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9일



경대수 위원
저희 지역도 산이 많아서 궁금해 갖고 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101페이지에 보면 경북 백암 숲체험교육장사업의 국가재정법 재이월 금지원칙 준수 이런 항목이 있는데, 숲체험교육장이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휴양림은 전국에 165개가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휴양림이 아니라 숲체험교육장. 여기 배정된 예산을 재이월하는 걸 금지하고 다 써라 이런 취지 같은데, 그러면 다른 지역 숲체험교육장도 여러 개 있잖아요.


경대수 위원
동일한 경우 아닌가요?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지금 백암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한 거고요.

경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답을 다른 데를 얘기하는데, 다른 숲체험교육장 현황은 어떠냐 그 얘기예요.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여기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예,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경대수 위원
그것은 됐고.

김성원 위원
숲체험교육장이 휴양림 안에 있는 거지요?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다음에 또 109페이지 상임위․예결위 공통사항인데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원활한 사업추진 필요, 산림치유원도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아닙니다. 현재는 백두대간에……

경대수 위원
강원도 쪽에도……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아니, 없습니다. 경북 예천․영주에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이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고 이게 두 번째예요?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강원도 쪽에 없어요?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횡성에 있는 것은 작은 규모로서 작은 숲체험시설이고요.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것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마지막으로 펠릿사업, 맨 마지막 뒷장 112페이지. 국산 목재펠릿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산림청의 방침이었잖아요, 옛날부터.


경대수 위원
그런데 내용을 죽 보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자급률이 떨어지게 가고 있는데 이걸 무슨 수로 시정요구사항 지적처럼 ‘목재펠릿 자급률 확대를 위해서 국산 목재펠릿 가격경쟁력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수용을 하시는 겁니까?

산림청장 김재현
지금 두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협의를 해서 REC의 가중치를 1.5에서 2.0으로 높여서 국산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체 임지에서 원목생산량이 바이오매스 양으로 따졌을 때 한 천만 입방이 조금 안 됩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한 500만 입방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나머지 400만 입방 중에 비교적 수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화시키고 기계화시켜서 전목집재를 하게 되면 한 180만 입방 정도를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자급률이 상당히 떨어지지요, 다 외산을 수입해 갖고?

산림청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리고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펠릿 생산업체들도 다 경영이 원활하지 않은데 이것 기왕 시작했으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돼요.

산림청장 김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청장님, 이것은 조금 실무적인 거니까 기획조정관님께 제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임야인데 육림을 목적으로 40년간 임대를 했단 말입니다, 국유임야를. 거기에 국유임야이기 때문에 임도도 일정 구간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국유임야를 임차하는 임차인이 폐쇄를 해 버렸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폐쇄를 하는 게?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국가가 조성한 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개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불 이런 특별한 시기에는 폐쇄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가 조성한 것은 개방을 해야 맞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지금 산림청에서는 민유임도도 국가재정으로 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판에, 그러면 만약에 민유임도인데 산림 소유자가, 임야 소유자가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민유임도는 정부가 보조는 하지만 개인의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의 권한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여기에 부처 직접편성 방식으로 해 달라 그러고 재정을 투입을 했는데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부산 가덕도에 가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해요. 40년간 뭐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옛날 어르 신들은 다 다니던 길인데 폐쇄를 시켜 놓고, 주민들이 참 답답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조정관님, 우리 국유림의 임도밀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저희가 3.8% 정도로 나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민유림까지 나아가지 말고, 기재부 의견대로 국유림부터 임도를 확충해 나가면서 민유임도는 저희들이 재정 여력이 좀 있을 때 그때 하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재부 안대로 ‘민유임도’부터 ‘강구하고’까지를 삭제하고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청장님.

산림청장 김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국유림도 3.8밖에 안 되면, 3.8이면 지금 주요 국가별 임도밀도 현황을 볼 때 제일 밀도가 낮은데 민유임도까지 우리가 재정으로 챙기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분리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군 경계를 벗어나는 것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임도와 지자체나 개인의 임도를 서로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충분하게 중앙정부가 그런 임도 기본계획을 확실하게 짜 가지고 지자체도 연관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민유림 소유자들도 경제성도 높이고 산불 방재도 되고 하려면 계몽을 좀 하십시오. 민유림도 국유림하고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도 계몽을 좀 하십시오.

