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8일


남인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임시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8월 21일 심사한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을 의결하고 2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심사,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1.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여성가족부 소관

남인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종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종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대체토론 중 여러 위원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적하신 사항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3건, 주의 4건, 제도개선 33건 등 총 40건을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2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3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결정 과정과 사실관계 확인 등 경위를 조사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환수 검토 등 책임 있는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의 사업수행자 심사 및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방안을 강구할 것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 제9장 중 12․28 한일 합의를 외교적 성과로 보면서 10억 엔을 사죄반성금이자 사실상의 배상금으로 인정하고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지지하는 내용은 화해․치유재단 이사인 연구책임자가 개인적 견해로 작성한 것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의 4건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보조금 집행 및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발생 시 예산집행지침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과 다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부적절한 추진과정과 비정상적인 예산집행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실관계 확인 등 경위를 조사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생산된 자료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전담하는 연구소 설치․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대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집행률 수준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과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사업에서는 합정동 중앙센터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관련 법령사항을 준수하여 과다한 임차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 습니다. 다음, 제도개선 33건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업무평가 및 통합재정평가 등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새일센터의 일자리 미스매칭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 고용 안정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일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점검 등을 요청하였으며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중 관리자 특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근거 및 위탁사업 수입․지출처리지침 등을 마련하여 수입․지출내역을 사전에 검토하고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가족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설치 및 시설 전환 등 적극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며 지역별 집행률 편차도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비수급자 현황 및 생계비 수요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문화되어 있는 구상권 청구제도의 폐지 및 중상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보호 등 의료비 집행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및 돌봄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 수요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부진의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대상 청소년의 발굴 경로를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사업에서는 출연금 집행잔액 및 환급액 등 수입내역이 결산보고서에서 누락되는 등 회계처리가 미흡하므로 관련 내부 회계규정 개정 등 적정 회계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과도한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소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위탁사업 분야의 업무가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위원장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관하여 의견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저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결산소위 심사결과 자료 33쪽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지난 21일 날 결산심사 때, 심의 전체회의 때 본 위원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사업의 경우에 1차 검진 시에 질병에 대해서 유소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2차 검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는 것도 같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여성가족부는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실 집행률 개선을 위해서 사업대상 청소년 발굴경로 다양화,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에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력기관을 통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이라는 내용을 좀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인순 위원장
우선 소위원장님께서 답변……

