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9일



소위원장 김도읍
2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16시2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도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농촌진흥청 차장 허건량입니다.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박정승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박정승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14건, 예결위에서 3건 등 총 17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처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부처 의견 없으시지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장님, 위원님들 의견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자개량도 농촌진흥청 소관이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잘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글쎄, 우리 농민들이 시설재배하는데 종자 수입을 하면서 로열티 부담이 상당히 크고 이게 농비에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지금 사업단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장미나 국화 비율 아시겠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소위원장 김도읍
어떻게 제가 질문할 것을 예상했습니까?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늘 관심이 많으시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우리가 참 흔하게 보는 국화, 이게 국산율이 30%가 안 되잖아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그 정도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므로 농촌진흥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산림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청장님이 직접 나오셨네요?

산림청장 김재현
예, 지금 차장이 없어서 왔습니다.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기획조정관 류광수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차장이 공석입니까?


소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산림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10건, 공통 5건 해서 총 15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처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 의견…… 산림청 의견 없으신 것 맞습니까?

산림청장 김재현
예, 저희는 전부 수용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저희는 2건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예, 말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106페이지, 상임위 지적사항 여덟 번째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의 회계편성 단일화 및 단가 현실화 관련해서 저희는 문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산림청은’ 해 가지고 ‘민유임도 생활․제주․세종 계정을 경제발전계정으로 변경하고, 시도 자율편성방식을 부처 직접편성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 부분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임도시설 단가를 예산에 반영하여 목표 임도밀도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이것은 괜찮습니다. ‘민유임도’부터 ‘강구하고’까지를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김재현
저희는 지금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산림계획제도를 시․군 산림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시․군 산림계획은 국유림과 공유림, 그러니까 민유림을 통합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기재부 의견에 대해서……

산림청장 김재현
가급적이면 좀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민유임도가 뭡니까?

산림청장 김재현
민유임도는 사유림에 개설하는 임도를 말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이 계정을 변경하자는 얘기인데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전에 이미 경제계정에 있던 것을 이쪽 자율편성계정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겠고 하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이게 자율계정으로 갔던 이유가, 민유임도나 국유림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임도가 요즈음은 산림의 관리를 위한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레저 용도로 지자체에서 하기를 많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보다는 레저라든지 소득증대라든지 산림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자율계정으로 시도들이 자율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지자체에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단가 인상 문제는 협의해서 그것은 같이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저는 질문인데요, 이 계정을 경제발전계정으로 하는 것하고 생활계정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게 임도 개설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사유림에 대한 임도 자체의 활성화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자율계정은 각 시도별 자체 예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실링을 정해 주고 그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도 같이 넣어 줬는데, 같이 해서 다 시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미 자율계정에 있으니까 그 재원은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다시 이쪽 국가예산, 별도 예산으로 이걸 편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계정으로 이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국회에서 이런 지적을 상임위에서 하고 이게 시정요구사항에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정의 변경 문제는 정부 내에서 예산 당국하고 주무 부처하고 협의해서 협의된 안을 국회에 제시하고 보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에 기록됐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 당국에서 바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체들은 사업규모가 좀 커지거나 하면 자꾸 이쪽 자율계정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윤후덕 위원
아니, 이것은 임도 비율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떨어져요. 그리고 임도가 좀 더 확보돼야 할 필요성은 상당히 크지요?

산림청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큰데, 우선 산림은 때맞춰서 간벌을 해 줘야…… 뭐라고 그래요?

산림청장 김재현
숲 가꾸기라고 얘기합니다.

윤후덕 위원
산소 재생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전체 국민건강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 사업조차도 임도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게 되지요. 이게 산림에 필요한 SOC를 까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 당국도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고, 이게 지자체 나름대로의 욕구사업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전체 국토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또 그쪽 관련 정책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예산편성방식도…… 이것 좀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 기재하는 것은 좀 그러네. 정부 내에서 해결하고 오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기능에 관한 문제인데요 국유림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정부, 국가가 합니다. 그런데 시도 소유의 공유림이나 민유림을 국가가 부담해 달라는, 앞으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청장님, 언제 임명받으셨어요?

산림청장 김재현
7월 18일에 임명받았습니다.

김성원 위원
7월 18일 날요? 그전에 못 뵀던 것 같아 가지고. 그전에는 뭐 하셨었어요?

산림청장 김재현
건국대학에 교수로 있었습니다.

김성원 위원
건국대학교예요? 무슨 과 교수 하셨습니까?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조경학과 교수 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조경이오? 원래 세부 전공은 조경 하셨나요?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정책 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산림정책이오? 그러면 107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용 모르시면 그 옆의 기획조정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휴양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용률이 몇 %예요, 그 세 개, 유명산․중미산․아세안 휴양림 빼고 나머지? 70% 미만입니까?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예, 70% 미만이 스물한 개……

김성원 위원
왜 통계가 이렇게 잡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 예약하기 힘든 곳이 산림청 휴양림이라고 알고 있는데?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동률은 71%, 전체 평균은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전체 평균은, 그러니까 세 개 휴양림 빼고요?


김성원 위원
유명산․중미산․아세안 이 세 곳 빼고도 한 70%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고.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많이 노후화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관이 보시면?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예,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저희가 시설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김성원 위원
올해 예산 얼마 편성됐어요?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17년도 예산이 460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것은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시설개량비 빼고?


김성원 위원
시설개량비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김성원 위원
휴양림 담당 국장 오늘 안 왔어요?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예. 조성비가 금년도 예산이 307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금년도 예산 307억에 신규 조성도 들어가 있어요?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신규 조성을 포함해서.

김성원 위원
신규는 몇 군데 합니까?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금년도에는 진도에 휴양림을 조성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진도에요?


김성원 위원
보통 한 번 휴양림 조성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요, 전체적으로?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80억 내에서……

김성원 위원
80억 내외 정도요. 그러면 80억 내외면 몇 동 정도 짓습니까?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동수는 휴양림의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한 15동, 크게 복합 산막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개별 산막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경대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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