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9일



경대수 위원
권한 외의 내용이니까 이것은 일단 빼면 되지.

김광림 위원
예산 관련 사항도 아니고.

소위원장 김도읍
사실은 그렇게 엄격히 따지면 삭제를 해야 되는 건데……

경대수 위원
삭제하면 되지 뭐.

소위원장 김도읍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 부분은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차장님, 맞지요? 국회운영위원회 규칙개정소위에서 다룰 문제 맞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엄격히 말하면……

소위원장 김도읍
이게 지금 규칙 맞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규칙 사항입 니다.

경대수 위원
그것은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사실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에요, 임용자격기준만 저희들이 다룰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경대수 위원
저는 그 의견이 맞다고 봐요.

소위원장 김도읍
민주당 간사님, 아마 민주당 원내수석께서 제기한 문제인 것 같은데……

경대수 위원
운영위에서 결론을 내야지 예결위에서 이걸 무슨 결론을 내요.

윤후덕 위원
국회에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이쪽 편들어야 될지 저쪽 편들어야 될지……

소위원장 김도읍
편드는 문제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예요.

윤후덕 위원
아니, 두 편을 다 들어야 될지 현실적으로 고민이 있네요. 그런데 김도읍 소위원장님 말씀이, 운영위의 규칙 개정사항인데 예산심사의 결산사항에 시정요구사항으로 들어온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는 동조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우리 신동근 위원님이나…… 안호영 위원님, 어떻습니까?

안호영 위원
제가 봐도 이게 규칙 개정사항이면 그 규칙 개정을 담당하는 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도읍
국회규칙 개정은 운영위원회에 개정소위가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사무처와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장 김도읍
실장님, 이것은 그게 맞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므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외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김성원 위원
간단한 것 하나인데요. 409페이지, 예결위 종합심사……

김광림 위원
그런데 그걸 삭제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의 마지막 멘트를 속기록에 한번 정리해서 남겨놓을 필요가 있네요. 그냥 삭제했다 그러면 다른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사무처와 운영위원회 규칙 개정사항이므로 그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소위원장 김도읍
지금 저희들이 결산심사소위에서 토론을 하였던 국회 소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자격기준 개선방안 검토 필요 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결과 국회 규칙 개정사항이고 국회 규칙 개정은 국회운영위원회 개정소위의 소관 업무입니다. 따라서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므로 여기에 시정요구 유형과 시정요구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원 위원
409페이지 국회둔치주차장 환경개선 필요, 이것 다른 것은 아니고요, 시정요구 유형이 저희가 이틀 동안 계속 논의되어 왔던 거랑은 기준이 달라 가지고 이것은 그냥 제도개선으로 하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윤후덕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몇 페이지지요?

경대수 위원
409페이지 1번.

소위원장 김도읍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외에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리 심상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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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기획조정관 이석준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앉으시지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일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2건, 예결위에서 5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회에서 이견 없는 것 맞고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심상돈
예, 전체 수용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도읍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후덕 위원
상임위 심사내용을 존중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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