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30일


소위원장 김도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소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재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입니다.

1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조용만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조용만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소위자료 3권 5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상임위 80건, 상임위․예결위 공통사항이 10건, 예결위에서 6건 등 총 9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5건의 이견이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님, 기재부는 맨 마지막으로 돌려 가지고 좀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사받는 분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같은 입장에서, 위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정관리국장님, 그렇지 않고 기재부차관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도 낼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제가 의견을 낼 입장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차관님, 부처 입장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우선은 심의자료 8쪽의 기금사업의 예산 집행률 제고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금의 예산 집행률 수준을 정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집행률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사업에 따라서는 집행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돼서 ‘감액’이라는 부분을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증액 또는 전년 수준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라는 부분을 빼 주시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지금 이견 있는 것이 몇 건이라고 그랬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건별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님.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차관님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자구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감액’이라는 말을 빼고 ‘감안하여 편성할 것’ 이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황주홍 위원
5건이 무엇, 무엇인지 얘기해 주실래요?

소위원장 김도읍
아, 미리 사전에 5건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5건이 54페이지에 있는 75번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예수금의 연례적인 미수납 문제 해소 필요, 그리고 59쪽의 재정 분야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검토, 그다음에 68쪽의 예결위 종합심사 의견 2번 공공기관 결산 및 출자 제도 개선, 그다음에 69쪽의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 조정, 이상 5건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다시 8쪽으로 돌아가서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기금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10% 이하도 있고 1000% 이상인 기금사업의 수가 또 있고 그런데 감액만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제도 자체가 정부 집행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증감을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지적사항의 취지를 감안해서 집행률을 감안해서 조정은 하겠지만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여건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윤후덕 위원
기재부 의견을 존중……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감액을 완전히 삭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감액 대신에 적합한 문구를, 단어를 하나 넣는 게 맞겠습니까?

윤후덕 위원
집행률을 감안하여……

황주홍 위원
‘감액’을 빼고 ‘편성’ 앞에다가 ‘재’자를 넣으면……


소위원장 김도읍
재편성은 좀……


김성원 위원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것……

소위원장 김도읍
적정 수준……


소위원장 김도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다음은 54페이지, 75번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지금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관리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법령상 예수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수입예산을 미편성하는 등의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그 이하에 ‘공자기금 예탁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공자기금 예탁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지적사항의 요지가 뭐냐 하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공자기금 예탁 법률근거가 미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은 편성해 놓고 실제로 예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근거는 이쪽 공자기금법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탁이 가능토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적절히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예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사항의 취지를 감안해서 문안을 제안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지금 지적사항이 그러면 공자기금이 제대로 예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 하나예요? 밑의 하이픈은 지적사항이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밑의 하이픈의 내용도 그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으로는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예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아마도 그 해 공자기금의 자금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예탁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안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소위원장 김도읍
‘공자기금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이런 말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법령에 따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주홍 위원
법령에 따르면 문제가 없게 됩니까?


황주홍 위원
그러면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란 말을 하나 넣어 볼까요? 뭐 그게 그거겠지만.


신동근 위원
차관님, 예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있어야지.

소위원장 김도읍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홍의락 위원
예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공자기금은 원래 중개하는 자금 관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다른 기금이나 다른 회계로부터 빌려와서 예수를 받아서 그리고 다른 회계나 기금에 그것을 또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럴 때 거래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탁을 받으면 그 예탁 금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요를 하는 필요한 곳이 당초보다 좀 적다 하면 예수를 좀 덜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게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 문제가 있어서 공자기금에 예탁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공자기금에서 문제가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안 받아온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두 가지가 사실은 다 겹칩니다. 각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이면 공자기금에 예탁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에다가 매해 봐 가지고 그때 봐서 공자기금에서 이 자금을 예탁받지 않아도 자금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개별 기금의 사정을 봐서 예탁을 안 받고 그렇게 합니다.

윤후덕 위원
다른 특별회계도 그러겠지만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그 회계의 자체사업에 자기 돈을 쓰고 싶어 하지 공자기금에 예탁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다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자산 운용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윤후덕 위원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자기금에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받아오는 대신에 예수 금리, 대신 그 금리를 보전해 줍니다.

