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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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런 취지로 시정요구사항을 변경할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재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중장기 계획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에게 맡기도록 하고요. 그다음 지난번 예결위 전체회의 때 차관님께서 보셨을 겁니다. 오늘 민홍철 의원 지역구인 김해에서 김해신공항 사업설명회 무산된 것 보고받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난리가 났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소음에 대해서 많은 걱정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요. 지금 6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영남권에서는 지역갈등 그다음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큰 걱정 때문에 이만저만이 아닌데 국토교통부장관께서는 ‘취임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업들을 다 아느냐?’ 이런…… 그 주민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비분강개해서 지금 난리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런 지경인데 그렇다고 간담회를 하거나 공청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지 않나, 거기다가 책임 있는 차관이나 적어도 항공실장께서 내려가셔서 주민들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담당 과장이 내려가 가지고 ‘가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안 하는만 못한 거예요. 그날도 국토교통부장관께서……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24시간 운항 가능한 안전한 공항. 그리고 공항복합도시 건설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어떻게 장관이 그걸 아예 내용조차도 모르고 이것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끝에 ‘적어도 간담회 때 차관이나 항공실장이 내려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실무선에서는 ‘과장이 내려가겠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답이 왔거든요. 차관님, 어때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소음조사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공항복합도시예요. 아시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장관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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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장관님께서 조금 다른 걸 혼동하신 것 같고요, 모르시는 건 아닌데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날 답변하시는 것 보셨잖아요, 직접.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들이 잘 못 모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잘 모시세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하여튼 공항복합도시 그것이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된다, 기본계획에.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지금 지자체에 서도, 부산시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자체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적극 반영되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리고 오늘 김해 민홍철 의원님 지역구에 과장이 내려갔다가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무산되고 아마 올라왔을 건데 9월 2일 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관님이 가실 거예요, 실장님이 가실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이게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사업 진행에, 사업 수행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거예요. 피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항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김해공항은 완전 포화 상태지요. 지금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커퓨 타임(curfew time)이 지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포화상태 같으면 그 커퓨 타임도 줄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 것도 사람이 못살겠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빼고 나면 비행기가 그냥 날아다니겠다는데 소음 때문에 사람이 살지 못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9월 2일 날 저도 갈 겁니다, 차관님.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안시권
행복청 차장 안시권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앉으시지요.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385페이지 행복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5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행복청의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이견 없으신 것 맞고요?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후덕 위원
상임위의 심사를 존중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차장 김형렬
새만금개발청 차장 김형렬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389페이지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총 4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이견 없는 것 맞고요?

새만금개발청차장 김형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하나만.

소위원장 김도읍
예,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지난번에 세계잼버리대회인가요, 새만금에 유치를 했잖아요?

새만금개발청차장 김형렬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새만금개발청차장 김형렬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같은 경우 주로 부지 조성, 기반시설 구축인데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공항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가지고 조기에 구축해서 대회 준비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 없고요?

새만금개발청차장 김형렬
남북도로 1단계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도 착공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지난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김성원 위원님 새만금을 위해서 추경 때 애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정요구한 사안들을 보면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되도록 하게끔 하라는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좀 더 보완해서 말하자면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남북도로도 그렇고 또 새만금-전주고속도로도 그렇고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20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다 보니까 2023년 또 2024년으로 늦게 준공되게끔 아마 계획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 잼버리대회가 유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기에 대거 투입되는 방향으로 관계 당국하고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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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차장 김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실․안보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성함을 말씀 주셔야 속기가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총무비서관 이정도입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상우
총무재정팀장 정상우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총무재정팀장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상우
예, 재정팀장입니다. 선임행정관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이런 때는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됩니까? 선임행정관이라는 직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직책을……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상우
선임행정관이 직책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직책이자 직급인 거예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선임행정관 정상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팀장입니다’ 그러면……


소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일권
395쪽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 대해서는 상임위 2건, 공통 1건, 예결위 1건 등 총 4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이견 없는 것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예, 맞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도읍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
예를 들면 395페이지에 이것 시정요구하는데 노후 배터리 교체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 이렇게 자자구구하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불요불급한’으로 하든지. 배터리교체 예산을……

윤후덕 위원
그 문장은 들어내면 되겠네요, ‘국가안보실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김광림 위원
그래요, ‘하도록 할 것.’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 이견……


소위원장 김도읍
다음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위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도읍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안녕하십니까? 경호처차장 이상붕입니다.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 최윤호
기획관리실장 최윤호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오랜만입니다. 앉으세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서는 2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부처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경호처 의견 없으신 것 맞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예, 첫 번째 도청장비는 지금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IT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시정요구사항에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 말씀 주시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
‘관련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 이렇게……

소위원장 김도읍
외부 도청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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