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박선숙 위원
속기록 나중에 찾아보고요. 검토보고서도 그냥 작성된 건 아니고 2016년도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저예산으로 제작하는 중․단편 영화의 파급효과를 어떻게 높일 건가 이런 내용들도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없던 얘기로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런 중․단편 영화가 실제로는 영화관에서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어려우니만치 방송사와 사전에 협력하고 독립영화상영관 등과 공동추진하는 등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검토보고서까지 다 들어 있었던 것을 기억 못 하십니까? 다 지나간 얘기입니까?


박선숙 위원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의견을 가져오시고요. 두 번째, 인천상륙작전과 MBC 호국콘서트, 동구여중의 뮤지컬 ‘FAME’ 이것을 선정한 것이 심사위원회였던 것으로 지금 차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사위원회는 언제 어떻게 개최되었고, 이 세 작품은 어떤 작품과 경합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일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회 회의록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박선숙 위원
내일모레 우리 결산 의결 전까지.


박선숙 위원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박선숙 위원님께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박선숙 위원님, 여기에 조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선숙 위원
이 자료를 좀 보고……

소위원장 이학영
보류를 할까요?

박선숙 위원
왜냐하면 애초에 예산이 신규 편성될 때의 취지하고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16년도 속기록도 좀 보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지금 말씀을 주신 것들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 든요. 저는 이것은 주의가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6년도 애초에 편성될 당시에 중편과 단편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사나 독립영화관들하고 협조해서 하기로 했던 것이……

소위원장 이학영
제대로 시행됐는지?

박선숙 위원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라면 예산편성의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사용된 것이라 이것은 최소한 시정조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보류하고 확인하고 다음에……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저희가 차료를 찾아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박선숙 위원님께서 보시고 그 결과를 알려서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음 열세 번째, 국립묘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성과지표조사(국립묘지 이용자 만족도)의 개선 필요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2016년도 국립묘지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대전현충원의 경우 310만 명이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유가족만을 대상으로 약 250명 정도의 표본만 추출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안)은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경우 국립묘지를 방문하거나 참배하는 일반국민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만족도조사 참여인원도 확대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보훈처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독립기념관 연구사업 수행 시 내부직원에 대한 발표․토론 수당 및 원고료 지급 부적정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독립기념관은 ‘연구사업 등에 따른 운영 내규’에 따라서 소속 직원들에게외부 참여자의 50% 수준으로 원고료 등을 지급한 것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은 ‘독립기념관은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 원고를 작성하거나 업무에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보훈처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내부직원 수당 지급 문제를 저희들도 확인을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으신 걸로 알고 의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의 전면 검토 필요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지적사항입니다.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은 공무원과 학생, 기업체 대상의 안보교육으로 전임 처장 재임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대표적 사업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우려되는 월남참전자회나 재향군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에서 활동하는 다수가 강사진에 반복적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교육을 반드시 보훈처가 담당해야 할 당위성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은 내용 여하를 떠나 향후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안)은 ‘2017년도 하반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나라사랑교육 관련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전면 재검토를 통해 교육의 방향 재설정 및 정상화에 힘 쓸 것’과 ‘국가보훈처는 사업을 폐지하고 관련예산을 독립유공자 등의 예우 및 보상지원에 활용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보훈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이 사업은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입니다만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 있었던 사업들을 원점에서부터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업은 나라사랑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전문 강사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대 국민들의 깨어 있 는 정도를 봤을 때 이런 주입식교육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폐지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나라사랑, 특히 순국선열이라든가 호국영령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국민들에게 계승시키고 또 함양시키는 부분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업을 중단하되 계승․발전시키는 부분, 특히 체험을 통한 계승 그다음에 함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사업을 계속할 분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된 나라사랑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계획된 강의는 불가피하게 실시를 하되 강의내용 같은 게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하게 유의를 할 계획이고요. 또 신규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의 축소에 따른 예산은 청소년들이 보훈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직접 교육자료로 쓸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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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지금 우리 차장님 말씀하셨는데 민병원 실장님, 동의하세요?


김성원 위원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민병원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까?


김성원 위원
교육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민병원
교육내용, 교육방식에 대해서 국회에서 많이 논란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

김성원 위원
불과 한 10개월 전에…… 제가 속기록 한번 찾아볼까요?


김성원 위원
참, 아이고. 차장님!


