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소위원장 이학영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이해되고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20억이 나갔을 때 그냥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로 준 것 아니에요? 사업내역 없이 설명 없이 해마다 돈만 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아주 우습게 안 거지요. 특히 대외경제연구원도 책임이 커요. 실제로 주무기관이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정무위원회 사람들이 USKI가 어떤 조직인지 알 수도 없고 미국 내 위상이 어떤지도 알 수가 없어요. 돈이야 주는 대로 다 쓸 수 있지요. 왜 돈 있으면 못 쓰겠습니까? 이런 부처에서 다 쓸 수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 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고 있고 그 성과가 우리 정부의 요구에 맞게 나왔는지, 아니면 몇 사람이 전횡해서 해마다 관례적으로 쓰고 마는지 몇 가지 사업 의례적으로 하고, 우리는 그런 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들려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좋지 않아요. 끼리끼리 그냥 십수 년간 운영해서 간다 하는 그런 입장이 커요. 그래서 대외경제원이 이 부분을 책임지고 정말 자부심 있는 조직으로 바꾸어 내려면 그리고 국회를 설득하려면 그만한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이해되고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20억이 나갔을 때 그냥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로 준 것 아니에요? 사업내역 없이 설명 없이 해마다 돈만 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아주 우습게 안 거지요. 특히 대외경제연구원도 책임이 커요. 실제로 주무기관이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정무위원회 사람들이 USKI가 어떤 조직인지 알 수도 없고 미국 내 위상이 어떤지도 알 수가 없어요. 돈이야 주는 대로 다 쓸 수 있지요. 왜 돈 있으면 못 쓰겠습니까? 이런 부처에서 다 쓸 수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 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고 있고 그 성과가 우리 정부의 요구에 맞게 나왔는지, 아니면 몇 사람이 전횡해서 해마다 관례적으로 쓰고 마는지 몇 가지 사업 의례적으로 하고, 우리는 그런 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들려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좋지 않아요. 끼리끼리 그냥 십수 년간 운영해서 간다 하는 그런 입장이 커요. 그래서 대외경제원이 이 부분을 책임지고 정말 자부심 있는 조직으로 바꾸어 내려면 그리고 국회를 설득하려면 그만한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소위원장 이학영
이건 보류로 해 놓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운영 내실화 필요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류로 해 놓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운영 내실화 필요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가전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정보통계센터의 경우 연간 33억 84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업무는 과거 통계의 수집․분석 및 단기 유가전망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망모형의 정교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관련 단기를 포함해서 중장기 전망 업무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이 제시되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가전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정보통계센터의 경우 연간 33억 84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업무는 과거 통계의 수집․분석 및 단기 유가전망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망모형의 정교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관련 단기를 포함해서 중장기 전망 업무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이 제시되었습니다.
김성원 위원
통계 연보 작성하는 데 20여 명이나 필요해요,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요? 요새 인터넷으로는 금방금방 아는데.제가 이것 봤어요, 센터에서 나온 보고서를. 제가 그걸 어디다 활용을 못 하겠습니다, 다 그냥 짜깁기한 거라.
통계 연보 작성하는 데 20여 명이나 필요해요,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요? 요새 인터넷으로는 금방금방 아는데.제가 이것 봤어요, 센터에서 나온 보고서를. 제가 그걸 어디다 활용을 못 하겠습니다, 다 그냥 짜깁기한 거라.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용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정보통신정책연구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 필요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용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정보통신정책연구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 필요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인건비의 경우 12월 임금 14억 원이 재원 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과도한 목표 수익률 설정에 따른 고위험자산 투자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따라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연구적립금 운용 시 자산운용 위탁기관을 경쟁방식으로 선정하고 운용현황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며 목표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등 임금 미지급 사태가 재발되 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인건비의 경우 12월 임금 14억 원이 재원 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과도한 목표 수익률 설정에 따른 고위험자산 투자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따라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연구적립금 운용 시 자산운용 위탁기관을 경쟁방식으로 선정하고 운용현황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며 목표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등 임금 미지급 사태가 재발되 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참고로 보고드리면 이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건비 12억 8000, 경상비 3억 5000 해서 한 16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이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건비 12억 8000, 경상비 3억 5000 해서 한 16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경우 최근 통일 관련 대학 부설 연구소의 증가 등으로 통일․북한 종합연구기관으로서 통일연구원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의 수탁사업 비중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타 출연 연구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 원인은 과거 연구 주제의 재반복이라든가 민간 연구기관과 유사한 조사연구 사업 실시 등 연구 품질 제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일연구원은 통일․북한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조직의 비전 제시와 더불어 연구역량 강화 및 보고서 품질개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경우 최근 통일 관련 대학 부설 연구소의 증가 등으로 통일․북한 종합연구기관으로서 통일연구원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의 수탁사업 비중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타 출연 연구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 원인은 과거 연구 주제의 재반복이라든가 민간 연구기관과 유사한 조사연구 사업 실시 등 연구 품질 제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일연구원은 통일․북한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조직의 비전 제시와 더불어 연구역량 강화 및 보고서 품질개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KDI의 경우 수탁수입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지식협력단지 기반 구축 사업에 해당 사업과 목적이 상이한 기관 고유사업 예산을 2205만원 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KDI는 향후 수탁사업 집행 시 국회가 다른 용도로 심의․확정한 출연금을 투입하지 않도록 재원 간 구분을 보다 염격히 하고 연구회는 소관 출연연에서 KDI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KDI의 경우 수탁수입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지식협력단지 기반 구축 사업에 해당 사업과 목적이 상이한 기관 고유사업 예산을 2205만원 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KDI는 향후 수탁사업 집행 시 국회가 다른 용도로 심의․확정한 출연금을 투입하지 않도록 재원 간 구분을 보다 염격히 하고 연구회는 소관 출연연에서 KDI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KDI에서는 연구사업인 민간투자지원사업 예산으로 청소․경비용역비 등 기관 경상경비가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KDI는 민간투자지원사업비로 편성․집행되어 온 청소․경비용역비 등 경상경비를 경상운영비로 이관하여 편성․집행하고 연구회는 KDI의 경상경비가 그간 연구사업비로 일부 편성되어 오면서 과도한 경상경비 집행이 용인된 측면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KDI에서는 연구사업인 민간투자지원사업 예산으로 청소․경비용역비 등 기관 경상경비가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KDI는 