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8일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그다음에 제주묘지 조성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이천에 호국원이 지금 만장이 돼서 5만 기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 묘지를 확장해서 안장 능력을 확충하고 그런 다음에 수요나 지역을 고려해서……

김성원 위원
그건 나중에, 보훈처 저랑 한번 상의 좀 하셔야 돼요. 기존의 얘기랑 지금 틀린데, 제가 결산에서 얘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김성원 위원
우리 민 실장님,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
상임위․예결위 공통 7건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내년 예산을 얼마로 해라’,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결산에서는 좀 언급이 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런 차원인데요. 우선 166페이지의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이것 ‘전면 재검토 할 것’ 하는 것은 ‘전면’은 뺐으면 좋겠고, 실제로 전면을 하더라도. 그다음 두 번째,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건립 이것은 내년도 예산 관련 사항을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또 보니까 금년에 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불용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땅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촉구하는 건 좋고, 여기에서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훈급여 불용 예산 등에 대한 것 이것은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여건이 바뀌고 어쩌고 하는데 과거 10년간 8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14만 원 올린 겁니다. 1만 원 올리는 데 270억 정도 들고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하는지 대폭 올린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어도 부상당하고 전쟁에 참여해 가지고 목숨을 잃을 뻔한 사람들의 명예수당은 적어도 살아 있는 군인들 주는 그 수준은 줘야 된다는 것을 깔고, 다만 이것을 얼마로 하라 이런 것보다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사병 임금 등 기존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지방보훈회관 지어 주는데 이것도 ‘국고보조율을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의견을 구합니다. 이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상향조정하고, 또 아닌 데를 하려면 그게 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재정자립도의 허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중앙 돈이 내려가면, 이것 어렵다고 해 가지고 중앙 돈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례해서 재정자립도는 또 어려워지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데 실제로 이것을 높여 주려고 그러는지…… 지금 현재 50% 아니에요? 땅값 빼 놓고 건물비 50%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원 위원
상한액이 5억.

김광림 위원
상한이 5억이 있다든지, 그런데 이것을 넣어도 기재부에서 정말 괜찮은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만 보훈처에서 말씀해 주시고 보조율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에서 지금 ‘사업 수행방식 등에 많은 논란이 있었음을 유의하여 사업 추진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에서 ‘전면’을 뺐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입장,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본 기존 방식은……

김광림 위원
알았어요.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문제가 됐던 전문강사진의 교육은 폐지하고 체험활동 위주로 가는 기본 방향은 저희들이……

김광림 위원
재검토하는 거예요.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기재부하고 아마 부지 문제가, 교환하는 게 협의가 돼서 내년부터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예수당 인상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소위원장 김도읍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고.

김광림 위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는 거지요?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예. 그다음에 사병 보수 인상 관련 이것은……

소위원장 김도읍
그것은 아까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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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그다음에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재정자립도라든가 이걸 고려해서 하는 걸 기재부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광림 위원
그것은 기재부에서 한번 의견을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우선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다시 또 사병 봉급을 기준으로 삼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정 어떤 수준을 타깃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가 재정을…… 보상금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계속, 특히 보상금은 다른 보상금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뭐만큼 뭐만큼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부담되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다음에 보훈회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다음에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가져왔던 부분입니다. 현재 국고보조율이 30%, 그래서 5억 원 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훈회관 새로 건립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규모가 한 15억 원, 30억 원 이상 갑니다. 그래서 5억 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일부 보조율을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것은 좀 확정적으로 하지 않고 ‘국고보조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여건 등에 따라, 재정여건이 좋은 곳은 낮추고 또 낮은 곳은 좀 올려 주고 그런 방안도,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광림 위원
끝에서 쉬운 것부터 얘기하면, 171페이지의 국고보조율은 우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빼야 되고, 지원은 받으면 받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져 가기 때문에 그냥 ‘국가보훈처는 지방보훈회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고, 그리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보다는 ‘검토할 것’ 이런 정도로…… ‘사병 임금’ 그것은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하여 기존의 관련 직원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폭 인상하도록 할 것’……


김광림 위원
‘기존의 관련 직원 수준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수당 등 보훈과 관련해서는 김성원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야말로 보훈다운 보훈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보훈처가 1만 원 올리는 데 69억이 든다는 둥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보훈처가 재정당국이에요? 많이 달라고 떼를 써도 뭐한 판에 보훈처 뭐 하라고 존재합니까? 어디에서 지금 재정당국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훈처가 하고 있어요.이 참전 영웅들이 지금 보훈처 실장님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저의 소견입니다. 실장님, 알겠습니까?


소위원장 김도읍
유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발상을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적을 했고, 저는 ‘1인 기준은 중위소득의 25% 수준으로 상향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도 병장 봉급하고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게 공통사항에도 빠져 있고 예결위 지적사항에도 빠져 있어요.

전문위원 김일권
부대의견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왜 그게 부대의견에 가 있지요?