김성원 위원
우선은 바꾸려고 하시는 거지요,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에서 보훈정신계승발전사업으로?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아닙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김성원 위원
사업명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2018년도서부터?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제목도 바꿔서 그렇게……

김성원 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김성원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틀은 같이 가고 교육 부분만 빼는 건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저희가 세부사업들을 보니까 그 사업 중에 일부는 교육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을 함양하는 또는 체험학습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성원 위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그걸 좀 나눠서 교육 부분은 중단을 시키고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여기에 그동안……

김성원 위원
아니,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하면 되는 거지.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성원 위원
아니, 주입식교육이 문제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저희가 체험을 통한 나라사랑의식 이런 부분에 대한 함양은 계속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올해 예산이 50억……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 쓰셨는데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오진영
보훈선양국장입니다. 강사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한 추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60% 조금 넘게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이제 불용하시려고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오진영
아닙니다.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된 부분은 그대로 가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진행을 하고 일부분은 학생들의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차장님, 나중에 작년도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 당시 야당 위원들께서 주장을 하셨던 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교육의 편향성 그다음에 교육의 폐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육을 안 한다고 하고, 교육을 아예 빼버리고 체험을 늘린다고 그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차장님 오셔 가지고 국가보훈처 여태까지 온 걸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정권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개선방법으로 해야지 ‘그것은 무조건 안 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보훈처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뭐가 됩니까? 불과 작년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뭐가 되냐고요. 저는 재검토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 전체가 80억이었지요? 2016년도 예산 80억?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80억 맞습니다.

박선숙 위원
80억이었고 작년에 일부 삭감돼서 50억으로 그렇게 됐지요? 내년도 보훈정신계승발전사업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박선숙 위원
19억……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오진영
원래 정부안에서 냈던 것은 한 39억 정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많은 감액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정부안에는 한 19억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훈처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텐데 지금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여야 간의 정권교체이든 아니면 여․여 간의 정권교대이든 한 정부가 그 정부의 일종의 대통령 프로젝트식으로 브랜드 네이밍을 해버리면,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 자체가 스스로 낙인찍기의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고유명사보다는 일반명사로 누구나 들으면 이게 무엇인지를 납득할 수 있는, 다수의 컨센서스가 올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게 어떤 정책이나 어떤 예산집행계획에도 적정합니다.그리고 김성원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저는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지적했어요. 누가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지를 보훈처가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 충분히, 강사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셨고, 어떤 내용을 강의하는지도 잘 모르셨고, 그게 문제였고 그러면서 ‘나라사랑’이라는 모자를 쓰고 나가니까 그 자체가 정치적 편향의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또 오히려 그 논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드신 처장님이 계셨고 이런 악순환이었거든요. 어쨌든 보훈정신계승발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에 ‘우리가 교육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참 자가당착인 것 같아요. 물론 의견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요. 교육은 교육부가 한다…… 그 교육을 교육부가 할 수는 없어요. 보훈정신계승발전교육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교육부가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독립기념관에서 좀 더 교육을 할 수도 있겠다. 보훈처가 스스로 교육 단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어떻게 교육할 건지에 대한 계획과 지침, 가이드라인을 가질 수 있는 게 보훈처니까, 그동안에 누가 어떤 교육을 할 건지에 대해서 보훈처가 사실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상당히 정치적인 편향의 논란을 가져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동안 지적드렸지만 나라사랑교육의 강사진에 대해서 전혀 평가 안 하셨어요. 강사진 교육도 안 시키셨고 만족도평가도 안 하셨어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교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교육의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로 그동안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뭘 하셨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교육을 했는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강사가 이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할 때는 강의한 내역을 녹취록 풀어 갖고 제출하라, 이런 식의 어떤 최소 조치라도 하셨나요?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지요, 정부의 예산을 가져가서 하는 거니까. 아니 면 강의안이라도 받아 놓으셨나요, 강의안의 내용들 다? 실장님 받아 놓으셨어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오진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강의할 때 주의해서 할 부분들을 많이 강사들한테 좀 알려 주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는 조금씩 평가를 했고 또 평가단 교수들을 금년도에도 좀 보강해 가지고 현재도 현지를 다니면서 평가를 계속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혀 개선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발전을 해 왔는데 일일이 수많은 강의의 강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녹취록 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의구심을 많이 품었었고 또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강사진에 관한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 이런 쪽이고, 나머지 정말로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활동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내부적인 생각도 좀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사실은 많은 제약을 갖고 있는데……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오진영
많은 제약요인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면 이제 보훈정신계승발전연수교육 이런 프로그램은 아예 운영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런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지금 연수교육 그게 좀 쟁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김성원 위원
아니, 아까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소위원장 이학영
하여튼 박선숙 위원님, 이 부분은 내년의 사업 계획일 테니까 그 단위를 볼 때 현안질의를 통해서 우리 여야가 서로 이것은 정치적인 편향성이 없겠다 하는 합의가 나올 때까지 충분히 심의를 할 테니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는 이 정도로 하고.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하여튼 전향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에 휘말리지 않는 보훈정신계승사업을 하겠다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논의를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시정요구안을 저는 주의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선숙 위원
아니, 이 사업을 폐지하고 이 예산을 독립유공자의 예우 및 보상 지원에 활용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항목에 관한 이야기라서 시정요구안의 두 번째 줄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윤경 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까지만?