소위원장 윤종필
우리 소위 위원들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셨는데 그 검사결과 사후까지는 저희들이 올라오신 대로 최대한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좀 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혹시 여성가족부에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김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숙진 차관님.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사업 매우 필요한데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2016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홍보활동 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건수는 사실 한 1만 2000명 정도 됐는데 검진을 한 경우는 한 55%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해 놓고 이 학생들이 검진까지 가는 데에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이 일단 검진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계속적으로 어떤 중요한 질병이 확인되거나 했을 때는 사후적인 부분들까지도 관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팔로우업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잠깐 추가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서 스트리트 워커의 수를 배로 늘리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그러면 윤종필 위원장님, 시정요구사항에서 정부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문구 조정을 위원장한테, 이따가 소위원장님이랑 의논을 해서요 조율을 하는 방향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종필
이 부분은 우리 소위에서 심도 있게 했지만 그래도 최종 다시 한번 모여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화 위원
여성가족부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인순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이후에, 추후에 좀 더 한 번 더 모이셔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오늘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부대의견 그리고 소수의견 등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결산의 심사보고서 문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존경하는 위원님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남인순 위원장님과 윤종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유념하여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업무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주승용․김동철․박준영․김중로․권은희․어기구 의원 발의)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백재현․권미혁․김철민․소병훈․윤관석․민병두․박홍근․박정․김수민․유승희 의원 발의) 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금태섭․표창원․ 서 영 교 ․ 유 승 희 ․ 전 혜 숙 ․ 김 정 우 ․ 박 주민․기동민․박남춘․소병훈․이철희․윤관석․김영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730) 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금태섭․표창원․ 유 승 희 ․ 전 혜 숙 ․ 김 정 우 ․ 박 주 민 ․ 기 동민․박남춘․이철희․소병훈․송옥주․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6741)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정춘숙․김중로․조배숙․이동섭․김종회․김경진․정인화․박준영․박지원․황주홍․서영교․김삼화․오세정․이 태 규 ․ 김 관 영 ․ 심 기 준 ․ 정 동 영 ․ 유 동수․정성호․박주선․김광수․박경미 의원 발의)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최도자․문희상․윤영일․소병훈․인재근․박주민․황주홍․김철민․이개호 의원 발의)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 현․김성원․김정재․김태흠․나경원․박대출․박명재․서청원․이우현․이은권․이헌승․정태옥 의원 발의) 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 원 대표발의)(남인순․백재현․서영교․권 미혁․김철민․소병훈․윤관석․민병두․박홍근․박정․김수민․이철희․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136) 1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송희경․윤종필․ 엄 용 수 ․ 성 일 종 ․ 염 동 열 ․ 곽 대 훈 ․ 金 成泰․원유철․김순례 의원 발의) 1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주현․정춘숙․ 서영교․권미혁․조승래․박정․박경미․김종민․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7414) 1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이훈․송옥주․최인호․김두관․강훈식․어기구․강병원․유승희․김성수․박정․윤종오․김영주․박주민․박경미․김한정․우원식․남인순․신창현․임종성․문 미 옥 ․ 최 운 열 ․ 박 완 주 ․ 위 성 곤 ․ 유 동수․이원욱․박찬대․기동민․이철희․노웅래․설훈․윤후덕․조승래․정재호․서영교․유은혜․고용진․소병훈․김병욱․정춘숙․이언주․이정미 의원 발의)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강창일․정성호․윤소하․박홍근․김해영․진선미․정재호․전혜숙․남인순․유승희 의원 발의)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임이자․김종석․전희경․장석춘․김순례․성일종․정유섭․최연혜․문진국․유민봉․유재중 의원 발의) 1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배덕광․홍영표․최연혜․이종명․염동열․김승희․주호영․김태흠․윤종필․김관영 의원 발의) 1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안규백․유은혜․기동민․박정․이학영․김현권․서영교․김영호․윤후덕․민홍철․김영춘․조정식․추혜선․윤관석․표 창 원 ․ 김 수 민 ․ 정 성 호 ․ 홍 의 락 ․ 황 주홍․박찬대․황희․우원식․김종민․소병훈․임종성․김정우․송영길․김종훈․이정미․전재수․박홍근․김민기․인재근․박재호 의원 발의) 1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서형수․전재수․이찬열․윤호중․이동섭․권칠승․최인호․안규백․신경민 의원 발의) 1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홍익표․강창일․이찬열․민홍철․추혜선․홍의락․정춘숙․김병욱․임종성․김현권․서영교․김정우․전현희․박정․김철민․박찬대 의원 발의) 1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윤관석․강훈식․김종대․민홍철․추혜선․전현희․박정․장정숙․임종성․우상호․원혜영․강창일․박주민 의 원 발의) 2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 원 대표발의)(진선미․전재수․추혜선․박 주민․이정미․이학영․송옥주․도종환․신 경 민 ․ 윤 종 오 ․ 박 홍 근 ․ 권 미 혁 ․ 소 병훈․최명길․손혜원․박남춘 의원 발의) 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 원 대표발의)(정우택․金成泰․강효상․정 갑윤․정용기․유기준․김석기․윤한홍․윤종필․장제원․권석창․김선동 의원 발의) 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 원 대표발의)(김삼화․김관영․김수민․김 종회․김경진․장정숙․정춘숙․황주홍․최도자․오세정․박준영․정인화 의원 발의) 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 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채이배․김관영․신용현․김종회․최경환(국)․김동철․김중로․유성엽 의원 발의) 2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 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송옥주․김종민․어기구․강훈식․강병원․유동수․전해철․김병기․신창현․박찬대․김상희․문 미 옥 ․ 최 운 열 ․ 송 기 헌 ․ 서 영 교 ․ 김 영호․박경미․이훈․김경수․김철민․안호영․유은혜․김병욱․조승래․위성곤․김성수 의원 발의) 2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 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 2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 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정․안규백․박 주 현 ․ 민 홍 철 ․ 정 춘 숙 ․ 강 훈 식 ․ 신 창현․위성곤․서형수․정성호․노웅래․임종성 의원 발의) 2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 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하태경․임이자․함진규․이종배․권석창․조훈현․경대수․박덕흠․정운천․윤종필․송희경 의원 발의) 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이훈․송옥주․최 인호․김두관․강훈식․어기구․강병원․유 승 희 ․ 김 성 수 ․ 문 미 옥 ․ 최 운 열 ․ 박 완주․위성곤․유동수․이원욱․박찬대․기동민․김병욱․정춘숙․박정․윤종오․김영주․박주민․박경미․김한정․우원식․남인순․이철희․노웅래․설훈․윤후덕․조 승 래 ․ 정 재 호 ․ 서 영 교 ․ 유 은 혜 ․ 고 용진․소병훈․신창현․이언주․이정미 의원 발의) (09시20분)

