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3일



성일종 위원
처장이 직원들하고 토의를 하면서 직원이 부족한 것을 수장이 지시하고 검토하고 보고를 받는 겁니다. 지금 왜 말씀을 그리 하세요.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장님, 성일종 위원님 말씀을 깊이 유념하세요.


양승조 위원장
한 가지, 인터넷 방송과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어제 식약처 차장이 계란을 몇 개까지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발표했을 때 주무국장 있으시지요? 주무국장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느 국장님이신가. 차장은 안 오셨고. 차장이 발표할 때 주무국장님 계시지요? 주무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양승조 위원장
어린아이라든지 성인이 몇 개 정도 먹어서는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라는 계란 개수를 발표하셨지요?


양승조 위원장
그 근거가 뭐예요? 그것 한번 정확하게, 성일종 위원님 질의답변도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국민들이 불안감에서 오히려 더 불안이 증폭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근거와 그리고 전에 말씀한 것을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양해해 주시면 지금 평가부장이 밖에 있습니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일단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고 평가부장으로부터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오제세 위원입니다. 살충제 계란을 몇 개까지는 먹어도 안전하다 이런 발표가 필요한 겁니까? 적절한 걸까요? 이 발표가 적절한 겁니까? 꼭 이런 발표를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오염된 계란은 저희들이 다 450만 개 이상 식약처에서 자체적으로 폐기 회수했고, 국민들께서 100% 다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드신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 하실까 싶어서 저희들이 위해도 평가를 해서 이 정도는 장기적으로 섭취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마라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지 그것을 먹어도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제세 위원
그 발표를 듣고 국민들이 정부가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럴 것 같지가 않지요. 살충제 계란을 먹어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살충제 계란은 안 되지요.

오제세 위원
살충제 계란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오제세 위원
이런 살충제 계란을 소량 먹은 것은 괜찮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제세 위원
여하튼 간에 고충은 알겠는데 그런 발표가 국민들을 안심시키지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살충제 계란이 이제는 생산 안 됩니까, 오늘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다 차단시켜서 생산 안 되고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지금부터 생산되는 계란은 100% 살충제 계란은 없습니까?


오제세 위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농축산부에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저희들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니까 그냥 말로 철저히 관리한다 그래도 또 국민들은 못 믿거든요. 철저히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루에 몇 개 달걀이 생산되고 몇 개 농가에서 생산되는데 그것에 대해서100% 다 우리가 장악을 했다,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몇 사람이 몇 개 농가에서 생산되는데 그 농가에 전수조사를 매일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양계……

오제세 위원
조사인력이 얼마고 농가가 얼마고 그 생산되는 양의 몇 %를 조사합니까? 조사할 수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그 부분은 농축산부하고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발표하셔야 돼요, 정부에서는 ‘오늘 이 순간부터 살충제 계란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조사합니다’. 그러면 ‘조사하는 인력이 얼마고 개수가 얼마다. 또는 몇 개 농가에 대해서 샘플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100% 다 거기에 잡힌다’ 이런 데이터를 발표해야 국민들이 믿습니다. 뭐 철저히 한다 이런 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위원님 말씀……

오제세 위원
그런 발표를 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건지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어쨌든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아니,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몇 개를 생산하는데, 몇 개 농가에서 생산하는데, 우리는 그중에 몇 %를 조사하는데 그것은 전수조사하고 똑같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사하고 있기에 현재 이 시점에 살충제 계란은 100% 생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정부는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농축산부나 식약처에서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달걀의 양이 몇 개입니까? 몇 사람이 조사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식약처가 할 수 있는 것은 6개 지방청에서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최고 인력을 가동시키면 한 100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면 100군데를 하면 전체 농가가 몇 군데인데 나머지도 다 조사가 돼서 100% 지금 조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는 이야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그 부분은 농축산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런 것을 발표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까지 별로 소홀히 한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전수조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라는 게…… 하루에 달걀이 몇 개 생산됩니까?


오제세 위원
하루에. 1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1년에 한 135억 개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3000만 개씩 생산되는 거 아닙니까?


