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9일



김성원 위원
아니, 농식품부 의견은 뭐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건 저희들이TF를 통해서……

김성원 위원
아니, 농식품부 의견은 뭐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김성원 위원
그러면 저쪽으로 넘겨도 된다는 게 의견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지금 저희들 의견은 일원화, 안 일원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식약처하고 협업을 더욱 더 공고히 하겠다 그게 현재 저희들 입장입니다.

김성원 위원
DDT 성분 검출된 것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DDT가 경산하고 영천 두 군데서 나왔고요. 농진청에서 그 내용을 발표를 했고 인근 물이나 이런 데서, 식물에서는 안 나왔다 그러고 그 구체적인 역학과 관련해서는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 조사가 그렇게 금방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김성원 위원
어쨌든 예산 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요, 제가 시정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 배수개선 사업이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촌용수개발 사업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곳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시도별 형평성도 꼭 맞추라는 얘기를 속기록에 좀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예,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두 개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46페이지, 가뭄대책 사업 예산 집행 저조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대책 사업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비 오면 가뭄예산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가뭄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대책 사업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는 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47페이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이게 목적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농촌용수관리사업의 사전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등’으로 추가하는 게 맞고.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김광림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뭄대책 사업 예산 집행 저조하다는 황주홍 간사님 지적은 아프게 새겨들어야 될 겁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꼭 가물고 나서, 농민들 속이 다 타들어 가고 나서 가뭄대책 세우는 것 안 맞거든요. 대체적으로, 차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가뭄, 한발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거기에 대해서는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죽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가뭄 피해를 계속 상습적으로 입고 있는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사전 양수저류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하고 있는데 더욱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입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해양수산부 기조실장 전기정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상임위 47건, 상임위․예결위 공통 13건 등 53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해수부차관님, 이견 없으신 것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76페이지에 공통지적사항 세 번째, 해양수산과학진흥원의 연구개발 위탁관리수수료 부분인데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수수료는 그야말로 위탁 관리하는 그러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비에 따라 나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출연금 쪽으로, 고정적인 기관운영 출연금으로 포함할 경우에는 위탁사업 자체의 변동 여부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출연을 해 주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안을 약간 일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는 국회 심의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연구개발 위탁관리수수료를 각 R&D 사업 내에 그 내역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해라 이런 취지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지금 황주홍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에는 출연금이니 뭐니 지금 위탁관리수수료 가지고 출연금…… 이것은 지금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냥 ‘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정부출연금 비중을 확대할 것’ 이게 위탁관리수수료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시정요구사항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 지적사항하고 그게 같이 매치, 정리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지적사항은 지금 위탁관리수수료가 언급되어 있는데……

윤후덕 위원
이것 갑자기 ‘출연금 비중을 확대할 것’ 이렇게 요구사항이 되어 있어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시정요구사항은 ‘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여기에 방점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출연금 비중 확대’ 이게 대책인데……

김광림 위원
가렵지 않은 데를 긁어놨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시정요구사항이 정리가 좀……

소위원장 김도읍
해수부차관님, 상임위 심사 때 참석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도읍
지금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잘 안 맞거든요. 차관님께서 심사 때 참여하셨으니까 황주홍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하고 상임위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상임위에서는 지금 해양수산과학진흥원 운영비 중에 출연금 비중이 한 12%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타 기관 평균으로 놓고 보면 40% 수준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출연금 비중을 높여서, 위탁수수료를 올리지 말고 위탁수수료 대신에 출연금을 더 많이 올려놓으면 안정적으로 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운영비에 위탁관리수수료를 전용이랄까, 위탁관리수수료의 일부를 운영비로 쓴 사례는 계속 있었던 모양이지요, 조금 불안정하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불안정한 위탁관리수수료를 운영비로 쓰지 말고 출연금의 비율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런 이야기네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번하고 2번, 제도개선사항이 2개가 있는데요. 1번은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예산 편성 시에 논의하기로 하고, 2번 사항만 반영을 하도록……

소위원장 김도읍
두 번째 꼭지?


김광림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기재부 의견에 동의하면서…… 지적한 걸 보면 위에는 ‘위탁관리수수료가 명확한 배분 기준 없이 결정된다’ 이게 지적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정이 있으면 되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해양과학기술원이 너무 신규과제를 많이 하니까 다른 민간 기업에서 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은 이대로 맞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학기술원은 향후 신규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공모를 통하여 대학 등 타 연구기관에 대한 신규과제 배분율을 향상시킬 것’ 이것은 됐고…… 앞에 지적한 것으로 보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진흥원에 위탁관리수수료를 집행함에 있어서 명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이렇게 하는 게…… 이걸 정부 일반회계에서 많이 줘라,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출연금 비중 확대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였었는데요,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R&D 연구개발 위탁관리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김광림 위원
‘집행함에 있어서 명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그렇게 하고, 밑에 것은 그대로 놔두고……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래도 황주홍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게 운영비가 수익이 들쑥날쑥하고 고정적이지 않은 위탁관리수수료에 비중이 있다 보니까 운영비 충당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출연금에서 12%를 운영비로 넘기는 이걸 타 기관처럼 한 40%까지 끌어올리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해수부차관님 말씀은?