남인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8항까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이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제5항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
존경하는 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더불어민민주당 이재정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를 그만둔 사유로 학교생활 및 문화의 차이와 학교공부의 어려움 등이, 그리고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유로 교우관계와 학교공부에 대한 흥미 부족 등이 각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교육․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보다 쉽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등과 그 배우자 상호간의 이해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로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과 사회적응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가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는 불화와 갈등을 줄이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의원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부산 연제구 출신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을 하거나 민간에서 관련사업을 수행하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기념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어 소녀상 등의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하려는 민간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 근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의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 외의 안건들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주요 법률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하단 부분,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두 번째 개정안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에게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화와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쪽,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담소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상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담소 등의 신뢰 확보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3쪽의 두 번째 단락, 남인순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기념하려는 것으로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 여성의 날을 기점으로 1주간을, 나경원 의원안은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현재 시행령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이 지정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쪽의 하단부, 권미혁․김승희․송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인의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양육비 이행을 통한 아동의 생존권 확보라는 공익을 비교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송희경 의원안에 대해서는 양육비 이행 청구서 통지 후 채무 이행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양육비 이행 청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5쪽은 생략하고, 6쪽 첫 번째 단락에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전담하는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할지, 아니면 별도의 법률로 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6쪽 하단에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 중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할 경우에만 유해매체물 심의의 예외로 보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유해정보를 이유로 인터넷신문 전체를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게 되면 청소년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인터넷광고의 경우 삭제 및 변경이 용이하여 현실적인 규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쪽 상단에 김삼화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 7쪽 하단 부위,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단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의 이용대상 특례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한부모가족수당의 보충적 성격,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남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할 예정인데요, 아시다시피 오늘 10시부터 법제사법위원회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셔서 오늘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질의를 하도록 간사들 간에 합의를 하셨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입니다. 제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는데 그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8주년이 되는 씨랜드 참사에 대해서 많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수련원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 참사가 발생을 했고 최근 들어서도 수련원 관련 안전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일보의 12월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도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2014년 14건에서 2016년 35건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련원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은 실은 철저한 사전 관리감독만 제대로 되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부처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법안의 미비점도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 한 종합안전점검과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신보라 위원
이게 지금 한 6개 기관에 대해서 2년마다 번갈아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수련원․야영장․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는데 평가를 거부한 기관이 26곳이 되고 또 ‘매우 미흡’,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도 31개 기관이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가를 받은 296개 기관 중에 20.9%가 평가를 거부했거나 혹은 ‘미흡’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평가를 거부하거나 ‘미흡’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평가를 거부하거나 ‘미흡’ 판정을 받아도 혹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현행법상으로는 이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지도감독에 그친다라고 하는 여러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등급, 그러니까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것도 연속으로 3회 이상을 받아야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주기를 돌아서 평가를 하니까 결국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아 가지고 등록 취소가 되려면 사실상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6년 안에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의 안전과 위생 전반에 걸친 사안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무방비한 대처 방안을 지금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좀 어떠신지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293개를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28개가 평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한 시설들이 모두 민간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부시설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서 실질적으로 거부하거나 사실상 매우 미흡한 기관들에 대해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보라 위원
거부시설이 대부분 민간 기관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보라 위원
그런데 그러면 2016년만 하더라도 평가대상기관이 수련원․야영장․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341개 기관이라고밖에 안 되어 있는데 실은 지금 수련원․야영장․유스호스텔의 공공․민간 기관만 합쳐 봐도 그 기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799개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그중에서……

