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8일



이용호 위원
그런데 그 사람……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이충호
그런데 지금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체 설립기준에 보면 인원 실제 확보기준이 아니고 명단 확보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명단을 확보해 두고 일감이 생기면 나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것 결국은 페이퍼컴퍼니 비슷한 것을 양산하는 셈이고 금방 또 허가가 되니까 또 금방 해 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추측해 보건데. 그런데 더구나 경비업은, 속기록에 안 써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지역의 무슨 조직이나 이런 것과 연계가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페이퍼컴퍼니만 두고 이것을 3년씩이나 이렇게 하도록 둔다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지, 제대로 된 경비업, 우리 환경이 점점 바뀌는, 첨단화된 우리 환경 변화에 맞춘 그런 경비업이 돼야 되지 과거의 이런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맞나, 저는 3년은 좀 길고 한 2년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 보고 또 큰 저기가 없다 그러면 3년으로 할지 모르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저희들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다른 위원님들……

표창원 위원
이건 수용……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윤재옥 위원
의결하기 전에 확인 하나만 합시다. 경비지도사 시험을 1년마다 법으로 이렇게 딱 기속재량으로 무조건 하도록 하는 게 정부 측에서, 지금 매년 하고 있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지금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일정 기간 되면 또 수요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년을 법으로 딱 이렇게 황주홍 의원안처럼 못을 박는 게 정부 측에서 수용이 가능합니까? 어떠세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현재도 1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측가능성도 주고 뭐 저희들은……

윤재옥 위원
상관없어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2년으로 하시는 것도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편의상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러고 정부 의견부터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걸로……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11시48분)

소위원장 진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 9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천우정
1.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양국 국민들이 국제운전 면허증으로 상대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양국 국민들의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국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중국․대만 등의 협약 미가입국의 국민들이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관광 활성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협정’이란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어떤 형식의 조약을 체결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협약’을 추가하는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차량도 주차위반차량과 같이 견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보관 및 반환절차,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취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제36조도 명시적으로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가가 0.05% 미만인 경우는 견인 등의 비용을 경찰서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관련 서류, 신청서, 견적서, 통장사본을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사이트에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간편화된 상황이므로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경찰청의 의견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 법안의 부칙은 당초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정부 측의 시행령 개정 등을 감안하여 6개월 후부터 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쪽입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도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의 근거규정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동 법 제2조제26호의 운전의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제156조제10호의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이라 하더라도 운전으로 보도록 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의 입법 미비 상황을 해결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은 이미 도과되었는데 2016년 12월 2일에 공포되고 2017년 6월 3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면서 6개월의 기간을 이미 두었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가 차선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인성 결여 문제는 차선 설치 시 기준 미준수뿐만 아니라 차선 설치 후 자동차의 통행 등에 따른 마모를 고려한 재설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이는 교통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설치․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재정기반, 재정집행상의 우선순위 등으로 인하여 적정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5년간 차선 설치 시 시인성 기준을 강화하고 2년 주기로 재설치한다고 가정할 때 총 7886억 원, 연평균 1577억 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대 국회 당시 유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지자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안행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하여 시장 등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고보조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특별안전교육을 강제성을 띤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을 별개 항으로 명확 히 구분하는 한편 그 교육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로서 의무교육의 대상에 보복운전자와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등으로 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추가하고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추가하며 교육의 종류에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해당 사항들의 위반의 중대성 또는 강화된 안전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법령에는 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지원하여 받으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 있는 사람도 교육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권장교육 사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녹색어머니회 설립․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단체인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위상과 영속성을 제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직운영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녹색어머니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영리법인인 녹색어머니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국가가 관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경찰서장 등이 녹색어머니회의 회원에 대하여 교통안전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통정리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 및 대처방안을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활동금지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공익목적의 사업비 지원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이미 근거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유승희 의원안의 복장 및 장비, 보험가입의 근거규정 마련과 큰 차이가 없어 큰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경우 예산 편성 등에 있어 실질적인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립 및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녹색어머니회의 근거 및 지원 조문을 신설하려면 법률체계상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개별 입법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의 근거규정 마련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표창원 위원
정회를 하시고……