산림청장 김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예, 기재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 바로 다음 109페이지에 있는 상임위․예결위 공통사항입니다.아까 말씀 주셨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원안은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견이 없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지방비 부담이 요구되는 사업을 국비로, 국립으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약간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산림청은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부터 해 가지고 ‘조성된 사례가 있는 점’ 이것을 ‘예비타당성조사결과’ 그리고 ‘국립산림치유원을 포함한 타 지자체 휴양시설의 국비보조비율’ 이렇게 바꿨으면 합니다.

김광림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산림청은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금광림 위원
그걸 없애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이것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국립산림치유원을 포함한 타 지자체 휴양시설의 국비보조비율’ 이렇게 바꾸었으면 합니다. ‘조성된 사례가 있는 점’까지를 그렇게 대체했으면 합니다.

안호영 위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국립산림치유원을 포함한’…… 어떻게 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타 지자체의 휴양시설의 국고보조비율 그리고 상임위’……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안호영 위원님하고 김성원 위원님 문제 제기하셨는데……

안호영 위원
그런데 지금 ‘국립산림치유원을 포함한 타 지자체의 산림치유원’ 이렇게 하면 그 타 지자체는 아마 지자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그런 산림치유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백운의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립산림치유원이어서 단순하게 ‘타 지자체의 산림치유원이다’ 이렇게 통칭해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런데 국립산림치유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선례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경북 예천에 있는 국립 백두대간치유원 여기가 국립으로 돼 있다, 이렇게 선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전에 지지난 정부 때, 2008년도입니다.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라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각 지자체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그때 선택을 해서 하나씩 두 개씩 해 줬었습니다. 그때 특별 케이스로 경북도는 이것을 선택해서 당시에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것을 국립으로 하자고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스스로 자기 자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너도나도 다 이게 들고 나올 그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립치유원은 다 하나로, 국립은 한 개로 하고 나머지들은 지자체들이 같이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재정당국의 바람입니다.

안호영 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요. 애초에 지덕권 산림치유원 문제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하고 좀 경우가 다르게 이것은 처음으로 국립으로 해서 예타를 신청해서 예타 결과가 실제로 나온 상황이고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국립산림치유원과 같이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애초에 이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된 것이 권역별로 해서 국가에서, 예를 들자면 동남권역의 경우에는 경북 예천에 있는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이 구상이 됐던 것이고 이것은 서남권역에 하나를 더 두는 걸로 해서 진안 백운에 두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게 국립으로 해서 예타가 신청이 되었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일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원을 같은 레벨에서, 같은 수준에서 보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30대 선도프로젝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시점에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영역 중에서 아마 100% 국비를 투여를 해서 했던 걸로 보는데…… 예를 들자면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경우에도 국가 정책적으로 좋은, 필요성이 있는 이런 사업으로 되면 얼마든지 그 국비를 투여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또 대선공약에서도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중요성이 있어서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어서 말씀 주신 이런 문안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것을 취급해야 된다는 취지는 조금 다르게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차관님, 이게 설계비가 수시배정에 묶여 있고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리고 지금 기재부에서 삭제했으면 하는 이것이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는 어찌되었든 여기에 적절하다, 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은 기재부하고 지금 문제 제기하는 안호영 위원님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관계가 또 부합하고, 그러니까 결국 물꼬는 재원분담 비율인 것 같고요. 비율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할 것이라는 의미와 시정요구사항 중에 시정이 조금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노력한다’로 하고 시정요구사항을 주의로 해서 전체를 살리고, 노력하는 것하고 시정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노력할 것’하고 시정요구사항을 주의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안호영 위원님 어떻습니까?

