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박선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기존의 부지와 건물이 있는 걸 재건축하는 거라면 이렇게 불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인지 조금 궁금해서…… 그리고 만약에 정말 기존의 시설이 있는데 마포구가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면 가까운 마포구에다가 저희가 권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게 언제서부터 한 거예요,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이?

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담당관 김이주
200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2005년도서부터요?


김성원 위원
그러면 한 12년. 몇 개 했습니까?

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담당관 김이주
지방보훈회관이 예전부터 있는 데도 있고 보통 단체의 소유도 있고 했지만……

김성원 위원
아니, 이 사업으로 해서 5억 받아 가지고 한 데가……

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담당관 김이주
지금 현재 5억 받아서 하는 부분은 2006년부터……

김성원 위원
66곳이요?


박선숙 위원
66곳 사업한 대상 말고, 대상을 포함해서 전체 지방보훈회관은 몇 곳이 있습니까?


박선숙 위원
그러면 246곳 가운데 66곳을 제외한 나머지 180곳은 계속사업인가요?

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담당관 김이주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이 아니고 한 2개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군데에 지원해 주는 데.

김성원 위원
단장님이세요?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 예산 할 때 이것 다 잘라 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하셔야지.

홍일표 위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인천시 남구의 경우에 새로 짓기로 해서 5억이 편성됐고 그중에 2억 5000이 내려왔는데 그것 가지고 공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현재 5억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융통성 있게, 그리고 지금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비추어서 매칭 비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인천의 남구나 부평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안 좋거든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훈 가족들은 아주 굉장히 빨리 해 달라고 원하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매칭 비율도 보훈처에서 적극 나서서……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알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 기준을 기재부하고 잘 협상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 자체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도 그렇고 또 지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반반씩 나눠서 2년에 걸쳐서 교부액을 주는데 일시에 주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나중에 지방보훈회관이 그냥 시설물로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실은 우리가 보훈의 개념을 바꾸고 좀 더 국민들 속에서 국가적 자부심 이런 것들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어떤 게 있는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여러 의견 잘 수렴해서 좋은 방안을 좀 더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상금․수당․진료비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등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지적사항은 보상금 및 수당, 진료비의 산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계오차가 발생하여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고, 전전년도에 발생한 진료비 부족액을 2년이 지난 해에 편성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요구안은 국가보훈처는 과년도 진료비 부족분을 해당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국가보훈처는 평균 연령이 높고 복합질환 등을 가진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맞는 보상금, 수당 및 진료비 산정체계를 마련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보훈처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다만 저희도 항상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분들이 고령화됨에 따라서 이분들의 진료수요라든가 사망시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금 수요 같은 게 상당히 맞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고엽제환자 같은 경우도 고령화됨에 따라서 굉장히 수요예측이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확성 있는 통계치를 찾아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사망과 관련된 기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실히 검토를 하고, 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보훈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해서 진료 인원의 증가 추세도 저희가 과학적으로 산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소요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선숙 위원
내년 예산에 받으셨어요, 보훈병원 진료비 부족액? 500억이 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보훈의료과장입니다. 과부족분은 항상 다음 차차년도 되면 그것은 전액 다 반영을 시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신규, 앞으로 향후 발생할 것을 예산에 담아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전액 반영 요구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조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부족분을 차차년도에 반영하는 게 관례예요?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지금 정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는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산제로 해서 부족분을 차차년도에, 왜냐하면 16년 예산이라고 하면 그 결산이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17년 한 2월 달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면 18년도에 정산분을 담을 수밖에 없고 차차년도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박선숙 위원
그래서 16년도의 부족분이 지금 18년도에 반영됐냐고 그래서 여쭤봤다고요.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예, 그것은 반영됐습니다.

박선숙 위원
475억 원?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예, 그것을 전액 다…… 과부족분은 일차적으로 무조건 반영을 시켜 주고요.

박선숙 위원
무조건 반영해 준다?