소위원장 진선미
조금 전에 저희가 정부 의견을 듣는 부분은 이따 정회한 후에 다시 개회해서 듣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40분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13시4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진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고 이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도로교통법 개정안 관련해서 경찰청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을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관련해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2번,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에 관해서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3번, 도로 외의 곳에서도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의 근거규정 마련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4번,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예산이 약 1577억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관 부처인 기재부와 추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5번,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 신설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6번, 녹색어머니회 설립․지원 근거 마련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습니다.다만 녹색어머니회 가입 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에 녹색어머니회 관련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모범운전자회에 준해서 교통안전활동 수행에 필요한 복장, 장비, 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4번, 야간에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가 이제까지 없었나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 매뉴얼상에 있고 법령에 규정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런데 지금 ‘기재부와 상의해 보겠다, 추가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법안은 이렇게 만들고 이후에 협의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통과시키고 나서?

경찰청차장 박진우
지금 법안 심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왔고 저희들의 의견은 기재부에 지금 보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일단 보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면? 그런 것인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협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전문위원 의견에동의한다’라고 얘기하신 것,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취지이신 것과 ‘기재부와 추후 협의가 있겠다’ 이 얘기는 병립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지만 예산이 수반돼서 현재로서는 보류해서 먼저 기재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기재부의 의견은 어떤 것으로 보세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천우정
통상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 기재부는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약간 모호할 수 있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14페이지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류하고 그것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는가, 아니면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그것이 사실상의 요건이 돼서 진행될 수 있는가 이것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아닌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재정적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천우정
17쪽 수정의견에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원안에는 예산 지원하는 조항이 없이 미지원 의무지출 조항이 되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원칙상 국고보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렇게 하면 마련되고 이 법을 만들어 놓고 경찰청과 기재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이 조항만으로는 국고보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명무실화되는 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천우정
예, 강제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고요. 일단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입법할 때 재 량 여지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윤재옥 위원
그것도 기재부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소위원장 진선미
아까 계셨는데 안 계신가?

윤재옥 위원
이것은 사전에 협조를 안 했겠지.

전문위원 천우정
16년 12월 달에 기재부가 의견을 보내왔다고 하는데 반대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면 왜 기재를 안 해 놓았어요? 검토보고서에 기재해야지.

표창원 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재정부담 요인 때문에 반대다 이거지요?


윤재옥 위원
그리고 6번은 행자부 이야기 들어봤어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전문위원, 그렇지 않나요?

전문위원 천우정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녹색어머니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윤재옥 위원
이것은 기재부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되지요.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돼요. 들어보고, 경찰 입장에서야 개별법으로 해 주면 좋지요. 저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부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면 그것을 다 들어보고 심사할 것은 심사해야지 관련 부처의 의견이 빠진 상태로 심사해서 우리가 결론내기는 좀 어렵거든요. 전문위원,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천우정
현재 행안부에 의뢰했고 행안부에서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받아서 심사해야지.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4항과 6항은 보류하는 것이……

윤재옥 위원
4항과 6항은 보류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도로교통법 안에 4항과 6항 부분은 보류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요. 위원님들, 나머지 4개의 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윤재옥 위원
그리고 첫 번째 운전면허 이거 말이에요,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에 국제면허증을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까?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교통기획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국제협약 가입국도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개별적인 협정도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따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현재 국제면허증을 상호 인정해 주는 경우는 법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1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현재는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당연히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협약의 미가입국입니다. 해당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더라도 별도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입법인 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제협약 가입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한 국가운전면허증도 우리나라에서 바로 인정해 주기 위한 입법사항입니다.

윤재옥 위원
해 주었을 때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어떻게 봐요? 중국 면허증이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는 데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면허제도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까?

2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그렇게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중국이랑 국제협약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것 확인되었나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중국이 국제협약을 가입 안 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때문에 대만이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중국이 왜 협약에 가입 안 되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현재까지는 가입 안 된 것이 확실합니다.

1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현석
중국은 아예 국제면허증이 없습니다. 발급 안 합니다.

