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8일



소위원장 진선미
예. 그러면 이 부분 5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중 나머지 제15항․제17항․제18항․제19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위원장님,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7쪽과 9쪽을 보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에 견인 등의 비용을 경찰서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경찰청의 의견은 이미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9쪽에 보시면 수정의견도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거 다 동의한 거잖아요.

윤재옥 위원
수정의견대로.

표창원 위원
동의한 겁니다. 다 봤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동의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손실보상 규정에 따라서 청구할 수도 있지만 도로교통법에도 보상 규정을 해 놓으면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인데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진선미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의견서 안에는 경찰청과 다르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 발언하실 때는 수정의견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확성을 기하는 데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은 넘어가고요. 20. 공인탐정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14시09분)

소위원장 진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탐정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3쪽입니다. 탐정업 제도화를 위한 법률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제출되기 시작하였는바 제출된 법률안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경찰청과 법무부 중 어느 기관에 부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탐정업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법무부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탐정업 관련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반대의 주 이유인 직역 충돌과 관련하여 변호사 등의 업무는 ‘법률사무’인 반면, 공인탐정 업무는 ‘사실조사’에 국한되므로 법률 상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탐정업에 관한 관리․감독 주체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전국적인 조직․인력과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업 등 유사한 분야에 대한 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점 등에서 경찰청이 관리․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탐정업은 인권침해 요소가 많고 법률사무와 관련되어 있어 정부조직법상 인권옹호와 법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관리․감독 소관부처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경찰의 임무와의 관계성(정부조직법 제34조 치안에 관한 사무, 경찰법 제3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효율적 관리․감독 능력, 외국례 등을 감안할 때 경찰청이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법무부의 경우 정부조직법 제32조에서 업무 범위를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인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의 입법 여부를 논의함에 있어 심부름센터 등에 의한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측면과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정착 가능성, 변호사 등 탐정업 관련 직역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결격사유 강화, 사무소 설치 의무화, 수집․조사 제한사항 보완, 불법행위 인지 시 신고 의무 등을 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제정안의 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8개 장, 4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직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사법, 공인중개사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그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조문에 있어서는 정의된 용어의 혼용, 불명확한 규정내용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제정안의 각 장별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공인탐정의 업무를 살펴보면, 미아 등 사람의 소재 조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호와 상충된다는 일부 견해(대한변호사협회)가 있으나 특정 법률의 중요사항을 다른 법률로 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고, 동법 제40조제4호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상으로도 제정안에 따른 공인탐정의 사람에 대한 소재탐지 업무와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도난자산 등 물건의 소재 조사는 다른 직역 및 법령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과 관련된 사실조사는 상당히 폭넓게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제정안의 이와 같은 입법취지는 공인탐정의 업무를 사실행위에 대한 조사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조사대상이 되는 사실행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현실과 법규정상의 불일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탐정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제정안에 따른 공인탐정의 업무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제정안은 제2조제1호에서 탐정에 관한 포괄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제정안 전체에 걸쳐 공인탐정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탐정의 업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3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인탐정의 업무에 비해 넓게 해석될 수 있어 이 법에 따른 공인탐정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불일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정․보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제2장 공인탐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에 따른 공인탐정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일부 국가―미국, 스페인 등―에서는 국적 보유를 탐정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에 관한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경력자의 경우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에서 공통적으로 탐정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을 대행하는 법무사와 달리 공인탐정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실에 관한 조사를 주된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사생활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경력 또는 이 법을 위반한 범죄경력을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은 공인탐정자격제도운영위원회의 성격, 심의대상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경찰청과 법무부 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의결기관인지 또는 자문기관인지 동 위원회의 성격, 소관사항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법률에 두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탐정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경력자로서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파면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공인탐정자격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자격시험 과목, 문제, 선발인원 결정 등으로 법률에 명기하였습니다. 공인탐정이 아닌 자의 탐정업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황영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황영철 위원
지금 개별조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큰 틀에서 일단 정해 놓고 개별조항에 대한 심사를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이 법안을 이번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만약에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전문위원 천우정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황영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먼저 대표발의한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지요.

