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8일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인증기관과 관련된 운용자격, 또 과태료 등등과 관련돼서 다른 인증기관과 비교해서 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예, 다른 운용 사례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황영철 위원
어디, 어디 조사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지능형건축물 인증이라고 하는 것 한국감정원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대한 것은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지금 저희 지진안전시설물 인증기관 입법례를 거기 다 준용해서 한 건가요?

1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법을 만들었고요, 세부적인 지침들은 지금 용역 진행 중인 부분에서 좀 더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황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황영철 위원
그 자격제도를 애초에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로 수정하는 내용도 그 입법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예, 그것은 그 기관을 규정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황영철 위원
수정한 부분이?


황영철 위원
지금 인증기관을 정부 산하기관으로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민간으로 할 생각입니까?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좀 복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사례도 그렇고요. 지금 정부 기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상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민간까지 포함해서 자격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황영철 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인증기관들이 처음에는 정부 산하기관 중심으로 하다가 또 민간에 맡겨서 이원화시켰다가 지금은 다시 민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요?

4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지금 보면 지능형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있고요, 녹색건축물은 10개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같은 경우에는 9개소의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수요 같은 것을 좀 고려해서 인증기관의 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황영철 위원
민간영역에서 지금 지진안전시설 물 인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일단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이것을 대상으로 하고요, 상당수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구조 분야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도 상당, 민간 분야에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측에서는 시설안전공단 정도를 지금 예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 12월 용역 결과를 갖고서 시행령을 만들고 세부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될 여지는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의 지적대로 인증절차를 새로 시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절차 시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규제조항 아니면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런 기관이라든지 단체들에게 주는 이익만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이 법이 기본적으로 민간 건축물 또 기존 시설물 내진 문제가 아직 보강, 진척 이런 것들이 열악한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진보강을 하도록 유도하자는 목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지난 9ㆍ12 경주 대지진 이후 지진 문제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민감해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런 인증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도 조금 안심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로서 이것이 고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일정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단순히 사회의 또 새로운 어떤, 인증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율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부정적 저것보다도……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쪽에 기능하지 않도록……

황영철 위원
지금 어쨌든 살충제 계란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한 것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도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인증기관들의 난립이라든지 또 인증기관들이 이런 소위 말하는 농피아를 양산하는 형태 이런 형태 때문에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이번 새로운 이 제도 마련되는 상황에서 하여튼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지진안전시설에 대한 인증은 향후에 내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호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인증할 때 기관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게 얼마나 되나요, 건물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현재 구체적인 가격 산정을 위한 내용이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2월에 나오게 돼 있는 결과 이전에 연말쯤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실비 정도로, 인증에 꼭 필요한 비용 정도 수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구조진단이라고 하는 게 구조기술사들이나 또 장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엄격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싸게 하면 대충 해서 인증 주는 것이고 또 비싸게 주면 너무 건물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책정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결국 지진에 대한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인증기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이런 식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국민안전처든 어디든 간에 이게 사실 계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일감 몰아주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 왔어요, 그동안에 우리 행정이 하는 일들이. 그러면 또 나중에 거기 직원들이 퇴직 이후에 협회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예, 유념해서 구체적 시행령 만드는 데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위원회를 꾸리고 또 인증기관에 대한 우려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 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42분)

소위원장 진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심사자료 27쪽입니다.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에 1차 심사가 있었습니다. 28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선사업자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연륙교, 연도교 건설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경우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보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내용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현행에는 손실보상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내용이 딱 차이가 나는 부분은 도선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만 10㎞ 범위 내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내용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7조를 보면 폐업한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되 그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46조에서 배후지가 상실된 경우 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연륙교, 연도교 손실로 인한 도선사업자의 폐업이 여기 해당 시행규칙의 배후지의 상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도선사업자들이 현행 규정에 따라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관련 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손실보상 근거는 현행법상 어렵고 다른 형태의 적절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왔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도선사업자들이 폐업하게 되는 피해를 현실적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생계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소위 심사 때 보상 관련 유사 입법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한편으로는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어느 정도 손실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의견으로 우선 행정안전부는 수용곤란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도 이것은 직접피해가 아닌 간접피해니까 유사 사례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기획재정부도 명칭이 손실보상이든 지원이든 불문하고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연륙교 등 건설로 인해서 폐업한 도선사업자의 지원 필요성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처럼 규정할 경우에는 각 정부 부처에서 우려했던 그런 우려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백재현 의원께서는 다시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 수정안은 사실 손실보상제도는 아니고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서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도선사업자 및 퇴직근로자 등에게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정안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령으로 손실보상은 아니지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토교통위의 의견제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및 관련 부처 기재부, 국토부 등에서 일관되게 이 문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공익사업에 따른 간접적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대법원 판례라든가 지금까지 저희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또 나중에 수정의견으로 얘기하신 재취업이라든가 생활안정 지원 이 문제, 또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그에 따른 도선사업자 및 퇴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역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거기에 따른 것이며 또 간접적 피해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다른 사례들 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 110여 개에 이르는 법률 간의 형평성 문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역시 그 문제도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저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도선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연륙교 또는 연도교 건설은 사실 도선사업자에게는 직접적인 피해지만 정부 측에서 이것을 왜 간접적인 피해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보상이라든지 지원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법 근거를 갖고 지금 자꾸 이렇게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시지만 도선사업자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직접적인 피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예, 이게 말씀드린 대로 도선사업자 이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국도 굽어진 것 선형 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직선화되면서 그 도로에 있던 주유소 또 휴게소 같은 것들이 폐업할 정도로 타격을 받는데 그런 문제도 이제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을 안 해 왔고요. 또 지하철 같은 것 개통이 되면서 버스사업자, 택시 이분들이 수입에 타격을 받는다고 그것을 또 국가가 어떤 형태로 보상이나 지원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택시나 버스는 시민들의 교통수단에 대한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해상으로 다니는 도선사업은 다리가 만들어지면 그분들은 일거리 다 잃는 거지. 그것은 사실 비교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분들의 뭐, 상식적으로 보면…… (웃음소리)