전문위원 김일권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기재부차관님, 지금 의료비 대폭 선심 쓰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적한 대로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의료비 말씀하신 거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예. 의료비 감면혜택을 지금 우리가 보통 어르신 대우를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해서 하는데, 지금 참전자 등 우리 영웅들에 대해서는 75세 이상 의료비 감면 혜택을 줘서…… 실장님, 맞지요?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위탁병원 이용 대상이 그렇고요, 보훈병원은 제한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보훈병원은 제한 없고 위탁병원은 7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탁병원도 70세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합니다. 지금 백번 양보해 가지고 김성원 위원님 안은 65만 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1인 기준 중위소득의 25%, 1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16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5% 하면 41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 때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정리했던 대로 ‘대폭 인상 방안 적극 강구할 것’, 일단 시정요구사항은 그렇게 정리하지만 김성원 위원이나 저나 이 주장에 대해서는 계속 견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

김광림 위원
한 가지만 더…… 보훈처 차장님, 보훈처에 쭉 계셨습니까?


김광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 하던 입장하고 금년에 입장을 확 바꿔요, 그렇게 나라사랑 예산 옹호하고 쭉 해 오셨는데? 난 또 외부에서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교육부차관 박춘란입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교육부 기조실장 이기봉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교육부에 대해서는 89건이 제기되었는데요,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교육부차관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저희 쪽에 98건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98건 전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차관님 말씀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1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의자료 205페이지의 50번입니다.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교육부는 장애 대학생 전문도우미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인원과 급여수준을 대폭 개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인원이나 급여수준은 저희가 적정수준 매년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예산 부분을 ‘지원인원과 급여가 적정수준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바꿔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교육부는 장애 대학생 전문도우미 지원인원과 급여수준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적정수준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 ‘교육부는 장애 대학생 전문도우미에 대한 예산을’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 뒤로 ‘지원인원과 급여가 적정수준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 참고로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우미 인원은 요구한 수준 그대로 계속 반영해 왔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윤후덕 위원
기재부 의견 인정합니다.

안호영 위원
문구가 ‘대폭 확대’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대폭 확대’라는 말은 빠지고요. 왜냐하면 현재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대폭 확대가 돼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부적정한 예산 편성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대폭’만 빼자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대폭 확대하여’는 빼고, 그다음에 ‘지원인원과 급여가 적정수준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다른 위원님들……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
218쪽하고 219쪽의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 관련돼서 세세히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취지나 목적도 사실 문제가 있었고, 또 집행 과정에서도 예비비 집행이나 예산의 전용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50억 가까운 돈을 완전히 날려 버린 꼴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뭐지요, 유형이? 지금 아마 공익감사도 청구되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감사를 청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시정요구 유형에 없네? 어디 있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감사요구사항은 다음에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 관련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좀 들여다보려고 시도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를 따질 것 없이 예비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또 예민한 부분이고 하니까 신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8․219페이지에 있는 1․2번의 상임위․예결위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원 위원
교육부차관님.


김성원 위원
교육부차관님, 지난번에 추경 하실 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추경 거 하나 좀 물어보겠는데요. 그때 초등학교에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하려고 했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90억 하고 특교에서 90억 하고 그다음에 교육재정교부금에서 180억 해서 총 360억짜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때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그 특교를 가지고 필요한 시․도교육청별로 지금 현재 특교를 배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적합한 학교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총 6001개 초등학교에 다 설치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때.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렇게는 다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체가 90억으로 축소가 되어……

김성원 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90억, 특교 90억, 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차관 박춘란
아니, 그렇게 해서, 90억 90억 해서 180억……

김성원 위원
총 360억 아니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당초는 그랬는데요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180억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180억으로 축소됐습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180억입니다. 국고가 90억이고요 특교 90억 해서 180억입니다.

김성원 위원
교육재정교부금은 빼고?

교육부차관 박춘란
교부금 안에 있는 특별교부금은 들어갑니다.

김성원 위원
특교로 90억 해 가지고……


김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상임위․예결위의 공통사항 15건에 대해서, 일단 218페이지의 국정교과서 사업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지출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이것은 이제 보류……

경대수 위원
아니, 이것 보류하자고 했잖아요.

금광림 위원
보류했어요?

경대수 위원
이 2개는 보류하는 것으로……

금광림 위원
그 뒤에는, 1․2번은?


금광림 위원
그렇게 보류를 해서 뭐 따로 논할 것 있으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예결위 종합심사안 10건 중에 230페이지 ‘교육부는 교육급여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고’ 하는 이것은, 그것은 교부금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좋지만 이것은 ‘교육부는 교육급여를 최저교육비의 실소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하는 게, 해도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작업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100%를 지원하고 하는 것을 실소요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의 학용품비는 지금 현재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추가로 할 것은 ‘교육급여를 최저교육비의 실소요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것은 아직 못 봤는데 그런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 차관님.


소위원장 김도읍
조금 전에 230페이지 지적사항 ‘100% 수준으로 지원하고’를 ‘실소요를 지원하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없습니까?

금광림 위원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뺐으면 좋겠고……

소위원장 김도읍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사실 해석이 지금 이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다 정부가 지원은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재정 운영할 때 여지를 더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광림 위원
지금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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