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8일




소위원장 진선미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차장님이 아마 오늘 임명되시나 봅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이 대신 오신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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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소방정책국장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간단히 인사하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11시12분)

소위원장 진선미
의사일정 제6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심사자료 2쪽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조정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벌금형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여 정하되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사무처 예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참고하여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의견도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측 수용이시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며 사례가 다, 1년 징역에 1000만 원 벌금으로 항상 돼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방해한 자들이 많느냐 이 말이에요. 방해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3년간 한 500건 정도 됩니다.

이용호 위원
500건인데 그 사람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까? 그 액수의 평균은 얼마 나 돼요? 벌금 액수의 평균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이에요.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1000만 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처벌하지는 않고요. 5만 원 내지 한 30만 원 선……

이용호 위원
이런 정도 하는데 1000만 원씩 때려 가지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그래야 올리지. 이게 5만 원, 30만 원 때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선언적인 의미입니까? 저는 이게 물론 사법당국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이하로 해 놓으면, 900만 원, 999만 원 때려서 실제로 하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높여야 되는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나요?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그런데 이게 상습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횟수를 증가하면……

이용호 위원
그런 사례를 그러면 내고 수용한다고 그래야지 사례를 아까, 담당과장 어디 계세요?


이용호 위원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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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119구조기획과 엄준욱
경찰하고 소방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업무 처리, 수사를 같이 하는데 소방기본법에 또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의 법령은 5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구급법에 의한 활동을 했는데도 구조․구급법에 의한 것보다는 소방기본법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구급법에 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봅니다.

이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아무래도 표준화 기준을 계속 적용하느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11시16분)

소위원장 진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심사자료 5쪽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시키는 것인데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표를 보시면 기존에 공항 외에 전통시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내용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현행법에 소방특별조사 대상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게 되고 또한 5년 단위의 중장기 화재예방정책 등을 담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지금 전통시장 건당 피해액이 다른 화재에 비해서 월등히 크고, 노후 밀집지역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봅니다. 그런데 정부의견으로는 일부 수용 의견인데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 경우 소방 인력 부족의 문제 때문에 전체 전통시장 점포의 30% 정도가 중․대형인데 우선 여기에 한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으로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현재 전통시장의 현황이나 행정 역량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참고자료고요, 그다음에 8쪽 부칙사항입니다.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부칙에서 각각 시행 후 3개월, 2개월 이렇게 두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면 시행령 제정 요청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일괄해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의견, 그러니까 개정안 부칙 2조는 삭제하는 대신에 6개월 경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법안과 관련해서 개정법률안은 아니지만 11쪽에 배경이 있습니다. 국회의장 정비요청사항으로 법정형 편차 조정에 관해서 11쪽에 보시면 취지는 현재 비슷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 편차가 크고 또 징역형에 대응하는 벌금형이 일관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정비요청을 해 왔는데 지금 이 법과 관련해서는 10쪽에 있는 내용들, 비밀 누설이라든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이런 관련 조항들을 현행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의견에는 수용하는 입장이고 또 검토의견으로는 기타 유사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의장 요청사항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듯이 똑같은 내용을 반영했는데 수정의견은 개정안의 1의2를 1호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것은 현행 규정 1호가 삭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저희들도 수정 수용으로서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창원 위원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 화재, 올해 여수 전통시장 화재 또 인천 소래포구시장 화재 겪으면서 정말 전통시장들의 화재 취약성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각인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비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법안도 마련된 것인데 부칙에서의 시행 시기를 즉시로 한 것도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방당국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신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이미 화재들이 발생했고 이 법이 발의가 되었고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셨으면충분히 즉시 발효가 돼서 감당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가 아닌 중․대형으로 만약에 시행령에서 정하실 경우에 그 부분은 충분히 준비해도 큰 차질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칙 부분은 수용하셔서 즉시 시행으로 하고 그 사이에 준비하셔서 시행령에서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일단은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하는 시간이 최소한 4개월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잡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1577개 시장에 대해서 다 전수검사를 끝낼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조치하고 있는 것은 옛날 중소기업청이지요, 지금 중소기업벤처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탐하고 속보설비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 1년에 한 21억 내지 22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방화천막 실험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안전을 대하는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훈련을 1회 이상 실시할 것이고요,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1577개 소를 다 하게 되면 점포 수가 21만 개입니다. 지금 특별관리시설물이 한 3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다가 시장은 점포를 하나하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21만 개를 조그만 시장까지 다 전통시장을 넣어 가지고 했을 때, 저희 검사인력이 전국에 597명입니다. 그러면 더 부실한 점검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령에서 중․대형시장만 포함시켰다가 내년부터 소방인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특별조사인력이 늘어나는 것 봐 가면서 중형시장, 소형시장 연차적으로 좀 늘려 가는 계획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시행령이 6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표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중․대형시장을 분리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하니까 인정시장을 중심으로 하시는 것 어때요?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별로 점포 수 저희들이 분류한 게 아니고요. 점포 수가 1000개 이상은 대형시장이고요. 점포 수가 500~1000개 사이는 중․대형시장이고, 100~500개는 중형시장입니다. 소형은 점포 수가 100개 미만입니다.