윤재옥 위원
배 타고 다니면 되지 뭐.

김영호 위원
다리가 있는데 배를 타겠어요?

이용호 위원
관광용으로 전환한다든지……

김영호 위원
정부 측에서 너무 매정하게 하지 마시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이게 조금 더 분명히 하자면 도선․유선사업장이 다리 건설에 들어가는 해당 건설지구 안에 있으면 그것은 직접적 피해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 아닌 바깥의 거기가 지금 문제거든요. 간접피해는 보는 것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현재까지 모든 판례나 정부의 이거로는 거기까지 확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윤재옥 위원
기재부의 누가 나와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 장보영
기재부 안전예산과장 장보영입니다.

윤재옥 위원
법을 안 고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 앞에 앉으시지요. 거기 마이크 쓰시고.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 장보영
그러니까 법 개정에는 저희가 현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공익사업 전반을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공익사업으로서 간접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공익사업의 전체적인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서 앞으로 그것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은 없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계안정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에 대한 고용 관련된 것들을 혹시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제가 윤재옥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니까 연륙교만의 문제 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어제도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신설에 따라서 기존의 44번 국도변에 있는 거의 모든 영업장소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세상은 변화하고 또 기술개발에 따라서 새로운 방식들이 도입되면 기존에 생계 유지하시던 분들에게 타격이 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 정부가 홍보 공지 등을 좀 열심히 하서서 ‘앞으로 이렇게 될 테니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후의 책임은 본인들이 지셔야 합니다’라는 것들을 미리 고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간적 급박성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 거제의 조선 구조조정 같은 급박한 결정에 전혀 대비하지 못할 상황이 있었을 때에는 무엇인가 정부에서 그들의 업종전환이든 또는 생계보장, 어느 정도의 기간에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뭔가 이런 전체 산업과 민생 관련한 시스템을 기재부가 중심이 되건 어디가 중심이 되건 갖추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인 접근을 하면 당연히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유사한 다른 사례들에도 확대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재정 지출이 있을 것이니까 안 되지요, 분명히. 저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만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은 날벼락처럼 다가온 피해일 수도 있거든요. 정부가 충분한 고지․홍보를 하지 못했다거나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어쩔 수 없는 급박한 상황 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냥 안 된다고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방향 제시와 대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 장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도선사업자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져 본다면 사실은 이게 간접피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차피 도로가, 다리가 놓아지는 상태에서 도선사업자면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상되는 직접피해일 수도 있는 것이라는 관점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연륙교가 건설될 때 시간이, 일정한 사업 기간이 대략 얼마쯤 되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그분들이 그 상황 자체를 인지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뭔가 대응책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 장보영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법 36조의2 1항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런 공익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충분한 자료 같은 것들을 먼저 제시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필요한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었던 석모도 이쪽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사업계획이 발표된 지 한 10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피해인지 간접피해인지의 여부는 사실 저희는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여건 변화나 과학기술 발달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을 전환해야 되는 경우에는 간접피해로 보고 있다는 게 지금 판례 내용이어서 그것을 준용했습니다.

이용호 위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다리가 없었을 때 거기에 여객선이 왔다 갔다 하거나 다른 소형 여객선이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니에요? 다리를 놓았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 줍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그러니까 직접 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가 놓여지는 건설지구, 지정된 지구 안에 만약에 그게 위치했다면 직접피해로 봐서 보상이 가는데요. 그 지구 바깥의 문제는 이 문제는 똑같이 해당돼서,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다리를 놓을 때는 선주나 여객선주 회사한테 그걸 해 주는 거예요? 해 줘 왔습니까?

