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9일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글쎄, 그것을 실무선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어릴 때 경험하고 이런 걸 보면, 갈대는 1년생이잖아요. 1년생인데, 볏짚도 마찬가지고 갈대가 여름 한철 잘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노랗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변해 가지고 내년 봄까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썩어요. 짚에서도 보면 노란 물들이 나오고, 짚을 태워서 하면 양잿물이 되고 인체에 엄청나게 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묵은 갈대는 강 속에서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갈대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다음 새 갈대 싹이 올라오는 것에도 방해가 되고.차관님, 그래서 일부라도 실험적으로 과연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실험을 해 보시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노란 갈대를 가을에 싹 베고 나면그다음 해 봄에 새 갈대가 참 예쁘게 올라오고 잘 자라거든요. 한번……
글쎄, 그것을 실무선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어릴 때 경험하고 이런 걸 보면, 갈대는 1년생이잖아요. 1년생인데, 볏짚도 마찬가지고 갈대가 여름 한철 잘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노랗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변해 가지고 내년 봄까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썩어요. 짚에서도 보면 노란 물들이 나오고, 짚을 태워서 하면 양잿물이 되고 인체에 엄청나게 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묵은 갈대는 강 속에서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갈대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다음 새 갈대 싹이 올라오는 것에도 방해가 되고.차관님, 그래서 일부라도 실험적으로 과연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실험을 해 보시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노란 갈대를 가을에 싹 베고 나면그다음 해 봄에 새 갈대가 참 예쁘게 올라오고 잘 자라거든요. 한번……
김성원 위원
악취의 특성이 원 포인트해서 안 생겨요. 그러니까 포인트 소스(point source)에서 생겨도 타 지역에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종합정책질의 때 장관님한테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악취의 특성이 원 포인트해서 안 생겨요. 그러니까 포인트 소스(point source)에서 생겨도 타 지역에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종합정책질의 때 장관님한테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김성원 위원
그다음 266페이지, 이게 많은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토양․지하수 오염 관련돼 가지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그 역할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두 가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악취 부분하고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따른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방안, 이 부분은 환경부 기조실장이든 한번 보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66페이지, 이게 많은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토양․지하수 오염 관련돼 가지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그 역할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두 가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악취 부분하고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따른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방안, 이 부분은 환경부 기조실장이든 한번 보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다 없고 딱 하나가 눈이 가네. 263페이지 ‘환경부는 한중 양국 간 협력 강화 등’ 이랬는데 뭐를 위한 겁니까? 제목을 보니까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양국 간 협력 강화 등’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없고 딱 하나가 눈이 가네. 263페이지 ‘환경부는 한중 양국 간 협력 강화 등’ 이랬는데 뭐를 위한 겁니까? 제목을 보니까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양국 간 협력 강화 등’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우선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30인 미만 기업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빵집의 전체 종업원이 30인이 안 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현재 그 여섯 명의 월급이 얼마인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월급이 대략 190만 원 정도 미만이면 저희가 13만 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30인 미만 기업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빵집의 전체 종업원이 30인이 안 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현재 그 여섯 명의 월급이 얼마인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월급이 대략 190만 원 정도 미만이면 저희가 13만 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311페이지, 기상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9건, 공통 2건, 예결위에서 1건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 이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11페이지, 기상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9건, 공통 2건, 예결위에서 1건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 이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동근 위원
311쪽의 호우 관련 예측 정확도 제고, 요즈음 너무 안 맞는데…… 그다음에 국지성 호우가 요즈음 많이 내리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보니까 예측하고 거의 안 맞던데 이 원인이 뭡니까?
311쪽의 호우 관련 예측 정확도 제고, 요즈음 너무 안 맞는데…… 그다음에 국지성 호우가 요즈음 많이 내리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보니까 예측하고 거의 안 맞던데 이 원인이 뭡니까?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여름철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적으로 소낙성 강수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서는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일부 기획연구를 통해서 예보 정확도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적으로 소낙성 강수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서는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일부 기획연구를 통해서 예보 정확도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자세한 것은 더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기로는 금년 패턴이 상층 한기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면서 불안정이 좀 심화돼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더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기로는 금년 패턴이 상층 한기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면서 불안정이 좀 심화돼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아니, 그런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요. 이것은 제도개선이 아니고 안 맞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제도개선 위의 것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시정을 주든지. 맞혀야지 이게 뭐예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겁니까?
아니, 그런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요. 이것은 제도개선이 아니고 안 맞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제도개선 위의 것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시정을 주든지. 맞혀야지 이게 뭐예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겁니까?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일단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현재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중장기적으로는 정량적인 강수량 예보 자체가 과학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서 선진국과 함께 슈퍼컴퓨터라든지 모델링 기술 개선을 주력해서 보완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예보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부분이라든지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통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한계를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하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현재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중장기적으로는 정량적인 강수량 예보 자체가 과학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서 선진국과 함께 슈퍼컴퓨터라든지 모델링 기술 개선을 주력해서 보완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예보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부분이라든지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통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한계를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하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다 관여돼 있습니다. 관측에서부터 실제 예보하는 분석 능력 그리고 기반이 되는 컴퓨터 계산 능력까지 복합적이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다 관여돼 있습니다. 관측에서부터 실제 예보하는 분석 능력 그리고 기반이 되는 컴퓨터 계산 능력까지 복합적이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