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7-08-29
제353회 제2차
회의시간 671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도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 송봉섭 전문위원 김일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윤후덕 위원 김성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신동근 위원 금광림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 김혜순 위원 안호영 위원 김광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경찰청차장 박진우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경찰청재정담당관 홍명곤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소방청차장 우재봉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위원 경대수 위원 홍의락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해양수산부미래전략팀장 황준성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박정승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해양경찰청장비기술국장 구자영 위원 홍철호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전병왕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양진영 환경부차관 안병옥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정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기상청관측기반국장 유희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안시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 김우종 새만금개발청차장 김형렬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상우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 최윤호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소위원장 김도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회의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효율적이면서도 충실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김일권 전문위원께서 부처 측에서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정부 측의 입장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등 심사를 하시고, 심사가 끝나면 정리해서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 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영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 송봉섭
기획국장 송봉섭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예, 앉으시지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 13건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회 측, 의견이 없으신 게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지적사항 13건에 대해서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 입장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없습니다.

김성원 위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관 분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님들 지적사항 명심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차관입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김희겸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통상은 자리를 바꿔 앉는 게 관례인데 그냥 앉아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총 35건의 시정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이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행안부에서는 전문위원 보고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예,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저희는 3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441페이지에 16번 과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예산 중 예산 증액규모 확대 및 교부 주체 변경방안 등 검토 필요 부분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증액규모를 확대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소방 분야 소방교부세의 예산 규모는 소방안전교부세 총예산하고 또 소방 분야 투자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증액 여부를 확정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방 분야와 관련해서 지적이 15년도의 그 규모에 비해서 지원 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2015년도의 경우에는 당시에 일시 한시사업으로 소방 분야의 노후장비 교체를 국가가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부분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마는 저희로서는 관련 예산을 법정비율에 따라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미리 사전적으로 증액규모를 확대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키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지금 기재부에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까요? 그다음에 18번 과제 442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예산편성의 지양 및 조속한 이전고시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종청사 이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행정안전부는 사업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과 예비비 배정 등 국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는 이전고시를 조속하게 수립하여 청사 이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것’, 이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우선 두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첫 번째, ‘사업예산이 예비비 배정 등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구 수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의견이 문구 수정 의견?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문구수정안은 ‘행정안전부는 예비비 요구 시 적정소요를 계상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지적사항 내용도 예비비를 배정해 놓고 다 쓰지 못한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정소요를 예비비 요구하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다시 한번 더 불러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문구가 ‘행정안전부는 예비비 요구 시 적정소요를 계상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주의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주의 항목에 대해서입니다.