신동근 위원
상임위에서는 아마 시정요구를 했을 때 이게 법령상 예수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런 근거를 대서 시정을 하라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차관님 얘기 들어 보니까 법적 근거는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 법적인 부분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시정요구사항을 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법령 근거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그 자체의 또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법에는 그러한 근거가 없고요, 다만 공공자금 관리하는 공자기금법에는 받을 수 있도록 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한 쪽 편만 살펴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법대로 하면 잘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공자기금이 자금 중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상임위에서 ‘법령상 예수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이 지적이 지금 그러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예수 근거를 명확히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후덕 위원
그 상임위원회는 기재위예요, 아니면 정보통신부가 있는 위원회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기재위에서 지적한 겁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같은 편끼리 얘기한 거구먼요.


윤후덕 위원
정보통신부 쪽에 있는 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쪽은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요, 제가 법령 근거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1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ㆍ예금ㆍ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그래서 각 호 중에 ‘3.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래서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매년 예탁 규모를 결정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시지요. 다음, 59쪽.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59페이지입니다. 재정 분야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는 ‘예․결산 분야 분류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처 의견은 이 부분을 좀 제외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지적사항은 우리 정부가 보통 발표하는 예산 분류, 12대 분류에 따라서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예산․결산 공식문서는 16대 분야 분류체계를 활용합니다. 16대 분야 분류체계라는 것은 장을 얘기합니다. 장․관․항․목 할 때 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기능별로 하는데 이 12대 분야 분류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만든 분류체계에 불과합니다. 이 12대 분류체계의 총 합계액은 예산총액하고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께서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예산의 공식적인 분류체계는 현재대로 현재의 장․관․항․목 기능별 분류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분류체계를 다시 지금 고치는 것은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12대 분야 분류체계를 유지하겠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16대입니다. 공식 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공식문서가 16대로 돼 있습니다. 결산도 그에 따라 하고 있고요.

황주홍 위원
이 2개를 일치시켜야 할 필요는 없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12대 분류체계는 합계액이 서로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사회복지 이런 분류도 있고 다시 그 사회복지 중에서 해당되는 일부 예산이 일자리, 또 다른 부처에 있는 이런 것들이 서로 오버랩이 됩니다. 대신 국민들이 이해하기 조금 편리하게, 쉽게 만들려고 만든 그런 분류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후덕 위원
예비비가 단독 항목으로 들어 있구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서로 정확하게 일치가, 12대 분류체계의 총 합계액이 전체 예산 규모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맞는 체계가 아닙니다. 12대 분류체계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이해하기 편리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이 2개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건데요. 만약에 16대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 방안으로 다시 만든 것이 12대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원 위원
차관님, 이게 지금 차관님께서는 삭제를 요청하신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을 삭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또 정부의 의견도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기획재정부는 예․결산 분야 분류체계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참고로 이게 상임위의 의견은 아니고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황주홍 위원
그 정도 합시다, ‘다양한’을 넣어서.

소위원장 김도읍
다양한이 아니고 지금 지적사항의 주요 포인트가 국회의 적극 적인 거시․총량 심사가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거시․총량 심사가 가능하도록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분류체계의 개선방안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국회의 거시․총량 심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러면 대안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예․결산 분야 심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예․결산 분류체계의 심사 기능이 제한받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신동근 위원
그런데 이 시정요구사항의 취지가 위의 지적사항에 보면 지금 16대만 주는데 12대 분류체계에 의해서도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6대로 하는 것을 12대로 바꾸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그 취지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12대 분야 내 세부 구성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공하라 이거지요, 16대 분류도 제공하고 12대 분류도 제공하고?

소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제공하라고 단정적으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하기에는 기재부 입장이 지금 좀 난망……

신동근 위원
아니면 12대와 16대를 합쳐서 다른 분류체계로 하라는 건지 이것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김성원 위원
하나로 합치라는 얘기지.

신동근 위원
하나로 합치라?

황주홍 위원
아까 김 차관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해서 정리합시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는 국회 예․결산 분야의 심사기능이 제한받지 않도록 예․결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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