윤재옥 위원
이 법안은 17대 국회부터 죽 발의돼 왔던 법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사실 새로운 직업이라고, 신 직업이라고 분류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인탐정업에 대한 인정을 해 주자 이렇게 죽 추진해 왔었는데 마무리를 못 지었고, 또 새 정부에서도 공 인탐정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인정해 주자는 공약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18대 때 이것이 행안위에서 심사해서 법사위까지 보낸 바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심사가 진행이 안 되고 보류돼서 결국은 법안이 폐기되었는데,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되고 나서 오늘 첫 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관리를 법무부에서 할 것인가 경찰이 할 것인가 이런 정도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19대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인권과 관련해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그런 문제 제기로 인해서 사실 19대 때는 상임위도 통과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를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이 탐정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이나 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도 반드시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될 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 면밀하게 심사해서 독소조항이 있다면 걸러내서 법사위로 회부해서 법사위에서도 더 이상…… 국민의 관점에서 이게 수요가 있고 또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신 직업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도 국가기관 간의 영역 다툼으로 이 법안이 사장된다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대단히 국민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심사인 만큼 우리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이 문제 제기한 내용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황영철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
일단 윤재옥 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정부 측 입장도 들어야 되겠어요. 정부 측 입장은 이게 직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정부 전체의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아까 윤재옥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7대부터 이 법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지난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에서 법무부하고 경찰청의 소관 부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몇 번 회의도 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 기관 간에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조정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이 한 1만 5000개 이상이 되고 단기적인 경제효과만 해도 약 5000억 정도, 장기적으로는 한 1조 이삼천억 정도의 경제효과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표창원 위원
제가……


표창원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의견에 대부분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공인탐정제도가 실제로 실시될 경우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 통제가 제대로 될 것이냐, 자격관리 그리고 그들이 탐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마치 경찰과 같은 권위를 내세우는 형태의 활동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흥신소 등의 뒷조사가 오히려 권장되고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아직 불식시켰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위원들께서 흔쾌하게 이것을 심의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겪었지만 현재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해 달라면서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분들이 정체성도 모호한데 일부는 고위 경찰간부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조금 위압적 분위기도…… 한번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당히 행패 비슷한 것을 하고 가신 경우도 있었는데 현재 그러다 보니까 공인탐정제도에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고 그 이권 때문에 움직이는 일부 집단이 있는 것 같은, 그것이 착시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들여다보려는 시도 자체를 막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경찰청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경찰청 스스로가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제도의 마련, 진행, 추진 과정에서 어쩌면 명확하지 않은 시그널을 보낸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과 그로 인해서 어떤 이익 내지 이권단체들이 관련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 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나 지금 현 정부나 공인탐정제도는 다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전국에 있는 100개가 넘는 대학의 경찰 관련 학과의 학생들도 실제 아주 좁디좁은 경찰관의 문 제외하고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인력의 한계와 법적인 한계상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장기 실종사건, 미제사건 그리고 민사적인 분쟁사건 이런 데 대한 사실조사의 영역이 완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협회에서는 이것이 변호사나 법무사 업무에 대한 경쟁 내지 침해가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고 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하고, OECD 국가 중에 법적으로 탐정을 금지하는 국가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국제적인 관계, 관례에도 어긋납니다. 그러면 결국 답은 뭐냐, 경찰청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권이나 압력 등을 통해서 통과시키려는 행태도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둘째로 국민과 열린 소통을 통해서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증대시키고 우려는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이제까지 경찰청의 홍보를 보면 일방적인 마케팅 식 홍보였어요. 유명인들 인터뷰 영상 따서 홍보하고 ‘탐정 되면 좋습니다’ 하는 일방적인 선전 형태였거든요. 이것으로 국민의 여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이제까지 법안 제출 이후에 제대로 된 설명이나 공청회 자리를 가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한다면 분명히 이 취지에는 공감하고 필요성은 인정하고 반드시 언젠가는 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를 입법화할 수 있느냐, 해도 되느냐라는 국민과 사회 그리고 국회 내에서의 여론과 인식에는 아직까지 불식시키지 못한 많은 의심의 여지, 우려의 여지, 경계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 부분을 해소시켜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 문제점들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다만 지금 불법화되고 음성화되어 있는 불법 심부름센터라든지 이러한 것을 정말 양지로 꺼내서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공인탐정법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말씀하신 이권집단이라든지 홍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바람직한 홍보방법이나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를 추가로 하면서 국민들하고 소통도 강화하고 이해의 폭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존경하는 윤재옥 의원님의 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는데요, 저도 취지는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사립탐정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약간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혈연, 학연,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인데 지금 경찰의 수사기법이 예전과 달리 과학화되고 검거율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사립탐정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 과학적인 근거를 어디에서 빌려오느냐는 것이지요. 결국은 선배나 동료 전직 수사관들에 의해서 도움도 청할 수 있는…… 상상이 가고요. 또 만연하게 깔려 있는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득보다는 실이 아직까지는 많을 것이다. 아직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립탐정제도를 국민들의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저는 오히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우려하고 사회적인 치안의 질서가 조금 더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성숙한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탐정이 수사를 한다든지 법률문제에 관해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사실관계, 사실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기자들의 사실 확인, 팩트 체크하면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직 경찰관이라든지 현직 경찰관하고의 유착, 전관예우, 과학수기법 동원 이런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엄격하게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도 취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건을 의뢰를 받으면 그것이 결국은 말은 조사지만 전직 수사관분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문기자들의 취재와는 다른 성격이라 보고요. 그 안에는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다시 불거져 나오고 또 예전의 수사기법을 동료들에게 또 전직 선배들이나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하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저는 이 안과 관련해서 예산 가지고도 기재부와 논란이 있을 때는 서로 맞춰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게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고 그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자체가 내부에서 조정이 안 되는 상태로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대표발의하신 윤재옥 의원님과 함께 실제로 이걸 공론화하는 로드맵을 따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변호사회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 또 법무부가 입장을 선회하지 않으면 사실 이 법이 통과되기는 요원하다 싶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도 한번 만들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에서도 공인탐정을 인정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윤재옥 위원
그렇다면 이걸 정부안에서, 물론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마는 정리를 해 와야 됩니다. 그저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근속 관련해서도 총리 주재로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 인사혁신처장 이래 가지고 예결위 하면서 모여서 의논해 가지고 합의안을 도출했잖아요, 그렇지요?