김광림 위원
아니, 차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적사항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적사항은 투명성 문제를 지적한 거였고요. 왜냐하면 위탁관리수수료 용도로 출연금을 줬는데 그걸 기관 운영으로 임의로 쓰는 문제,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라. 만일 이 문제를 시정하려고 하면 사실은 거꾸로 출연금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이게 황주홍 간사님 지적사항이라서 통째로 첫 꼭지를 다 빼자니……

김광림 위원
아니, 빼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진흥원의 R&D사업 연구개발비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집행함에 있어서 명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이러면 다른 건 몰라도 현재 나와 있는 이 지적과 대응되는 건데…… 그런데 정부 일반회계의 지원을 높여라 하는 것은 위에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것은 결산 시정사항으로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고……

소위원장 김도읍
해수부차관님, 그렇게 정리해도 무방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사실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고 여기에 운영비를 위한 출연금하고 위탁관리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가 제대로 명확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다 해서 이것을 분명히 하자는 거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위탁관리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출연금 비율도 조금 더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니, 그러면 그 자체가 지적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사항에는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김광림 위원
아니, 정부출연금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운영비만 위해서 출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운영비고 R&D고 모든 경비를 더해 가지고 위탁관리수수료 수입을 빼고 그 차액을 출연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뭐 ‘운영비를 위한 일반회계 출연금을 높이도록 할 것’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그대로 해도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이것은 기재부안을 수용하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출연금 부분을 다른 기관처럼 서서히 한번 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부대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
그것은 속기록에 좀 굵게 치도록……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 다른 의견 없습니까?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해수부에 대해서 기재부는 76페이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죄송합니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80페이지에 공통 지적사항 8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재해대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세월호 관련 예산에 필요할 경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관련 예산은 분향소 운영 여부가 관건입니다. 분향소 운영 여부 자체가 얼마를 할지 이런 것 자체가 결정돼 있지는 않아서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중에 전용을 해서 쓰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편성해서 꼭 써라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면 운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차관님, 알아듣기 쉽게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면 해석과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분향소 설치․운영․관리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하고 국조실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설치……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설치는 해양수산부가 담당 기관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사업주체가 해수부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산은 해수부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안산시에서 설치․관리․운영하고 지금까지 지원은 해수부에서…… 자, 실무자 도움을 받아 가지고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십시오, 해수부부터.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산을 해수부에서 받아서 이것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위탁운영……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분향소 관련해서 분향소 설치․운영․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15년까지는 안전처가 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해수부로 되어 있습니다, 16년부터.

소위원장 김도읍
16년부터는 해수부가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차관,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문제는 분향소 운영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그런지 해수부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시정요구사항대로 하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것’ 했는데 이․전용이나 예비비를 쓰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내년도에도 분향소를 운영하게 되면 그때는 재해대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비비 관련을 쓸 수 있도록 해 줘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자 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거기까지는 같이 가고요, ‘분향소 운영 등 세월호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 이 정도로……

윤후덕 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이 요구되거나 요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도 내년 예산에도 일반회계에 예산 배정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못 했고 내년도 예산요구가 없어서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재해대책비로 사용하는 게 재해대책비의 원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것이고.


윤후덕 위원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2018년은 예산을 확정하기 전까지 예산요구에 대한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에 산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해수부 쪽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내년도 분향소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 줘야 되고요.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정부 내에서 또 안산시면 안산시까지 합쳐서 내년에 분향소를 계속 설치․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산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내년도에 분명,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분향소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그 자체가 내년도 진짜 확실하게,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

윤후덕 위원
예산요구가 없었다라는 것은, 2017년 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요구는 없었잖아요.


윤후덕 위원
그런데 실제 유지․운영됐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유지․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추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소위원장 김도읍
결정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윤후덕 위원
그게 결정이 안 된 것이지 그런 결정을, 유지․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것은 해수부 쪽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소위원장 김도읍
윤 간사님, 기재부차관도 조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부터, 기본에서부터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결산심사하면서 저희 예결위가 정책적 방향까지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재부 입장은 아직 예산주체부터 쭉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편성할 것’ 이래 버리면 이게 선후가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의 지적으로 받아들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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