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3일


양승조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예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유승민․정성호․이태규․나경원․김성원․김성태․이명수․이종구․김석기․김용태․이군현 의원 발의)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이개호․이상돈․이채익․주호영 의원 발의)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황주홍․조배숙․이동섭․박주현․윤호중․박정․박준영․위성곤․임종성 의원 발의) 8.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 관영․이동섭․최도자․주호영․김종회․강창일․주승용 의원 발의) 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춘․정재호․김영진 의원 발의)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조정식․서영교․박홍근․양승조․이춘석․유은혜․박재호․김수민․민병두․안규백․윤소하․김영호․이언주․박남춘․신경민 의원 발의)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 12. 건 강 기 능 식 품 에 관 한 법 률 일 부 개 정 법 률 안 (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엄용수․이채익․박완수․정갑윤․김태흠․김종대․권석창․배덕광․조경태․송희경 의원 발의)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노회찬․김종대․서영교․추혜선․이정미․김경진․김상희․양승조 의원 발의)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고용진․유성엽․강창일․김상희․신용현․장정숙․윤소하․이동섭․김광수․김삼화․박지원 의원 발의) 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 1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주호영․김종회․강창일․주승용 의원 발의) 1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박남춘․정재호․김영진․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856) 18.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지상욱․강석호․황영철․이혜훈․김세연․박명재․홍문표․홍문종․김성원․정태옥․주호영․김상훈․성일종․윤종필․송희경․노웅래․박병석 의원 발의) 1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정재호․박홍근․이찬열․박재호․김영진․정춘숙․안규백․기동민․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8073) 20.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박정․정성호․위성곤․박남춘․이용득․장병완․이학영․김병관․임종성 의원 발의) 2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황주홍․박홍근․박정․윤호중․김관영․양승조․인재근․김상희․위성곤 의원 발의) 2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정재호․서형수․노웅래․박재호․서영교․조승래․김해영․이종걸․박정․이해찬․김정우 의원 발의) 2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정재호․이찬열․황주홍․박용진․금태섭․박홍근․강창일․박찬대․김영진․장정숙․양승조 의원 발의) 25.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김종민․박정․신창현․김해영․정성호․서형수․민홍철․김수민․강훈식․홍의락․金成泰 의원 발의) 26.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 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정재호․안규백․양승조․기동민․김영진․장 정숙․홍영표․이재정․김상희 의원 발의) 2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정․강창일․최도자․장정숙․박순자․오제세․박홍근․박맹우․김철민․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0) 2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 2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정춘숙․유기준․박홍근․서영교․박찬대․박정․윤관석․강창일․소병훈․박남춘․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6082) 3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이개호․이상돈․이채익․주호영 의원 발의) 3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기동민․설훈․김상희․김현권․정춘숙․권미혁․조정식․이찬열․이개호 의원 발의) 3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삼화․권미혁․양승조․남인순․윤소하․강훈식․진선미․송옥주․신용현․박경미 의원 발의) 33.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김종민․김종대․남인순․정동영․조승래․박완주․박재호․민병두․윤관석․정재호․정춘숙․한정애․박찬대․백혜련․송옥주․유승희․최운열․서형수․김성수․강훈식․김한정․박경미․이훈․김상희․기동민․이철희․인재근․안호영․신창현․김철민 의원 발의) 3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황주홍․박홍근․박정․윤호중․김관영․양승조․인재근․김상희․위성곤 의원 발의)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윤소하․안규백․윤호중․양승조․인재근․박재호․추혜선․김상희․위성곤 의원 발의)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오신환․조훈현․곽대훈․김성원․金成泰․이완영․이철우․김도읍․김명연 의원 발의)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황주홍․서영교․조배숙․송희경․유승민․이진복․남인순․김성원․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087) 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박덕흠․윤상직․김태흠․임이자․신보라․엄용수․정우택․김선동․민경욱 의원 발의) 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이동섭․윤소하․박주민․주승용․서영교․강창일․소병훈․박찬대․김정우․장정숙․권석창․신경민․채이배․박주현․이용주․전혜숙 의원 발의) 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노회찬․박홍근․안민석․유은혜․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92) 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개호․표창원․정인화․황주홍․윤영일․신창현․이양수․조배숙․홍문표 의원 발의)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노웅래․서영교․오제세․이명수․김성원․김세연․이종구․이군현․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6396)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박정․송옥주․윤종오․소병훈․윤후덕․전재수․유승희․신창현․노웅래․박남춘 의원 발의)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 원 대표발의)(서영교․서형수․김철민․박홍근․김경수․박주민․윤소하․박정․김정우․노웅래․정재호․강창일 의원 발의)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민병두․홍의락․서영교․강창일․원혜영․김병욱․박주민․김철민․조배숙․박정 의원 발의) 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김철민․신창현․김경진․정춘숙․인재근․김정우․노웅래․소병훈․박남춘․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712) 4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김병욱․이학영․양승조․소병훈․기동민․신창현․위성곤․최인호․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949) 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진선미․김병욱․이학영․양승조․소병훈․기동민․신창현․위성곤․최인호․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952) 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석기․송희경․이우현․김순례․김종회․박덕흠․안상수․박성중․이종배․이명수․조경태 의 원 발의)(의안번호 7063) 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박찬대․김병욱․정성호․양승조․권미혁․소병훈․김상희․표창원․최도자․박정․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7067) 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기동민․김정우․김상희․오제세․이재정․김병기․김현권․권미혁․조정식 의원 발의) 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주승용․서영교․황주홍․박지원․이동섭․이용호․김중로․김삼화․조배숙․장정숙․이용주․송희경․이상돈․이언주․김종회 의원 발의) 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정성호․김상희․박남춘․김정우․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266) 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강훈식․전혜숙․인재근․기동민․양승조․김병욱․금태섭․남인순․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335) 5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박재호․안규백․김병욱․남인순․윤관석․김정우․양승조․김상희․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372) 5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안상수․김상훈․윤영석․박덕흠․이명수․강석진․엄용수․이완영․이현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7506) 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종민․진선미․손혜원․박정․위성곤․조승래․이재정․김병욱․윤관석․심기준․손금주․전해철․박남춘․박재호․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7763) 5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이학영․이재정․이인영․박범계․이석현․기동민․인재근․금태섭․이개호․조정식 의원 발의) 6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최명길․권미혁․노웅래․박범계․전재수․송옥주․안규백․유승희․김철민․김정우 의원 발의) 6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박정․추혜선․박홍근․김상희․김영호․박남춘․김영춘․정재호․김성수․김영진․홍익표․김해영․진선미․박재호 의원 발의) 6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염동열․이학재․이만희․김도읍․김기선․곽대훈․김상훈․이장우․이철우․박덕흠․이우현 의 원 발의) 6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엄용수․박인숙․김성원․김성식․이정현․김학용․이현재․최교일․김순례 의원 발의) 6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송희경․김성태․이종명․경대수․박순자․김재경․곽상도․박완수․박대출․최교일 의원 발의) 6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이원욱․김상희․박준영․김정우․유동수․김삼화․노 웅래․박남춘․문진국 의원 발의) 6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김종민․박정․서형수․노웅래․민홍철․소병훈․윤관석․심기준․인재근 의원 발의)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김종대․김상희․장정숙․정성호․이정미․양승조 의원 발의) 6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함 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헌승․정용기․박완수․정유섭․김현아․박덕흠․김기선․염동열․이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5991) 6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 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위성곤․이원욱․윤호중․이학영․김상희․오제세․이훈․박홍근․이정미․강창일․김철민․박주민 의원 발의) 7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함 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헌승․박완수․이종배․곽대훈․정유섭․이채익․김성원․전희경․염동열․권석창 의원 발의)(의안번호 6729) 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 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진선미․김병욱․이학영․양승조․소병훈․기동민․신창현․위성곤․최인호․서형수․최도자․인재근 의원 발의) 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 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안민석․유은혜․김민기․조승래․오영훈․서영교․표창원․노웅래․박준영․소병훈․박정․박남춘․조배숙 의원 발의) 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 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형수․윤관석․정성호․민홍철․강병원․박남춘․김영주․김영진․신창현 의원 발의) 7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최도자․임종성․민경욱․정성호․오제세․김상희․남인순․한선교․심재철․윤한홍 의원 발의) 7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장정숙․정성호․김상희․김정우․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6) 7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이채익․박덕흠․김석기․엄용수․박맹우․안상수․金成泰․곽대훈․오제세․강석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769) 7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김철민․인재근․김종회․신창현․황주홍․정성호․전혜숙․윤소하․김관영․양승조․위성곤 의원 발의) 7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박홍근․박정․김병욱․오제세․조배숙․윤소하․김상희․안규백․이정미․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5979) 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윤종오․어기구․심상정․김종대․노회찬․박남춘․이용득․이정미․추혜선 의원 발의) 8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최경환(국)․김중로․김종회․정인화․최도자․이동섭․김관영․송기석․이태규․김수민․김승희 의 원 발의) 8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개호․표창원․정인화․황주홍․윤영일․신창현․이양수․조배숙․홍문표 의원 발의) 8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윤종오․이현재․민홍철․정성호․엄용수․강석호․황주홍․이종명․이명수 의원 발의) 8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수민․김영춘․김정우․김철민․노웅래․민병두․박남춘․박정․박홍근․오제세․유승희․윤관석․이재정 의원 발의) 8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박정․송옥주․윤종오․소병훈․윤후덕․전재수․유승희․신창현․노웅래․박남춘 의원 발의) 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박영선․위성곤․원혜 영․김상희․기동민․이철희․노웅래․서영교․김철민․임종성․안호영․설훈․제윤경․박경미․박정․유승희․최운열․김두관․김종민․윤소하․어기구․양승조․인재근․김정우․윤관석․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576) 8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윤소하․황주홍․김삼화․장정숙․조배숙․김정우․유성엽․박지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6701) 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양승조․김병욱․안민석․기동민․소병훈․김현권․박남춘․전혜숙․박주민․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6735) 8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변재일․김상희․이춘석․이학영․박광온․서영교․윤호중․이찬열․김병기․양승조 의원 발의) 8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조배숙․서영교․장정숙․윤관석․강창일․김정우․유성엽․김수민․양승조․박지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6749) 9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윤관석․전현희․원혜영․안호영․김현권․정춘숙․윤호중․전혜숙․제윤경․양승조 의원 발의) 9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정춘숙․인재근․고용진․최인호․이학영․서영교․추혜선․이원욱․김철민․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7039) 9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관영․김종회․이동섭․이용호․이찬열․장정숙․정동영․정인화․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 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정운천․천정배․이용호․조배숙․정동영․김종회․박주현․이동섭․유성엽 의원 발의) 9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서영교․유동수․표창원․정성호․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7454) 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박완수․곽대훈․김종석․전희경․이명수․신보라․김상훈․김현아․윤종필․박덕흠․이은권․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7595) 9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강석진․김상훈․엄용수․이완영․박덕흠․윤영석․이현재․안상수․이은권․조경태 의원 발의) 9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양승조․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정춘숙․김상희․윤종오 의원 발의) 98.