윤재옥 위원
그런 식으로 정부안에서 우선 이걸 어느 부처에서 관장할 것인가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법을 새 정부에서 그냥 흔히 말하는 공약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실제 이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노력들을 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찰의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법안이 꼭 통과돼서 퇴직경찰관들 또 새로 공부하는 경찰 관련 학과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또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 하고 있어요. 실제 일본 같은 데 가면 전봇대에 전부 공인탐정광고가 붙어 있고 표창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OECD 국가에 다 마련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만 이걸 안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없어야…… 국회에서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없는지, 독소조항이 없는지 그런 데 대한 것만 심사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법이 통과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력들을 해 주시고 오늘 심사는 사실상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됐다고 시그널이 올 때, 그때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잘 알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토론회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합시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탐정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윤재 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37분)

소위원장 진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역시 윤재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3쪽입니다. 입법논의 경과 및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입법 시 최근 경찰청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범죄예방활동과 범죄예방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9대 국회에서 서청원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범죄예방기본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는바 서청원 의원안은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국가정책을 경찰청이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제정안은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별 범죄예방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현재 또 다른 범죄예방기본법안이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바 범죄예방기본계획 수립 등 법무부의 주도로 범죄예방업무를 체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경우 정부조직법 제32조에서 업무 범위를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경찰법 제3조 범죄의 예방을 명시적인 업무로 하고 있는 경찰청의 소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국가 전체의 범죄예방 추진체계를 고려하여 경찰청의 적정한 업무범위 및 업무수행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 범죄예방디자인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하는 한편 일부 규제적인 측면을 완화하는 대신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범죄예방 관련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는 등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경찰청장의 자료요청 권한 삭제, 불심검문 등 규정 삭제, 범죄위험지수 공표 관련 조항 삭제,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도 아까 공인탐정법처럼 논의하고 하실지 아니면 계속해도 되는지……

표창원 위원
이것 지난번에 한 번 했었잖아요?

윤재옥 위원
심사를 한 번 했었어요.

표창원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많이 반영하신 거지요?

전문위원 천우정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보니까 수정안에서 독소조항적인 게 많이 삭제가 많이 됐던데?