신보라 위원
그중에 그러면 341개밖에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러니까 이렇게 연도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6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래서 이것은 시정조치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님의 우려를 반영해서 저희가 좀 더 효과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제가 낸 법안들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들과 함께 자료 제출 이행을 거부할 시에 과태료 조항을 만드는 것 이런 내용을 냈습니다. 이런 개정안에 대한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제가 개정안을 내기는 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 개정안보다 더 실효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강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노력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저는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청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범죄억지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간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폭법 제7조에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13세 미만 강간에서 기본은 8~12년, 감경요소가 있을 경우는 6~9년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또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또 2분의 1까지 감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세 미만 강간이라도 6년으로 감경된 것이 다시 3년으로 깎일 수 있고 또 3년 징역의 경우에는 형법 62조에 따라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복잡한데 정리를 하자면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가 법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여러 사유에 의해서 집행유예까지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특별감경인자가 뭐냐, 보면 자숙․심신미약 등인데요. 2008년에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지요, 조두순 사건. 그 범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면서 감형을 받자 많은 비판이 뒤따랐었습니다. 이후 양형위원회에서는 음주 관련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는 있는데요.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 마약이나 음주 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가중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우리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특별양형인자로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그리고 피고인의 고령 등인데요. 여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에서 40.5%가 초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초범이 집행유예 요소가 되는 것은 일단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장관님께서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 답변 주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양형위원회에 조사를 해 봤더니 현재로도 여성 위원이 23.1%, 13명 중에서 세 분이 들어가시고 있는데요. 물론 여성 위원의 위원회 참여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인권이나 여성주의 관점에서 양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양형위원회에 저희들의 그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서면과 구두 포함해서 전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현재의 법안이 너무 경미해서 좀 더 그 형을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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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그러면 양형위원회 여성 위원의 비율 확보 그리고 양형기준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366명 중에서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강간과 같이 심각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32.3% 또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의 경우도 13.4%가 집행유예를 받고 강제추행도 55.3%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특별히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아예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저도 위원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저희도 이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남인순 위원장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장관님 탁 행정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장관이 되면 적극적으로 탁 행정관 사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하셨고 지난번 첫 업무보고에서 정현백 장관님의 답변이 ‘사퇴 의견은 전달했다. 그렇지만 그 이후 결과는 무력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의 답변이 정말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자유한국당 여성 위원님들께서 파국에까지 이르게 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님, 누구에게 입장을 전달하셨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청와대의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윤종필 위원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은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직접 건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안 계실 때 여가위원회에서 제가 초두에 발언을 할 때 무력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사과를 드렸고요.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앞으로도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장관님께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 혐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팀을 부처 내에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그렇습니다.