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권미혁․박남춘․전혜숙․김영진․김상희․유은혜․기동민․오영훈․우원식․윤관석․문미옥․이인영․설훈 의원 발의) 9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양승조․김철민․소병훈․윤후덕․김영진․위성곤․문미옥․황희․신경민․우원식․김상희․이인영․박남춘․기동민 의원 발의) 10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신경민․이인영․오영훈․김상희․김영진․황희․권미혁․기동민․이철희․유은혜․소병훈 의원 발의) 1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김상희․윤소하․전현희․김해영․박홍근․황희․박재호․박찬대․김철민․진선미․이찬열․조배숙․추혜선․한정애․김영춘 의원 발의) 1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장제원․함진규․金成泰․박성중․송희경․김경진․박준영․오제세․김영춘․박주민․서청원․이종배 의원 발의) 1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완수․이종배․곽대훈․정유섭․이채익․김성원․전희경․염동열․권석창 의원 발의) 1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황주홍․조배숙․김광수․박지원․강창일․정인화․주승용․신경민․박선숙․이동섭 의원 발의) 1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윤호중․이춘석․박정․전혜숙․김종회․김정우․서영교․어기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6971) 10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곽대훈․김석기․윤재옥․강석진․김성원․유승민․김명연․유재중․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6991) 10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강훈식․고용진․김경협․김병기․김병욱․김상희․김영주․김영춘․김철민․김한정․문미옥․박재호․박정․백혜련․설훈․소병훈․신창현․심기준․심재권․어기구․위성곤․유동수․이개호․전현희․조승래․최운열․최인호․표창원․민병두․송기헌․진영 의원 발의) 1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강석진․정양석․유승민․김명연․김승희․인재근․송석준․김순례․곽상도 의원 발의)(의안번호 7198) 10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강훈식․전혜숙․인재근․기동민․양승조․김병욱․남인순․권미혁․어기구 의원 발의) 1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황주홍․조배숙․이동섭․김해영․박주현․윤호중․박정․손금주․위성곤․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898) 1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 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기동민․설훈․최도자․김정우․김상희․오제세․전혜숙․김병기․김현권 의원 발의) 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윤호중․이춘석․박정․전혜숙․김종회․김정우․서영교․어기구 의원 발의) 11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민경욱․김정재․박덕흠․김성원․임이자․홍문종․염동열․정갑윤․박명재 의원 발의)11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권미혁․조승래․유동수․신창현․어기구․김한정․유승희․박정․유은혜․김병욱․김철민․인재근․백혜련․전해철․이개호․강훈식․최운열․김상희․노웅래 의원 발의) 1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강석진․곽대훈․송희경․박성중․정태옥․김규환․김승희․유재중․최연혜 의원 발의) 1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안상수․이우현․박덕흠․김종회․한정애․정우택․배덕광․이학재․오제세 의원 발의) 1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박경미․신창현․서영교․소병훈․김철민․김병욱․윤후덕․강창일․신경민․안규백․박주민․박남춘․송옥주․정인화․윤관석 의원 발의) 1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명수․성일종․여상규․金成泰․권석창․이양수․송석준․윤한홍․김성태 의원 발의) 11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황주홍․조배숙․김광수․박지원․강창일․정인화․주승용․김승희․신경민․박선숙․이동섭 의원 발의) 12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영주․김상희․오제세․양승조 의원 발의) 12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박남춘․정재호․김영진․홍영표 의원 발의) 12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김병욱․이학영․양승조․소병훈․기동민․신창현․위성곤․최인호․서형수 의원 발의) 12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민홍철․신창현․박정․박찬대․인재근․정춘숙․윤관석․안규백․김정우․권미혁 의원 발의) 12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안상수․박덕흠․김종회․윤한홍․김한표․윤영석․김명연․장제원․김종석․배덕광․김도읍 의원 발의) 1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곽대훈․김도읍․염동열․김상훈․정갑윤․민경욱․김성원․김정재․이우현․김순례 의원 발의) 12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김상희․김정우․유동수․표창원 의원 발의) 12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강석진․김승희․김명연․김규환․김순례․곽대훈․윤한홍․김기선․이주영․윤영석 의원 발의) 12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민홍철․정성호․신창현․강창일․박재호․박찬대․김정우․이훈․어기구 의원 발의) 12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장정숙․정성호․김상희․김정우․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7) 1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강창일․윤호중․양승조․인재근․이종걸․박정․윤소하․김철민․이철희 의원 발의) 13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신창현․전혜숙․이철희․전현희․금태섭․강훈식․김상희․인재근․권미혁․이재정․우원식 의원 발의) 13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권미혁․조정식․송석준․박남춘․김정우․정춘숙․이찬열․김병욱․이개호 의원 발의) 13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김상희․김정우․유동수․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455) 13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양승조․정춘숙․김정우․김상희․박남춘․문진국 의 원 발의)(의안번호 7835) 13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 13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석기․김도읍․이우현․김순례․김종회․박덕흠․안상수․박성중․이종배․곽대훈․이명수․조경태 의원 발의) 13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기동민․조승래․소병훈․정성호․김종대․박정․김철민․윤후덕․어기구․송옥주․이해찬․김정우․윤소하․민병두․최운열․신창현․설훈․박찬대 의원 발의) 13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 13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 14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김기선․이만희․김도읍․곽대훈․김상훈․이철우․이장우․박덕흠․이우현 의원 발의) 14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서영교․김수민․정인화․오세정․김중로․김광수․이용주․주승용․김동철 의원 발의) 142.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 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박덕흠․이채익․안상수․오제세․배덕광․金成泰․김종회․이군현․김관영 의원 발의) 14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박덕흠․이채익․안상수․오제세․배덕광․金成泰․김종회․이군현․김관영 의원 발의) 14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금태섭․권미혁․기동민․김상희․강창일․김영진․오영훈․이인영․신경민․소병훈․문미옥․김현미 의원 발의) 145.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14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정․유승희․ 김수민․김철민․윤후덕․인재근․노웅래․박경미․강창일․윤관석 의원 발의) 1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금태섭․권미혁․기동민․김상희․강창일․김영진․오영훈․이인영․신경민․소병훈․문미옥․김현미 의원 발의) 14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김해영․전재수․우원식․박정․송옥주․안규백․민병두․박남춘․서영교․노웅래․이정미․윤관석․김철민․박주민 의원 발의) 14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이훈․이학영․한정애․강병원․신창현․전해철․문진국․김철민․설훈 의원 발의) 15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박덕흠․윤상직․임이자․신보라․정우택․김선동․전희경․민경욱․김규환 의원 발의) 15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김관영․양승조․유은혜․인재근․윤소하․김영호․남인순․이종걸․박정 의원 발의) 1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신창현․이철희․전현희․강훈식․김상희․인재근․윤관석․이재정․우원식 의원 발의) 15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신창현․박정․인재근․기동민․정춘숙․윤관석․윤소하․안규백․권칠승․양승조 의원 발의) 1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정재호․김민기․이철희․김관영․김해영․김두관․이찬열․김영진․박재호․원혜영․한정애․진선미 의원 발의) 15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박남춘․윤후덕․김경협․이원욱․김경진․어기구․정성호․김영주․송기헌․박주민․최운열․유승희․송옥주․유동수․김상희․신동근․민홍철․백재현 의원 발의) 15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노웅래․정동영․강창일․이춘석․김정우․전재수․김종대․김병욱․홍문표․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6751) 15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박남춘․최명길․강창일․고용진․김정우․윤소하․전재수․박정․송옥주․손혜원․김성수․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7040) 15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노웅래․장정숙․김영호․서형수․서영교․최명길․유동수․신창현․윤관석․김해영․안규백․박정․강창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7778) 15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신창현․전혜숙․이철희․전현희․금태섭․강훈식․김상희․인재근․권미혁․윤관석․이재정․우원식 의원 발의) 16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신창현․송옥주․정성호․박남춘․이학영․강병원․서영교․진선미․이용득․박주민․박재호 의원 발의) 1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金成泰․강효상․유기준․김석기․윤종필․함진규․권석창․김선동․이종배 의원 발의) 1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전재수․추혜선․박주민․이정미․이학영․송옥주․도종환․신경민․윤종오․박홍근․권미혁․소병훈․최명길․박남춘 의원 발의) 1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원혜영․신창현․윤소하․박정․김수민․권미혁․김철민․안호영․이재정․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1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박덕흠․김상훈․안상수․윤영석․배덕광․김재원․이명수․최연혜․임이자 의원 발의) 1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박남춘․김정우․양승조․인재근․서영교 의원 발의) 1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정성호․김삼화․함진규․윤상현․김정훈․김성찬․이주영․이명수․이헌승․나경원 의원 발의) 1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삼화․윤영일․장정숙․김종회․김중로․채이배․박선숙․주승용․손금주 의원 발의) 16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정재호․박홍근․이찬열․박재호․김영진․정춘숙․안규백․기동민․양승조 의원 발의) 1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김중로․박주현․민병두․소병훈․이언주․정인화․조배숙․김광수․이동섭 의원 발의) 170.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박정․노웅래․서영교․정성호․윤관석․김종민․위성곤․인재근․이원욱․전재수․권칠승․김민기․김영춘․김정우․소병훈․김철민․유은혜․김상희․박홍근․홍의락 의원 발의) 1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 표발의)(김순례․이우현․홍문종․정갑윤․함진규․서청원․박명재․김승희․김선동․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5759) 1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 표발의)(김순례․이우현․홍문종․정갑윤․함진규․서청원․박명재․김승희․김선동․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5770) 1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 표발의)(김승희․김규환․송석준․엄용수․신보라․장석춘․심재철․권석창․전희경․이헌승․최교일 의원 발의) 1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 표발의)(윤소하․심상정․노회찬․김종대․서영교․추혜선․이정미․김경진․김상희․양승조 의원 발의) 17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 표발의)(김상희․신경민․오제세․박홍근․윤소하․기동민․인재근․이학영․전혜숙․서영교 의원 발의) 17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 표발의)(전혜숙․정재호․안규백․양승조․기동민․김영진․장정숙․홍영표․이재정․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693) 17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 표발의)(전혜숙․변재일․안규백․박재호․김영호․정재호․인재근․박주민․김영진․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873) 1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 표발의)(최도자․김경진․김광수․김삼화․김종회․김중로․서영교․유승희․윤소하․이동섭․이용주․조배숙 의원 발의) 17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 표발의)(성일종․이명수․김석기․박대출․정갑윤․정운천․김상훈․정진석․김정재․정유섭 의원 발의) 18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 표발의)(전혜숙․정재호․이찬열․황주홍․박용진․박홍근․강창일․박찬대․장정숙․김영진․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998) 1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 원 대표발의)(남인순․위성곤․이원욱․윤호중․이학영․김상희․오제세․이훈․박홍근․이정미․이철희․박남춘․김철민․박주민 의원 발의) 18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 원 대표발의)(송석준․임종성․김승희․박주민․이현재․함진규․이종배․김상훈․소병훈․강석진 의원 발의) 18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 원 대표발의)(기동민․인재근․김병욱․김 영호․권미혁․전혜숙․윤관석․고용진․김상희․전현희 의원 발의) 1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 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노웅래․조승래․안규백․인재근․정성호․위성곤․윤종오․신창현․박정 의원 발의) 1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 원 대표발의)(김성원․이은권․김정재․이우현․김학용․서청원․김명연․박인숙․김석기․박덕흠 의원 발의) 18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 원 대표발의)(박준영․김종회․김삼화․유성엽․조경태․이원욱․박지원․황주홍․이동섭․송석준․김수민․이언주 의원 발의) 18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 원 대표발의)(최도자․정성호․주승용․김삼화․김종회․김수민․오세정․이용주․이동섭․정인화․윤소하․남인순․김광수․김동철 