윤재옥 위원
이 법안은 사실은 제가 발의한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면 범죄예방과 관련한 업무 자체가 지금 정부부처에서 서로 이것 가지고 직역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요. 범죄예방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경찰 소관 업무인데 이걸 법무부에서 범죄예방국을 만들어 가지고 검찰이나 법무부가 하는 이런…… 여기 이야기한 대로 행형이나 인권옹호나 출입국관리업무라든지 이런 업무인데도 결국은 경찰의 범죄예방업무를 법무부로 돌리겠다는 그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사실은 법무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을 발의하고 나니까 또 법사위의 법사위원장 명의로 범죄예방 관련법을 법무부에서 하겠다고 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심사하는 동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안이 우리가 심사해서 법사위로 넘기지 않으면 법사위는 자기 소관 업무 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시켜 버리면 범죄예방업무가……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범죄예방에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범죄예방의 보조자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기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넘겨줘야 이 두 가지 법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심사를, 서로 입장을 들어 보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지 않아서 법사위원장이 낸 그 법을 가지고 통과시켜 버리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법안 심사는 엄격하게 하시되 이건 시간을 많이 미룰 수가 없는 게 이 법안이 법사위에, 다른 입장에 있는 법안이 법사위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황영철 위원
제가……

소위원장 진선미
말씀 편하게 하시지요.

황영철 위원
윤재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쨌든 직역의 논리 충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형평을 기하기 위한 조치들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논의된 바도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수정의견들도 다 정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세부적인 논의들은 꼭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소위에서…… 일단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관련돼서 이의 있으신 것 없으시잖아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자료요청권이 있습니다. 원활하게 경찰에서 범죄예방 진단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율이나 외국인 거주율, 인구 규모․밀도, 청소년․노령자 인구비 이런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좀 더 원활하게 우리가 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황영철 위원
저는 경찰청의 의견을 담아서 일단 통과시켜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호 위원
저도 질문을……


이용호 위원
이 법안 보면 지자체하고 지방 경찰당국하고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범죄 예방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상세하게 검토 못 했습니다만 지자체가 사실은 문제예요. 경찰청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어떤 기구를 만들고 정보를 교환하고 또 주고받고 하다 보면…… 사실 지자체가 요즘에 민생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에 내려가 보면 토호 세력들 관련 그다음에 밑에 행정 말단 이래서 문제가 있는데 경찰청과 지자체가 서로 어떤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경찰이 지자체를 견제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이 문제는 협업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될 부분이고요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수사 기능이라든지 다른 기능을 통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호 위원
아니, 지금도 지자체 내부의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경찰에서 보고 때로는 검찰에서 보고 하는데 이게 때로는 그냥 적절한 선에서 무마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방이라는 이름하에 어떤 공적기구를 만들어 놓고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범죄 예방이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적인 비리나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오히려 손을 못 댄다.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지자체를 물고 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런데 이것은 예방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이고 또 어차피 지자체하고 협업하고 예산도 같이, 경찰은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을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 측면에서 같이 협업하는 것이 효율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지자체를 통해서 예산을 받으면요 경찰이 지자체에 예속되는 겁니다. 말은 지방경찰이라고 그러는데 지역에 가면 사실 문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반 조성한다는 이름하에 지자체와 경찰이 완전히 지방에서…… 기초적인 생활 범주나 이런 것들은 행정 쪽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예방을 못 하고 견제하지 못하고 이럴까 봐 저는 아주 걱정스러운데요.

2
경찰청생활안전국장 김기출
생활안전국장입니다. 잠깐 보조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의 의견을 몸소 느끼고 있고 애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법을 가지고 유관기관이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치안을 가장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불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지자체의 일선 과장이든지 일선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늘 머리를 맞대고 이것 한다는 이름하에 하면 내가 보기에는 문제 많이 생깁니다.

