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3일



기동민 위원
그러면 2015년 11월 달에 알 등, 계란 등에 대해서 종합대책들을 가지고 농식품부와 상의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했다면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예, 농식품부와도 상의하고 그때도 보고했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데 왜 민정수석실에 보고했습니까? 민정수석실 소관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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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그때 민정수석실에서 소위 ‘알떡순’이라고 하는 떡볶이․계란․순대 부분에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을 보고드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상당히 획기적인 규제책이었어요. 몇 가지가 있던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일 큰 게, 앞머리에 있는 게 계란 생산날짜 마 크를 찍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은 사실 어찌 보면 대단히 강력한 유통 통제 대책인데 그것을 왜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그때 생산농가의 반대 의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기동민 위원
생산농가의 반대 의견들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생산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어요, 그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동민 위원
식약처만 책임져야 될 사안들도 아니지만 식약처가 상당히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와 제대로 협업하지 못하고 청와대를 설득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가 국민들한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늑장 대처할 겁니까? 아까 김명연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살충제 문제뿐만 아니라 파헤치기 시작하면 국민들께서 정말 경악할 만한 사실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거냐고요. 문제 터질 때만 항상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여론 관심 끊어지면 전부 다 모르쇠 하고. 무슨 일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라서’, ‘힘이 약해서’…… 언제까지 반복하실 거예요?

위원장대리 인재근
기동민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기동민 위원
아니, 좀 계세요. 저도 좀 더 해야 돼요.

위원장대리 인재근
더 해야 돼요?


위원장대리 인재근
그만하세요.

기동민 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언제까지 방치하실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산 단계 안전성 문제부터 철저히 파악해서 다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리고 담당 국장은 정치적인 언사로 얼버무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우리 방에 지난 3년의 과정이 왜 그렇게 된 건지, 그리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과정 속에서 생산농가의 반발 이런 부분들만 말씀 주셨는데 그걸로 해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그렇다고 식약처의 역할․직무가 유기된 부분들이, 방치된 부분들이 면피되는 것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보고 한번 다시 해 주세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기동민 위원
그리고 정말 처장 뒤에 숨어서 그러지 마시라고요. 모든 책임을 같이 져야지, 똘똘 뭉쳐서. 자칫하면 식약처가 가지고 있던 권한까지 다 뺏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단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감정은 지금 그런 거라고. 그 국민감정을 일부에서는 활용하고 일부에서는 도피처로 생각해서 자신들의 피난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여러분들의 권익과…… 여러분들의 조직 이기주의 속에서 챙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더욱더 높여야 되고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해 주세요, 국민들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위원장대리 인재근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요? 한 분…… 김승희 위원님, 지금 시간이……

김승희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인재근
다들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시간이에요. 짧게 해 주세요.

김승희 위원
질문할 거 굉장히 많지만 위원장대리이신 인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른 질의는 안 하고 복지부장관님한테 자료 요구성 질의를 합니다. 이유는 국민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고, 물론 저도 궁금하지만 국민이 많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그리고 복지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든든한 나라 만들겠다고. 굉장히 좋지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왜인지 아실 거예요. 재정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국민한테 설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정부란 게 과거부터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국민의 정부는 정부 아닙니까? 그때 근무했던 사람 여기 수두룩해요. 참여정부 때 근무했던 사람 수두룩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연속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소위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것을 건강보험 보장체계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과거에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안 했겠어요? 했단 말이지요. 했는데 그것을 왜 실행에 옮기지 않았냐? 결국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는 이런 부분이 난제였고. 또 하나는, 원인이 수가 문제입니다, 수가. 수가가 작기 때문에, 수가를 어느 정도 올려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비급여 영역이 굉장히 팽창한 거예요, 그동안. 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명확하게 지금까지 토론을 통해서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면 참 좋지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재원에 대한 추계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30조 6000억을 못 만든다? 그것은 많이 제시됐어요, 그동안. 그런데 국민이 관심 있는 것은 ‘과연 내 보험료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수가가 인상이 얼마나 될까?’ 그것은 의료 공급자가 고민하는 거고, 또 보험료를 내는 모든 국민들은 ‘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 3.2% 보험료 인상했기 때문에 그 정도니까 미미하다’ 이렇게 설득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2010년도에 411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753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최저임금 증가율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모든 임금에서 원천징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득이 올라가면 보험료는 또 왕창 올라간다는 거예요. 임금 증가율이 3%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보험료 증가율도 계속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국민이 지금 몰라요, 얼마만큼 오르는지. 내 봉급이 200만 원일 때 과연 내년에 얼마만큼 올랐는지 모른단 말이지요. 그때 가서 사회적 혼란을 만들겠어요? 정부가 만드는 그런 정책에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좀 더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제 말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추계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5년간 보험료 인상률, 그로 인해 보험료 수입,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과 예상되는 총 의료비, 그리고 연도별․소득분위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예상되는 보험료 금액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환상적이잖아요,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누가, 아프면 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로 치료를 해 주겠다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보험료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도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향후 10년간 부담해야 하는 예상 보험료가 얼마 된다는 것을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하신 말씀 중에서 건보재정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비급여를 100% 만든 것은 아니고……

김승희 위원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보장성은 70%이기 때문에 여전히…… 목표치가 70%입니다, 향후 5년까지.

김승희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래서 30%의 비급여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이미 위원님도 아시니까 지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겠고.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건보심위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5년간 보험료가 얼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권한 밖의 일이고, 다만 어느 정도 예정치로 해서 이 정도로 낸다는 어떤 저희들의 복안은 있습니다. 복안이라기보다 미래에 대한 전망치라 그럴까, 이 정도 되어야만 예산이 되겠다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저희들이 만들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리 양해말씀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혜숙 위원
장관님, 그러면 답변서를 주세요. 지금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지 자꾸 답변을 하시면 시간만 끄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나중에 답변서를 보내세요.

김승희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것은 건정심에서 심의를 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표할 수가 없다,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면 수입에 대한 것은 어떤 추산으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입을 예상해 갖고 지출을 얼마만큼 하니까 그게 앞으로 5년 안에 7%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 수입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하는 것은 국민한테 부담이 될 때 얼마만큼 부담이 되는지 국민이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궁금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물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수입을 잡을 때 잡았던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김승희 위원
그것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자료 제출에 충실하게 응해 주시고요.


양승조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 딱 한 말씀만…… 어제지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분들이 집회하신 건 알지요? 알고 있지요?


양승조 위원장
그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은 수가 집회를 했는데, 그분들의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준수하라, 실시하라는 것하고 적정 수가를 보장하라는 건데, 제가 문자폭탄이 1000개가 넘게 왔어요. 통화가 안 됩니다, 통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그런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박인숙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등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좋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8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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