김영호 위원
점포 수로 분류하시겠다?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그래서 저희들 3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이렇게 하고요. 인원이 늘어나면 또 2단계로 들어가고 할 생각입니다.

이용호 위원
중․대형시장 이상으로 하면 전국 지역별로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몇 군데이고 지역이……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거의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대도시?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중․대형시장은요. 광장시장이나, 서울 같으면 큰 시장들입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거의 서울, 광역 큰 데……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광역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그만 군 지역은 사실은 소형시장들이니까요.

이용호 위원
사실은 사백몇십 개 점포가 몰려 있는 것도 굉장히 큰 것인데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 중형시장 이상으로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되면 소방 쪽으로 집중적인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방도, 대책도 세우고 할 텐데 그것 말고 시장점포 상인들이 도움을 받는 혜택이 있나요?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사실은 시장상인들이 어떤 이익을 본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안전 쪽으로만 저희들이, 시장상인들은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상관된 업무가 과중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용호 위원
거꾸로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하라는 게 주체가 시장이에요, 아니면 소방이에요?


이용호 위원
소방당국입니까?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예, 소방당국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규제가 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소방의 점검이나 훈련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 쪽의 부담이 많아집니다.그런데 지금 점검인력이 일단은 59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시행했을 때는 부실점검으로 되거나 허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지금 이 법을 개정할 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인천 소래포구어시장, 전남 여수, 대구 서문시장, 대구 서문시장만 포함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로 들었는데 대상이 안 돼, 혜택이 안 돼. 인천 소래포구어시장은 보니까 332좌판, 여수도 119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례를 넣어 놓고 중․대형만 한다고 그러면 모양은 좀 그런대. 그래서 저는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용역이나 임시직을, 저는 소방관을 퍼머넌트(permanent)하게 늘리는 것은 사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사례도 그렇고 단순 숫자만 비교하면 우리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면 임시용역이나 이런 것을 그때그때 써서 하더라도, 그것을 채용해서 하더라도 이것을 중형시장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게 실효성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 진선미
지금 실제로 이런 문제가 거론되게 됐던 전통시장의 화재를 중심으로 보면 주로 어느 시장, 아까 말씀하신 초대형 이런 분류를 하면 주로 어디에서 불이 많이 나는가요?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사실 여수시장 같은 경우는 수산시장이었지 않습니까? 화재는 났습니다마는 일반시장보다 수산시장은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 쪽에서는 좀 약하게 봤고, 서문시장은 항상 위험한 시장이고요. 위험한 시장인데 제일 문제되는 게 전선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다가 먼지가 전선 위에 자옥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누전되거나 조그마한 불티만 있어도 그 먼지가 불씨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화재의 개연성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발생하고 나서 확대돼서 피해의 양상이 대형시장이 크니까 그래서 대형시장을 먼저 규제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용호 위원
저는 비판하자면 매우 탁상행정 같은데요. 어차피 서울이나 광역에서는 광역소방당국에서 이것을 조사할 것이고, 그렇지요?


이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남원 지역구인데 남원이면 남원소방서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할……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것은 당연히 기초단체 거기도 다 전국적인 건데 거기서 하도록 해야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의미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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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는 다 안 됩니다마는 지금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 구급을 하는 경우는 3교대로 돼 있습니다. 이 점검하는 사람들은 어느 기준 이상의 소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일근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597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안전관리 특별관리시설물이 35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점검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 다 5~10%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그 점검은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5~10%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하고 지금 관리 대상인 3500개만 한다면 아무것도, 500명도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준이 안 된 사람이 어제 저녁에 근무하고 아침에 결국은 잡아서 더 연장근무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장근무를 시키면 그분들한테 다 수당을 줘야 됩니다, 요즘은. 그냥 옛날 식으로 제가 젊을 때 근무하던 식으로 봉사하는 그게 아니고 다 시간별로 수당이 다 나갑니다. 그러면 연말 되면 수당이 없어집니다, 시도는 지금 지방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소송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다른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 없이는 감당하기 곤란해서 저희들이 3단계로 하자는 의도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저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규모에 따라서 화재 개연성이나 이런 것이 요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했을 당시 시장의 화재 발생 가능성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하자는 취지인데 그렇게 기준을 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예를 들면 더 열악한 소형 중형 이런 쪽이 더 특별관리대상이 돼서 화재 개연성을 더 축소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아마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그리고 아까 유관 시․군․구나 중소기업벤처부하고 같이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중대형하고는 관계없이 지역별로 어떤 면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골 지역이 더, 군 지역이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탐하고 속보설비 하는 쪽은요. 왜 그러냐 하면 시골 지역의 지원이 좀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1년에 한 21~22억씩 계속해서 투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벤처부하고.