2
경찰청생활안전국장 김기출
그래서 이번에 법안만 제정해 주시면……

이용호 위원
아니, 나는 경찰을 믿지만 지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검찰 쪽에서 ‘범방’이라고 하는 걸 만날 하잖아요? 경찰도 지금 합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범방이라는 똑같은 단체는 없지만 경찰발전위원회라든지 생활안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저는 경찰이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지방의 행정관서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들이 행자부의 감사, 감사원의 감사 그 외에 어떤 수사 이런 것들이 요즘에 지자체의 바닥까지 미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자체하고 뭔가 예산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은 협의기구를 만들고 이러다 보면……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아니, 명심해서 될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방법이 옳은가, 범죄 예방을 하는 것이 좋지요, 하고 나서 사후에 하는 것보다는. 그렇기는 한데……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가 다 기초단체까지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하는데 자치단체장들이 거기에 시의원 뭐 다 붙어 가지고 거의 줄을 세워 놨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나 예산을 불법적으로 한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역의 경찰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왜? 늘 같은 지역에서 다 고향 출신이고 아는 사람이고 늘 머리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런 형태로 해 놓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범죄 예방이 아니라 범죄를 키울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제가 법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은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윤재옥 위원님의 우려도 저도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요. 이게 각 부처 간에 직역의 논란뿐만이 아니라 바깥의 인권단체들의 입장에서도 실제로 범죄 예방과 관련한 범죄 예방 정보라는 것 자체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것이 인권침해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검토보고서에 보면 각 관계기관의 의견, 법무부, 기재부 또 서울시 다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이 의견들에 보더라도 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지난번 경우처럼 전체적으로, 어차피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공론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우리 상임위 이름으로 한다거나 해서 실제로 법무부나 기재부, 지자체, 서울시도 여기 지원들은 지자체에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경찰청차장 박진우
괜찮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세미나도 하고 학계의 의견도 듣고 폭넓게 했지만 그러한 절차가 더 필요하고 또 관계부처 간에 협의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청회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공청회를 거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정법이라서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느니 마느니 그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소위원장 진선미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옥 위원
사실 19대 때도 이것 했었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거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법무부에서 법사위에 법안을 제출 안 해 놨기 때문에…… 경찰청이 우리 상임위 소관 기관입니다. 사실 경찰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공청회를 할 것 같으면 상임위에서 주관해서 빨리 공청회를 해 가지고 이걸 안 해 주고 시간 끌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법사위에 반대 입장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는 경찰청 입장을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청회를 하려면 빨리 해서 빨리 법안을 어쨌든 넘겨줘야 그 법안하고 같이 심사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연히 있다가 정확히 그쪽 법안만 제출돼서 심사해서 방망이 두드려 버리면 다른 대응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윤재옥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윤재옥 위원님께서도 같은 당에 법사위원들이 계실 거고 저희도 저희 쪽의 법사위 원들이 계신데 실제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추진 중인 검찰과 경찰 간의 개혁 문제 부분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윤재옥 위원님의 우려를 제가 충분히 법사위원들께 전달해서 의견을 모아서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결국은 소관부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공청회의 범주 안에 넣어서 권성동 위원님이든 아니면 법사위쪽 분들과 함께 공청회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같이 연대해서 안 되나요? 그 부분을 넣어서 법사위도 초청하면 되는 거지요.

윤재옥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법사위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구두로 하는 것은 공적인 기능이 없어요. 저는 위원장께서 공청회를 하자고 하면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관점을 기관 간에 쟁점이 있으면 신속하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해서 법사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상임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경 수사권이나 검경 개혁 과제하고 무관하지 않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새로운 분쟁 사안이에요. 종전에는 검찰이, 법원이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자기 의무 아니라고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새로워진 범죄 예방이 자기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법안까지 제출하고 범죄 예방의 이니셔티브를 자기들이 지겠다고, 헤게모니를 지겠다고 하는 차제에 소관 기관을 관할하는 상임위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호 위원
제9조 같은 경우에 보면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용호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장 할 때 기초를 포함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역만 얘기하는 건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기초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용호 위원
기초는 수준이…… 이것 차라리 광역으로 올려서 하고 내가 보기에는 기초는 정말 믿기 어려워요. 절반은 선거라니까요. 아시겠지만 장들이 24시간 선거운동 하고 다니고 다 필요한 사람 쓰고 이것도 예방 무슨 만들면 다 자기 사람 쓰고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경찰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자칫하면 말은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자문기구나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를 만든다면 적어도 광역으로 수준을 높이거나 이런 정도 해서,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크게 보고 우려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은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것 같지만 현실에 가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산 낭비도 많고 전시성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줘서 자꾸 기구 만들고 하다 보면 완전히 황제입니다, 지역 가 보면. 그러면 경찰도 자칫하면 예산까지도 통해서 거기에 박기 시작하면 기초단체장한테 완전히 예속되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높여서 하는 걸로 해서 넘겨 놓으면 차라리 좀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그 정도 하면 저는 좋습니다.