안호영 위원
예, 괜찮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안호영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바이오산림휴양밸리니 또는 아까 나왔던 숲체험장이니 그다음 각종 휴양림 조성 사업 이게 결국 사업의 폭이 약간 다를 뿐이지 다 유사한 사업들이거든요. 앞으로는 지자체들이 자기 돈 들여서 그런 사업들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이렇게 갈 겁니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산림개발 관련 사업들 정책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자부담 문제는 재정당국으로서는 꼭 같이 더 심도 있게……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광역지자체 내에서의 문제 같으면 하는데 이것은 정부하고 전북 내에서…… 안호영 위원님, 전북 내의 일입니까?


안호영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전북 내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국토를 봤을 때 애초에 2014년도 무렵에만 하는 경우에도, 동남권역을 대표해서 경북 경주․영주․예천에다가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을 조성하게 된 것이고 진안에 있는 이 부분은 국토의 서남권역을 대표해서 산림치유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2014년 11월……

김광림 위원
진안에는 어디예요?

안호영 위원
백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2014년도 11월 달에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국립으로 해서.

산림청장 김재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청에서는 지금 국립치유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획은 없습니다.

김광림 위원
기재부에서 이것은 좀 지원해 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도읍
없는 거지요.

김광림 위원
그런데 기재부의 의견을 들어 보면 ‘산림청은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와 여타 국립산림치유원을 포함한 다른 지자체의 국고보조 의결 등을 고려하여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추진이 대국민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여기까지는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면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이것은 기재부하고 문제없이 되었고. 두 번째, ‘금년에 개원한 국립산림치유원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조성된 사례가 있는 점’ 이게 영주․예천, 2009년도․10년도에 30대 선도프로젝트 했던 그거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리고 ‘상임위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전액 국고보조 의결 등을 고려하여’ 하는데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할 때는 상임위 의결 자체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다른 위원회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안 위원님 생각하는 쪽으로 기재부가 워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임위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전액 국고보조 의결 등을 고려하여’ 이것은 조금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국고보조율이 표가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로하는 것을 새로 집어넣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예천이다, 영주다 하는 것은 그때 30대 선도프로젝트 하면서 조금 무리해서 했겠지요. 했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당시 전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해 준 것이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 당시 전북, 다 지역별로……

금광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개 고를 때 어느 특정 지역만 한 게 아니고 30개 사업을 가지고 한 거예요.


금광림 위원
한 건데, 이것을 ‘예비타당성조사결과와 여타 국립산림치유원을 포함한 지자체의 국고보조율 등을 고려하여’ 그다음에 지덕권…… 쭉 하는 것으로 하면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안호영 위원
그런데 이게……

금광림 위원
그래 가지고 해 줄 생각이 있으면 이게 이리 해도 되는 거고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차관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제가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상임위에서 전액 국고보조 의결한 것을 고려한다는 이것은 조금 맞지 않고, 재원분담비율을 전액 국고로 하느냐 아니면 재원분담을 지자체하고 하느냐는 조금 조정을 해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노력할 것’, 주의로 마무리를 하고. 사실 이명박 정부 때 30대 선도프로젝트 중에 경북권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게 성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덕유산이나 지리산은 다 국립공원 아닙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부권 이남에 국립공원이 흔치가 않고 여기는 전북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덕유산도 아실는지 모르지만 경남 거창까지, 경남까지 걸쳐 있어요. 지리산, 덕유산 하면 경북․전북․전남․경남 이렇게 다 걸쳐 있는 엄청난 국립공원인데 여기에 지원 한번 노력하는 것으로, 재원분담비율은 전북하고 또 산림청하고 기재부하고 한번 의논해 보는 장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래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달라는 취지에서 문안을 그렇게 고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금광림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금광림 위원
몇 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한 6년 정도를……

산림청장 김재현
827억입니다.

금광림 위원
국고가 827억이고.

소위원장 김도읍
총사업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니, 827억이라는 것은……

산림청장 김재현
국고이고요. 총사업비는 989억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니, 1480억으로 했는데……

금광림 위원
그렇지.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그것은 백두대간……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