의원 발의) 18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황주홍․조배숙․이동섭․김해영․박주현․윤호중․박정․손금주․위성곤․정인화 의원 발의) 1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 원 대표발의)(이석현․김해영․신창현․이용득․박광온․조승래․안규백․강창일․소병훈․박홍근․안호영 의원 발의) 1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박명재․김석기․윤한홍․서영교․전혜숙․유동수․주광덕․이학재․이종명․윤종필․경대수․박덕흠․송희경․김광림․추경호․곽대훈․정종섭 의원 발의) 1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여상규․김경진․원유철․이채익․김영우․김현아․박덕흠․박성중․유재중 의원 발의) 19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송옥주․김종민․어기구․강훈식․강병원․유동수․전해철․김병기․신창현․박찬대․김상희․문미옥․최운열․송기헌․서영교․김영호․박경미․이훈․김경수․김철민․안호영․유은혜․김병욱․조승래․위성곤․김성수 의원 발의)19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서형수․김철민․박홍근․김경수․박주민․윤소하․박정․김정우․노웅래․정재호․강창일 의원 발의) 19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강훈식․전혜숙․인재근․기동민․양승조․김병욱․금태섭․남인순․권미혁 의원 발의) 19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이완영․유기준․장석춘․윤한홍․함진규․김태흠․김순례․송희경․원유철 의원 발의) 19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최연혜․김종회․박덕흠․정태옥․이우현․김광림․추경호․정유섭․정용기․이명수․김순례․강석진․문진국․박명재 의원 발의) 19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정성호․노웅래․조배숙․박정․이찬열․위성곤․박주민․양승조․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7) 19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김수민․김경진․정춘숙․조승래․한정애․송기헌․박정․서영교․김해영․신창현․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019) 19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민홍철․조배숙․김광수․박지원․정인화․주승용․김승희․강창일․신경민․박선숙․이동섭 의원 발의) 20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정․김수민․김철민․윤후덕․박경미․윤관석․권미혁․심기준․진선미․도종환 의 원 발의) 2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 표발의)(김상희․윤소하․정성호․기동민․양승조․이재정․이학영․인재근․박홍근․윤종필․유은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5711) 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 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영주․김상희․오제세․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121) 2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 표발의)(김승희․안상수․이우현․박덕흠․김종회․곽대훈․정우택․황영철․배덕광․오제세․염동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6140) 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 표발의)(김상희․우원식․서영교․김철민․인재근․윤소하․기동민․권미혁․이학영․표창원․이재정․오제세․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62) 2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 표발의)(박인숙․장제원․한선교․신상진․김성원․최도자․이현재․이종구․이군현․김세연 의원 발의) 2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 표발의)(윤영석․곽대훈․권석창․김도읍․박성중․송희경․이채익․이현재․한선교․홍철호 의원 발의) 2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 표발의)(김관영․민병두․박용진․김동철․조배숙․이태규․이종걸․박선숙․이동섭․주승용 의원 발의) 2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 표발의)(최도자․이동섭․김광수․김중로․강창일․윤소하․오세정․장정숙․조배숙․유성엽․박지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6601) 2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 표발의)(주호영․정양석․이종구․홍일표․정병국․이종배․김성태․황영철․김현아․이학재 의원 발의) 2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 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인재근․설훈․김상희․심상정․박남춘․이재정․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694) 2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 표발의)(최도자․민홍철․조배숙․김광수․박지원․강창일․정인화․주승용․김승희․신경민․박선숙․이동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6845) 2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 표발의)(정춘숙․안규백․민병두․김병욱․양승조․윤관석․송옥주․이태규․어기구․노웅래․유승희․김철민․이재정의원 발의)(의안번호 6889) 2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 표발의)(인재근․신경민․이인영․오영훈․김상희․김영진․황희․금태섭․권미혁․기동민․이철희․유은혜․소병훈 의 원 발의) 2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 표발의)(유동수․박남춘․노웅래․김중로․박찬대․윤관석․이동섭․송기헌․김영춘․송옥주 의원 발의) 2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 표발의)(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이정미․김종대․이동섭․문진국․양승조․정동영․서영교․채이배․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342) 2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 표발의)(정춘숙․강훈식․인재근․기동민․양승조․어기구․김병욱․오제세․남인순․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392) 2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 표발의)(김승희․안상수․김상훈․윤영석․박덕흠․이명수․김상희․이완영․김종회․이은권․조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7533) 2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 표발의)(김상희․민홍철․신창현․박정․박경미․박찬대․인재근․정춘숙․윤관석․안규백․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626) 2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 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해영․남인순․김상희․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9) 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 표발의)(우원식․김현권․인재근․남인순․신창현․박재호․한정애․윤관석․민병두․송기헌․송옥주․박경미 의원 발의) 2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 표발의)(이정현․이명수․문진국․정병국․이종명․이철규․김상훈․정갑윤․이진복․김광림 의원 발의) 22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 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 춘․정재호․김영진 의원 발의) 22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이언주․ 정성호․송기 석․박찬대․ 박정․김정우․김상희․최운열․이훈․김영춘 의원 발의) 22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장정숙․천정배․전혜숙․김종회․박찬대․유성엽․김광수․주승용․이용호․박주현․이동섭․김삼화 의원 발의) 22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황영철․박덕흠․이철규․송기헌․김정재․박인숙․염동열․경대수․강석호․정운천 의원 발의) 22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용득․박홍근․안규백․김태년․김해영․박광온․신창현․강창일․김민기․안호영․소병훈․조승래 의원 발의) 22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김승희․최연혜․김종회․박덕흠․정태옥․김광림․추경호․정유섭․정용기․이명수․김순례․강석진․문진국․박명재 의원 발의) 22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주호영․김상훈․윤재옥․정양석․김현아․정병국․하태경․이종구․김세연․황영철 의원 발의) 22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고용진․김영주․정춘숙․김상희․신창현․전재수․윤관석․노웅래․남인순․이재정 의원 발의) 23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박정․안규백․박남춘․김태년․윤관석․서영교․남인순․황주홍․홍영표 의원 발의) 23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김성원․윤상현․정유섭․정병국․박덕흠․김성찬․이현재․이헌승․홍문표 의원 발의)23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현아․황영철․이종구․윤재옥․정양석․김상훈․황주홍․정병국․이학재 의원 발의) 23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재정․권미혁․정춘숙․박남춘․김정우․이찬열․강훈식․이개호․김경협 의원 발의) 23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김석기․김현아․김정훈․이종명․이완영․정성호․민홍철․정유섭․지상욱․엄용수․김세연․김종석 의원 발의) 23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성원․정갑윤․이채익․원유철․박명재․유기준․김정재․윤재옥․최연혜 의원 발의) 23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 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서형수․김병욱․채이배․정춘숙․민홍철․최경환(국)․정성호․한정애․박주민․안규백․박재호․김정우․임종성․인재근 의원 발의) 237.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서청원․김순례․윤영석․정병국․염동열․조훈현․배덕광․이채익․박명재․박덕흠 의 원 발의) 23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이원욱․전현희․전재수․전혜숙․양승조․최도자․강병원․권미혁․윤후덕․정춘숙․함진규 의원 발의) 23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김성원․김정재․김순례․염동열․이정현․김재원․정갑윤․박명재․임이자․곽대훈 의원 발의) 24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박정․윤관석․전혜숙․이찬열․윤호중․박주민․정춘숙․오영훈․양승조․김병기․김경협 의원 발의) 24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황주홍․조배숙․이동섭․김해영․박주현․윤호중․박정․민홍철․위성곤․김정우․임종성 의 원 발의) 242. 장애인기본법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이종명․성일종․김용태․김성태․여상규․이현재․김현아․김석기․김정재․백승주․윤종필․엄용수․김순례․문진국․송희경․김태흠․김무성․나경원․김선동․김승희․심재철․원유철․정갑윤․김재경․김광림․신보라․서청원․이우현․김영우․정진석․이철규․최연혜․장석춘․정우택 의원 발의) 24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 원 대표발의)(박인숙․박주민․황주홍․유승민․장제원․이명수․김성원․이종구․이종명․주호영 의원 발의) 2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 원 대표발의)(성일종․이명수․민경욱․김도읍․이은재․문진국․김성찬․주호영․이현재․김진태 의원 발의) 2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 원 대표발의)(권미혁․정인화․유승희․윤소하․남인순․김상희․기동민․노웅래․서영교․인재근․백혜련․김정우․윤관석․양승조․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577) 24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 원 대표발의)(민경욱․김성원․이양수․ 엄용수․송희경․강효상․조경태․김정재․이종배․김선동 의원 발의) 24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 원 대표발의)(함진규․박완수․이종배․곽대훈․정유섭․이채익․김성원․전희경․염동열․권석창 의원 발의) 2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 원 대표발의)(최도자․황주홍․조배숙․김광수․박지원․강창일․정인화․주승용․신경민․박선숙․이동섭 의원 발의) 2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김삼화․김수민․박선숙․송기석․오세정․윤소하․이동섭․인재근․장병완․정인화․주승용․천정배․황주홍 의원 발의) 2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권미혁․조정식․오제세․정춘숙․김상희․박남춘․김정우․이찬열․강훈식 의원 발의) 2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 원 대표발의)(권미혁․김종민․김종대․남인순․박재호․윤소하․윤관석․강훈식․박경미․표창원․김상희․인재근․안호영․정춘숙․한정애․백혜련․송옥주․최운열․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348) 2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 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이정미․김종대․이동섭․문진국․양승조․정동영․인재근․서영교․채이배․김세연․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351) 2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 원 대표발의)(남인순․정춘숙․위성곤․이춘석․신용현․박재호․권미혁․서영교․이철희․윤소하․추혜선․박정․송옥주․박경미․안규백․김종대․조승래 의원 발의) 2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 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 이정미․김종대․심상정․양승조․정춘숙․김정우․김상희․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2) 25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 원 대표발의)(김승희․金成泰․염동열․ 송희경․박맹우․김도읍․박덕흠․안상수․이현재․김종회 의원 발의) 25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 원 대표발의)(김광수․김삼화․김관영․김종회․박주현․채이배․황주홍․주승용․이동섭․최경환(국)․손금주 의원 발의) 257.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 원 대표발의)(오제세․김종민․박정․김 철민․신창현․김해영․정성호․조배숙․윤관석․추혜선․민홍철 의원 발의) 2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춘숙․윤소하․양승조․이학영․김정우․유은혜․박재호․민홍철․이재정․안호영․박남춘․전재수․어기구 의원 발의) 25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 의)(김세연․김재경․박인숙․정병국․이종배․유승민․이진복․염동열․김병욱․오신환 의원 발의) 26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이정미․김종대․이동섭․문진국․양승조․정동영․인재근․서영교․채이배․김세연․김삼화 의원 발의) 26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김철민․임종성․김해영․민병두․이동섭․안규백․신경민․강병원․윤호중․이춘석․이학영․강훈식 의원 발의) 26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강훈식․전혜숙․인재근․기동민․양승조․김병욱․오제세․남인순․권미혁 의 원 발의) 26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윤종필․황주홍․홍의락․진선미․성일종․권미혁․최교일․정병국․장제원․한선교․임이자․김광수 의원 발의) 26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홍문표․김용태․김무성․정병국․박인숙․박성중․김승희․김종석․김성태․이은재․유승민 의원 발의) 26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진선미․김병욱․이학영․양승조․소병훈․기동민․신창현․위성곤․최인호․서형수 의 원 발의) 26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김석기․이학재․김승희․김순례․신보라․정성호․김종석․박준영․유성엽 의원 발의) 26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최인호․문희상․박정․우원식․이종걸․김영춘․안민석․김민기․진선미 의원 발의) 26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박정․송기헌․위성곤․윤후덕․정인화․강훈식․황희․송옥주․김종회․강창일․민병두․소병훈 의원 발의) 26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이학영․전혜숙․박주민․이재정․정춘숙․김상희․김병욱․이찬열 의원 발의) 27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상희․이춘석․이학영․이원욱․윤호중․정춘숙․한정애․김현권․양승조 의원 발의) 27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양승조․김성수․박정․신경민․김종민․권미혁․박찬대․김정우․김병욱․정성호․김상희․윤관석 의원 발의) 27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

