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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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진선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리에 이견이 많지 않고 또 의결 가능성이 높은 안건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안건 심사 진행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정부 측 의견 듣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순서는 먼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을 그리고 소방청, 경찰청, 중앙선관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4시에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지요? 그래서 늦어도 3시 전에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할 수 있도록 이견이 없는 법안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고 또 이견이 많은 법안은 쟁점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평소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진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된 법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앞으로 적 극 검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감사합니다.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 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8분)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심사자료 1쪽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에 1차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 법안의 첫째 사항으로는 지진․화산방재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내진보강대책 점검․평가를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이 위원회 밑에 지진․화산방재정책자문위원회를 두며 이 자문위원회 안에 분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행 제16조제4항에 내진보강대책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현행에는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과 시설,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의 절차․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는 지진․화산방재정책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를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16조제4항에 점검․평가의 절차․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점검․평가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소위원회의 심사 경과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수석전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입장은 수용입니다. 지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확보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자문위원회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지금 변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3페이지의 토론 요지에 보면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여전히 되어 있어요, 물론 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뀌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윤재옥 위원
위원장님, 뒤의 나항․다항 등도 같이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예, 같은 법안은 다 끝까지 하는 것으로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알겠습니다. 6쪽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신설하는 내 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진보강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하고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인증 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그리고 인증의 근거가 된 주요 사실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지진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하여 내진설계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인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두어 인증제의 공정성․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은 과태료 상한액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현행은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조문에 따라서는 500만 원으로 상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없었고요. 소위 심사 경과는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회적비용 유발 가능성 검토 등 보완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또 다음번 소위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성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인증 기준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지침에 따라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증제로 확대․개편할 때 현재 표시제와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아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에는 개정안과 달리 500만 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 지정 조항 신설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하는 것, 그리고 인증 업무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지진안전성 인증제의 실시를 도모하려는 취지, 공신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도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앞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것을 일반 입법례에 따라서 ‘자격’ 이라는 용어를 ‘시설과 전문인력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경우는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8쪽의 재난안전상황실 내진보강 확대입니다. 현행법에는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재난안전상황실, 지역재난상황실에만 규정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재난관리주관기관과 또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경우도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재난안전상황실 외에도 재난관리주관기관 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도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19쪽에 개정안에는 내진보강의 의무 주체가 분명하게 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 의무 주체를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체계자구 수정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5쪽 부칙 사항입니다. 지금 부칙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하위법령 마련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늦추는 방안과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표시제와 새로 도입되는 인증제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각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설에 관한 항목은 수정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제고 및 시설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다음,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 지정 조항 신설 등에 관해서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견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내진보강 확대 등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도 지진 발생 시 정부에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진보강을 의무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수용을 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본부장님, 아까 나항 그 부분 관련해서 과태료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예,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소위원장 진선미
얘기하시는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예, 500만 원 차등하는 것. 마지막, 25쪽 부칙입니다. 원래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저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수정의견에 동의하신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표창원 위원님.

표창원 위원
표창원입니다. 우선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6쪽에 보시면 사회적비용 유발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의견을 중간보고 형태라도 받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예, 원래 연구용역 결과는 수행기간이 내년 2월까지인데 연말 정도면 대략적으로 이 비용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리고 지금 이 통과를 시키려면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개략적인 것이라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기본적으로 실비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창원 위원
실비. 기관 인력 뭐 이런 부분, 인증절차에 대한 실행비용……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예산이 이것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되거나 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적비용까지 정도는 아닌 수준……

표창원 위원
관리만 하는 것이니까요.


표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표시제로 운영되고 있지요?


표창원 위원
뒤에 물론 부칙에서 다시 논의가 되지만 인증제로 전환할 경우에 지금 표시가 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인증을 받으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부여할 겁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아닙니다. 기존에 표시된 것은 인정해 주는 것으로……

표창원 위원
인정해 주는 것으로?


표창원 위원
뭐 큰 문제 없겠습니까?


표창원 위원
그다음에 13쪽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같아요. 우선 인증기관의 문제인데 현재 다양한 인증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표창원 위원
그런데 지진인증기관이 지금 부칙, 수정안에 의하면 1년인데 1년 실시되기 전까지 과연 완비될 수 있느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전문성이라고 하셨다가 조직과 인력을 갖춘 곳이라고 하셨는데 상정하고 있는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인증기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예,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을 담당국장이 직접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보면 내진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예, 그것 말씀드리면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그다음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될 것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그런 인증기관에 대한 선정부터 지정된 인증기관이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 이런 것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 시행령에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요?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부분을 진행하면서 개략적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만 용역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침도 만들고 세부 법령을 완비하면 1년 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는 현재도 조금 너무 늦어진 것 같은데요 이 법 자체가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하고 꼭 해야 될 것 같고,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지진 파동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아마 시행시기를 6개월 후로 처음에 부칙을 마련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6개월과 1년 사이…… 6개월은 너무 조급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예, 1년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표창원 위원
예, 6개월은 조금 부족하고 1년이면 충분하고?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예, 그렇습니다. 1년이면 충분합니다.