박선숙 위원
그러면 이 과부족분 외에 18년 예산에 보훈병원 진료비와 위탁병원 진료비의 경우는 그냥 전년 대비 연차 순증입니까?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진료 횟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료비의 증가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과부족분이 늘 이렇게 수백억씩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 예산상으로 어떻게 편성이 되느냐 하면 과부족분을 먼저 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진료 수요를 같이 이렇게 해서 담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 말씀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게 2018년 예산을 기준으로 ‘자, 이제부터는 방식을 변경합시다’라고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과부족분은 2018년도에 2016년까지 반영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의 과부족분은 2019년도에 반영할 것이나 앞으로는, 과부족분을 적어도 2018년부터는 이렇게 수백억씩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기재부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가능한데……

박선숙 위원
그런데 기재부는 여전히 과부족분이 내내 수백억씩 발생하는 구조로 계속 가자는 그 지침입니까?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예산이 이제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게 2018년을 기점으로 정산 방식을 바꾸자고 결정하면 어차피 과부족분 400억 나가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 또 나가고 할 때 전체 액수의 실링으로 보면 항목만 달리하지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은 어차피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누적해서 놔두는 것이 맞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간 이것은 제도개선을 보훈처 차원에서가 아니라 기재부와 근본적인 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정확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형편상 계속 이런 식으로 차차년도에 보전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재정 당국과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총액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소위원장 이학영
매칭이 똑 떨어지게 안 나오는 것이지요, 해마다 지금. 과부족분이 되는 것이지요.

박선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은 마찬가지…… 실제로 보훈진료비의 2018년도, 차차년도 과부족분 했던 것의 보전금을 제외한 신규 편성된2018년도 예산의 진료비 전체 액수는 얼마입니까, 18년도 추가로? 전체 액수는 이 부족분 넣어 주는 것하고 신규 편성되는 것 합치면, 그것을 합치면 연간 소요분이 나오는 거예요, 대체로. 거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요. 올해 신규로 조금 더 질병이 늘어나서 더 늘어날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2년씩 미뤘다가 계속 정산해 주고 정산해 주고 하는 방식이 적합한지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 예결위에 계시잖아요.

박찬대 위원
2018년도에 한 번에 털려고 그러면 과거의 과부족분하고 2018년도의 전체 금액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확 증액이 되지요. 그러니까 기간 전체로 볼 때는 총액이 동일하지만 2018년도나 2019년……

박선숙 위원
한 해에만.

박찬대 위원
한 해에 한 번 확 늘어나는……

박선숙 위원
딱 한 해만 늘리면 된다고요.

박찬대 위원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지금 용인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한 해에 한 500억 정도가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박선숙 위원
딱 한 해에 400억을 늘리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 톱다운 하는 실링에 400억은, 이번에는 이렇게 편성한 것이라서 전체 보훈처의 실링에 400억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설계할 수 있는 것인데…… 약간 정부가 너무 부채를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서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지금 해마다 예측을 못 해서 불용액이 날까 싶어서 그러나요? 예를 들면 이번에 보상금으로 1조 7000억이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1조 8000억이 들었다, 그러면 나머지 1000억이 비면 그 해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다음 해에 갚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맞출 수만 있으면 불용액이 안 날 텐데, 그 부족분이 안 나올 텐데 부족분이 나오니까 사태가 이렇게 지금, 이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 입장은, 재정 당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한 번 일시적으로 돈을 얹혀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박선숙 위원
그렇지요, 400억을 더 넣어 줘야 돼서.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그 부분만 해소되면, 저희들도 기재부 가서 이제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서로 간에 부담이 되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그런 문제라면 결단의 문제니까 차라리 편한 것이지. 해마다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소위원장 이학영
미지급금이 생기면 이 제도를 쓸 수밖에 없을 텐데 예측 가능하고 그런 다음에 한 번에 몰아서 정리할 수는 있겠지요.

박선숙 위원
그래서 18년 예산을 편성하는 새 정부가 결심을 하고 한번 정리해 주면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권이 한 번 바뀔 때라도 뭔가 정산을 하고 가야지 보훈처가 매년 400억씩 뒤에다 달고 다니고 이러는 것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것 이외의 다른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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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민병원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예산이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0억, 500억 정도면 한 달 치 분량이거든요, 집행.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보훈병원을 통해서 집행이 되니까 한 달 치 늦게 주더라도 사실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우리 보훈처 전체의 의료예산을 운용하는 데는 사실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의료예산은 갭을 씌워 주지 않으면 무한정 늘어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의료비 쓰는 것은 좋지만 낭비나 불필요하게 과잉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훈처에서도 노력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기재부가 다 주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아닌가. 보훈처의 생각입니다.

