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8일
소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큰 틀에서 적어도 국무총리실 정도 이런 데서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차관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상원조를 국제협력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것은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는 삭제하자는 의견 쪽이시지요?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큰 틀에서 적어도 국무총리실 정도 이런 데서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차관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상원조를 국제협력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것은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는 삭제하자는 의견 쪽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다음으로는 310페이지의 10번 과제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분담금 관리 체계 제도화 필요’ 이것도 역시 국회에서 누차 논의가 많이 됐었고 이전에도 국회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보면 일원화한다는 것이 유․무상 원조에 대해서 다시 또 관리 일원화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면 법상, 체계상으로도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기획재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것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의 지적사항도 감안을 하면서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어를 ‘정부는’으로 해서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이러면 정부 내에서 협의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10페이지의 10번 과제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분담금 관리 체계 제도화 필요’ 이것도 역시 국회에서 누차 논의가 많이 됐었고 이전에도 국회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보면 일원화한다는 것이 유․무상 원조에 대해서 다시 또 관리 일원화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면 법상, 체계상으로도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기획재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것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의 지적사항도 감안을 하면서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어를 ‘정부는’으로 해서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이러면 정부 내에서 협의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종전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한 면이 있습니다. 유엔이라든지 각종 기타 국제기구들은 한때는 외교부 예산에 편성을 했던 때도 있고,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다시 각 부처별로 흩어 놓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눈에 봐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외교부를 중심의 해서 부처 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한 면이 있습니다. 유엔이라든지 각종 기타 국제기구들은 한때는 외교부 예산에 편성을 했던 때도 있고,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다시 각 부처별로 흩어 놓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눈에 봐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외교부를 중심의 해서 부처 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기재부차관님, 이것을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꼭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야 되나요? 지금 외교부차관께서는 외교부가 이 업무의 중심에 있어야 세계를 무대로 외교 활동을 하는 데 좀 더 활용도를 높여서 활동할 수 있다,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재부차관님, 이것을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꼭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야 되나요? 지금 외교부차관께서는 외교부가 이 업무의 중심에 있어야 세계를 무대로 외교 활동을 하는 데 좀 더 활용도를 높여서 활동할 수 있다,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지금 기재부차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때는 필요한 전 부처에 나눠져 있다가 통합 관리를 했다가 다시 나눠졌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도 예산 결산 시에 동일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종의 타협안으로 나왔던 것이, 작년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외교부는 국제기구 분담금의 적정 규모와 관련하여 부처 간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국제기구 분담금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로 하느냐 외교부로 하느냐 이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국제기구 분담금을 우리가 많이 낼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미납되지 않게 잘 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지금 기재부차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때는 필요한 전 부처에 나눠져 있다가 통합 관리를 했다가 다시 나눠졌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도 예산 결산 시에 동일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종의 타협안으로 나왔던 것이, 작년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외교부는 국제기구 분담금의 적정 규모와 관련하여 부처 간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국제기구 분담금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로 하느냐 외교부로 하느냐 이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국제기구 분담금을 우리가 많이 낼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미납되지 않게 잘 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차관님,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국제기구 총 406개 중에 외교부가 111개로 월등히 많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국제기구분담금이라는 게 외교부에서 납부 여부, 적정 규모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도 ILO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금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납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가치 판단이 상당히,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국제기구들이 많아요. 외교 차원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관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기재부의 입장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보면 모든 기구에 다 많이 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정책 판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여지가 많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되었더라도 그 지적, 시정요구사항이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뭘 하라 마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번 결산 심사 때는 ‘정부는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해 가지고 적어도 한 단계 상위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그런데 차관님,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국제기구 총 406개 중에 외교부가 111개로 월등히 많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국제기구분담금이라는 게 외교부에서 납부 여부, 적정 규모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도 ILO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금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납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가치 판단이 상당히,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국제기구들이 많아요. 외교 차원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관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기재부의 입장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보면 모든 기구에 다 많이 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정책 판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여지가 많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되었더라도 그 지적, 시정요구사항이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뭘 하라 마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번 결산 심사 때는 ‘정부는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해 가지고 적어도 한 단계 상위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김광림 위원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는 데 따르고요. 무상원조를 외교부로 넘겨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제기구 분담금을 외교부로 넘겨라 하는 것은 오랫동안 해 온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결위원회가 원칙 중의 하나가 그 위원회 자체의 경비 사용을 어떻게 하고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몰라도 다른 위원회에 규율하는 것을 이쪽으로 넘겨라 하는 것은 외교위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획재정위원회는 또 다른 의견을 있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는’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면 국제 분담금 예산편성권을 한 50%는 외교부로 넘겨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400개 중에 한 100개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산자위나 ILO는 노동위 이런 데서 다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이게 서로 정보 교환하고 각 위원회를 존중하고 부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는 데 따르고요. 무상원조를 외교부로 넘겨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제기구 분담금을 외교부로 넘겨라 하는 것은 오랫동안 해 온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결위원회가 원칙 중의 하나가 그 위원회 자체의 경비 사용을 어떻게 하고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몰라도 다른 위원회에 규율하는 것을 이쪽으로 넘겨라 하는 것은 외교위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획재정위원회는 또 다른 의견을 있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는’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면 국제 분담금 예산편성권을 한 50%는 외교부로 넘겨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400개 중에 한 100개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산자위나 ILO는 노동위 이런 데서 다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이게 서로 정보 교환하고 각 위원회를 존중하고 부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하나만…… 죄송합니다. 