양승조 위원장
사정상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법안 상정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95항 권미혁 의원이 소개한 정신보건법 폐지와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29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58항, 제145항, 제287항, 제292항,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정부가 제출한 5건 의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등 5건은 모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법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법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일반법과 중복․저촉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지는 않고 저 방송이 끝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0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6일 상임위에서 저의 충실하지 못한 답변으로 상임위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살충제 계란 등 현안에 대해 성실하고 신속한 대처로 국민 여러분께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정부가 제출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 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제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87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 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223건의 법안 및 2건의 청원에 대하여 석영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정책관, 장애인정책국 등을 제외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에 대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4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박인숙 의원과 전혜숙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의료기관․산후조리원 등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의무대상시설의 신규채용자 결핵검진 실시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른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대상시설의 경우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신규채용자의 경우 채용 시기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결핵검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내용 간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결핵 전파 차단의 효과성, 결핵감염자의 고용기회 제한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3~5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7건이 발의되었는데 윤소하 의원과 권미혁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공공부조와 사적 부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정부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 발생, 사적 부양의 약화, 재정적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10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11건이 발의되었는데 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전혜숙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김부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가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재정투입 대비 출산율 제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의 주된 원인인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고, 아동의 빈곤 해소와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정부도 내년 7월 지급을 목표로 아동수당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은 법률안별로 상이하게 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결정하고 조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 기존 양육지원과의 관계, 아동수당의 지급 목적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16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최도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전공의에게 다른 수련병원 등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할 이동 수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수련병원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의 이동 수련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동 수련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전공의의 수련은 수련병원과 전공의의 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이동 수련을 명령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고, 이동 수련을 시도하더라도 다른 수련병원에서 해당 전공의를 수련시킬 여건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이동 수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2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6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홍형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3개 부서와 식약처 소관 법안에 대해 요약본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개정안은 모두 6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윤소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식약처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저용량 포장제품의 경우 표시공간이 부족하고 종이류 등의 포장재의 경우에는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식품위생법은 모두 9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외부인이 공공기관 등의 집단급식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집단 급식소의 설치목적 외의 급식 제공으로 인근 식품접객업자가 입는 영업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내부 직원과 외부인을 구분하거나, 외부인 중에서도 민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책임을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 대한 음식판매 금지와 위반 시에 과태료의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부착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용대상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집단급식소를 이용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4쪽입니다. 기동민․한정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2건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히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제공된 실험동물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더 이상 실험에 사용하지 않는 실험동물에 대해서는 진단 등을 거쳐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만 실험에 사용하지 않는 동물의 상당수가 분양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동물 모두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강제하는 것은 실험기관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시킬 수 있으므로 1차적 관능심사를 거쳐 입양 또는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서만 의료적 진단을 실시하는 체제로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3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김병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1997년 이 법 제정 당시 마련된 부칙을 개정하여 이 법 제정 이전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2020년까지 현행법 제8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중간입니다. 이미 법 제정 당시에 부칙에서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던 대상시설에 대해서 현행법 기준으로 설치 의무를 재차 부과시키는 입법조치는 그 기준이 비록 완화된 수준이라 하더라도 건물주에게 새로운 부담을 부과시킨다는 점에서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3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김상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악의적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 이상 4개의 사항 전부를 고려하도록 한 현행규정에서 ‘전부’를 삭제하여 차별행위의 판단기준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이는 동법 제정 당시 차별행위가 어느 한 요건에만 만족하는 경우에도 징역으로 처벌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네 가지 요건을 전부 고려하도록 한 규정이나 동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현재까지 이를 근거로 해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네 가지 요건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차별행위의 위법성을 구체적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10쪽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모두 3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정부제출안은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고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출입․검사․수거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벌칙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러나 포장육과 양념육을 같이 제조하는 겸업자의 경우에는 개정안의 조치로 해소하고자 했던 중복규제의 문제가 오히려 새롭게 발생되고, 식육과 축산물가공품을 동시에 제조․판매할 수 있는 업종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 개정안의 조치에 따라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모두 두 법률의 어디에도 소관 되지 않아 1만여 개가 넘는 현행업자의 신뢰 보호의 권익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승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291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아직 대체토론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대체토론이 종료됨을 전제로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소위 회부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순례 위원
아니요, 약간의……