김성원 위원
너무 좋게 해석하신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 정도로 논의를 멈추겠습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보훈병원 자본투자비 등에 활용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공단의 의료사업 수익은 5개 보훈병원이 약품 대량구매 능력 등을 바탕으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수익성을 크게 개선하였고, 금융성 자산이 확대되었으므로 공단은 장려금의 수령에 따른 이익 확대분을 보훈병원 자본 투자 등에 사용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은 국가보훈처는 보훈병원 등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보훈병원 자본 투자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보훈처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지금 현재까지도 장려금을 가지고 시설 투자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44억 원 정도를 투자해 왔습니다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액수가 투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보장구센터 손익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식 개선 필요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국가보훈처가 보철구의 지급단가와 수량 등의 지급계획을 수립한 후 공단이 보철구를 공급하고, 해당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여 보상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원칙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보장구센터에서는 2013년~2016년 동안 3억 9000~6억 5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단은 보장구 공급사업에서 매년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공단의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2013년도 이후 동일하게 6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안은 보장구센터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차년도 보철구 지급사업 예산에 반영․편성될 수 있도록 현행 보철구 지급사업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보훈처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동의합니다. 말씀드리면 여기에 수익금이 난 게 다른 데서 난 게 아니고 공단의 인건비에서 절감된 것인데요, 그동안에 정원 대비 연평균 4명을 축소해서 운영한 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합리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면 결정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 번째, 해외유학 중인 중․고․대학 학생의 수업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창석
현재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국내 중․고․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만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외 중․고․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안은 국가보훈처는 국외 중․고․대학에 재학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저희도 지금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대학 다니는 대상자, 그리고 국내에 있는 해외 대학 대상자들까지는 이 경우에 수혜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해외유학이 일종의 상류계층에 국한된 교육으로 보는 그런 시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훈대상자인 경우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저희가 해외유학생도 국내 교육기관 수준에서 수업료 일부를 면제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성원 위원
현황만 잠깐만 물어볼게요. 2016년 예산이 332억 7800만 원인데요, 수혜대상자 학생이 몇 명입니까?


김성원 위원
2만 9000명이요. 거기서 대략적으로 초․중․고하고 대학생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장 김상출
대학생이 한 40% 정도 됩니다.

김성원 위원
대학생이 한 40%이고, 초․중․고가 한 오십몇 프로 이렇게 되겠네요.

소위원장 이학영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안중근 의사 동양평화론 답사 사업의 집행 부진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동 사업은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 국회에서 직접 계상된 사업으로 집행률이 33% 정도로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은 안중근 의사 동양평화론 답사 사업의 집행 부진은 국가보훈처와 재정 당국의 집행의지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보훈처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이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시배정 풀린 게 8월 정도로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 사실 좀 준비가 부실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은 여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오게 되면 저희가 더 각별하게 주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면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보훈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내용의 개선 필요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지적사항은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상영 이후 관객 수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금조달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독립영화 등을 지원한 것이 보다 타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손익분기점을 넘긴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수익배분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안은 국가보훈처는 영화 콘텐츠에 보조하는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운 독립영화 등에 우선 지원하고, 상업영화를 지원하는 경우 손익분기점을 넘긴 작품 등에 대해서는 수익배분 시 일정비율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보훈처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보훈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사실은 영화 진흥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보훈선양 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을 홍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독립영화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보훈처 입장에서는 보다 홍보 효과가 컸던 사업에 돈을 쓰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배분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만 국가에서 돈을 지원하면서 굳이 수익을 얼마를 내면 국가한테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꼭 그렇게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 영화에 투자를 할 때 국가유공자 및 후손 450여 명에 대해서 무료 시사회를 하는 그런 조건을 갖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로 환수하는 그런 수익까지는 아닙니다만 일정 부분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독립영화 같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더 저희가 정책방향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숙 위원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돼 있던 것처럼 이게 16년 예산에 처음 신규 편성될 당시에 ‘단편과 중편 영화 각 3편을 공모 제작하게 하여 지원한다’라는 그 명목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 차장님은 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단편․중편․장편이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가 좋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단편과 중편에 각각 3편씩 공모 제작한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 예산이 애초에 구상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전문위원님.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오진영
선양국장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닌 것으로……

박선숙 위원
어떻게 인수인계 받으셨는지, 온지 얼마 안 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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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김주용
제가 그 전의 보훈선양국장이고요. 지금은 보상국장입니다. 그때 나눠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실어주신 건 아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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