312페이지의 열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민간외교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내실화 필요’, 내실화라는 제목과는 다르게 지원을 확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보조금 평가결과 단계적으로 폐지를 권고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소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또 예산편성과 직접 관련이 있고 하니 이 부분은 문구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만…… 죄송합니다. 312페이지의 열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민간외교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내실화 필요’, 내실화라는 제목과는 다르게 지원을 확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보조금 평가결과 단계적으로 폐지를 권고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소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또 예산편성과 직접 관련이 있고 하니 이 부분은 문구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여기에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증진 실현을 위해’ 여기까지는 살리고 ‘민간외교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 부분을 삭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증진 실현을 위해’ 여기까지는 살리고 ‘민간외교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 부분을 삭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외교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외교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속개한 이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19시20분 계속개의)
속개한 이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19시2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도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통일부에 대해서는 총 35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343페이지에 6번 ‘NK지식인연대 보조금 환수 필요’이고요. 두 번째는 347페이지에 10번 항목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 방향의 재검토 필요’입니다. 세 번째는 348페이지 1번 항목에 ‘대북제재 차원에서 북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 중지 필요’입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총 35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343페이지에 6번 ‘NK지식인연대 보조금 환수 필요’이고요. 두 번째는 347페이지에 10번 항목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 방향의 재검토 필요’입니다. 세 번째는 348페이지 1번 항목에 ‘대북제재 차원에서 북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 중지 필요’입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차관입니다. 343페이지 NK지식인연대 보조금 환수 필요 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에서 시정요구로 주의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상임위 의결 사안대로 주의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 건은 2015년에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따라서 금년 초에 탈북민 NK지식인연대에서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문제가 발견이 돼서 금년 초에는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은 건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NK지식인연대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은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국정원 댓글과 고용지원금 건은 또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결대로 주의 조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차관입니다. 343페이지 NK지식인연대 보조금 환수 필요 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에서 시정요구로 주의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상임위 의결 사안대로 주의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 건은 2015년에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따라서 금년 초에 탈북민 NK지식인연대에서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문제가 발견이 돼서 금년 초에는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은 건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NK지식인연대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은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국정원 댓글과 고용지원금 건은 또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결대로 주의 조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347페이지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 건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주의가 아닌 제도개선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에서 제기하신 통일공감대 확산과 탈북민 관련 사업을 금년도 예 산부터는 하나재단사업 그리고 국내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저희 부가 제도개선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의결대로 제도개선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47페이지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 건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주의가 아닌 제도개선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에서 제기하신 통일공감대 확산과 탈북민 관련 사업을 금년도 예 산부터는 하나재단사업 그리고 국내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저희 부가 제도개선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의결대로 제도개선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마지막으로 348페이지, 대북제재 차원에서 북한 저작물의 사용료 징수업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드립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문협이라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해서 북한 민화협과 또 북한 내각 소속의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약 9개 건의 북한의 저작물에 대해서 국내에서 관련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그것에 따라서 통일부가 당시 2006년 3월 14일 날 협력사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건에서 지적한 대로 물론 북한에서 우리 저작권이 어느 정도 보호되는지에 대한 의문 또 그런 실태 파악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법원이 북한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고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인 베른협약에 우리와 북한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른협약에 따르면 북한의 저작물도 내국민 대우를 우리가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의 국제사회 또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우리 국가의 위상이랄까 이런 측면도 있고 또 92년도의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저작물에 대해서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물론 그 이후에 후속 협의가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남북 간에 이미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이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용료 징수를 중지할 것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 시정조치를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48페이지, 대북제재 차원에서 북한 저작물의 사용료 징수업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드립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문협이라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해서 북한 민화협과 또 북한 내각 소속의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약 9개 건의 북한의 저작물에 대해서 국내에서 관련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그것에 따라서 통일부가 당시 2006년 3월 14일 날 협력사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건에서 지적한 대로 물론 북한에서 우리 저작권이 어느 정도 보호되는지에 대한 의문 또 그런 실태 파악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법원이 북한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고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인 베른협약에 우리와 북한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른협약에 따르면 북한의 저작물도 내국민 대우를 우리가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의 국제사회 또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우리 국가의 위상이랄까 이런 측면도 있고 또 92년도의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저작물에 대해서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물론 그 이후에 후속 협의가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남북 간에 이미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이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용료 징수를 중지할 것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 시정조치를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우선은 맨 마지막에 통일부에서 제기한 대북제재 차원에서 북한저작물 사용료 징수 중지 필요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같이 삭제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맨 마지막에 통일부에서 제기한 대북제재 차원에서 북한저작물 사용료 징수 중지 필요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같이 삭제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다음에 공통 지적사항 10번, 347페이지도 통일부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의 공통 지적사항 6번 관련사항도 통일부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 외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차례로 설명드릴까요?