양승조 위원장
대체토론 할 거예요. 그러시면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소위 회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건의 청원은 모두 법률안 제․개정과 관련된 청원으로서 법안소위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95항 정신보건법 폐지와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이상 293건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 인재근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보건복지부 소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 (10시20분)

양승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상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는 시정 20건, 주의 60건, 제도개선 71건 등 총 151건을 시정요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는 시정 8건, 주의 6건, 제도개선 10건 등 총 24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의료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을 정비할 것 등 총 20건에 대하여 시정을요구하였고, 기초연금의 수급률을 제고할 것,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의 연례적인 미지급금 발생 문제를 해소할 것,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중을 최소화할 것 등 총 60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간호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할 것, 평가 미흡 암검진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품목 확대 검토 등 적극적 사업수행 방안을 마련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71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희귀필수의약품 위탁제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국고로 반환할 것 등 총 8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이용률을 제고할 것 등 총 6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민간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애써 주신 김상훈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미혁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승희 위원님.

김승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결산과 관련해서 소위 결과에 대한 이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예결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양승조 위원장
결산과 관련되시면 지금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희 위원
의견인데, 이게 지금 소위 결과에 대한 이견은 아닙니다.

양승조 위원장
이견은 아니시고요?


양승조 위원장
결산과 관련된 것이면……

김승희 위원
예,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2007년도에 25조 5544억에서 2016년도에 52조 6339억 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장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는데요.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최근 몇 년간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령화 속도 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지출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가 재원으로 30조 6000억을 투입하는 만큼 앞으로 계속 증가된다면 100조 원 돌파는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건강보험 지출규모가 이제 100조 원 돌파할 예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지만 국회의 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건보재정에서 나오는 것은 장관에게 그냥 공단이 보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고용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산재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감사원 또는 국회, 이런 데서 계속 다층적으로 예결산 심사구조를 지니는데 이 건강보험만은 공단에서 그 지출에 대해서 장관한테 보고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재정 또 건보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또 5년간 30조 6000억을 더 투입하고 보험료도 또 인상을 하게 되면 계속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장관한테 보고만 하면 끝나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것을 기금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건강보험 비용 관련해서 지출과 수입을 좀 더 잘 통제하기 위해서 기금화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과 이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도 많이 논의가 되었고요.그래서 한편에서는 기금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요구하는 논리에 반해서 건강보험은 아주 단기성 사업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아주 만만치 않게 있어 와서 아직까지 기금화 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건강보험의 지출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나머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비록 지출액수는 가장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변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고 건강보험만은 지금 고령화의 속도라든지 또 어떤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제를 발동하든지 좀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기금화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기금화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충분히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상의를 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장관님의……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건보재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고 그 이유는 장관한테만 보고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가, 지금 국회나 감사원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도 당겨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100조 가까이 된다면 이 건보 지출과 관련해서는 투명성과 이런 보다 더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예정처에서도 계속 의견을 제시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졌던 것은 소위 내가 빼 쓰고 싶을 때 빼 쓸 수 있고 좀 더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건보료를 지금 내고 있는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는 반한 생각이기 때문에 장관님의 생각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장관님께 서 보다 더 투명하고 그리고 적정하게 이것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예정처도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재임기간 동안에 이 기금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 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속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논의가 역대 정부가 항상 제기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앞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그 앞의 정부에서도 제기가 됐었고. 다만 그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기금화로 인해서 기금 사용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탄력성이 상실됨으로 해서 또 얻는 여러 가지 단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형량 하면서 죽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좀 더…… 제가 장관님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장관님은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지금 복지부장관이 되셨고, 지금까지 기조와는 획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많이 높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재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 재원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해 가지고는 국회는 모릅니다. 국회가 심의를 안 하니까 국민도 모릅니다. 얼마만큼 걷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계속 그동안 문제 제기를 했던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장관님의 의지가 뭐냐는 거지요, 저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지금도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는데 언제까지 해서, 기금화에 대한 예스, 노를 언제까지 할 건지 그것을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총론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기금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답변을 준비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사용의 투명화 그리고 국회에 의한 통제의 가능성,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기금화를 포함해서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주변과 또 상의를 해서 다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것을 지금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토의를 하셔서 조만간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양승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견이,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나중에 대체토론 때 충분한 의견을 말씀하시고, 대체토론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 의)(계속)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유승민․정성호․이태규․나경원․김성원․김성태․이명수․이종구․김석기․김용태․이군현 의원 발의)(계속)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 의)(계속)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이개호․이상돈․이채익․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황주홍․조배숙․이동섭․박주현․윤호중․박정․박준영․위성곤․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8.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주호영․김종회․강창일․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춘․정재호․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조정식․서영교․박홍근․양승조․이춘석․유은혜․박재호․김수민․민병두․안규백․윤소하․김영호․이언주․박남춘․신경민 의원 발의)(계속)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계속) 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엄용수․이채익․박완수․정갑윤․김태흠․김종대․권석창․배덕광․조경태․송희경 의원 발의)(계속)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노회찬․김종대․서영교․추혜선․이정미․김경진․김상희․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고용진․유성엽․강창일․김상희․신용현․장정숙․윤소하․이동섭․김광수․김삼화․박지원 의원 발의)(계속) 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계속) 1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주호영․김종회․강창일․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1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박남춘․정재호․김영진․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856)(계속) 18.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지상욱․강석호․황영철․이혜훈․김세연․박명재․홍문표․홍문종․김성원․정태옥․주호영․김상훈․성일종․윤종필․송희경․노웅래․박병석 의원 발의)(계속) 1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정재호․박홍근․이찬열․박재호․김영진․정춘숙․안규백․기동민․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8073)(계속) 20.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2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박정․정성호․위성곤․박남춘․이용득․장병완․이학영․김병관․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2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백혜 련․조정식․유은혜․황주홍․박홍근․박정․윤호중․김관영․양승조․인재근․김상희․위성곤 의원 발의)(계속) 2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정재호․서형수․노웅래․박재호․서영교․조승래․김해영․이종걸․박정․이해찬․김정우 의원 발의)(계속) 2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정재호․이찬열․황주홍․박용진․금태섭․박홍근․강창일․박찬대․김영진․장정숙․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25.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김종민․박정․신창현․김해영․정성호․서형수․민홍철․김수민․강훈식․홍의락․金成泰 의원 발의)(계속) 26.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 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정재호․안규백․양승조․기동민․김영진․장정숙․홍영표․이재정․김상희 의원 발 의)(계속) 2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정․강창일․최도자․장정숙․박순자․오제세․박홍근․박맹우․김철민․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0)(계속) 2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계속) 2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정춘숙․유기준․박홍근․서영교․박찬대․박정․윤관석․강창일․소병훈․박남춘․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6082)(계속) 3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이개호․이상돈․이채익․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3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기동민․설훈․김상희․김현권․정춘숙․권미혁․조정식․이찬열․이개호 의원 발의)(계속) 3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삼화․권미혁․양승조․남인순․윤소하․강훈식․진선미․송옥주․신용현․박경미 의원 발의)(계속) 33.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김종민․김종대․남인순․정동영․조승래․박완주․박재호․민병두․윤관석․정재호․정춘숙․한정애․박찬대․백혜련․송옥주․유승희․최운열․서형수․김성수․강훈식․김한정․박경미․이훈․김상희․기동민․이철희․인재근․안호영․신창현․김철민 의원 발의)(계속)3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황주홍․박홍근․박정․윤호중․김관영․양승조․인재근․김상희․위성곤 의원 발 의)(계속)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윤소하․안규백․윤호중․양승조․인재근․박재호․추혜선․김상희․위성곤 의원 발의)(계속) 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오신환․조훈현․곽대훈․김성원․金成泰․이완영․이철우․김도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황주홍․서영교․조배숙․송희경․유승민․이진복․남인순․김성원․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087)(계속) 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박덕흠․윤상직․김태흠․임이자․신보라․엄용수․정우택․김선동․민경욱 의원 발의)(계속) 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이동섭․윤소하․박주민․주승용․서영교․강창일․소병훈․박찬대․김정우․장정숙․권석창․신경민․채이배․박주현․이용주․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노회찬․박홍근․안민석․유은혜․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92)(계속) 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개호․표창원․정인화․황주홍․윤영일․신창현․이양수․조배숙․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노웅래․서영교․오제세․이명수․김성원․김세연․이종구․이군현․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6396)(계속)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박정․송옥주․윤 종오․소병훈․윤후덕․전재수․유승희․신창현․노웅래․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서형수․김철민․박홍근․김경수․박주민․윤소하․박정․김정우․노웅래․정재호․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민병두․홍의락․서영교․강창일․원혜영․김병욱․박주민․김철민․조배숙․박정 의원 발의)(계속) 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김철민․신창현․김경진․정춘숙․인재근․김정우․노웅래․소병훈․박남춘․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712)(계속) 4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김병욱․이학영․양승조․소병훈․기동민․신창현․위성곤․최인호․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949)(계속) 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진선미․김병욱․이학영․양승조․소병훈․기동민․신창현․위성곤․최인호․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952)(계속) 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석기․송희경․이우현․김순례․김종회․박덕흠․안상수․박성중․이종배․이명수․조경태 의 원 발의)(의안번호 7063)(계속) 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박찬대․김병욱․정성호․양승조․권미혁․소병훈․김상희․표창원․최도자․박정․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7067)(계속) 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기동민․김정우․김상희․오제세․이재정․김병기․김현권․권미혁․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주승용․서영교․황주홍․박지원․이동섭․이용호․김중로․김삼화․조배숙․장정숙․이용주․송희경․이상돈․이언주․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정성호․김상희․박남춘․김정우․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266)(계속) 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강훈식․전혜숙․인재근․기동민․양승조․김병욱․금태섭․남인순․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335)(계속) 5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박재호․안규백․김병욱․남인순․윤관석․김정우․양승조․김상희․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372)(계속) 5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안상수․김상훈․윤영석․박덕흠․이명수․강석진․엄용수․이완영․이현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7506)(계속) 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종민․진선미․손혜원․박정․위성곤․조승래․이재정․김병욱․윤관석․심기준․손금주․전해철․박남춘․박재호․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7763)(계속) 