재는 숫자를 표기할 때 천 원 끊어 버리고 ‘10’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만 원 단위로 한다고 해서 ‘1’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황주홍 위원
캄프러마이즈(compromise)는, 단위는 만 원으로 하고 점찍는 것은 셋을 찍어도 돼요. 실제로 한국의 언론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런데 이게 콤마를 셋 찍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1000’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0만 원으로 읽습니다. ‘1,000’ 하면 1000만 원으로 읽는데 이것을 다시 엑셀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소위원장 김도읍
잠시만요, 차관님. 황주홍 간사님, 제가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시정요구사항을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황주홍 간사님 말씀에 저희도 백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아마 요모조모 따져 보고 챙겨 봐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차관이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내일 또 논의를 한다면 내일 소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황주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밤에 김 차관하고 저하고 결론을 내릴게요.

소위원장 김도읍
예, 그렇게 하는데 시정요구사항은 ‘단위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소위원장 김도읍
검토할 것? 예.

황주홍 위원
아니, 그것을 조금만 미룹시다, 방망이 두드리는 것을. 내일 어차피 소위를 하니까.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황주홍 위원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내가 억셉트(accept)를 하든 아니면 차관께서 억셉트를 하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차관이 억셉트하기에는 좀 부담됩니다.

황주홍 위원
얘기해 봅시다.

소위원장 김도읍
감사원 실장님, 3쪽은 지금공익감사가 청구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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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예, 감사청구는 8월 17일에 됐고요. 단 저희들이 내부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사를 하냐 마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감사원이 감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자료 요구한 상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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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그러니까 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러니까 감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신동근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를 하면 물론 강제성은 따르겠지만 감사원의 업무 효율성 면에서도 조금 또 제고가 되고, 그와 같은 신동근 위원님의 감사 필요성의 취지를 백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지금 감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소위원장 김도읍
그렇다면 신동근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지만 보류 사유로 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홍의락 위원
신동근 위원이 얘기한 취지는 다……

경대수 위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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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저희들이 나중에 그 결정을 신동근 위원님한테 찾아뵙고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수용하는 입장이었지요?


김성원 위원
3페이지, 4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3페이지, 4페이지 원 시정요구사항은 기재부에서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원 시정요구사항으 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논의하다가 잠시 중단했던 공무원 연기금 관련해서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간사님.

윤후덕 위원
고민도 하고 여러 방안도 생각을 해 봤는데 여당 간사로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내일 간사협의에 올리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여당 간사로서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제가 자유한국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으로서 아까 저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사항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윤후덕 여당 간사님께서 조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시니 검토를 해 보시고 내일 2시 예결소위 이 회의에서 다시 한번 더 토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토론을 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예결위 전체회의에 저희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넘기는 수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래도 얘기를 한번……

소위원장 김도읍
물론 간사 간 회의가 아니고 간사 간에 조정하는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토론은 내일 2시에 예정된 소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윤 간사님.

윤후덕 위원
간사 간 협의 일정이 내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논의에 이 안건…… 그렇잖아요? 보류 안건이 재보류되면 여지껏 관례가 소소위 간사회의에서 협의되는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치의 절차를 거쳐서 합의에 이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금광림 위원
아니, 이것은……

황주홍 위원
제가 잠깐 좀……


황주홍 위원
저는 중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피셜 레코드를 위해서는 내일 오후 2시에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보는 걸로 합시다. 그렇지만 세미 오피셜 방식으로는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가 간사협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재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두 번……

소위원장 김도읍
논의 의견은 같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예, 10시에 논의하고 공식적으로는 내일 2시에 논의하는 걸로.

금광림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되 지금까지 보류를 할 때는, 추경 때도 그렇고 모든 지금까지의 전년도 전전년도 보류시킬 때는 예를 들면 삭감성 보류 이런 방향을 정해 가지고 한 번 더 논의하자 이래야지, 이렇게 오래 해 가지고 ‘통째로 그냥 다시 한번 재론하자’ 이것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 분위기를 담아서 한 번 더 논의해 본다’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김광림 위원님, 아까 속기에도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공무원연기금을 잠시 이 회의에서 보류했던 것은 보류하고 그 뒤의 사항들을 논의하는 전제가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김광림 위원님의 절충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의 단계만 남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상황이니까 더 이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 이것은 충분한 논의를 했고 서로의 입장도 확인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것을 수용할지 말지 그 결정의 순간만 남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윤후덕 위원
아니요, 의견을 드릴 수 있지요. 논의가 진행된 것은 존중합니다. 거기서 얼마간의 수정문구나 수정안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내일 10시에 의견을 드리고 원만히 합의되면 마무리해서 소위에 올라가고 원만히 안 되면 이 소위에서 또 토론할 수 있도록……

홍의락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김도읍
홍의락 위원님.

홍의락 위원
추계를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얘기에 대해서는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정부 측에서도 이것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집단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동의를 구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지금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모양인데 합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니 그것에 대해서 양해하고 이해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예산을 심의할 때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니 그것이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저녁이나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내일 다시 논의합시다.

소위원장 김도읍
예, 이제 보류 사항들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결산과 관련하여 보류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부대의견, 감사요구사항 등이 남아 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소위 활동을 통해 추후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대의견에 대한 심사는 각 교섭단체별 위원님 한 분씩 소소위를 구성하여 심사해 주시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윤후덕 간사님, 황주홍 간사님, 홍철호 간사님과 제가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활동의 결과는 전체 소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용진 제2차관님, 박찬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정부 측 공무원들과 김수흥 수석전문위원과 김일권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소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간사 간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개회 시간은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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