김성원 위원
아까 16번 시정요구사항 변경안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저희로서는 시정요구사항 자체가 삭제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만 만일 수정안을 제시하자면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투자 비율을 확대할 것’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소방 분야……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투자 비율을 확대할 것.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게 원래 담뱃세에서 나옵니다. 담배부담금에서 나오는데 그 자체가 절대 규모는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에 소방 분야하고 안전 분야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차관은 현재 투자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소방 분야하고 안전 분야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에 기록하자 그런 의견이시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현재도 보면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구용역이 거의 끝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 연구용역이 이미 끝나서 그 결과를 갖고 소방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진행해서 원만히 조정이 됐는데요. 그것은 현행대로 일단은 2020년까지 소방 75, 안전 25를 유지하자 이것으로 소방청, 해당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시 여기서 비율을 조정한다든가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러면 당초 시정요구사항에 있는 소방 분야의 예산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증액 규모를 확대할 것’ 이것 은 가능한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아마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간접세 그 비율이 현재까지는 계속 확대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비율을 조정해서 소방 분야 예산을 더 늘리자 이렇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후덕 위원
증액 규모를 확대할 방법이 뭐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비율 늘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윤후덕 위원
그러면 다른 재원에서 추가로 소방안전 분야에 예산을 더 넣어 줘야 한다 그런 의견인 건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아마 이 문제, 이 인식의 출발은 저희는 이해하기를 아까 기재부차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6년도 상황, 16년도에 1164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가 증액이 됐는데 반대로 소방 분야 국고지원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를 늘리면서 국고지원액을 줄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특교 지원의 의미가 반감됐다라고 인식을 하셔서 이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저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차관께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2015년도에만 특수적으로 발생한 1000억,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후에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기하신 문제처럼.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리를 하자면, 지금 시정요구사항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투자 금액을 늘려라 이런 주문사항인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왜냐하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붙는 개소세의 20%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투자 규모를 늘리려고 하면 비중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75 대 25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것을 실현되게 하려면 ‘비율을 확대하도록 할 것’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비율을 확대하도록 할 것’도 지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든 법이든 개정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재부차관님? 비율 조정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시행령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시행령 자체를 어차피 정부가조치해야 될 사안이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현재는 시행령 부칙에 되어 있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투자비율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그런데 검토하신 것이 원래는 국고지원으로 하던 것을 소방교부세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방교부세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국고지원액이 줄었다, 그 차원으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실 국고지원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 것인데, 소방교부세에서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75%로 하였기 때문에 75% 범위 내에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첫 연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지만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예, 실장님 이게 저도 얼핏 기억나는 게 2015년도 예산을 하면서 2016년도에 국고지원을, 이것은 예외적으로 그때 한 것이 맞거든요. 맞고 계속 상시적으로 국고지원을 하려고 하면 근원적으로 소방 분야를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는 큰 틀에서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소방 분야, 안전 분야 예산은 재정 여력이 허락한다면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법 체계상으로는 이런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전에 제안을 했다시피, 영이나 시행령이나 부칙 관련된 사항이면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비율을 확대할 것’ 이 정도는 오히려 기재부가 저보다도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더 고려한, 저는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이랬는데 ‘확대할 것’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 시정요구사항이 정부에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하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청과 75 대 25를 17년까지 완료가 되는데 그것을 다시 2020년까지 가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고 이번 9월 중에 저희가 이것을 갖고 입법고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인데 다시 또 비율을 말씀하시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문제가 되는데요.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 말에, 시정요구사항에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예산 증액규모를 확대할 것’ 이러면 이 자체 말이 모순돼요.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를 빼고 ‘행정안전부는 소방 분야 예산 증액규모를 확대하는 노력을 할 것’ 이런 정도 하면 돼요.


윤후덕 위원
그러면 국고에서 더 지원하든 이렇게 되지, 이게 소방안전교부세에서 25%, 75% 가지고 또 이러저러한 것을 하면 다른 분야에서 다른 의견을 또 낼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차라리 ‘국고지원을 좀 더 받아야 된다’ 하는 정도의 문구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에 대한 국가와 지방 간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은 소방 분야에 대한 국가와 지방 간의 기능을 어떻게 재설정하느냐,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될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맞습니다. 이게 매년 예산 할 때마다 저희들이 참 안타깝고 아픈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부든 의지를 가지고……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 거의 대부분이 국가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참에, 자꾸 이렇게 ‘국고지원, 국고지원’ 이러지 말고 국가직화할 수 있는 설계를 한번 해 보시지요. 제 경험에 의하면 ‘투자비율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정도로밖에 갈 수 없는데 기재부에서 투자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많이 참작한 게 아닌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제가 알기로는 법령의 취지도 75%를 지원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75% 이상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비율을 가급적 높게 가져가 달라는 게 법령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예,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18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저희는 이게 해경청사 이전 문제로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처가 업무 여건이나 기관 특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서 청사 입지든 재배치 검토가 됐든 그것을 판단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청사관리 주무부처로서 최대한 신속히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예비비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산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건 맞지만 또 오랜 기간 동안 예비비 배정에 있어서는 계상을 할 때 저희들이 일일이 따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기재부차관 의견대로 ‘행정안전부는 예비비 요구 시 적정 규모 계상하여 불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해서 주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재부 한 건 더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19번입니다. 초등학교 보행로 설치 등 교통안전예산 증액 검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가 제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행정안전부는 범칙금, 과태료 등의 세입예산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보행로 설치 등 교통안전예산의 증액을 검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범칙금, 과태료 수입 자체는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입니다. 이게 특정 목적하고 연계해서 갈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수정하면, 그 부분을 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이기 때문에 특정 재원과 특정 사업의 직접 연계는 좀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범칙금, 과태료 등의 세입예산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보행로 설치 등 교통안전예산의 증액을 검토하고’ 이 부분만 삭제를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지요.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범칙금, 과태료 등의 세입예산을 활용하여’ 이 부분만 삭제하면 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도읍
예,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
그 부분은 빼더라도 최근에 보행로가 없어서 어린 학생이 죽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다른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꼭 좀 해결해 달라는 그 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다만 이 부분도 원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이런 교통안전 투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가 계속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는데요. ‘검토하고’ 정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있을 때 꼭 보행로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적인 국가기반시설이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재부도 접근해 주면 대책이 좀 더 용이하게 마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장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계속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하던 사업들을 자꾸 국가사업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게 확대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그런 면은 있지만 그래도 워낙에 우리 아이들, 귀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든 지방이든 그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까 조금 전의 소방도 마찬가지지만 소방은 제가 볼 때는 조속하게, 신속하게 빨리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법이고요. 지금 엄청나게 드는 소방헬기 이런 것 다 노후화돼 가지고,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을 교체를 못 해요. 지방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 그걸. 빨리 국가직화하는 게 맞고,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방재정 여력을 감안할 때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국가기반시설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범칙금, 과태료라는데 이 특정만 빼면 그렇게……

