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9일



김광림 위원
윤후덕 위원님 걱정하는 것하고 전부 해결하자면 사실은 이게 재해대책비 34억으로 분향소를 운영한 것은 재해대책비의 목적에 안 맞으니까 항목을 따로 떼내 가지고 별도 편성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김광림 위원
또 걱정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재해대책비로 쓰지 말고 예상하지 못했던 경비의 지출이니까 일반예비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을 수 있다고 하면 ‘해양수산부는 재해대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세월호 분향소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그런 정도로 하면……

소위원장 김도읍
예,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제 말씀도 같은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 또 하나……

윤후덕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83페이지의 공통지적사항 11번입니다. 현재 노후 원양어선 관련해서 융자지원 금리가 3%이고 또 원양어선 대체의 경우에도 일부를 자부담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 자체를 다 완화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금리나 자부담 비율 완화, 보조금 전환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서 노후 원양어선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은, 이게 사실 집행 부진 원인이 원양 자체의 지원조건도 있지만 원양어업 자체에 대한 현재의 산업 현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조건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자체를 저희는, 이쪽 지원 대상으로 보면 주로 원양어선뿐만이 아니라 수산물 운반선이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래서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상환 기간도 이렇게 다 했습니다. 좀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연근해어선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김광림 위원
차관님, 앞으로 대안부터 먼저 하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하고 추가 설명을 좀 해 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금리인하, 자부담 비율 완화, 보조금으로 전환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할 때 ‘직접적인’이란 표현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이게 국제적 분쟁 소지의 빌미가 될 수 있지요, WTO?

김광림 위원
될 수 있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래서 전체 문안을 다시 읽어 드리면 ‘해양수산부는 노후 원양어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것 또한 직접적인이라는 말하고 풀어 쓰는 것밖에 안 되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니, 실질적인 지원을……

소위원장 김도읍
실질적인이라면 직접적인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실질적인이라는 말도……

김광림 위원
간접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 이것은 됐네, ‘해양수산부는 노후 원양어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소위원장 김도읍
예, 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리인하, 자부담, 보조금 이 부분은 WTO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김도읍
아, 관계없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재부차관님께서 말씀했듯이 실질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이게 제대로 사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대로 수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광림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김도읍
노후 원양어선을, 그러니까 원양어업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중견기업 이상이긴 한데 몇 개 업계 외에는 거의 영세한, 1척 정도 가진 그런 업계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입 비슷하게 선단을 이루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래서 이러한 노후 어선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이런 예산 사업이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설비투자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런 것하고 같은 맥 아닌가요? 내가 잘 몰라서 묻는데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거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고요.

소위원장 김도읍
어떻게 달라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이거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외국의 원양에 가서 실제로 고기를 잡아서 국내에 수급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내 수급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식량안보를 여기다 갖다 대면 할 말 많아지는데요.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해수부가 여태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그것부터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김광림 위원
동원참치도 여기 대상이 돼요?



김광림 위원
그렇지.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실적이 실제 얼마나 돼요? 지금 3년간 한 건, 8억 원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광림 위원
금리가 3%이고 이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사실은 가장 큰 것은 담보력이 약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금리나 보증을 받으려고 해도 이게 담보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업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윤후덕 위원
그 선박이 담보가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선박은 지금 한 50%로 돼 있는데 그 가격 자체가, 선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선박을 교체할 수 있는……

윤후덕 위원
사업자가 추가 담보를 제시해야 이 자금도 타 먹을 수가 있는 거네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거기다 금리 3%짜리를?


윤후덕 위원
금리라도 좀 내려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선박금융 이런 데 보증서로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추가 담보입니다.

윤후덕 위원
사업자의 추가 담보?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추가 담보……

윤후덕 위원
집이나 땅이나 이런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추가 담보가 되고 또 자부담도 30% 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을 누가 어떻게 씁니까?

경대수 위원
금리가 너무 높아, 이게.

윤후덕 위원
금리도 그렇고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정책금융이네요.

소위원장 김도읍
해수부는 노후 원양어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김광림 위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소위원장 김도읍
예, 그렇게 정리……

김광림 위원
그리고 거기다 ‘대체’ 넣어야 되고, 노후 원양어선 대체에 대한 실질적인.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러면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림 위원
이게 노후 원양어선 대체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소위원장 김도읍
대체를 하면, 그러면 신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신조를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신조를 하는 데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런데 실제로 3%는, 요즘 금리 싼데 3% 하라면 하겠나?

경대수 위원
안 하지.

김광림 위원
이거는 왜 정부에서 규제하지, 3%를? 은행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은행에서 하고 이차보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3%짜리는 이차보전이 있을 수가 없지.

윤후덕 위원
장사하는 거네.

김광림 위원
아니, 실금리인데 이차보전을 하는가?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이것은 융자입니다. 연근해는 이차보전이고……

김광림 위원
그런데 융자인데 3% 한 것은, 은행에서 2.5%, 2.7%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 3%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 차보전 주는 것 같으면 3%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융자는 융자금리 그대로 하는 거지. 그냥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성원 위원
하나만 좀…… 77페이지요, 차관님. 극지연구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간의 연구수당 지급 불균형 관련해 가지고요, 연구수당 지급 수준이 4배나 차이 나는 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그런 차이 때문에……

김성원 위원
예? 무슨 차이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차이가 지금 한 네 배 정도 난다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

김성원 위원
아니, 왜 이렇게 4배나 차이 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경우는 못 봤는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 연구수당 같은 경우는 수당이기 때문에 많이 차이 나야 2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실무자가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미래전략팀장 황준성
해양수산부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성함도 말씀하셔야 속기가 됩니다.

해양수산부미래전략팀장 황준성
미래전략팀장 황준성입니다. 극지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 참여도라든가 기여도율에 따라 가지고 수당을 지급한 게 아니고 직급, 직책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수당을 더 많이 받고 그다음 일반연구원들은 조금 적게 받고……

김성원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은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 너무나도 차이가 나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해양수산부미래전략팀장 황준성
지급 방식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왜 극지연구소만 그래요?

해양수산부미래전략팀장 황준성
그 기관에서 지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김성원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해수부에서 한번 좀 바로잡아 주세요. 이것은 황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이 방안을 해 가지고 의원실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해수부차관님하고 황 과장하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국회의장님 일행이 피지를 다녀왔는데, 피지에 해양과학기술원 뭐 이렇게 조그마한 사무소 또는 극지연구소 관련 사무소가 있는데 바닷속 자원에 대해 가지고 원재료 확보할 수 있는 연구를, 예를 들면 10억 원 예산만 주면 10조 원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피지의 관련 기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예결위에 주시든지 국회의장실로 주든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소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2시간 하면 10분 쉬는 걸로 해야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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