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30일



경대수 위원
차관 오셨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제가 계속 사회를 보는 게 아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홍철호 위원
잘 모를 때는 ‘다음’ 해요. 차관 오셨네.

경대수 위원
차관님 의견 말씀하세요, 빨리. 빨리 빨리 합시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주신 대안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기밀성이 낮은 것은 다른 비목으로…… 이게 비목의 문제거든요,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그러니까 일반예산이라는 게 이상하구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다른 비목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다른 비목 사업으로 전환할 것, 그렇지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요?

김광림 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특수활동비 아닌 예산으로’ 이런 이야기야.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라든지 다른 비목으로……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비목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것.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예, 그렇게 시정요구 문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철호 위원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김도읍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림 위원
8페이지의 정부는 국회와 협의하여 조기 결산 도입 방안을 연구․검토할 것. 조기 결산 도입 방안을 현재 보면 법에도 조기 결산이라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7월 31일까지 감사원이 하는 것들을 더 당겨 달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여기에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부 결산하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 결산이 있었는데 정부 결산은 사실 국회의 조기 결산 심사를 위해서 다 제도를 개선해서 충분히 당겨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쪽 공공기관에 대해서 아까 쟁점이 있었는데요, 공공기관이 지금 8월 20일까지 제출하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심사 기간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감사원에서는 한번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김광림 위원
감사원은 보면 지금 한 50일 하는 것을 좀 당기면 당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고치는 게 정부의 반대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기 결산 도입은, 도입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와 협의하여 결산이 현재보다 앞당겨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국회와 협의하여’를 꼭 넣어야 되는지…… 국회가 협의 주체가 좀 불분명해 가지고요. 그냥 ‘정부는’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광림 위원
그래요. 그 부분 나중에 국회에 보고하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는 조기 결산 도입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 하시면 아주 간명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래요. ‘국회와 협의하여’를 ‘정부는 결산이 현재보다 앞당겨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


소위원장 김도읍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아마 법률사항으로 국회에서 어차피 또 여야가 협의해 가지고 최종 타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김광림 위원
그러면 다 한 겁니까?

소위원장 김도읍
의견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공통 부분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고 나머지 내용은 심사자료 내용대로 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자구수정 등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결산과 관련하여 모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1차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사항, 부대의견 사항, 감사요구 사항 등 아직 심사하여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회의중지)(20시0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도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일간의 심사에서 보류된 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류도 건별로 할까요?

전문위원 김일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건별로 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보류사업 건수는 총 14건입니다. 심사자료 3쪽의 첫 번째 보류사업은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규명 필요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님, 시정요구명만 주시고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했던 사안들이니까. 이 보류사유에 대해서는 신동근 위원님께서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보류해서 다시 논의하자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기재부차관님,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이견이 없다는 것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지금 신동근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당초에 상임위 안이니까요.

안호영 위원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신동근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당초에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 및 예비비 집행 전반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셔서 이것은 나중에 감사 문제에 관해서 간사단에서 따로 논의를 할 때 거기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신동근 위원님께서 교문위셨지요, 맞지요?

안호영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교문위에서 소위는 뭐 하셨었나요?

안호영 위원
안 계셔서……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차관님, 지금 이게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신동근 위원님께서 감사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뒤에 제가 사후에 듣기로는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8월 17일 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확인되겠습니까?

2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통보를 했다면……

소위원장 김도읍
아마 8월 17일 날 청구가 됐다고 그러는데, 공익감사?

2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그러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감사 실시 여부는 절차를 밟아서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마이크를……

2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일단 먼저 청구여부를 확인을 좀……

소위원장 김도읍
바로 확인을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만약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그러면 신동근 위원님께서 아마 감사가 필요하다는 이 의견은 철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보류하고, 다음 전문위원님.

김광림 위원
이것은 보류할 사항이 아니고 시정요구사항 2개는 받고, 이 2개를 감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만 간사회의로 넘기든지 그렇게……

소위원장 김도읍
지금 바로 감사원 기조실장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확인될 동안만 잠시 보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2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일권
4페이지 2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이것도 기재부에서는 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리고 지금 신동근 위원님께서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지금 공익감사 청구가 되었다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을 그대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체부 것 1건.

전문위원 김일권
5페이지의 1번 정책백서 발행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당초 보류가 된 게 아마 정책백서 발간 관련해서 뭔가 확실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백서 발간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를, 문안을 좀 고민하다 넘어온 것 같습니다. 대안이 ‘문화체육관광부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백서 발간을 위해 추진체계, 절차 등 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김도읍
윤후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안호영 위원님도 해 주셨고 경대수 위원님까지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보류가 됐는데 기재부 차관의 안에 대해서……

윤후덕 위원
저는 기재부의 의견 제시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수용하시겠습니까? 경대수 위원님……

경대수 위원
(고개를 끄덕임)

소위원장 김도읍
수용하시고……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예, 수용합니다. 안호영 위원님……

소위원장 김도읍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재부의 입장을 시정요구사항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1건.

전문위원 김일권
문화재청은 2건인데요, 이 2건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실집행률 문제하고 세부내역 공개 두 가지 요청이 있었고, 두 번째 사업은 세부내역 공개 요청만 있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실집행률 제고로 정리를 하셨는데 두 번째 사업은 실집행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업은 삭제하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세부내역 제출?


소위원장 김도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그다음에 집행률 제고 필요는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하는 문제였습니다. 실집행률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총액계상사업 뺀 부분을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잘 안 들리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제시된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요?


경대수 위원
소위 의결사항을 동의한다는 얘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 의결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김광림 위원
7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에 두 번째 소위의결 내용으로 동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똑같은 것이니까 없어지고, 세 번째는 당초가 아니고 소위의결로, 그때 특정 ‘달성토성’ 이것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그냥 하기로.

소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소위원장 김도읍
그다음 9페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김광림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도 한 문장으로 해 가지고 위에 것 받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달성토성 복원․정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하나로 하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전문위원 김일권
그게 소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을 써 놓은 것이고요. 원래는 실집행률이라는 이야기가 없었던 겁니다. 총액계상에 유지하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앞의 것과 동일한 이유로 빼게 되면 이것은 아무 내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동그라미 2개를……

소위원장 김도읍
7페이지, 소위의결을 두 꼭지로 하지 말고.

김광림 위원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달성토성 복원․정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위원 김일권
예, 그거 맞습니다.

김성원 위원
한 문장으로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다음 9페이지는?

전문위원 김일권
9페이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액계상 내용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도읍
삭제하는 것으로?


윤후덕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남북경협.

전문위원 김일권
10페이지 통일부 1번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조속한 피해 지원 필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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