이용호 위원
중국 자체에서 발급을 안 한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중국 가서 운전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렇습니다, 상호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진선미
6번, 아까 녹색어머니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의뢰해 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리 고려되어서 이 법안을 논의할 때 사전에 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견 자체를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았겠다 싶고. 그리고 4번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듣지 않고 보류하고 나중에 듣는 걸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가능하면 잠깐 와서 의견을 들어보는 게 나을까요?

입법조사관 유재근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서 듣기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이것도 미루고.

표창원 위원
면허 관련해서 조금만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본다면, 물론 일반적인 경우들이야 한국 면허나 중국 면허나 각각 국가에서 엄격한 관리를 하고 그리고 통행 방식도 같고 신호체계도 유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일부에 여전히 여러 치안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도 계속 중국 관광객 중의 일부가 치안상 강력범죄들을 일으키고 있기도 하고 한중 간에 마찬가지로 공히 범죄조직에서 상호 방문이라든지 또 증명서 증빙서류의 위조 문제가 여전히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고요. 이런 점들에 대한 고려는 경찰청에서 해 보시지 않았나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단순한 교통운전면허증 관련한 상호주의 입장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런 범죄단체 조직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의 형태도 중국 같은 경우 가족 단위거나 개인 단위로 입국해서 렌트를 하고 차량운전을 직접하겠다 이런 형태의 관광이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패키지 형태이고 단체 형태이고 그래서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는 부분, 그러면 반대 방향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효과, 범죄와 관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되고 남용될 우려, 그다음에국제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 판별에 들어가야 할 행정비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확실치 않으면 조금 보류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국제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면 개별국가를 상대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해 주는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해당국의 국민이나 자국민이 해당국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협약 체결하는 단계에서 그런 주변 요인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행안위 문제보다는 일단 외교부에서 중국 당국과 우선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상호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것이 일단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서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 법안을 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이것은 중국 쪽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대만 쪽에서 요청을 해서 외교부 쪽에서 발의 요청이 들어와서 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법안이 대만만 단독적으로 올라왔다면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대만은 이미 97개국에서 상호인정 협약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국제면허를 갖고 캐나다나 미국․독일에서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만은 별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대한민국과 대만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가서 운전하는 것이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대만대사관 측에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요청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중국 문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중국 문제는 외교부에서 양국 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법안을 만들어도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가 서로 이견이 있으면 쉽지 않으니까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일단 이 근거를 만들어 놓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절차라든지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저희들이 외교부하고 상대국하고 협의하고 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전에 우리 운전면허 따는 게 쉬워서 중국에서 많이 들어온다, 이 얘기하고 이것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국에서 면허 따는 것이 한국보다 훨씬 어렵다’ 이런 소문이 돌아 가지고 한 2, 3년 전에 제주도에 와서 면허증 딴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어떤 지점들인지 조금 더 설명을……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 경찰청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 자체가 바로 대상국에 대한 운전면허증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그다음에 협약가입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협정을 통해서 개별국가와 상호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후속절차가 가능해지도록 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국가가 워낙 민감한 국가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을 때 그 이후 협정 체결로 이어질 때의 외교 문제라든지 치안 문제 이런 것들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사전 통지가 충분히 가능한가 이것이 쟁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협정 체결에 있어서 전 단계가 있으니까 충분히 통지 가능하다는 확신을 확실하게 주신다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저희들이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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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현석
법무과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국을 우려하시는데 중국은 현재 국제면허증을 발급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에 보시면 국제면허증을 서로 인정해 주는 협약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중국은 포함 안 됩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포함 안 된다.

표창원 위원
대상 국가가 아니다 이거지요. 하나만 더 여쭤 보면, 우리 국민들이 대만을 방문해서 운전을 못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이나 불이익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더 큰가요, 아니면 반대로 대만 측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 못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과 불이익을 해소하자는 것이 더 큰가요, 아니면 거의 유사한 형태인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이것도 상호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더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까요?

윤재옥 위원
중국이 당분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 관광객이 안 오고 대만하고 서로 내왕이 많으니까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진선미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 중에 제11항․제12항․제13항․제14항․제16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재옥 위원
이의 없는데 그렇게 설명하니까 뭐가 빠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소위원장 진선미
아까 4항하고 6항을 빼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재옥 위원
예, 4항하고 6항은 빠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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