신동근 위원
그게 아마 지금 보행로 없는 데를 다 개선하게 되면 전체 한 35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특회계만으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는 올 예산에서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사실은 그런 소요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들어 줬고 재원을 다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 주머니로 하고 또 이런 것은 해 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이것도 아예 지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이관하는 제도개선을 해 볼까요, 차관님?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입장을 기재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리고 차관님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마이크는 항상 켜 놓……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다음, 다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김성원 위원
행안부차관님, 445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한 부분이거든요. 각 부처의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이 너무 무분별하게 또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돼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 가지고요. 특히 안행부가 운영하는 앱 서비스 자체가 사용 평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공공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평균적으로도 전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는 좀 파악을 하셨어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앱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2013년 이후 계속적으로 홈페이지하고 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3개 홈페이지에 16개 앱을 정리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4개 홈페이지하고 2개 앱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만하게 돼 있는 것들을 통합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풀려 가지고, 조금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통폐합이나 어떤 기능 조정을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다음에 454페이지요.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운동 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지금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3개 단체 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새마을 같은 경우가 7억 4000 정도 나왔고요. 바르게는 7억 2000 또 자총 같은 경우는 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7억 2000 정도, 평균 한 6억 정도 나가네요, 3개 단체에.


김성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3개 단체는 어떻게 보면 많은 오해도 받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운영이 잘되게끔 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요, 다른 시정요구유형에 비해서 시정요구유형이 너무 과다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정요구유형에 시정으로 돼 있는데 시정 같은 경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을 주의 정도로 경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는 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 이 정도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위원장 김도읍
김성원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김성원 위원
지금 시정요구유형에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과다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을 주의로 하고, 그다음에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에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 그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각 중앙행정기관별 공무원 증원 요청 또 행안부에서 승인 현황 이런 것 소위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하시고요. 차관님, 혹시 금년도에 국세청에서 내년 증원을 4000명 요구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요청한 것?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이것도 행안부 기조실장이 답변……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먼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김성원 위원님께서 시정요구를 주의로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앞으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리고 부정적인 면을 없애는 쪽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기재부하고 협조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기관별 공무원 증원 요청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 해 가지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4000명 증원 요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한번 확인해서 소위 위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자료 주십시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다른 위원님들 의견…… 김광림 위원님.

금광림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면장․동장, 민간인들 뽑겠다 하는 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아직 확정이……

금광림 위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내년도 예산에 읍면동 혁신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읍면동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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