그다음에 공통 지적사항 10번, 347페이지도 통일부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의 공통 지적사항 6번 관련사항도 통일부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 외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차례로 설명드릴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우선은 336페이지, 상임위 지적사항 17번입니다.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조속한 피해 지원 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시정요구사항이 ‘통일부는 남북경협․교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이들 기업에게 금년도 추석 전까지 교역․경협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 수준에 준하여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이미 사실상은 사법부가 국가의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추석 전까지’ 그리고 또 ‘입법을 서두르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제 이행하기에는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입법을 서두르고’ 그다음에 ‘금년도 추석 전까지’ 이 부분을 좀 삭제하였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기업 수준에 준하여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이 부분도 아직 부처 간 협의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은 336페이지, 상임위 지적사항 17번입니다.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조속한 피해 지원 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시정요구사항이 ‘통일부는 남북경협․교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이들 기업에게 금년도 추석 전까지 교역․경협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 수준에 준하여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이미 사실상은 사법부가 국가의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추석 전까지’ 그리고 또 ‘입법을 서두르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제 이행하기에는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입법을 서두르고’ 그다음에 ‘금년도 추석 전까지’ 이 부분을 좀 삭제하였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기업 수준에 준하여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이 부분도 아직 부처 간 협의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336페이지, 상임위 18번 여기도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완료 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성공단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 기준을 초과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 준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 지원을 할 경우에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정요구사항이 ‘통일부는 금년도 추석 전까지 개성공단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추석 전까지’ 이 부분과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이 완료’ 이런 부분들이 좀 삭제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336페이지, 상임위 18번 여기도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완료 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성공단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 기준을 초과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 준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 지원을 할 경우에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정요구사항이 ‘통일부는 금년도 추석 전까지 개성공단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추석 전까지’ 이 부분과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이 완료’ 이런 부분들이 좀 삭제되었으면 합니다.
김성원 위원
지금 통일부, 개성공단에 관한 것들이 계속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기재부 2차관께서 수정을 요구하신 것들이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통일부 의견은 어떤가 얘기하고, 우선은 그전에 개성공단이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 통일부 입장을 명확하게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통일부, 개성공단에 관한 것들이 계속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기재부 2차관께서 수정을 요구하신 것들이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통일부 의견은 어떤가 얘기하고, 우선은 그전에 개성공단이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 통일부 입장을 명확하게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처음에 이견이 없었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일관해야지 기재부에서 또 이렇게 물꼬를 터놓으니까 말씀을 계속하시면 이 회의가 진행이…… 지금 통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아니, 처음에 이견이 없었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일관해야지 기재부에서 또 이렇게 물꼬를 터놓으니까 말씀을 계속하시면 이 회의가 진행이…… 지금 통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통일부차관 천해성
기재부 의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저희도 현실적으로 추석 전까지 그 부분이 완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 문제는 계속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의견대로 ‘추석 전까지 완료’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기재부 의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저희도 현실적으로 추석 전까지 그 부분이 완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 문제는 계속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의견대로 ‘추석 전까지 완료’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다만 개성공단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금강산 중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협 기업에 대해서 저희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성공단이 작년 2월 달에 중단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웠고 또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가능한 추가 지원을 저희는 검토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금강산하고 5․24 조치로 2010년에 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 기준과 규모는 부처 간에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원 자체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성공단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금강산 중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협 기업에 대해서 저희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성공단이 작년 2월 달에 중단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웠고 또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가능한 추가 지원을 저희는 검토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금강산하고 5․24 조치로 2010년에 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 기준과 규모는 부처 간에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원 자체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지금 기재부, 재정당국하고도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지원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개성공단 지원 이후에 특히 경협 기업들의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기재부, 재정당국하고도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지원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개성공단 지원 이후에 특히 경협 기업들의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통일부차관님께 여쭙겠는데요, 논의하신 대로 ‘금년 추석 전까지 어떻게 한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문구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관련 전면 중단 자체가 당시 상황에 따른 국정운영의 판단이었다고 일단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산정하는 기준에서 우선 추가로 확인된 게 또 있을 수 있고 또 피해를 산정하는 기준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그런 사정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시한을 추석 전까지로 한시하는 것은 명절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해 드려야 한다라는 관련 상임위의 의견은 존중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시한을 명시해서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구를 좀 수정해서 여하튼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런 정도로 수정된 문구가 시정요구사항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차관님께 여쭙겠는데요, 논의하신 대로 ‘금년 추석 전까지 어떻게 한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문구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관련 전면 중단 자체가 당시 상황에 따른 국정운영의 판단이었다고 일단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산정하는 기준에서 우선 추가로 확인된 게 또 있을 수 있고 또 피해를 산정하는 기준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그런 사정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시한을 추석 전까지로 한시하는 것은 명절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해 드려야 한다라는 관련 상임위의 의견은 존중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시한을 명시해서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구를 좀 수정해서 여하튼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런 정도로 수정된 문구가 시정요구사항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의락 위원