윤종필 위원
이 전담 팀 조사의 관찰대상 1호가 탁현민 행정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최근 인터뷰에서는 몰카, 리벤지 포르노 삭제비용 지원 이런 의지도 밝히고 하셨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런 자를 뿌리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저희도 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홍보자료를 내는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저희가 같이 스토킹을 포함한 몰카와 같은 신종 젠더폭력에 대해서 그것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고 그것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장관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시지만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모든 여성들, 모든 여야 정치인은 물론이고 여성단체들도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지금 답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장관님께 촉구합니다. 지금 수많은 여성들이 장관님 태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장관님 태도에 대해서, 탁현민 행정관의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금까지 본인이 가지고 오신 여성운동가로서 소신을 그대로 지켜 가시고 문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해임건의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님의 충고를 제가 깊이 새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장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10시 되면 이동하실 분들이 있어서 다음 한 분 더 질의하고 저희가 먼저 의결을 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지난 7월 31일 여성신문 기고문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알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을 문제 삼고 있는데 기고문을 보면 16살에 집단강간을 당한 뒤에 손가락질 받으며 살다가 결국 외국에 나가 지내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삼화 위원
그것 읽어 보셨나요?


김삼화 위원
기고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는커 녕 피해자를 농락하는 책을 쓰고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싸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서 또 다른 16살 소녀가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두렵고 또 다른 가해자 A․B․C 소년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두렵기만 하다’ 그러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많은 소녀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 말미에서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성범죄 피해자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마음이 조금 풀릴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관님,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성폭력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탁현민 행정관을 지금까지 이렇게 끼고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여가위 결산심사 때 장관님께서 탁현민 행정관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사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이탈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졌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는 여성가족부장관님이신데 그리고 더군다나 여가부장관으로서 성폭력 피해자를 최일선에서 보호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탁현민을 감싸는 대통령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경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피해자들의 인권과 아픔을 헤아리는 인사정책을 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성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님의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이 부분은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리셔야지 다양한 통로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삼화 위원
지난번 여가위의 결산심의 때 제가 아마 장관님께 인터넷 신문 유해광고 실태점검을 모바일로도 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그때 담당자가 대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때 모바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김삼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못된 답변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삼화 위원
전달 받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전달을 받았고요. 모바일 인터넷 신문 사이트까지 점검하는 것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여가부가 인터넷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삼화 위원
그리고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남인순 위원장님께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한 부분도 있는데요, 작년 5월에 여성청소년 깔창 생리대 사건으로 여학생들 건강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었고 또 최근에 유해화학물질이 생리대에서 검출돼서 작년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놀랐는데 이 내용으로 지금 또 다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복지부가 2016년 추경예산 30억 원 또 2017년 예산 30억 이렇게 생리대 지원 추진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삼화 위원
그런데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다가 철회했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비타당성……

김삼화 위원
알고 계십니까?


김삼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 스스로 대상 규모를 축소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지요,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올해 55억 8000 했고요. 내년에도 이 규모로 예산이 집행될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지금 이 청소년 복지 지원법을…… 1분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이따가 추가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추가질의할 시간이 없어서요.

남인순 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김삼화 위원
예.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여성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여학생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 스스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예타까지 포기하고 복지부에서 추진했던 저소득층 한정 예산을 신청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여가부가 여성청소년들에 대해서 보편적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것은 법안소위에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이 진행 중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9항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9.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 가. 청소년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 인프라 확보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09시51분)

남인순 위원장
의사일정 제29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개회되었던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소위원장님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청원심사소위원장 신용현 위원입니다.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삼화 의원 외 2인이 소개한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개정에 관한 청원은 신문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 등에서 자극적인 야한 사진이나 선정적인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으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인터넷 신문의 선정적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며 박주민 의원이 소개한 청소년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 인프라 확보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을 개정하여 청소년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을 청소년의 중요한 권리로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 공간 등 공공시설과 프로그램 및 인력 등을 확충하는 정책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에 포함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청원 모두 그 취지에는 찬성하나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건의 청원은 법률 개정과 관련된 입법 청원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법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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