5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5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이학영․이재정․이인영․박범계․이석현․기동민․인재근․금태섭․이개호․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6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최명길․권미혁․노웅래․박범계․전재수․송옥주․안규백․유승희․김철민․김정우 의원 발의)(계속) 6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박정․추혜선․박홍근․김상희․김영호․박남춘․김영춘․정재호․김성수․김영진․홍익표․김해영․진선미․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6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염동열․이학재․이만희․김도읍․김기선․곽대훈․김상훈․이장우․이철우․박덕흠․이우현 의 원 발의)(계속) 6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엄용수․박인숙․김성원․김성식․이정현․김학용․이현재․최교일․김순례 의원 발의)(계속) 6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송희경․김성태․이종명․경대수․박순자․김재경․곽상도․박완수․박대출․최교일 의원 발의)(계속) 6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이원욱․김상희․박준영․김정우․유동수․김삼화․노웅래․박남춘․문진국 의원 발의)(계속) 6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김종민․박정․서형수․노웅래․민홍철․소병훈․윤관석․심기준․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김종대․김상희․장정숙․정성호․이정미․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6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함 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헌승․정용기․박완수․정유섭․김현아․박덕흠․김기선․염동열․이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5991)(계속) 6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 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위성곤․이원욱․윤호중․이학영․김상희․오제세․이훈․박홍근․이정미․강창일․김철민․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7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함 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헌승․박완수․이종배․곽대훈․정유섭․이채익․김성원․전희경․염동열․권석창 의원 발의)(의안번호 6729)(계속) 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 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진선미․김병욱․이학영․양승조․소병훈․기동민․신창현․위성곤․최인호․서형수․최도자․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 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안민석․유은혜․김민기․조승래․오영훈․서영교․표창원․노웅래․박준영․소병훈․박정․박남춘․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 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형수․윤관석․정성호․민홍철․강병원․박남춘․김영주․김영진․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7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최도자․임종성․민경욱․정성호․오제세․김상희․남인순․한선교․심재철․윤한홍 의원 발의)(계속) 7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장정숙․정성호․김상희․김정우․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6)(계속) 7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이채익․박덕흠․김석기․엄용수․박맹우․안상수․金成泰․곽대훈․오제세․강석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769)(계속) 7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김철민․인재근․김종회․신창현․황주홍․정성호․전혜숙․윤소하․김관영․양승조․위성곤 의원 발 의)(계속) 7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박홍근․박정․김병욱․오제세․조배숙․윤소하․김상희․안규백․이정미․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5979)(계속) 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윤종오․어기구․심상정․김종대․노회찬․박남춘․이용득․이정미․추혜선 의원 발의)(계속) 8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최경환(국)․김중로․김종회․정인화․최도자․이동섭․김관영․송기석․이태규․김수민․김승희 의 원 발의)(계속) 8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개호․표창원․정인화․황주홍․윤영일․신창현․이양수․조배숙․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8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윤종오․이현재․민홍철․정성호․엄용수․강석호․황주홍․이종명․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8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수민․김영춘․김정우․김철민․노웅래․민병두․박남춘․박정․박홍근․오제세․유승희․윤관석․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8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박정․송옥주․윤종오․소병훈․윤후덕․전재수․유승희․신창현․노웅래․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박영선․위성곤․원혜영․김상희․기동민․이철희․노웅래․서영교․김철민․임종성․안호영․설훈․제윤경․박경미․박정․유승희․최운열․김두관․김종민․윤소하․어기구․양승조․인재근․김정우․윤관석․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576)(계속) 8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윤소하․황주홍․김삼화․장정숙․조배숙․김정우․유성엽․박지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6701)(계속) 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양승조․김병욱․안민석․기동민․소병훈․김현권․박남춘․전혜숙․박주민․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6735)(계속) 8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변재일․김상희․이춘석․이학영․박광온․서영교․윤호중․이찬열․김병기․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8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조배숙․서영교․장정숙․윤관석․강창일․김정우․유성엽․김수민․양승조․박지원 의원 발 의)(의안번호 6749)(계속) 9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윤관석․전현희․원혜영․안호영․김현권․정춘숙․윤호중․전혜숙․제윤경․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9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정춘숙․인재근․고용진․최인호․이학영․서영교․추혜선․이원욱․김철민․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7039)(계속) 9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관영․김종회․이동섭․이용호․이찬열․장정숙․정동영․정인화․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정운천․천정배․이용호․조배숙․정동영․김종회․박주현․이동섭․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9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서영교․유동수․표창원․정성호․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7454)(계속) 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박완수․곽대훈․김종석․전희경․이명수․신보라․김상훈․김현아․윤종필․박덕흠․이은권․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7595)(계속) 9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강석진․김상훈․엄용수․이완영․박덕흠․윤영석․이현재․안상수․이은권․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9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양승조․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정춘숙․김상희․윤종오 의원 발의)(계속) 98.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권미혁․박남춘․전혜숙․김영진․김상희․유은혜․기동민․오영훈․우원식․윤관석․문미옥․이인영․설훈 의원 발의)(계속) 9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양승조․김철민․소병훈․윤후덕․김영진․위성곤․문미옥․황희․신경민․우원식․김상희․이인영․박남춘․기동민 의원 발의)(계속) 10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신경민․이인영․오영훈․김상희․김영진․황희․권미혁․기동민․이철희․유은혜․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1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김상희․윤소하․전현희․김해영․박홍근․황희․박재호․박찬대․김철민․진선미․이찬열․조배숙․추혜선․한정애․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1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장제원․함진규․金成泰․박성중․송희경․김경진․박준영․오제세․김영춘․박주민․서청원․이종배 의원 발의)(계속) 1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완수․이종배․곽대훈․정유섭․이채익․김성원․전희경․염동열․권석창 의원 발의)(계속) 1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황주홍․조배숙․김광수․박지원․강창일․정인화․주승용․신경민․박선숙․이동섭 의원 발의)(계속) 1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윤호중․이춘석․박정․전혜숙․김종회․김정우․서영교․어기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6971)(계속) 10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곽대훈․김석기․윤재옥․강석진․김성원․유승민․김명연․유재중․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6991)(계속) 10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강훈식․고용진․김경협․김병기․김병욱․김상희․김영주․김영춘․김철민․김한정․문미옥․박재호․박정․백혜련․설훈․소병훈․신창현․심기준․심재권․어기구․위성곤․유동수․이개호․전현희․조승래․최운열․최인호․표창원․민병두․송기헌․진영 의원 발의)(계속) 1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강석진․정양석․유승민․김명연․김승희․인재근․송석준․김순례․곽상도 의원 발의)(의안번호 7198)(계속) 10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강훈식․전혜숙․인재근․기동민․양승조․김병욱․남인순․권미혁․어기구 의원 발의)(계속) 1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황주홍․조배숙․이동섭․김해영․박주현․윤호중․박정․손금주․위성곤․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898)(계속) 1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 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기동민․설훈․최도자․김정우․김상희․오제세․전혜숙․김병기․김현권 의원 발의)(계속) 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윤호중․이춘석․박정․전혜숙․김종회․김정우․서영교․어기구 의원 발의)(계속) 11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김명연․민경욱․김정재․박덕흠․김성원․임이자․홍문종․염동열․정갑윤․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11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기동민․권미혁․조승래․유동수․신창현․어기구․김한정․유승희․박정․유은혜․김병욱․김철민․인재근․백혜련․전해철․이개호․강훈식․최운열․김상희․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1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강석진․곽대훈․송희경․박성중․정태옥․김규환․김승희․유재중․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1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안상수․이우현․박덕흠․김종회․한정애․정우택․배덕광․이학재․오제세 의원 발의)(계속) 1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박경미․신창현․서영교․소병훈․김철민․김병욱․윤후덕․강창일․신경민․안규백․박주민․박남춘․송옥주․정인화․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1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명수․성일종․여상 규․金成泰․권석창․이양수․송석준․윤한홍․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11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황주홍․조배숙․김광수․박지원․강창일․정인화․주승용․김승희․신경민․박선숙․이동섭 의원 발의)(계속) 12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영주․김상희․오제세․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12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박남춘․정재호․김영진․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12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김병욱․이학영․양승조․소병훈․기동민․신창현․위성곤․최인호․서형수 의원 발의)(계속) 12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민홍철․신창현․박정․박찬대․인재근․정춘숙․윤관석․안규백․김정우․권미혁 의원 발의)(계속) 12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안상수․박덕흠․김종회․윤한홍․김한표․윤영석․김명연․장제원․김종석․배덕광․김도읍 의원 발 의)(계속) 1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곽대훈․김도읍․염동열․김상훈․정갑윤․민경욱․김성원․김정재․이우현․김순례 의원 발의)(계속) 12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김상희․김정우․유동수․표창원 의원 발의)(계속) 12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강석진․김승희․김명연․김규환․김순례․곽대훈․윤한홍․김기선․이주영․윤영석 의원 발의)(계속) 12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민홍철․정성호․신창현․강창일․박재호․박찬대․김정우․이훈․어기구 의원 발의)(계속) 12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장정숙․정성호․김상희․김정우․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7)(계속) 1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강창일․윤호중․양 승 조 ․ 인 재 근 ․ 이 종 걸 ․ 박 정 ․ 윤 소하․김철민․이철희 의원 발의)(계속) 13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신창현․전혜숙․이철희․전현희․금태섭․강훈식․김상희․인재근․권미혁․이재정․우원식 의 원 발의)(계속) 13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권미혁․조정식․송석준․박남춘․김정우․정춘숙․이찬열․김병욱․이개호 의원 발의)(계속) 13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김상희․김정우․유동수․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455)(계속) 13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양승조․정춘숙․김정우․김상희․박남춘․문진국 의 원 발의)(의안번호 7835)(계속) 13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계속) 13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석기․김도읍․이우현․김순례․김종회․박덕흠․안상수․박성중․이종배․곽대훈․이명수․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13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 의)(권미혁․기동민․조승래․소병훈․정성호․김종대․박정․김철민․윤후덕․어기구․송옥주․이해찬․김정우․윤소하․민병두․최운열․신창현․설훈․박찬대 의원 발의)(계속) 13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 원 발의)(계속) 13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 원 발의)(계속) 14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김기선․이만희․김도읍․곽대훈․김상훈․이철우․이장우․박덕흠․이우현 의 원 발의)(계속) 14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서영교․김수민․정인화․오세정․김중로․김광수․이용주․주승용․김동철 의 원 발의)(계속) 142.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 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박덕흠․이채익․안상수․오제세․배덕광․金成泰․김종회․이군현․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14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박덕흠․이채익․안상수․오제세․배덕광․金成泰․김종회․이군현․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14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금태섭․권미혁․기동민․김상희․강창일․김영진․오영훈․이인영․신경민․소병훈․문미옥․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145.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4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정․유승희․김수민․김철민․윤후덕․인재근․노웅래․박경미․강창일․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1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금태섭․권미혁․기동민․김상희․강창일․김영진․오영훈․이인영․신경민․소병훈․문미옥․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14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김해영․전재수․우원식․박정․송옥주․안규백․민병두․박남춘․서영교․노웅래․이정미․윤관석․김철민․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14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이훈․이학영․한정애․강병원․신창현․전해철․문진국․김철민․설훈 의원 발의)(계속) 15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박덕흠․윤상직․임이자․신보라․정우택․김선동․전희경․민경욱․김규환 의원 발의)(계속) 15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김관영․양승조․유은혜․인재근․윤소하․김영호․남인순․이종걸․박정 의원 발의)(계속) 1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신창현․이철희․전현희․강훈식․김상희․인재근․윤관석․이재정․우원식 의원 발의)(계속) 15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신창현․박정․인재근․기동민․정춘숙․윤관석․윤소하․안규백․권칠승․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1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정재호․김민기․이철희․김관영․김해영․김두관․이찬열․김영진․박재호․원혜영․한정애․진선미 의원 발의)(계속) 15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박남춘․윤후덕․김경협․이원욱․김경진․어기구․정성호․김영주․송기헌․박주민․최운열․유승희․송옥주․유동수․김상희․신동근․민홍철․백재현 의원 발의)(계속) 15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노웅래․정동영․강창일․이춘석․김정우․전재수․김종대․김병욱․홍문표․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6751)(계속) 15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노웅래․장정숙․박남춘․최명길․강창일․고용진․김정우․윤소하․전재수․박정․송옥주․손혜원․김성수․조정식 의 원 발의)(의안번호 7040)(계속) 15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노웅래․장정숙․김영호․서형수․서영교․최명길․유동수․신창현․윤관석․김해영․안규백․박정․강창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7778)(계속) 15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신창현․전혜숙․이철희․전현희․금태섭․강훈식․김상희․인재근․권미혁․윤관석․이재정․우원식 의원 발의)(계속) 16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신창현․송옥주․정성호․박남춘․이학영․강병원․서영교․진선미․이용득․박주민․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1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金成泰․강효상․유기준․김석기․윤종필․함진규․권석창․김선동․이종배 의원 발의)(계속) 1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전재수․추혜선․박주민․이정미․이학영․송옥주․도종환․신경민․윤종오․박홍근․권미혁․소병훈․최명길․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1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원혜영․신창현․윤소하․박정․김수민․권미혁․김철민․안호영․이재정․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1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박덕흠․김상훈․안상수․윤영석․배덕광․김재원․이명수․최연혜․임이자 의원 발의)(계속) 1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박남춘․김정우․양승조․인재근․서영교 의원 발의)(계속) 1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정성호․김삼화․함진규․윤상현․김정훈․김성찬․이주영․이명수․이헌승․나경원 의원 발의)(계속) 1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삼화․윤영일․장정숙․김종회․김중로․채이배․박선숙․주승용․손금주 의원 발의)(계속) 16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정재호․박홍근․이찬열․박재호․김영진․정춘숙․안규백․기동민․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1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김중로․박주현․민병두․소병훈․이언주․정인화․조배숙․김광수․이동섭 의원 발의)(계속) 170.