오제세 위원
그 3000만 개 조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오제세 위원
그러면 몇 개나 조사하는 겁니까, 6개 청에서 하루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6개 청에서 하루에 제일 많이 하면 달걀 20개씩 해서 100군데, 2000알 정도 검사를 해서……

오제세 위원
그러면 3000만 개 중에 2000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1만분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오제세 위원
1만분의 1을 하지만 그게 다 전수조사에 그런 방법이 있다 그것을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전수조사 하라 그랬는데 전수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같은 농가에서, 한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5만 개가 생산되는데 5만 개를 그 농가에 딱 그때그때 조사하면 5만 개 조사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국민들이 아, 전수조사가 이렇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제세 위원
지금 이 살충제 계란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것은 발표는 했지만 국민들은 안 믿어요. 정부가 발표한다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을 수 없는 발표하시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얘기를 하시라 이 말씀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오제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윤소하 위원
식약처장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직원들 탓으로 혹여 오해되게 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대신요 아니, 지금 식약처장에게 오제세 위원님부터 해 가지고 계속 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식약처장의 뒤에 계신 분, 식약처는 전부 한 번 일어서 보세요. 많이도 오셨구만. 아니, 거기에 대해서 각기 주무부서라든가 연관부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거기에 대한 수치 하나 제대로 지금 제시하지 못해요? 먼저 알아서 공부해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앉으십시오. 제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얼마나 오셨는가 볼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전에 이것도 1년 전에 이미 제기된 문제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켜보면, 물론 식약처 잘못했어요. 저는 분명히 어제 그래서 유감표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 대처하는 방식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뭐였어요? 식약처 혼자 장관하고 그 밑에, 그 밑에 없어요? 오죽했으면 위원장님께서 그 주무 하니까 부장은 어디에 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이나 6개 청이다 그러면 6개 청에서 몇 명씩 해서 몇 명 수하고 하는 부분들이 죽죽죽 나와서 앞에 착 놔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어느 하나 부분에 있어서…… 아니, 힘드신데 거기에 뭐하러 앉아 계세요? 식약처장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문제점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동시 에…… 조직 아니에요, 거기? 일반 가게집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식약처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 주라 이거예요.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조 위원장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약처 국장님들 과장님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보면 식약처장님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국장님들 과장님들도 책임이 전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 처장님을 그렇게 모셔요? 근본적으로 처장님이 임명되신 지 얼마 됐어요? 보다 상세하게 보고하고 보좌 역할을 잘해야지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것 처장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직원분들 뭐하시는 거예요? 평가부장님, 어디 있어요? 한번 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발표했는지, 어떤 근거에서 그런 발표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 홍진환
예, 식품위해평가부장입니다 지금 검출된 농약은 다섯 가지입니다. 그중에 피프로닐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해평가라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 식품을 통해서 인체에 들어갔었을 때, 섭취를 했었을 때 우리 인체에 어느 정도 위해가 있는가를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위해평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섭취량입니다. 그러한 물질이 들어가 있는 식품을 우리가 얼마나 섭취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뽑아냅니다. 그 뽑아내는 데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과하게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많이 먹는 사람,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줄을 세웠을 때 97번째 많이 먹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0년에서 15년까지 저희들이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계란이 들어간 그것을 얼마나 먹었느냐를 계산해 냅니다. 거기에는 계란뿐만 아니라 계란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식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란과자가 있을 수 있고 마요네즈가 있을 수 있고 카스테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계란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만 이런 것도 다 섭취했다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농약들이현재 농산물에도 일부 사용이 되고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섭취했을 때도 그러면 또 미량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한 섭취량을 저희들이 뽑아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 중요한 것이 검출치입니다. 조금 전에 피프로닐 하나를 예를 들면 피프로닐도 샘플이 여러 개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피프로닐이 가장 많이 검출된 양을 뽑아냈습니다. 이것도 보수적으로 과하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인체노출 안전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체노출 안전기준은 동물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직접 그러한 위해물질을 섭취해서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동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할 때에 어떤 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예를 들어서 100의 농도, 200의 농도, 300의 농도를 처리한 실험을 했었을 때 300에서 어떤 독성 영향이 나타났다 그러면 200의 농도에서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농가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무독성량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기준으로 처음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그냥 200이라는 농도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실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외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이럴 때 10분의 1로 낮춥니다, 농도를. 그러면 20이 됩니다. 또 사람 안에는 임산부와 어린이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10분의 1로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2가 됩니다. 그러면 실험동물에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양 200을 사람한테 외삽을 시킬 때는 100분의 1 수준으로 농도를 낮추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인체노출 안전기준이라 하고, 만성일 경우에 1일 섭취허용량이라고 그래서 평생 동안 이 농도는 괜찮다라고 저희들이 인체노출 안전기준을 이렇게 잡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부분에 설명드린 검출치와 섭취량과 대비를 해서 이 인체노출 안전기준의 몇 %냐 하는 것이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위해평가라 그러고 이번 결과에서도 최고 많은 것이 한 27% 정도 나왔습니다.

