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9일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일본에 비하면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여서 상당히 오랫동안 대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장비는 어디에, 전국에는 다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저희가 금년과 내년에 걸쳐 합쳐서 한 110여 대 정도를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의……

김성원 위원
지금 현재는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현재 한 160여 군데 설치돼 있고요 또 유관기관 관측망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지진 조기 경보를 하게 되면 안전처로 바로 가게 되어 있나요?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저희가 그동안 제도개선을 해서 현재 관측이 된 이후부터 한 10초 내지 25초 사이에는 일단 통보가 될 수 있는 정도까지 속도를 향상시켰고요. 다만 이 통보과정에서 문자가 일단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실제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는 지난번 국민안전처 때 그런 CBS망을 현재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한 1~2분 정도 내외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내년도 예산은 좀 많이 반영됐어요, 지진 관련해서?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내년에 관측망 보강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고요. 또 다부처 사업으로 지진 연구 관련해서도 한 15억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기상청에서 이 지진 관련해서는, 지진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요 항상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작년에 기상청에 지진 관련 전문인력을 한 40명 확보해 가지고 키우겠다고 이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나요?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대안으로 지진특이연구센터를 새로 신설해서 학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광림 위원
18년 예산에는 들어가 있고요?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18년 예산에…… 특이기상연구센터는 지금 이미 착수한 단계입니다.

금광림 위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꼭 좀 해 주셔야 될 게 일기예보 하는데 다른 지역 다 하는데 경상북도 도청은 안동에 있는데 안동 지역은 쏙 빠져 있더라고요. 앞으로 일기예보 할 때 방송하고 상의해 가지고 ‘안동 25도~35도’ 이렇게 나오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예,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결산 관련 내용은 아니고요. 국민들이 예보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불만도 있으시고 그런데 우리 예측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최근 신문에 난 그런 관점에서 인용을 하자면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을……

윤후덕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선진국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좁은 지역에 인구가 과밀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예보가 필요하고 그만큼 국민의 기대감이 높은데 거기에는 저희가 못 미치기 때문에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우리가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는 가장 오랜 시점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력했던 지진이 언제 어느 정도 진도였습니까?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가장 강력한 게 계기관측으로 한다면 5.8 지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지진이 어느 시대에 어느 정도……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아마 경주, 그러니까 신라시대 전후에도 아마 문헌에 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자세한 것은 혹시 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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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관측기반국장 유희동
문헌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신라시대에도 있었고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골고루 지붕이 흔들리고 흩어졌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진도, 지금처럼 말하는 계기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와가 무너지고 벽돌담이 흩어졌다 정도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또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느 곳에서 얼마만큼 났는지는 계기지진 이전에는 알기는 매우 힘듭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왜 이걸 여쭙느냐면 우리 첨성대가 진도 몇까지 견딜 수 있을지…… 지금 상임위 지적사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11쪽의 2번인데요. 지적사항에 ‘국지성 호우가 우리나라 강우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상청에서 볼 때 이 내용이 적확합니까?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저희들도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실제 기록으로 보나 이론으로 보나 상당 부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폭염이라든지 장마의 패턴에 대해서도 이런 이상기후와 관련해서 특이기상센터를 마련해서 같이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러니까 ‘국지성 호우가 우리나라 강우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대해서 기상청이 동의하시냐고요.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저희들이 공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는 학술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학계와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2차관 맹성규입니다.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주택정책관 이문기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319쪽,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76건, 공통 27건, 예결위 6건 등 총 109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이견은 3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국토교통부, 3건 말씀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상임위 단독 17번, 보조금 지원비율 상향조정은……

소위원장 김도읍
몇 페이지지요? 328쪽, 17번이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저희가 지금 다른 이견이 있는 3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임위 단독 17번인데……

소위원장 김도읍
재정비촉진사업.


소위원장 김도읍
예, 말씀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328쪽은 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조정은 17년 기준으로 현행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어서 법에 정해진 지원비율을 초과하는 것은 곤란하여 일부 수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예결위 공통 4번과 10번입니 다.

윤후덕 위원
일부 수용이면 자구를 좀 주셔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일부 수용으로……

소위원장 김도읍
대안을 말씀 주십시오,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일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문안 중에 ‘보조금 지원비율의 상향 조정’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자, 그러면 하나씩 해 나가지요.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안호영 위원
거기만 빼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이런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 정도 수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다음, 국토부 또 의견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다음에 상임위․예결위 공통 4번입니다. 페이지는 361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기간 등 정부 정책에 따른 통행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통행료 감면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손실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 중입니다. 그러나 도공 재정 지원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여 수정 요청하도록 합니다. 즉, ‘재정 지원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으로 수정 제안하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재정……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원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에서 ‘재정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재정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검토만 하겠다는 얘기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현실적으로 지금 통행료 감면에 따른 도로공사 통행료 손실보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려고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도공 재무 여건상 자체의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아, 그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두 번째 동그라미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삭제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안호영 위원
손실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래도……

윤후덕 위원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검토한다는 말도 여기다 넣지 말자는 얘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 저희는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 하면 대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기재부가 수용한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검토할 것’까지요.

금광림 위원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것’.


소위원장 김도읍
2차관께서는 통행료 감면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 도공 자체 부담이 가능하다고 일응 판단되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혹시 필요한지 기재부차관님 말씀대로 재정 지원 필요성도 함께 병행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말이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병행하여’ 이렇게 문구를 정리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도공 자체……

금광림 위원
아니, 두 번째 동그라미 아니에요?


금광림 위원
두 번째 동그라미는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감면에 따른 도로공사의 손실에 대하 여 재정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 아닌가요, 기재부가?

윤후덕 위원
예, 그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판단에…… 아니, 이것은 제가 필요해서 넣으려고 그럽니다. 도공 자체 부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또 재정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윤후덕 위원
도공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도공에 지원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요?

금광림 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어요. 통행료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검토한다 그러면 되지, 뭐.

소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이것 넘어가기 전에 차관님께 말씀드리는데 도공 관리 도로 통행료 감면이 수도권과 지방이 너무 차별적이에요.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면제되는 구간이 전체 연장해서 몇 % 되는지 아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소위원장 김도읍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지금 제 기억에, 저도 검토해 본 게 오래돼서 그런데 거의 60% 넘어요. 그런데 지방은 거의 없어요. 목포 쪽에 감면되는 데가 조금 있고 외곽순환도로가 집중적으로 감면이 되고 그 외 지방은 조금…… 예를 들어 동일 기초단체에서 고속도로 올려 갖고 동일 기초단체에서 내리는데도 그 통행료 면제해 달라 그래도 안 해 주고,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내가 볼 때는 거의 60∼70% 정도 되거든요.

윤후덕 위원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김도읍
잠시만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사실상 무료 통행구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방과 수도권이 형평성에 너무 차별적이에요. 검토해 주시고요.


소위원장 김도읍
다음, 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다음, 상임위․예결위 공통 10번입니다. 예산안 편성 시 신규사업 세부내용 확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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