표창원 위원
제가 좀……


표창원 위원
지난번 법안심사 회의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법안 자체는 잘 보시면 이게 규제법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장법이고요. 그다음에 범죄 예방의 패러다임이 과거에 순찰에 의존하던 것에서 범죄학적인 연구 결과 전 세계적으로 순찰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각 도시별로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에 유리한 방향으로 디자인과 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범죄 예방 효과가 확연하다는 것들이 확인되면서 1970년때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 프로젝트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80년대, 90년대 거쳐서 셉테드(CPTED)라고 새로운 범죄 예방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거지요. 문제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이 논의가 될 때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경찰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그때는 데면데면하셨어요. 그런 게 뭔지 모르겠고 별로 협조적이지도 않으셨고요. 그것을 날름 법무부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연구용역을 진행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 법안이 나온 겁니다. 이런 연원들을 우리 행안위원들께 설명을 드렸으면 지금 윤재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맥락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감했을 텐데, 지금 이용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거든요. 지자체 현실, 실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경찰과 지자체가 만나서 오히려 경찰이 지자체의 선거운동에 역이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에 대한 불식을 해 드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은 이 법안 자체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협의체도 있었지요. 물론 그것이 지자체가 당연직 운영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는데, 범죄예방디자인협의체를 만든다고 해서 여기에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경찰에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자체 쪽은 조금 의심과 경계를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날 우리가 법안 심사를 하면서 그런 일반적인 경찰에 대한 불신, 경계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범죄 예방이라는, 그리고 환경 설계, 디자인을 통해서 과거 인력에 의존하던 것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범죄 예방 조치를 취하자 이런 취지를 한쪽으로 보면 경찰의 인권침해 우려 다른 쪽으로는 지자체의 권한 확대, 사실 이런 해소될 수 있는 우려들이 현재 이 법안의 신속 처리를 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논의를 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제기하신 문제들이 해소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부분은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심사소위가 또 열린다면 그때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설명들을 해 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공청회 없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저희들도 그동안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들을 나름대로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공청회가 필요 없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셔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법사위에 빨리 제출해서 아까 윤재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면 방금 윤재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시간을 끌거나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도 환기시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그런 의미로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상임위하고 의논하고 윤재옥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공식적인 회의이고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조금은 균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범죄 예방과 관련돼서 국가, 경찰, 지자체가 협력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범죄 예방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협력하는 부분이 마치 경찰이 지역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훼손되거나 왜곡되거나 이런 식으로 논쟁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은 지금까지도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의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이 부정되거나 왜곡된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협력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제가 꼭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놓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덧붙입니다.

윤재옥 위원
저도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법은 사실은 경찰청에서 설명을 잘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달리 얘기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법안의 내용 자체를 가지고 큰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법안 심사 때까지 경찰청에서는 법안심사소위 개별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리고, 제 생각에는 공청회를 굳이 안 해도, 왜냐하면 19대 때도 발의되어 이미 있었고 우리가 또 법안심사소위 때 했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설명을 잘 드려서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는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정부 측에서 노력을 하세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잘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지금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도 지자체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나요? 혹시 있으면 대비표도 주시고 설명을 하실 때……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이충호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 제출된 범죄예방 기본법은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5개년 단위로 법무부에서 범죄 예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재옥 의원님 안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 예방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법안이고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은 법무부에서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간사로서 국가 전체의 범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가 시스템을 연계해서 법무부에서 그것을 총괄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청에서는 직역 부분과 함께 범죄예방 기본법의 구성 내용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호 위원
아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여기서 의결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에서 하도록 하고,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대비표로 만들고 여러 가지 거기의 장단점, 효과나 이런 것들, 물론 법무부가 할 때나 경찰청이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윤재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은 일어나서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중앙선관위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다음번에 최우선적으로 정기국회 때……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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