김순례 위원
위원장님!

양승조 위원장
잠깐만, 듣고 끝낼게요.

김순례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무슨 전문화된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상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양승조 위원장
아니, 잠깐만.

김순례 위원
저 잠깐 좀 주세요. 이 이야기만 하고 갈게요, 1분만.

양승조 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잠깐 듣고 마치고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김순례 위원
이건 지금 뭐 요약된 것 가지고 해야지……

양승조 위원장
보다 간결하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 홍진환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코덱스라는 기준에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했고요. 또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독성학회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저희들이 결과를 낸 것입니다.

양승조 위원장
하여튼 부장님 말씀은 과학적․의학적 근거하에 했다는 거지요?


양승조 위원장
그런 근거를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배포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김순례 위원
잠깐만.

양승조 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
아니,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이번에 계란의 살충제 사건 이후에 그런 시스템으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종래에 그렇게 하고 왔다는 과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 홍진환
지금 검출치는 농림부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받아서 한 것이고요. 섭취량……

김순례 위원
그러니까 이 계란 파동이 유럽 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자국에 도달이 됐을 때 그때 이후에 이 시험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종래 이렇게 역사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 홍진환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사건……

김순례 위원
이번에 했냐고요.


김순례 위원
사건 이후에 이것을 했다고요?


김순례 위원
그전에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 홍진환
인체노출 안전기준을 만든다든가 이런 독성실험은 기존에 나와 있던 독성자료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뒤에……

김순례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계란의 접근성을 충분히 10년, 15년 동안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가상적인 그런 실험데이터를 가지고, 그 계수로 갖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 파일을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 홍진환
예, 지금 여기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섭취량 데이터는 저희들이 10년, 15년 동안…… 아, 그러니까 2010년에서 15년 간 데이터를 넣은 겁니다. 15년 동안 먹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순례 위원
데이터로만 가져다가 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김순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수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 실험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 주는 식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대로 카스테라를 먹었던지 아니면 그 계란이 많이 소용되고 있는 가공품을 먹었던지 거기에 노출된 계수를 가지고 그 표시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했었다, 이런 과정 중에 이게 들어 있다 이것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 홍진환
그러한 과자들은 제조성분비를 보면 예를 들어서 몇 %까지 계란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 홍진환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해서 일반 무작위 국민들 7000~8000명이 얼마나 어떤 것을 먹는가 하는 조사를 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위원장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 다.

김순례 위원
과거 것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 것, 해 놓은 것을?

양승조 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그 얘기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말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한번 질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김순례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최근의.

양승조 위원장
전혜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전혜숙 위원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식약처에서 처장님을…… 신임 처장님 되시고 나면 밑에서 잘 모셔야 됩니다. 그런 위해성평가 같은 것은 의사회에서도 지금 식약처 발표하고 똑같은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의사회에서 했는데 또 일부 의사들은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식약처가 발표하기보다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이런 학자들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맞는데 식약처가 공식 발표를 하는 것에서는 조금 미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왜 진드기가 생기는가, 현장을 제가 2개 농장을 가 봤는데 실제 가니까 살충제를 누가 주냐 하면 지자체가 주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가 줘 놓고 왜 우리보고 살충제를 줬냐고 이야기하면서 친환경인증을 취소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친환경인증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프로세스의 팔구십 %는 지자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식약처에서, 여기에도 식약처장 지내신 분도 있지만 식약처가 이것을 다 관장할 수가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식품부도 그 인력으로는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없고 농식품부도 와 보니까 자료에 대해서 그냥 조사한 데이터만 보고 간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지자체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무조정실이, 실장이 해야 되는 거고 총리 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그동안 데이터가 없어서 처음 발표 때 그것을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식약처가 처장을 굉장히 잘못 모셨고 그런 데이터를 그냥 갖고 와서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 보지 않고 섣부르게 발표한 것이 지금 국민의 불신을갖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데이터를 발표할 때 함부로 식약처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좀 학계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