전문위원 오창석
예,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을 고려해서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렇게 하십시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국가보훈처 사업은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집행한다’ 뭐 이런 정도로……

제윤경 위원
발전적인 방향으로 집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성원 위원
애매합니다.

정태옥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 자체가,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2017년도 하반기 예산을 어떻게 이야기하자 하는 것을 이 안에 넣는 것은 법형식 논리에 전혀 잘못된 이야기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미 집행이 다 끝나 버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그리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다면 결산에 있어 가지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보고하기 바람’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야 돼요. 2016년도 예산 하면서 이미 다 끝나 버리고 그 예산과 아무런 관계없는 2017년 하반기 예산을 여기서 거론하는 것 자체는 이야기가 법형식에 전혀 안 맞고, 굳이 야당 의견을…… 이미 정권 잡았으니까 우리 졌다 치고, 그렇다고 하면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강사진이나 교육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하기 바람’이나 그 정도 해 가지고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윤경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17년 예산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는 것보다는 2016년도 예산 내용, 정치적 편향성 그다음에 강사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는 주의 정도로……

정태옥 위원
아니, 정치적 편향성은 검토도 아직 안 해 봤다면서요? 정치적 편향성이……

제윤경 위원
그런데 이미 지난 국감에서도 우리가 다 국회에서……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그렇게 낙인찍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 ‘2016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가지고 그 효과를 분석해 보기 바람’ 그 정도가 나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올릴 때 그때 당시 야당 위원님들,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었지 현재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는지는 아직 안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하기 바람’이라든지 ‘장기적인 제도개선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시지요.

제윤경 위원
정치적 편향성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지난해 국감이나 이런 데서 종북이니 어쩌니, 빨갱이니 좌파니 이러한 표현이 실제로 교육 내용에 포함됐었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사진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전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주의 정도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찬대 위원
오늘자 한겨레신문 보게 되면 ‘국정원, 전 보훈처장 박승춘이 만든 안보단체에도 뒷돈을 댔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원이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만든 단체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과거에 국발협 안보 강연 관련해서……

정태옥 위원
그것은요……

박찬대 위원
잠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대중․노무현 당선은 북한의 정치적 도발이 성공한 사례고, 광우병․촛불시위는 종북세력의 선동’ 등의 발언으로 지금 물의를 빚고 있거든요. 지금 꾸준히 이것 관련해 가지고, 나라사랑교육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자, 검증해 보자 하는 측면 때문에 강사 명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교육 커리큘럼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평가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했지만 사실 일방적으로 계속 부인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기 이전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조차도 거의 제출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국정감사에 가 가지고 호통치고 고함질러야 사람의 이름을 조금 아는 정도만 제출이 됐던 거거든요. 검증조차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았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실 편향 논란이 있는 이런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는 게 사실은 국민들 분열되지 않고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지금 됐거든요. 물론 정태옥 위원님……

김성원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딱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가 2016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소위 자리거든요.

박찬대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정태옥 위원님 말씀 중에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그동안 이것 검토도 못 했어요, 그렇지요?

김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박찬대 위원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2017년도에 강사진 예산 10억 중에 한 6억 정도가 이미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보고를 좀 받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6억 정도 지출됐던 강사의 명단과 그때 교육했던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보고는 보고서로 별도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김성원 위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소위원장 이학영
김성원 위원님 말씀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이것 자체만 정리를 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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