민간투자지원사업비로 편성․집행되어 온 청소․경비용역비 등 경상경비를 경상운영비로 이관하여 편성․집행하고 연구회는 KDI의 경상경비가 그간 연구사업비로 일부 편성되어 오면서 과도한 경상경비 집행이 용인된 측면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의제로 가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OECD 한국센터 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의제로 가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OECD 한국센터 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KDI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OECD 한국센터 사업의 경우 연구회 예산편성지침과 다른 체계로 지출과목을 분류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세부자료까지 국회 결산심사 시 참고자료로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OECD 한국센터 예산은 앞으로는 외교부 또는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편성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KDI 같은 경우는 KDI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OECD 한국센터는 기본적으로 고위공무원들이 많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독을 KDI가 수행하기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KDI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OECD 한국센터 사업의 경우 연구회 예산편성지침과 다른 체계로 지출과목을 분류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세부자료까지 국회 결산심사 시 참고자료로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OECD 한국센터 예산은 앞으로는 외교부 또는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편성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KDI 같은 경우는 KDI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OECD 한국센터는 기본적으로 고위공무원들이 많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독을 KDI가 수행하기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수용으로 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공공관리자 국제정책세미나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수용으로 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공공관리자 국제정책세미나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자 국제정책세미나 사업은 정부부처 신임관리자와 KDI대학원에서 교육 중인 외국 공무원 간 합동세니마를 통해 공공관리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난해 예산현액 6500만 원이 전부 이월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KDI대학원은 향후 공공관리자 국제정책세미나 사업 추진 시 협력기관과 충실히 사전협의를 수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의 인력양성 관련 중장기 계획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자 국제정책세미나 사업은 정부부처 신임관리자와 KDI대학원에서 교육 중인 외국 공무원 간 합동세니마를 통해 공공관리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난해 예산현액 6500만 원이 전부 이월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KDI대학원은 향후 공공관리자 국제정책세미나 사업 추진 시 협력기관과 충실히 사전협의를 수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의 인력양성 관련 중장기 계획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용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무 번째, 법제교류지원사업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용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무 번째, 법제교류지원사업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법제연구원의 법제교류지원사업 중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의 업데이트도 부실하고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게재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중점연구 대상 이게 원래는 개도국 중심으로 한국형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지식을 제공하라는, 그런 협력체계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제연구원은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중점연구 대상을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 또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애로가 있는 국가 등으로 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웹사이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영 성과를 법제처․KOTRA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등 연구성과의 활용도 제고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제연구원의 법제교류지원사업 중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의 업데이트도 부실하고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게재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중점연구 대상 이게 원래는 개도국 중심으로 한국형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지식을 제공하라는, 그런 협력체계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제연구원은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중점연구 대상을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 또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애로가 있는 국가 등으로 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웹사이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영 성과를 법제처․KOTRA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등 연구성과의 활용도 제고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제교류지원사업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 필요는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MOU 체결 사업의 관리 철저 필요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제교류지원사업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 필요는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MOU 체결 사업의 관리 철저 필요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당초 계획된 MOU, 즉 룩셈부르크 대학과의 MOU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결과보고서에 MOU가 체결되었다고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건사회연구원이 교류협력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국외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이 연구역량 제고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시정요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당초 계획된 MOU, 즉 룩셈부르크 대학과의 MOU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결과보고서에 MOU가 체결되었다고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건사회연구원이 교류협력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국외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이 연구역량 제고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시정요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박찬대 위원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MOU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MOU가 체결됐다고, 사실 허위 작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의’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요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MOU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MOU가 체결됐다고, 사실 허위 작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의’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요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작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룩셈부르크 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의 주목적은 세미나를 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발표하고 그쪽에서 발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부목적이 MOU 체결이었는데 그쪽 사정으로 MOU 체결이 되지 못했는데 출장을 갔다 온 박사가 그것을 기입하면서 오류를 좀 보인 부분입니다.
작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룩셈부르크 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의 주목적은 세미나를 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발표하고 그쪽에서 발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부목적이 MOU 체결이었는데 그쪽 사정으로 MOU 체결이 되지 못했는데 출장을 갔다 온 박사가 그것을 기입하면서 오류를 좀 보인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