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경고로 끝났어요?


박찬대 위원
연구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게 보고서 작성의 단순 오류로 보나요, 아니면 의도적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저희들은 전혀 의도적이라고는 보지 않고 단순 오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보고서 작성 자체가 사실은 성의 없게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단순 오류일 수 없는 거지요. 쓴 사람은 의도적으로 쓴 거지 그것 어떻게 다녀온 사람이…… 그래서 국회가 경고성보다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주의’ 정도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박선숙 위원님.

박선숙 위원
저는 판단이 잘 안 서서…… 혹시 들어 보셨어요, 이 자세한 내용을? ‘주의’로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저희가 이쪽의 주요활동 룩셈부르크 대학과의 MOU 체결 및 세미나 개최 이것을 ‘알리오’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내린 것 같은데, 또 국외출장이 이렇게 결과보고서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주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이게 ‘시정’ 하면, ‘시정’이란 것은 그다음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기관에서도 엄중 경고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해서 재발방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선숙 위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상황을 청취하고 판단하셔서 ‘주의’ 정도로 하신 건데 저는 그 정도로……

소위원장 이학영
아니, 지금 출장 목적이 세미나도 하지만 MOU 체결이 주요 출장 목적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주요 출장 목적을 못 달성하고 와서 달성했다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오류가 아니지, 허위보고를 한 거지. 그러니까 상사를 기만한 거예요, 기관을 기만했고. 단순 오류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 기관을 대표해서 업무 수행하러 간 사람이 본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고 와서 수행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여행 목적 자체가 실현이 안 된 거예요. 그것 실제로는 환수 조치해야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출장기간이 2박 3일이라서 매우 짧았습니다, 전번처럼. 그리고 거기서 주요 출장 목적인 세미나는 담당 박사 가 발표하고 또 그쪽에서도 발표하고, 주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받고 있는 것처럼 MOU 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되었다라고 출장보고서에 기재……

소위원장 이학영
그날 출장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출장계획서?


소위원장 이학영
계획서 내 보시지요.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주요한 자료니까? 출장계획서가 있고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획예산팀장 성은호
예, 계획서에는 MOU 타진으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계획서에 타진으로 돼 있어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그것 좀 보완설명 드리면, MOU가 기관 대 기관의 협의 결과이기 때문에 공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표가 되면 바로 알게 되는데 뻔히 그 사정을 알면서 일부러 이것을 속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류……

소위원장 이학영
실수를 했으면 그것은 심각한 실수를 한 거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예, 심각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결과적으로 상사를 기만한 거지, 기관을 기만했고.

박찬대 위원
여기 보면 ‘2016년도에 원장 및 연구위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장이 동행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박찬대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연구위원이 상사를 기만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소위원장 이학영
연구기관장이 기만을 했구먼, 기관 자체를.

박찬대 위원
예, 원장과 같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소위원장 이학영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구먼. 이것은 기관장이 경고를 받아야 되겠구먼.

박찬대 위원
그리고 또 룩셈부르크 대학을 2박 3일로 갔다 온다고 하는데 2박 3일 동안 이일정이 가능한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예, 저희들 출장관리는 아주 콤팩트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가는 데 한 12시간 걸리고 오는 데 한 12시간 걸릴 텐데?

박선숙 위원
13시간……

소위원장 이학영
아니, 지금 이 사태가 커진 거예요, 금방 보고서에서 기관장이 갔다는 것이 발견됨으로써. 기관장이 갔다 왔는데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야말로 기관의 문제지요. 이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출장보고서는 담당 박사가 작성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기관장은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확인 못 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다.

소위원장 이학영
하여튼 결과적으로 확인을 했건 안 했건 대외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위원장 이학영
향후에는 그것 당연히 없어야 되고. 경고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주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게 박찬대 위원님의 의견이시잖아요. 사무총장님, 기관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어떤 정도로 해야 될까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현재 이 조치는 일단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연구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강력한 경고가 여기 다섯 가지 유형에서 어떤 경고인지…… 다 경고지요.

박선숙 위원
보류해 놓고 조금 상황 판단을…… 아니, 2박 3일 룩셈부르크 출장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스케줄을 봤으면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세미나 개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 좀 하십시오.