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박정․노웅래․서영교․정성호․윤관석․김종민․위성곤․인재근․이원욱․전재수․권칠승․김민기․김영춘․김정우․소병훈․김철민․유은혜․김상희․박홍근․홍의락 의원 발 의)(계속) 1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 표발의)(김순례․이우현․홍문종․정갑윤․함진규․서청원․박명재․김승희․김선동․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5759)(계속) 1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 표발의)(김순례․이우현․홍문종․정갑윤․함진규․서청원․박명재․김승희․김선동․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5770)(계속) 1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 표발의)(김승희․김규환․송석준․엄용수․신보라․장석춘․심재철․권석창․전희경․이헌승․최교일 의원 발의)(계속) 1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 표발의)(윤소하․심상정․노회찬․김종대․서영교․추혜선․이정미․김경진․김상희․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17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 표발의)(김상희․신경민․오제세․박홍근․윤소하․기동민․인재근․이학영․전혜숙․서영교 의원 발의)(계속) 17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 표발의)(전혜숙․정재호․안규백․양승조․기동민․김영진․장정숙․홍영표․이재정․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693)(계속) 17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 표발의)(전혜숙․변재일․안규백․박재호․김영호․정재호․인재근․박주민․김영진․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873)(계속) 1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 표발의)(최도자․김경진․김광수․김삼화․김종회․김중로․서영교․유승희․윤소하․이동섭․이용주․조배숙 의원 발 의)(계속) 17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 표발의)(성일종․이명수․김석기․박대출․정갑윤․정운천․김상훈․정진석․김정재․정유섭 의원 발의)(계속) 18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 표발의)(전혜숙․정재호․이찬열․황주홍․박용진․박홍근․강창일․박찬대․장정숙․김영진․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998)(계속) 1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 원 대표발의)(남인순․위성곤․이원욱․윤호중․이학영․김상희․오제세․이훈․박홍근․이정미․이철희․박남춘․김철민․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18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 원 대표발의)(송석준․임종성․김승희․박주민․이현재․함진규․이종배․김상훈․소병훈․강석진 의원 발의)(계속) 18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 원 대표발의)(기동민․인재근․김병욱․김영호․권미혁․전혜숙․윤관석․고용진․김상희․전현희 의원 발의)(계속) 1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 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노웅래․조승래․안규백․인재근․정성호․위성곤․윤종오․신창현․박정 의원 발의)(계속) 1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이은권․김정재․이우현․김학용․서청원․김명연․박인숙․김석기․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18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 원 대표발의)(박준영․김종회․김삼화․유성엽․조경태․이원욱․박지원․황주홍․이동섭․송석준․김수민․이언주 의원 발의)(계속) 18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 원 대표발의)(최도자․정성호․주승용․김삼화․김종회․김수민․오세정․이용주․이동섭․정인화․윤소하․남인순․김광수․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18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황주홍․조배숙․이동섭․김해영․박주현․윤호중․박정․손금주․위성곤․정인화 의원 발 의)(계속) 1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 원 대표발의)(이석현․김해영․신창현․이용득․박광온․조승래․안규백․강창일․소병훈․박홍근․안호영 의원 발의)(계속) 1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박명재․김석기․윤한홍․서영교․전혜숙․유동수․주광덕․이학재․이종명․윤종필․경대수․박덕흠․송희경․김광림․추경호․곽대훈․정종섭 의원 발의)(계속) 1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여상규․김경진․원유철․이채익․김영우․김현아․박덕흠․박성중․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19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송옥주․김종민․어기구․강훈식․강병원․유동수․전해철․김병기․신창현․박찬대․김상희․문미옥․최운열․송기헌․서영교․김영호․박경미․이훈․김경수․김철민․안호영․유은혜․김병욱․조승래․위성곤․김성수 의 원 발의)(계속) 19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서형수․김철민․박홍근․김경수․박주민․윤소하․박정․김정우․노웅래․정재호․강창일 의원 발의) (계속) 19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강훈식․전혜숙․인재근․기동민․양승조․김병욱․금태섭․남인순․권미혁 의원 발의)(계속) 19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이완영․유기준․장석춘․윤한홍․함진규․김태흠․김순례․송희경․원유철 의원 발의)(계속) 19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최연혜․김종회․박덕흠․정태옥․이우현․김광림․추경호․정유섭․정용기․이명수․김순례․강석진․문진국․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19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정성호․노웅래․조배숙․박정․이찬열․위성곤․박주민․양승조․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7)(계속) 19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김수민․김경진․정춘숙․조승래․한정애․송기헌․박정․서영교․김해영․신창현․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019)(계속) 19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민홍철․조배숙․김광수․박지원․정인화․주승용․김승희․강창일․신경민․박선숙․이동섭 의원 발의)(계속) 20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정․김수민․김철민․윤후덕․박경미․윤관석․권미혁․심기준․진선미․도종환 의원 발의)(계속) 2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 표발의)(김상희․윤소하․정성호․기동민․양승조․이재정․이학영․인재근․박홍근․윤종필․유은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5711)(계속) 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 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영주․김상희․오제세․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121)(계속) 2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 표발의)(김승희․안상수․이우현․박덕흠․김종회․곽대훈․정우택․황영철․배덕광․오제세․염동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6140)(계속) 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 표발의)(김상희․우원식․서영교․김철민․인재근․윤소하․기동민․권미혁․이학영․표창원․이재정․오제세․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62)(계속) 2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 표발의)(박인숙․장제원․한선교․신상진․김성원․최도자․이현재․이종구․이군현․김세연 의원 발의)(계속) 2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 표발의)(윤영석․곽대훈․권석창․김도읍․박성중․송희경․이채익․이현재․한선교․홍철호 의원 발의)(계속) 2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 표발의)(김관영․민병두․박용진․김동철․조배숙․이태규․이종걸․박선숙․이동섭․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2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 표발의)(최도자․이동섭․김광수․김중로․강창일․윤소하․오세정․장정숙․조배숙․유성엽․박지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6601)(계속) 2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 표발의)(주호영․정양석․이종구․홍일표․정병국․이종배․김성태․황영철․김현아․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2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 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인재근․설훈․김상희․심상정․박남춘․이재정․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694)(계속) 2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 표발의)(최도자․민홍철․조배숙․김광수․박지원․강창일․정인화․주승용․김승희․신경민․박선숙․이동섭 의원 발 의)(의안번호 6845)(계속) 2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 표발의)(정춘숙․안규백․민병두․김병욱․양승조․윤관석․송옥주․이태규․어기구․노웅래․유승희․김철민․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6889)(계속) 2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 표발의)(인재근․신경민․이인영․오영훈․김상희․김영진․황희․금태섭․권미혁․기동민․이철희․유은혜․소병훈 의 원 발의)(계속) 2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 표발의)(유동수․박남춘․노웅래․김중로․박찬대․윤관석․이동섭․송기헌․김영춘․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2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 표발의)(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이정미․김종대․이동섭․문진국․양승조․정동영․서영교․채이배․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342)(계속) 2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 표발의)(정춘숙․강훈식․인재근․기동민․양승조․어기구․김병욱․오제세․남인순․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392)(계속) 2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 표발의)(김승희․안상수․김상훈․윤영석․박덕흠․이명수․김상희․이완영․김종회․이은권․조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7533)(계속) 2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 표발의)(김상희․민홍철․신창현․박정․박경미․박찬대․인재근․정춘숙․윤관석․안규백․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626)(계속) 2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 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해영․남인순․김상희․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9)(계속) 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 표발의)(우원식․김현권․인재근․남인순․신창현․박재호․한정애․윤관석․민병두․송기헌․송옥주․박경미 의원 발 의)(계속) 2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 표발의)(이정현․이명수․문진국․정병국․이종명․이철규․김상훈․정갑윤․이진복․김광림 의원 발의)(계속) 22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춘․정재호․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22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정성호․송기석․박찬대․박정․김정우․김상희․최운열․이훈․김영춘 의 원 발의)(계속) 22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천정배․전혜숙․김종회․박찬대․유성엽․김광수․주승용․이용호․박주현․이동섭․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22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박덕흠․이철규․송기헌․김정재․박인숙․염동열․경대수․강석호․정운천 의원 발의)(계속) 22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용득․박홍근․안규백․김태년․김해영․박광온․신창현․강창일․김민기․안호영․소병훈․조승래 의원 발의)(계속) 22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최연혜․김종회․박덕흠․정태옥․김광림․추경호․정유섭․정용기․이명수․김순례․강석진․문진국․박명재 의 원 발의)(계속) 22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상훈․윤재옥․정양석․김현아․정병국․하태경․이종구․김세연․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22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고용진․김영주․정춘숙․김상희․신창현․전재수․윤관석․노웅래․남인순․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23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박정․안규백․박남춘․김태년․윤관석․서영교․남인순․황주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23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김성원․ 윤상현․정유섭․정병국․박덕흠․김성찬․이현재․이헌승․홍문표 의원 발의) (계속) 23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현아․황영철․이종구․윤재옥․정양석․김상훈․황주홍․정병국․이학재 의원 발의) (계속) 23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재정․권미혁․정춘숙․박남춘․김정우․이찬열․강훈식․이개호․김경협 의원 발의) (계속) 23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김석기․김현아․김정훈․이종명․이완영․정성호․민홍철․정유섭․지상욱․엄용수․김세연․김종석 의원 발의)(계속) 23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성원․정갑윤․이채익․원유철․박명재․유기준․김정재․윤재옥․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23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 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서형수․김병욱․채이배․정춘숙․민홍철․최경환(국)․정성호․한정애․박주민․안규백․박재호․김정우․임종성․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237.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서청원․김순례․윤영석․정병국․염동열․조훈현․배덕광․이채익․박명재․박덕흠 의 원 발의)(계속) 23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이원욱․전현희․전재수․전혜숙․양승조․최도자․강병원․권미혁․윤후덕․정춘숙․함진규 의 원 발의)(계속) 23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김성원․김정재․김순례․염동열․이정현․김재원․정갑윤․박명재․임이자․곽대훈 의원 발의)(계속) 24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박정․윤관석․전혜숙․이찬열․윤호중․박주민․정춘숙․오영훈․양승조․김병기․김경협 의원 발의)(계속) 24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황주홍․조배숙․이동섭․김해영․박주현․윤호중․박정․민홍철․위성곤․김정우․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242. 장애인기본법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이종명․성일종․김용태․김성태․여상규․이현재․김현아․김석기․김정재․백승주․윤종필․엄용수․김순례․문진국․송희경․김태흠․김무성․나경원․김선동․김승희․심재철․원유철․정갑윤․김재경․김광림․신보라․서청원․이우현․김영우․정진석․이철규․최연혜․장석춘․정우택 의원 발의)(계속) 24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 원 대표발의)(박인숙․박주민․황주홍․유승민․장제원․이명수․김성원․이종구․이종명․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2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 원 대표발의)(성일종․이명수․민경욱․김도읍․이은재․문진국․김성찬․주호영․이현재․김진태 의원 발의)(계속) 2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 원 대표발의)(권미혁․정인화․유승희․윤소하․남인순․김상희․기동민․노웅래․서영교․인재근․백혜련․김정우․윤관석․양승조․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577)(계속) 24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 원 대표발의)(민경욱․김성원․이양수․엄용수․송희경․강효상․조경태․김정재․이종배․김선동 의원 발의)(계속) 24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 원 대표발의)(함진규․박완수․이종배․ 곽대훈․정유섭․이채익․김성원․전희경․염동열․권석창 의원 발의)(계속) 2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 원 대표발의)(최도자․황주홍․조배숙․김광수․박지원․강창일․정인화․주승용․신경민․박선숙․이동섭 의원 발의)(계속) 2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김삼화․김수민․박선숙․송기석․오세정․윤소하․이동섭․인재근․장병완․정인화․주승용․천정배․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2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 원 대표발의)(양승조․권미혁․조정식․오제세․정춘숙․김상희․박남춘․김정우․이찬열․강훈식 의원 발의)(계속) 2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 원 대표발의)(권미혁․김종민․김종대․남인순․박재호․윤소하․윤관석․강훈식․박경미․표창원․김상희․인재근․안호영․정춘숙․한정애․백혜련․송옥주․최운열․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348)(계속) 2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 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이정미․김종대․이동섭․문진국․양승조․정동영․인재근․서영교․채이배․김세연․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351)(계속) 2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 원 대표발의)(남인순․정춘숙․위성곤․이춘석․신용현․박재호․권미혁․서영교․이철희․윤소하․추혜선․박정․송옥주․박경미․안규백․김종대․조승래 의원 발의)(계속) 2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 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양승조․정춘숙․김정우․김상희․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2)(계속) 25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 원 대표발의)(김승희․金成泰․염동열․송희경․박맹우․김도읍․박덕흠․안상수․이현재․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25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 원 대표발의)(김광수․김삼화․김관영․김종회․박주현․채이배․황주홍․주승용․이동섭․최경환(국)․손금주 의원 발의) (계속)257.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 원 대표발의)(오제세․김종민․박정․김철민․신창현․김해영․정성호․조배숙․윤관석․추혜선․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2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춘숙․윤소하․양승조․이학영․김정우․유은혜․박재호․민홍철․이재정․안호영․박남춘․전재수․어기구 의원 발의)(계속) 25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김재경․박인숙․정병국․이종배․유승민․이진복․염동열․김병욱․오신환 의원 발의)(계속) 26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이정미․김종대․이동섭․문진국․양승조․정동영․인재근․서영교․채이배․김세연․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26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김철민․임종성․김해영․민병두․이동섭․안규백․신경민․강병원․윤호중․이춘석․이

