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9일



금광림 위원
아니, 면장․동장․읍장을 민간인으로 뽑겠다고 발표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고요. 읍면동에서 일부……

금광림 위원
아니, 김부겸 장관이 발표를 했다 그러던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일부 읍면동에서, 동 같은 경우도 공모해서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광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데 서울시 어디 구청 한 것, 서울시에서 하는 것 빼놓고 지금까지 한 적이 있나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금광림 위원
서울시에서 구청장 하나 한 것 이외에……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금광림 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이 정부 들고 처음으로 면장․동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것을 시도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광림 위원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것입니다.

금광림 위원
기획재정부, 내년 예산 그 부분을 이어 마크해 가지고 자료 주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 혁신 관련한 예산은 일부 소액으로 반영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그 내용을 내 달라는 거예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읍면동에 대해서 공모나 민간인 하는 것이 얼마 정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금광림 위원
포괄이고 뭐고 간에 예산에 나올 것 아닙니까?


금광림 위원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20명 하고 저내년에는 200명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내년에 시범적으로 20명 정도를 검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금광림 위원
그 예산을 좀 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 20명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20명과 관련된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읍면동 관련……

금광림 위원
아니, 그러면 교부금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국비 쪽에도 있겠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닙니다. 인건비그런 것은 없고요 읍면동에 대한 행정혁신 이런 관련 예산이……

금광림 위원
하여튼 그 20명을 뽑겠다는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하는 것을 예산실에서 자료 좀 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소위원장 김도읍
아마 읍면동장을 시범적으로 공모하겠다는 그 절차에 소요되는 내지는 계획 용역비,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차관님, 그렇게 하는 취지가 뭡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내년도에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인건비든 아니면 계획 수립비든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시범적으로든 어떻든 읍면동장을 공모 절차에 의해서 실시하겠다, 그것 그렇게 제도를 바꾸는 취지가 뭐예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그 취지는 읍면동을 전부 다…… 예전에는 민선도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장을 잘 알고 주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더 하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하나요? 6․13 지방선거 전에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지금 제가 해당 업무를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아직……

금광림 위원
아니, 자꾸 멀리 가시지 마시고. 예산을 1월 1일부터 쓰는 것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하반기 이후에 쓰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예산은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림 위원
내년도면 1월 1일부터 쓰는 거지요, 그렇지요?


금광림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지금 국민정서가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이것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또 다른 편법 아닙니까? 있는 공무원 그대로 놔두고……

신동근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도읍
잠시만요. 또 공모에 의해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건데 지금 공무원 조직의 특성…… 여기에 배석해 계신 분들 다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 지금 다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다른 공무원 채용 루트가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그 정도 알겠고.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
됐습니다. 결산에 좀 치중했으면 좋겠다……

소위원장 김도읍
예. 자,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김성원 위원님이나 또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면 행정안전부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윤후덕 위원
잠깐만요.


윤후덕 위원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개 단체 보조금 지급 재검토 관련해서 그걸 어떻게 정리하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윤후덕 위원
그것은 동의하고. 시정을 주의로 한다는 거지요?


윤후덕 위원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세 개 단체하면?

김성원 위원
평균 6억.

소위원장 김도읍
단체당 평균 한 6억 정도 된답니다.

윤후덕 위원
6억 정도?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게 목적사업 외의 사업이 집행된 건가요? 목적 외 사업을 했어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목적사업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김성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 박제국입니다.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 김혜순
기획조정관 김혜순입니다.

금광림 위원
박 차장님은 인사혁신처에 그동안 죽 계셨어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예, 총무처에서 공무원 시작해서 행자부 거쳐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인사혁신처에 대해서는 총 9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1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465페이지 1번 항목,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 건전 육성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인사혁신처 말씀 주시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들 지적해 주신 9건 중에서 8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송구스럽니다마는 이 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소명을 올리자면 공무원 노조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서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노조와의 교섭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 직제 시행규칙에 노사 협력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하게끔 법적으로 저희들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유사한 측면이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는 주로 불법노조 활동에 대해 단속하는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노조와 건전한 교섭을 하기 위해서 노조와 교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사전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의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 보고 간담회를 하고 워크숍을 하는 이런 일들을 법령에 근거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해 왔던 일이고요. 이 두 부처 간의 업무분장은 인사처가 독립되기 이전에 행자부 시절에도 행자부 안에 각각의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 오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안위 상임위원회 때에도 그런 것을 소명드려서 그 부분에 저희 의견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차관님, 지금 인사혁신처의 입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인사혁신처와 같은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희망한다는 것 아닙니까? 삭제 희망입니까?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예, 주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의 경우에 주의 대상인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일한 것이고. 아마 이것을 행안부하고 같이 엮여져서 보신 것 같은데 저희들 쪽에만 이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상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제도개선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그런데 인사처가 제도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게 내용상 보면 ‘차별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인데 그것 안 되나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무원노조법에서 인사처장이 정부 측 교섭대표로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 시행규칙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관한 교육, 공무원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인사혁신처에서 노사협력담당관이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쪼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삭제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안호영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안호영 위원
이게 그러면 행안부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어때요?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차별화하는 제도적인 개선안은 할 수 있잖아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 직제 시행규칙에는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 부당관행에 대한 실태파악 및 시정요구 이런 일들을 행안부가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은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소위 말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처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게 잘 작동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워크숍이라든지 사전간담회 이런 것을 저희가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만큼 차별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소위원장 김도읍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인사처는 법률에 의한 업무분장 사항을 그대로 수행했을 뿐인데 불법적인 걸 한 것처럼 주의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지금 인사혁신처 의견에 더하여 기재부차관님의 의견도 같은 취지이고 그 속뜻은 삭제를 희망하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김성원 위원님도 그렇고 신동근 위원님도 그렇고 삭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림 위원
삭제합니까?


김광림 위원
이것은 윤소하 위원이 위원으로 계시면 삭제를 해야 되는데 윤소하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처도 부담이 안 되고 윤소하 위원의 뜻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사혁신처는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구축사업을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단체 건전육성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하면 아무 부담 없이 윤소하 위원 뜻도 살리고……

소위원장 김도읍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줄은 죽 그대로 가고 둘째 줄, ‘공무원단체 건전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공무원노조법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 그러면 그냥 잘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동근 위원
그럼 주의는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 김도읍
예, 주의는 제도개선으로 하고.

김성원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 외 또 인사혁신처에 대해서 말씀 주실 분들 혹시 계십니까?

김성원 위원
차장님, 46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지금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관련해서요, 지금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돼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배석해 계신 실무자들 혹시…… 차장님, 이 분야 담당 공무원 안 계십니까, 배석해 계신 분?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 김혜순
17년 기준으로 해서 2000억 정도 적자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매년 적자 규모가 커지는 거지요?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 김혜순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5년에 한 2400억에서 16년에는 조금 줄었다가 17년에 다시 2000억 정도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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