소위원장 이학영
일단 보류하고요. 스물두 번째, 재정전문가 포럼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연구원의 재정전문가 포럼 운영사업으로 지난해 8억 8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중 통일분과 활동의 경우 통일과 관련된 재정연구 주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통일 주제에 그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세연구원은 재정전문가 포럼 운영사업 집행 시 재정 관련 학제적 연구라는 사업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연구가 추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경인사 의견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연구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자격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등록 민간자격증은 2만 6000개 정도, 공인 민간자격은 99개로 합치면 2만 6500개 정도 됩니다. 이러한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연구사업으로 지난해 1억 500만 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금년에 종료될 예정이나 민간자격 품질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추진 여부가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약 1억 원의 예산으로 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내실 있는 효용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원은 향후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연구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연구회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검토하고, 계속 추진 시에는 사업 방향을 민간자격에 대한 직접 전부 평가라기보다는 각 부처의 민간자격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로 전환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경인사 의견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국제협력사업의 운영 내실화 필요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의 국제협력사업으로 지난해 2억 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 집행액 중 취재․홍보, 세미나 발표 등의 목적으로 내부 연구인이 아니라 외부인에게 지급한 비중이 43%로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또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출장보고서가 기한 내 미제출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제협력사업 추진 시 외부인에 대한 1회성․행사성 지원보다는 장기간 지속가능한 연구협력체계 마련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고, 출장보고서 또한 기한 내 충실히 작성하여 출장성과의 공유 및 보고서의 활용도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의견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용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퇴직급여충당금 운용방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직업능력개발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모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퇴직급여충당금 운용 원금은 증가했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은 감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퇴직급여충당금 운용 시 적정 유동성 규모는 약 14%인 반면 두 기관이 실제 운용한 수시 입․출금식 보통예금이라든가 MMF 등 단기 유동성 자금은 두 기관 각각 50%, 82%로 과다하여 수익률 제고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출연연 평가 시 경영분야 지표에 자산운용 실적이 전혀 포함되고 있지 않아 자산운용의 효율성․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회는 각 출연연구기관이 퇴직급여충당금 운용 시 적정 유동성 규모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산배분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각 연구기관이 자산운용․관리에 대한 건정성․책임 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경인사 의견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2017년도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평가편람도 확정돼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평가편람 개선부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지금 이 지적사항은 수시 입․출금식 보통예금에다가 돈을 50%씩 넣어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은 편람의 작성과 무관하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그래서 평가지표 수정 부분은 18년부터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반적인 지도 감독으로서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오늘 보류 2건을 제외한 모든 사항이 심의되었습니다. 의결은 다시 개의해서 해야 되지요, 속개해서?

박선숙 위원
의결은 보류한 게 몇 건 있어서……

소위원장 이학영
보류 2건이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를 하지요, 또 오후 분량이 있으니까 식사를 빠르게 하시고.

제윤경 위원
2시 반에 하시면 안 될까요? 운영위가 1시……

소위원장 이학영
있는 분들끼리 시작할게요.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14시18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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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학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직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2건 보류한 채 마쳤습니다. 이제 의결을 할 차례인데 2건 보류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미연구소(USKI)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안건은 어제 현안질의에서도 제가 경인사의 감사를 요구했고…… 사무총장님, 알고 계시지요?아, 안 계시는구나.

박선숙 위원
사무총장님 안 계시네요. 잠깐 경인사 사무총장이 배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학영
경인사 사무총장님! 경인사 사무총장님 안 계셔도 일단 저희 논의사항은 합의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도개선과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받기로 했고 또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지금 자료를…… 대외경제연구원 부원장님!

박선숙 위원
부원장 안 계시네요. 지금 순서가 권익위원회인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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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우리끼리 논의하지요. 그래서 자료를 아까 최종 결의 전에 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기로 하고 검토를 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 해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시정요구로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스물한 번째의 MOU 체결 건, 보건사회연구원 건은 보건사회연구원 측에서 충분히 자료를 주시고요. 또 앞으로 보다 철저히 관리해서 노력을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측면에서 시정할 것을 저희가 결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미연구소 건은 시정하고 MOU 체결 건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과 한미연구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해명이 되지 않으면 추후 예산심의 때도 또 국정감사에서도 예산 삭감은 물론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고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따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기관장님께 이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것 포함해서 이제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한 분 더 계셔야 돼요.

김성원 위원
우선 권익위를 먼저 하고.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김인수 부위원장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권익위 소위자료 1페이지입니다. 권익행정시스템 운영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2016년 예산편성 시 계획되지 않았던 권익위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성격이 다른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 발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외부사용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안은 먼저 당초 예산설명서에 미반영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구축 시 외부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성격이 다른 사업은 분리 발주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없으시면 1번 안건 수용하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옴부즈만 MOU 이행 사업의 내실화 필요 및 국외업무여비의 부적정한 집행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첫 번째 지적사항은 옴부즈만 MOU 이행 사업을 위한 방문국가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해외 옴부즈만 대상 한국어를 통한 전자적 민원제기 가능국가가 1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시 계획하지 않았던 6개 회의에 국외여비가 집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정요구안입니다. 먼저 옴부즈만 이행사업 방문국가 선정 시 재외동포의 권익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옴부즈만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통한 전자적 민원 제기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국제회의 과거 참가실적, 실제 참석 가능성을 검토하여 국외여비를 편성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국외여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권익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반부패기술지원 사업 내역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지적사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현지 사정 등으로 현지 컨설팅 사업 예산이 대부분 미집행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안은 현지 컨설팅보다는 초청연수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반부패기술지원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권익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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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청렴도 측정 방법 및 측정대상 업무 선정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첫 번째 지적사항은 외부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청렴도 측정 시 출연․보조사업 비중이 높은 기관의 경우 외부청렴도가 높게 측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기관이 제출한 고객명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권익위 차원의 점검대상 기관의 수가 전체 조사대상의 6~8%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2012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면 측정대상 업무가 거의 유사한바 각 기관의 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권익위 자체에 대한 청렴도 측정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정요구안입니다. 먼저 외부청렴도 측정 시 기관제출 고객명단의 객관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둘째, 측정대상 업무 선정 시 해당 기관별 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청렴도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할 것, 시정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셋째, 제3의 기관을 통한 권익위원회 자체의 청렴도 측정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시정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권익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청렴도 측정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네 번째 안건 수용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조금 전에 있었던 경제․인문사회 및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의 검토 내용 중에서 보류했던 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적절한 시정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자료에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는 받기로 하고 국무조정실 소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옥 위원
그것 관계없이 하나만, 인문사회연구회……

박선숙 위원
지금 안 계셔요. 혹시 속기록에 남겨야 될 발언이시면……

정태옥 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말씀하십시오.

정태옥 위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 있나요, 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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