양승조 위원장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를 따로 정하지 않고 질의하고 싶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순서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일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하실 예정이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혜숙 위원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승조 위원장
순서대로 할까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양승조 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우리가 오늘 법안 대체토론 해야 되지만 저는 어제 예결위, 그다음에 운영위 통해서 우리 현 정부 관계자들의 적폐청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적폐청산을 여러 가지로 보지만 특히 국민들의 안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관행과 제도 그런 것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해결해야 될, 청산해야 될 적폐라고 지적을 했더니 다들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류영진 처장이 와 계세요. 이번에 살충제 계란 파동, 온 국민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약처에서는 문제없다라고 10일 날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고 하다가 또 지난 21일 날에는 문제없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식약처장님, 문제 정말 없는 겁니까?

전혜숙 위원
의사진행발언만 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가 법안 대체토론도 좋지만 지금 류 처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심지어 총리님의 지적을 갖다가 짜증낸다라는 표현으로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한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어떻게 지금 국민들의 건강, 식품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런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당대표께서도, 또 여기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도 즉각 사임하실 것을 촉구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신 게 좀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정말 새 정부가 적폐 청산을 최우선의 국정목표로 그렇게 출범했으면서 국민안전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할 이런 행정수장을 계속 이렇게 두고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호한 본인의 입장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위원장
류영진 처장님, 송석준 위원님 말씀 유념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대체토론 시간입니다만 대체토론과 함께 동시에 현안질의를 하는 걸로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 출신 김상희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주식이나 다름없는 계란의 살충제 파동과 관련해서 정말 걱정이 많았고 지금도 사실은 많은 부분 그 걱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그동안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실질적으로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이 나고 새 정부의 대응도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 정부의 책임을 그렇게 논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국회에서도 늘 어떤 문제가 터지면 전 정부의 책임론을 항상 들고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일면 타당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무책임한 정치 공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좀 합리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 계란 살충제 파동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가 1년 동안 거의 행정 공백 상태나 다름없고 정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 이 문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안이 터졌을 때 정부의 대응은 적절치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처장도 몇 번에 걸쳐서 사과를 하시기는 했지만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그리고 정말 국민들께 책임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철저하게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단 계란뿐만이 아니라 닭고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장님, 지금 닭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식약처에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이번에 오염된 닭고기는 농축산부에서 추적시스템을 활용하니 한 군데서 도축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시중으로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톱시켜 놓은 상태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육계 부분은 산란계하고 달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한테 안심하고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닭고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상희 위원
특히 지금 육계뿐만이 아니라 노계들, 산란 노계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먹고 있는 이 닭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식약처가 농식품부하고 함께 아주 비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식품부하고 계란 문제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소통과 협조가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를 더 가중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14일 밤 발표 이후에 농축산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식약처가 국민건강 위해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오늘 질의에서 다 말씀을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닭고기와 관련해서 닭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들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오늘 법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 리겠습니다.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낸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이 지난번에 보니까 281개 제품 중 81%, 227개의 제품에 합성착향료나 보존제를 사용하는 등 성인용 제품이나 사탕보다도 더 많은 종류의 화학합성첨가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식품에 더 많은 첨가물이 돼 있는데 이 첨가물이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중 한 제품에서는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스라고 하는 설사, 체중감량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그런 첨가물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이런 첨가물이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안 되겠지요?


김상희 위원
그래서 식약처가 지금 어린이용 건강식품 첨가물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상희 위원
그래서 이 개정안에는 어린이용 건강식품에 대해서 별도의 첨가물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첨가물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안과 관련해서 처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이 법안 내용 알고 계시지요?


양승조 위원장
처장님, 법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안 들렸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처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식약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의원님 발의하신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현재 현안 문제로 지금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계란 문제가 남의 탓, 전 정부 탓을 할 게 아니라 사태를 수습하고 그리고 위기 대응과 촘촘한 대책을 세울 때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고 저도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회의에서 법안이 많이 상정됐어요. 저는 그 법안 상정과 관련해서 복지부장관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법안소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위에는 장관님은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장관님의 생각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서 존경하는 권미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이게 사실 제정법인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제약사를 설립해서 복지부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고 또 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관리․공급하기 위해서는 총리실 소속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에 보면 의약품의 생산인프라를 위탁생산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제약사를 설립한다고 그러면서 이걸 위탁생산할 거면 지금도 민간에 지원을 해 갖고 생산하고 있는 그게 위탁생산인데 도대체 이 법의 제정 취지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약품의 제조․생산․유통․관리․소비에 관한 업무는 엄연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유 업무인데 이 공공제약사 관련된 설립에 관한 법률을…… 복지부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연구과제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사실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래서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이거 위탁할 거면 공공제약사 설립이 왜 필요합니 까? 길게,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고요. 그게 제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도 안전공급협의회를 중심으로 위탁제도 확대, 특례 수입, 대체약 공급선 다변화 이런 걸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게 약사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필수의약품 공급에 관련된 사항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소위 중복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제약사를 통해서 직접 공급․관리한다는 건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도 실제로 BCG나 이런 것들을 사실 국가에서 직접 생산한 적이 있는데 효율성이라든지 수익성 악화로 이게 다시 중단되고 민간제약사로 지원을 해 갖고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공성을 가진 치료제 BCG 백신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금 하겠다라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복지부가 연구용역까지 시작하면서 뭘 밝히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참고로 하나는 제약회사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는 공공제약사를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산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국가필수의약품을 공공……

김승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시간 때문에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그 컨트롤타워가…… 이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제조․생산․유통․판매․소비까지, 그리고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식약처의 고유 업무인데 그걸 식약처에다가 주면 되는 거지 왜 그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서 총리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지부는 식약처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치료에 필요한 것들이 덜 공급이 되면 식약처로 하여금 협조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모든 부처가 관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가 짚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의약품의 생산․유통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담당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관리는 여러 부처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승희 위원
여러 부처 어디가 관리합니까, 여러 부처 어디가? 이 총체적인 관리를 여러 부처 어디가 관리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컨대 필수 의약품이 꼭 필요한 사항은 국가 재난 시일 겁니다. 국가 재난 시에 국가 재난을 컨트롤하는 곳은 행안부입니다.

김승희 위원
국가 재난을 컨트롤한다 하더라도 의료에 관한 부분은 복지부 아니면 식약처예요. 그러면 식약처 아니면 복지부가 해야 되는데 의약품의 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식약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은 복지부가 그 부분을 식약처에다가 알려줘서, 아니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여러 부처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천재지변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현장 필요 응급의약품을 공급하게 되어 있고요.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 관리 자원 이렇게 돼 있고, 국방부에서는 전시 대비 필수 의약품 비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희 위원
잠깐만요. 국방부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복지부하고 식약처가, 특히 식약처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컨트롤타워가 꼭 총리실에 위치해야만 이게 컨트롤이 된다면 식약처는 왜 존재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식약처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김승희 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식약처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감안을 좀 하셔서, 복지부장관님께서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제가 지적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의미를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복지부는 복지부 업무에 충실하세요. 건강보험에 관한 것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 참 많거든요. 각자 기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의 주된 기능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을 주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 부분을 갖다가 복지부가 이 법을 제정해서까지, 또 그것도 복지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총리실에 컨트롤타워를 올리겠다, 그만큼의 일이냐는 거지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위원장
김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서울 송파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식약처장님!


남인순 위원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살충제 오염 계란 사태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 정부의 책임이냐 현 정부의 책임이냐를 떠나서 사실은 재발방지대책이 중요한데요.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려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써 제가 2년 전에 있었던 이엽우피소․백수오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식약처에서 이엽우피소․백수오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셨지요?


남인순 위원
독성시험 및 위해평가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남인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남인순 위원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2년 전에 독성시험 평가를 하게 된 배경. 잘 모르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년 전인 2015년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태가 발생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2년 전 당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문제로 큰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당시 식약처장은 ‘이엽우피소를 섭취해도 인체에 해가 없다’라고 발표를 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들께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무해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이엽우피소과 백수오에 대한 독성시험 및 위해평가 실시할 것을 촉구해서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평가를 하게 된 것인데요. 독성시험과 위해평가 연구용역을 바이오톡스텍에서 수행을 해서, 4억 7900만 원을 투입해서 평가한 결과 2년 전에 안전하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났습니다. 이 보고는 들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식약처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엽우피소는 분말은 물론 뜨거운 물로 추출하는 열수추출물도 고용량을 투여한 경우에는 간독성이 나타났고요. 백수오의 경우에는 열수추출물은 안전하지만 분말과 환 제품은 인체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남인순 위원
그런데 식약처가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2년 전에 과학적 근거도 없이 섣부르게 ‘이엽우피소를 섭취해도 인체에 해가 없다, 안전하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할 거면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한다면 현 식약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사과와 함께 각오를 밝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2015년 5월 국회 현안보고 시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의 인체 위해 여부에 대하여 이엽우피소의 경우 국외에서 식경험이 있고 독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해당 제품 섭취에 따른 인체에 위해 문제가 없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 시험 없이 인체의 위해에 대해 성급히 언급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엽우피소가 일부 혼입, 3% 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제품 섭취 시에는 인체에 위해 우려는 없다고 위해평가되었습니다.

남인순 위원
지금 백수오 분말에 대해서는 가 공식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환이라든가 분말 같은 경우는 인체에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분말의 경우 체중 감소가 나타나 열수 추출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렇게 식품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이것을 책임지는, 물론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란 살충제 오염 사태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임 처장님께서 처음부터 그것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신 적은 없지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남인순 위원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라도 어쨌든 매일매일 이 문제에 집중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뭇매를 맞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볼 땐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께서도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적이 있었고요. 또 2년 전에는 청와대에서도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보고자료를 식약처에서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보고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에 계란도 3대 특별관리대상 식품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대상이 돼서 중점 관리를 하라고 위생안전 취약식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왜 진행이 안 됐는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남인순 위원
왜 안 됐습니까? 왜 안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그 부분은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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