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그런데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유찰도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이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또 하나는 이것을 매각에 대해서 반대하는 보훈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봤을 때 저희 생각에는 국가에서 이 국유재산을 굳이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기재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속에는 매각자산으로, 매각예상 계획자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시각에서 기재부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적극적으로 다른 실현 가능한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각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 국가보훈처가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으니까 위탁운영 방안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주의 외에 개선권고라든가 이것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제도개선 권고를 추가할까요?

박찬대 위원
다른 실현 방안을 찾는 것 또는 불가피하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위탁운영 방안 같은 것도 고려해 볼 것.

소위원장 이학영
그 두 부분을 넣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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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복지증진국장 이남일
복지증진국장입니다. 실제로 88관광개발주식회사가 있어 가지고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88개발?

소위원장 이학영
자회사요?

박찬대 위원
자회사? 자회사는 직접 운영이라고 봐야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전문위원님, 제도개선안을넣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대로 결정하고 그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번째, 연도별 대부사업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예산편성 부적정한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대부지원사업의 집행률이 2014년도 91%에서 2016년도 75.4%로 매년 하락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축소하여야 하는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은 국가보훈처는 대부사업 집행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으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보훈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면 그대로 결정하고 가겠습니다. 28번째, 재향군인회의 참전회원 생계보조비 지급의 형평성 개선 필요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이라든가 회원자격이 병을 포함한 재향군인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고 회원 상호 간에는 지위고하 없이 평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복무 당시의 계급이나 신분 등을 기준으로 생계보조비의 지급대상이라든가 지급액을 정하고 있는 현행 생계보조비 지급규정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안은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의 참전회원 생계보조비를 군복무 당시의 계급 소유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보훈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생계보조비를 지급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또 군인을 제대하고 오신 분들은 나름 계급도 중요합니다, 제대 후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재향군인회와 함께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하는 생계보조비의 차등액의 차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차장님, 연금을 못 받는 회원 중에 생계가 어려운 회원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김성원 위원
장성이 35만 원. 몇 분 되세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장성이 총 일곱 분 계십니다.

김성원 위원
일곱 분이요?


김성원 위원
연금을 못 받는 분이시고 또 그 안에서도 생계가 어려우신 분이 일곱 분이나 되세요, 장성 출신들 중에?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예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분들은 성우회 멤버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성우회는 그 이후에 설립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장성이라면 이분들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으로, 제가 일일이 일곱 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연로하시고 옛날 분들은 연금을 퇴직금으로 일시에 타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약간 납득이…… 왜냐하면 장성이면 연금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성우회의 당연 멤버가 되는 것 아닌가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아닙니다. 성우회도 본인이 희망을 해야 회비 내고 들어가야지 성우회 회원이 됩니다.

박선숙 위원
성우회 가입할 때 회비를 얼마를 냅니까?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연 10만 원씩 회비를 냅니다.

박선숙 위원
성우회 회원이 되면 성우회에서 받는 보조금이 얼마 있지 않아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성우회에서 보조금 받는 건 없습니다.

박선숙 위원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영관급은 몇 분 정도 되세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현재 영관급은 해마다 달라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흔일곱 분이고요. 작년에 장성은 다섯 분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다섯 분하고 일흔일곱 분.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그리고 부사관, 위관이 각각 109명, 478명 그렇게……

김성원 위원
그러면 이건 총 예산 얼마 안 되겠네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보조금이 한 1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다른 말씀 없으시면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광복회관 재건축사업의 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광복회관 재건축사업의 예산집행률이 2016년도 44.23%로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한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국가보훈처는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환을 당초 계획에 따라 2017년 6월 30일까지 연기하는 대신 연납이자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재건축사업의 지연 등으로 2018년도까지 납부이자를 전액 미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복회에서. 그래서 시정요구(안)은 ‘국가보훈처는 광복회관이 정해진 공기에 맞춰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해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요. 다음 ‘국가보훈처는 임차보증금 연납이자 등을 징수하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보훈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동의합니다. 그동안 광복회관 건립이 지연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에 터파기공사하는 과정에 각종 민원이 발생해서 예정보다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어서 앞으로 철저한 공사 관리를 통해서 2018년 5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2018년까지 저희가 임차보증금 그리고 연납이자, 연체이자를 모두 회수할 계획이며 18년 세입예산에도 이를 계상하여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회관 자체가 완공될 때까지 광복회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차질 없이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대로 결정하고 가겠습니다. 12번 보훈문화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내용의 개선 필요 건만 아까 보류되었습니다. 아까 독립영화, 상업영화 그 건입니다, 박선숙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의결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되 보훈문화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내용의 개선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의 결정은 보류하여 박선숙 위원님에 대한 자료 제출 후에 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렇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되 보훈문화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내용의 개선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의 결정은 보류하여 박선숙 위원님에 대한 자료 제출 후에 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덕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과 관련된 자구 수정과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8월 23일 오전 10시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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