소위원장 진선미
안 해 준다는 얘기……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안 해…… 지금 다루는 문제가 그겁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다리가 세워지는 그 공간은 대상이 아니라는, 지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용호 위원
도선사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례에 비하면 사실은 또 다른 정도의 저기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 다리를 놓았을 때 늘 거기를 정말로 본인의 생업으로 하던 사람한테 피해보상을 안 해 준다면 도선사한테 해 주는 것은 조금 형 평성 문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아니, 이게 도선사가 아니고요, 유선․도선업자들. 말씀하신 내용……

이용호 위원
그게 도선업자하고 마찬가지지요. 직접 정도가 더 큰, 실제로 인편, 사람을 실어 나르는 회사에 안 해 준다면…… 그것보다는 경미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영철 위원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그러면 다리를 놓아서 직접피해를 보는 범위는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있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지정, 어느 범위로…… 사업마다 지구를 지정하는데 글쎄요, 직접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 또 그것에 필요한 물자들이 비축되거나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
첫 번째, 법적인 부분을 살펴볼게요. 일단 유․도선 사업법에 사업자 폐업에 관한 손실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적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가 손실조항을 만들어서 피해보상을 하는 규정이 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지금 취지라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영철 위원
지금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개별사업과 관련돼서 폐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보상의 근거들을 개별법에 다 마련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답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110개,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 110개 법률 거기에는 보상 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하는 것은 이런 공익사업의 폐업 등과 관련된 보상의 기준들을 다 이렇게 개별법에 규정을 둬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전반적인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상 규정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맞아요? 검토 안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이게 케이스가, 사례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110개를 일률적으로 하기는……

황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이렇게 공익사업 110개 조항이 있는 이것……


황영철 위원
110개 법률이요. 그러면 110개가 다 개별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황영철 위원
알겠어요. 일단 그렇게 하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케이스가,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쭙는 대로 이런 도선사업자 폐업에 관한 손실보상 근거를 이 법에 만드는 것은, 넣는 건 맞아요? 넣을 수 있다고 봐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어느 법에 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황영철 위원
아니, 그걸 먼저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조항이 여기 들어가는 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간접피해를 보상할 것이냐 그것 넣는 방법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요.

윤재옥 위원
서면으로 안 된다고 정부 의견이 29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황영철 위원
좋아요. 일단 먼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이 조항을 여기에 넣어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논의가 가능하다, 안 하다가 될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안전관리정책관 이한경
위원님,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토지 보상법에서 전체를 일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특이 사례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별도로 둘 수 있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체계로 돼 있다, 안 돼 있다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안전본부에서는 이 조항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서 이 법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법 체계상 맞아요, 틀려요?

행정안전부안전관리정책관 이한경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철 위원
제가 일단 그걸 여쭙는 거예요. 정부의 생각이 뭐냐를 여쭙는 것 아니에요?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일단 청원을 국토교통위원회에 냈어요. 사실 백재현 의원님이 이분들을 위해서 참 애쓰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청원 심사를 했는데 청원 심사를 해서 의견이 있으면 국토교통위원회 입장으로 그 청원 결과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냥 의견만 달아 가지고 우리 법안소위, 안전행정위로 넘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이 청원에 대해서 대단히 곤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형태로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장님이 아까 다 쉽게 통과될 법안들을 우선 내셨다 그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게 말입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위원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11시04분)

소위원장 진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37쪽입니다.이명수 의원, 정병국 의원, 김두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재난의 정의에 폭염 및 혹한․폭한 개념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의 자연재난의 정의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정안들에서는, 이명수 의원안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고 정병국 의원안은 폭염과 혹한을 포함시키고 김두관 의원안은 폭염과 폭한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폭염․혹한 등이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보상이나 구호 등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직접적으로 폭염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폭염피해의 원인 규명이라든가 보상기준 이런 것들이 좀 곤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토론 요지에서는 폭염 피해가 상당함을 고려할 때 특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소위 심사 경과에서는 폭염피해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원인 규명, 특히 보상기준에 대한 연구 등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부 의견은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지금 현행의, 제일 끝 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이 규정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아직 재난으로 규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염이나 혹한은 계절적 변화에 따라 서서히 변화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따라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것이 예측 가능하고 또 개인의 건강이라든가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피해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피해 원인 규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범위 설정 및 보상기준, 재원 지원 그리고 요즘 검토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재난 포함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관계부처와 신중한 협의를 통해서 최종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폭염․혹한 문제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운용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에 준해서 관리 중이고요, 필요한 조치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1년 내에, 다음번 때까지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서 미세먼지․폭염․혹한 문제의 재난 포함 여부를 다시 한번 정확히 결론 내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 검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또 황영철 위원님, 이것 만만치 않네요. 앞에 한 말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윤재옥 위원
이 안건도 사실은 수차례 법안 심사를 했던 안건입니다. 정부 측에서 입장의 변화가 아직도 없는 걸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 측 입장을 감안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체 재난 관리를 총괄하는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대신 이번에 폭염이나 이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잖아요, 올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법안 발의를 통한 우려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셔서 충분한 자료 축적을 해 주시고 연구도 많이 해 주셔서 이 부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 심사는 끝났습니다. 이동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