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9일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환경부차관 안병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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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장 나정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정균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일권
235페이지, 환경부는 상임위 49건, 공통 8건, 예결위 5건 등 총 62건의 시정요구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부처 의견 없으신 것 맞고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림 위원
상임위, 예결특위 공통 것만 한 1, 2분 좀 봅시다.

소위원장 김도읍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위원님들 자료 검토 중인데 차관님께 말씀을 한번 자연스럽게 해 보겠습니다. 강에 생육하는 갈대 아시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갈대를 해마다 가을에 베어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베어 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까?

환경부차관 안병옥
제가 가진 소견으로는 베어 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강 생태계의 자연성이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글쎄, 그것을 실무선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어릴 때 경험하고 이런 걸 보면, 갈대는 1년생이잖아요. 1년생인데, 볏짚도 마찬가지고 갈대가 여름 한철 잘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노랗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변해 가지고 내년 봄까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썩어요. 짚에서도 보면 노란 물들이 나오고, 짚을 태워서 하면 양잿물이 되고 인체에 엄청나게 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묵은 갈대는 강 속에서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갈대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다음 새 갈대 싹이 올라오는 것에도 방해가 되고.차관님, 그래서 일부라도 실험적으로 과연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실험을 해 보시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노란 갈대를 가을에 싹 베고 나면그다음 해 봄에 새 갈대가 참 예쁘게 올라오고 잘 자라거든요. 한번……

환경부차관 안병옥
저희들이 일부 지역에서 실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한번 해 보십시오.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차관님, 이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어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265페이지 간단하게 먼저 봐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악취 취약지역 및 시설 관리대책 있는데요. 환경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 악취 관련 예산이?

환경부차관 안병옥
악취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악취 예산만 이렇게 모아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악취의 특성이 원 포인트해서 안 생겨요. 그러니까 포인트 소스(point source)에서 생겨도 타 지역에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종합정책질의 때 장관님한테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김성원 위원
그다음 266페이지, 이게 많은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토양․지하수 오염 관련돼 가지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그 역할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두 가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악취 부분하고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따른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방안, 이 부분은 환경부 기조실장이든 한번 보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다 없고 딱 하나가 눈이 가네. 263페이지 ‘환경부는 한중 양국 간 협력 강화 등’ 이랬는데 뭐를 위한 겁니까? 제목을 보니까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양국 간 협력 강화 등’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환경부, 수용?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는 이견 없으실 거고요.


소위원장 김도읍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입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기획조정실장 박종길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일권
271페이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상임위 54건, 공통 14건, 예결위 7건 등 총 75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 이견은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이견 없는 게 맞고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림 위원
내년에 고용부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30% 늘어납니다.

금광림 위원
30%? 많이 늘어나는 게 뭐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23조 700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23조 7000억. 이게 전체 예산이고, 제일 많이 는 사업이 뭔가요?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 노동까지 들어가 가지고 12.9가 늘어났는데 큰 것 늘어난 게 뭡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입니다. 3조원입니다.

금광림 위원
3조 원, 최저임금에 대한 것은 2016년 결산에는 없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없습니다, 3조 원은.

금광림 위원
그러면 짧게 질문 하나 차관님께 드리면 3조 원이 왔다, 어느 빵집에서 직원 여섯 명 그것 하는데 여섯 명한테 최저임금 3조 원 중에서 어떻게 주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우선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30인 미만 기업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빵집의 전체 종업원이 30인이 안 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현재 그 여섯 명의 월급이 얼마인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월급이 대략 190만 원 정도 미만이면 저희가 13만 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광림 위원
왜 13만 원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13만 원은, 기본적으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7.4%가 되고요 금년에 인상된 최저……

금광림 위원
16.4 빼기 7.4 해 가지고……


금광림 위원
9%를 준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9%가 12만 원 정도가 되고요 12만 원 플러스 12만 원에 따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들어가는 게 한 1만 원 해서 13만 원입니다.

금광림 위원
그리고 또 19년도에는 어떻게 하는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19년은 저희가 일단 18년도에 사업을 시행해 보고 여러 가지 사업 성과, 진행상황 등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또 15% 올리면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는 한 4, 5조 되어야겠네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 부분은 그때 다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광림 위원
그래서 이것 언제부터…… 1년 치입니까, 3조 원이?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금광림 위원
7월 1일부터 하면 1조 5000억 하면 되네요, 그렇지요, 계산상?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일단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금광림 위원
아니, 법으로 되어 있나요?


금광림 위원
예산편성입니까, 법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광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이지 법으로 ‘1월 1일부터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저임금 시행일이 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금광림 위원
그래요. 그러면 7월 1일하고 또 생각을 좀 가다듬을 것은 왜 9%를 보전하느냐 하는 것이 얘기가 되어야 되겠네. 그래요.

소위원장 김도읍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기상청 기획조정관 이우진입니다.

기상청관측기반국장 유희동
기상청 관측기반국장 유희동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상청 차장님은 오늘……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지금 공석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빨리 차장님이 오셔야 할 텐데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311페이지, 기상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9건, 공통 2건, 예결위에서 1건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 이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부처 의견 없으신 것 맞고요?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
311쪽의 호우 관련 예측 정확도 제고, 요즈음 너무 안 맞는데…… 그다음에 국지성 호우가 요즈음 많이 내리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보니까 예측하고 거의 안 맞던데 이 원인이 뭡니까?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여름철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적으로 소낙성 강수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서는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일부 기획연구를 통해서 예보 정확도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장마철보다 8월 달 호우량이 더 많지요? 호우 일수가 많나요?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그렇습니다. 8월 달로만 보면 예년보다 많은 편입니다.

신동근 위원
이게 추세입니까, 아니면 아열대기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자세한 것은 더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기로는 금년 패턴이 상층 한기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면서 불안정이 좀 심화돼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아니, 그런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요. 이것은 제도개선이 아니고 안 맞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제도개선 위의 것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시정을 주든지. 맞혀야지 이게 뭐예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겁니까?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일단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현재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중장기적으로는 정량적인 강수량 예보 자체가 과학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서 선진국과 함께 슈퍼컴퓨터라든지 모델링 기술 개선을 주력해서 보완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예보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부분이라든지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통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한계를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하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이게 장비의 문제예요, 아니면 분석하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다 관여돼 있습니다. 관측에서부터 실제 예보하는 분석 능력 그리고 기반이 되는 컴퓨터 계산 능력까지 복합적이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이우진 실장님, 314페이지 지진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진에 안전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대비해야지 되잖아요?


김성원 위원
우리나라 지진 조기 경보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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