이용호 위원
21억 가지고 어디에 쓰게요?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안전시설만 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른 돈이 아니고.

이용호 위원
그러면 3단계로 하면 중앙시장은 언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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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중앙시장은 한 1년 내지 1년 반 후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 충원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요.

소위원장 진선미
더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11시3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진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찰청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박진우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찰청에 대해서 늘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들은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국민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되는 법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진선미
의사일정 제8항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현재 경찰공무원이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되어 요양을 하게 되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 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소방과 경찰 등 위험직무 종사자에게는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다양한 우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한국의 소방공무원도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 있어 위험직무를 하는 경찰관에게도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시 추정 예산이 연 1억 7,000여만 원에 불과하므로 최근 5년 평균 경찰청의 불용액이 1966억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예산총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건비가 모자랄 때는 이․전용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표현을 고려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이 회부된 상황으로 재활급여 및 간병급여가 신설되는 등의 공상 경찰에 대한 지원이 있으나 재활 및 간병비에 대한 실비 보조적 성격의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수당을 보조하는 성격의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박진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빠르게 정리할까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 천우정
위원장님, 이 부분은 8쪽에 1건이 더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뒷부분이 있나요? 우리 원래 법안에 대해서 다 정리하고 얘기하기로 했는데, 의견을. 진행해 주세요.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8쪽입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유사 관련 위원회의 통폐합 등을 통해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행정의 통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해양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일부 자구 수정을 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이것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 표발의) 1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41분)

소위원장 진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제 10항, 2건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천우정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2001년 이후부터는 이미 매년 실시하고 있어 개정안으로 인해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매년 시험 실시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죽 얘기해 주세요. 한 법은 계속 다 논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두 번째,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는 무도급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의 취지는 부실업체 존속 방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폐업․신규 허가의 반복에 따른 경비업체의 불편 및 경찰행정력 낭비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쪽, 법정형 편차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에 장애를 일으킨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유형의 처벌 수준의 평균인 2.17년보다 현행법상 법정형이 7년으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성요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유형의 처벌 수준으로 가장 많이 규정된 3년보다는 높게 5년으로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경비지도사 1회 이상 하는 것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두 번째, 경비업 허가 취소되는 무도급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에서 행정형벌의 편차가 크고 징역형에 대응하는 벌금형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문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표창원 위원
제가 두 번째 안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1년 동안 도급 실적이 없다, 이게 경비업으로서 존속 필요성이 있나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폐업 이후에 다시 신고하는 그 건수가 대단히 많은가요?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이충호
주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업체 현황이 전국에 한 4500 업체 정도 되는데요. 도급 실적이 없게 되면 이 사람들이 폐업 절차를 밟고 다시 신규 절차를 밟는 비율이 약 연간 한 사오백 건 이상이 됩니다.

표창원 위원
연간 사오백 건이요?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이충호
예,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절차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창원 위원
그게 한 측면이라면 다른 측면으로 1년 동안 실적이 없어서 폐업되었다가 다시 간판을 내걸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 업체들에게서 부실이라든지 또는 이런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여지는 또 어떻습니까?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이충호
지금 기존에 처음에 경비업법이 용역경비업법에서 넘어왔을 때 당시에는 관리시스템의 부재라든가 시행령 차원에서 업체를 규정하는 부분들이 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 규모라든가 일정 시설 규모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규정이 돼 있고 또 저희가 경비업법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국의 업체를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체제를 3년으로 가더라도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표창원 위원
확실합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왜 3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3년 조금……

경찰청차장 박진우
매년 폐업하고 신규 등록하고 하는 데 따른 행정낭비 요소가 좀 많습니다.

이용호 위원
2년으로 하면 어때요, 2년? 3년이면, 3년 동안 하나도 일이 없이 유지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운…… 3년 동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비업의 요건이 임원이 몇 명이고 무슨 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이 몇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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