저는 기재부차관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데요. 문구 조정은 그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의,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남북경협 기업의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간 기업들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투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선의가 있기 때문에 그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되어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국가가 다 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원책을 마련하고 해 주려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재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기재부차관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데요. 문구 조정은 그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의,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남북경협 기업의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간 기업들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투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선의가 있기 때문에 그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되어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국가가 다 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원책을 마련하고 해 주려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재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윤후덕 간사님이나 또는 홍의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여기서 당초 제시되었던 문안들이 ‘추석 전까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입법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피해기업에 준하여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기정사실화하고 나간 부분들 때문에 좀 부담이 됐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정부 내에서 한번 이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령 상임위…… 336페이지 이것은 개성공단 이외에 다른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안 대안을 한번 말씀 올려 보겠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경협․교역 피해기업에게 교 역․경협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금 윤후덕 간사님이나 또는 홍의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여기서 당초 제시되었던 문안들이 ‘추석 전까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입법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피해기업에 준하여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기정사실화하고 나간 부분들 때문에 좀 부담이 됐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정부 내에서 한번 이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령 상임위…… 336페이지 이것은 개성공단 이외에 다른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안 대안을 한번 말씀 올려 보겠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경협․교역 피해기업에게 교 역․경협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신동근 위원
기재부차관께서는 이미 피해업체에게 충분히 지원되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당해 업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통일부와 기재부가 서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보시켜서 나중에 국무조정실 부르든 어쨌든 간에 협의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요? 기본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기재부차관께서는 이미 피해업체에게 충분히 지원되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당해 업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통일부와 기재부가 서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보시켜서 나중에 국무조정실 부르든 어쨌든 간에 협의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요? 기본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닙니다. 뭐냐 하면 남북경협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피해하고는 좀 달리 갈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아닌 남북경협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라, 다만 시한을 정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좀 제외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아닙니다. 뭐냐 하면 남북경협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피해하고는 좀 달리 갈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아닌 남북경협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라, 다만 시한을 정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좀 제외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일단 신동근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지해야 될 것이 금강산관광 중단이나 5ㆍ24조치의 법적․정치적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일이고요. 그다음,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은, 방안은 강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19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일단 17, 18, 19는 신동근 위원님 지적대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NK 지식인연대 보조금 환수 필요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는 상임위 지적대로 주의 이 정도의 시정요구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일단 신동근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지해야 될 것이 금강산관광 중단이나 5ㆍ24조치의 법적․정치적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일이고요. 그다음,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은, 방안은 강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19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일단 17, 18, 19는 신동근 위원님 지적대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NK 지식인연대 보조금 환수 필요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는 상임위 지적대로 주의 이 정도의 시정요구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김광림 위원
앞의 19번 시정요구사항, 이것은 국가재정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20% 이내에서만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변경을 통해서 하고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것’ 이것은 국가재정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기금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기금에 대해서 20% 룰을 깨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의 19번 시정요구사항, 이것은 국가재정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20% 이내에서만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변경을 통해서 하고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것’ 이것은 국가재정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기금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기금에 대해서 20% 룰을 깨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광림 위원
예, 삭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의견 한 게 국가재정법 개정사항이다 하는 게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재부나 통일부에서 얘기해 가지고 만약 국가재정법 개정사항이다라고 하면 삭제를 해야 되고, 아니고 법에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결하면 된다, 이런 게 맞다고 하면 협의사항이고. 그런데 저는 국가재정법 범위를 넘어서는 개정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삭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의견 한 게 국가재정법 개정사항이다 하는 게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재부나 통일부에서 얘기해 가지고 만약 국가재정법 개정사항이다라고 하면 삭제를 해야 되고, 아니고 법에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결하면 된다, 이런 게 맞다고 하면 협의사항이고. 그런데 저는 국가재정법 범위를 넘어서는 개정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