표창원 위원
저는 그 정도면 충분히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것 하나만 여쭈어 보면 실제로 인증기관과 관련해서 과태료 수준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높이는 것의 근거 입법례가 어떤 게 있나요, 유사 입법례가? 저는 500만 원도 좀 낮은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정한 이유가……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심사자료 7쪽 각주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말씀을 해 주세요. 입법례가 어떤 거냐고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7쪽 각주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또 2호는 ‘법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또 3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 4호도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지정을 받은 자’, 이런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 내용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500만 원으로 할 필요가 있고, 기존 호들은 기존대로, 현행대로 300만 원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창원 위원
혹시 타 법에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정한 예는 없나요? 좀 더 높은 과태료.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이 법의 성격이 우리 법하고 비슷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유사성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증의 성격이 우리는 훨씬 더 강한 것 아닌가요?

윤재옥 위원
맞아요, 여기는 가족친화 기업이나 이런 인증제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태료를 조금 더 올리는 것은 가족친화 인증하고 지진안전 인증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다른……

표창원 위원
일단 500만 원으로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상향……

윤재옥 위원
예,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 면……

이용호 위원
한 말씀…… 질문 있는데요.


이용호 위원
이용호 위원인데요. 지금 우리 건물 중에서 표시제가, 표시된 그 건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민간은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거고요, 공공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한 1600건 정도, 1650건……

이용호 위원
공공은 거의 그러면……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은 거의는 아니고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용호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인증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이번에 확대하면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효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지진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보여 주는 심리적 효과, 그러면 나머지 안 붙어 있는 건물은 굉장히 불안하겠네요.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또 민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확대시키는…… 지금 한 35.7% 정도입니다, 민간……

이용호 위원
그러면 다음 단계로는 예를 들어서 강제…… 실제로는 이걸 사실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이게 인증해 놓으면? 그런 심리적인 효과 외에.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특별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 것 없는데 굳이 일거리 만들어서 회사들 만들어 가지고 이것 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은 다음 단계로 가고자 하는 무슨 저기가 있나요? 모든 신축 건물을 그렇게 강제하도록 하는 이런 전 단계가 아니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가장 큰 것은 내진을 촉진하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인증 같은 경우도 특별히 이렇게 인센티브를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녹색인증이라든가 에너지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능형건축물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용호 위원
이걸 건물에 크게 써 놓나요? 붙여 놓나요, 크게?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예, 이런 명판 같은 것을 붙여 놓게 됩니다.

이용호 위원
글쎄요. 저는 재난에 관해서 우리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건물을 짓는 데 사실은 모든 건물에 적용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진이 6이든 7이든 이 정도 단계로,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의 전 단계로 이런 것을 시험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으되 이게 큰 의미가 있나,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일 그런 계획이 없다면 이것을 누가 붙여 가지고 과태료를 내냐 안 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기능을 넣도록 이미 법제화되어 있고요.

이용호 위원
강제로?


이용호 위원
모든 민간 건물도 마찬가지로요?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2층 또는 500㎡인데 연말부터는 모든 건축에 대해서,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내진보강을 하게……


이용호 위원
그러면 신축 건물은 모든 건물은 다 이 인증을 한 거네요? 신축 건물 지은 것도, 그렇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인증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부분까지 명판을 붙여서……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건물은 올해 연말부터는 내진설계를 반드시 의무로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 인증은 그냥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새로 또 인증을 받고 안 받고 할 게 뭐 있어요? 처음부터 감리하면서 건물 지을 때 당연히 그러면 내진설계를 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면 인증건물을 붙여 주면 되는 것이지……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35.7%밖에 현재 내진율이 안 된다 고 하는……

이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 건물은 그렇다는 것이지.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이게 지난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그런 부분들도 보강을 함으로써 좀 더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는 기존 건물들에 대한 얘기인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신축 건물도 자기들이 포함을 할 수 있고요, 기존 건물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는 신축 건물은 무조건 지진의 구조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붙여 주면 되는 것이고 과거에 지어진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이 건물을 그러면 좀 인센티브를 주도록 뭔가를 다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거나 뭐 할 때 이런 것으로 가야지 이걸 무슨 맛집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냐, 결국은 인증제도 자꾸 만들어서 일자리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일거리 주는 것인지…… 지난번에 살충제 계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전부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조그맣게 붙여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것 들어갈 때 인증 보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참고로 인센티브를 말씀드리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을 내진보강을 했을 때 지방세 감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10% 내에서 늘려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제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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