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7-08-28
제353회 제1차
회의시간 356분
1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 윤후덕 위원 경대수 위원 홍의락 위원 김성원 위원 신동근 위원 황주홍 위원 안호영 위원 최명길 위원 홍철호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전문위원 김일권 위원 김광림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감사원감사청구조사단장 송윤근 위원 금광림 입법조사관 이윤국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헌정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법제처기획조정관 김의성 법제처법제정책국장 한영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학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심의관 임규홍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교육부차관 박춘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홍보콘텐츠기획관 이계현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문화재청기획조정관 강경환 외교부제2차관 조현 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획조정관 김안나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병무청차장 이상진 병무청입영동원국장 홍승미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소위원장 김도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도읍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또 김광림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그리고 최명길 위원님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일정이 짧지만 우리 소위원회가 모든 사업에 대해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날 회의인 만큼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후덕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2016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의견 주신 것 존중하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한 내용들 존중해서 충실하고 또 심도 있는 결산 심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다음, 경대수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저도 윤후덕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과 잘 말씀, 의견 나누면서 우리 결산 심사가 아주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다음, 홍의락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
늘 국회에서는 결산 심사는 소홀히 다루고 예산 심사는 아주 모든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좀 더 심도 있게 결산심사를 잘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도읍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 김성원 위원님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지난 추경소위에 이어 가지고 이 결산소위까지 하게 돼 가지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산을 꼼꼼하게 잘해야 그다음에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명심하고 꼼꼼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다음, 신동근 위원님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꼼꼼하고 세밀하게 심사는 하되 워낙 양이 많으니까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다음, 황주홍 간사님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위원
결산심사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모시면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다음, 안호영 위원님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예산집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다음, 최명길 위원님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길 위원
결산심사를 통해서 2016년도 예산집행을 일견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성껏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소위원장 김도읍
다음, 홍철호 간사님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호 위원
바른정당에서 혼자 와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추경 때 뵈니까 열심히 전문성 있게 잘 하시던데 홍철호 간사님 겸손의 말씀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위원님은 지금 기재위 상임위 활동 중이십니다. 김광림 위원님은 오시는 대 로 인사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배석할 기재부와 감사원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정부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한 결산심사소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4일 동안 결산심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정부결산이 잘 마무리되고 그리고 좋은 참고사항들을 받아서 2018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이어서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활동을 지원할 예결위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일권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밖에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4시36분)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김수흥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배부해 드린 결산심사소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활동기간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31일에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이곳 예결위 소회의실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열한 분이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일정입니다. 8월 28일, 오늘은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채택하신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청취하시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부처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비심사를 완료한 11개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위주로 심사하시고 내일, 8월 29일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되 오늘 오전에 의결한 4개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심사와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레, 8월 30일은 보류사항 및 부대의견 소소위를 개의하며 간사 소소위를 개의해서 재보류사항, 감사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마지막 날인 8월 31일 목요일에는 필요 시 간사 소소위를 열어 부대의견 채택 및 재보류사항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소위원회를 열어서 시정요구(안), 부대의견, 감사요구 순으로 의결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정부 측 참석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제2차관, 감사원에서는 사무총장, 소관 부처는 장관급 부처는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차관급 부처는 차장 및 기획조정관이며 심사의 대상 및 기본원칙은 우선 심사대상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그다음에 저희 예결위 종합심사, 예결위원님들의 구두질의와 서면질의 내용이며 심사의 기본원칙은 상임위 시정요구사항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위 위원 또는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위에서 해당 사항을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상임위 부대의견과 감사원 감사요구는 소위원회에서 재검토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결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심사 순서는 생략하고, 심사 방식으로는 시정요구사항 심사 방식은 각 사항별로 전문위원이 설명하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 질의, 소위원회 결정 순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의 의견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정부의 의견이 없는 사항은 일괄하여 결정토록 하고 전문위원이 부처별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며 심사 중 위원 간 쟁점사항은 결정을 보류하여 간사 간 소소위 심사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5쪽, 부대의견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소위의 사전 검토를 거쳐서 결정 채택토록 하며 감사요구사항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 소위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되 간사 소소위 심사를 거쳐 감사요구(안)을 채택하며 감사요구사항 심사 시 감사원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소위 의결은 시정요구(안), 부대의견(안), 감사요구(안) 순으로 각각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심사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전문위원이 네 분의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는 결산심사를 총괄 지원하는 전문위원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전문위원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자료 6쪽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부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 다섯 가지 시정요구 유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상입니다. 변상은 고의 또는 중대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 재산상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번째,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주 명백한 항목이고요.다음,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끝으로 제도개선은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이러한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12월 말에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다음 해 5월 말에는 후속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세 번째인 시정의 세부 내용으로 되어 있는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적용 사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다음 장에 설명 자료를 하나 더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는 이러한 다섯 가지 시정요구 유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3회계연도 결산 이후 작년까지의 유형별 적용 현황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53개 결산 대상기관 리스트를 붙여 놨습니다. 참고로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국회법 84조 4항에 따라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결위 심사로 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심사계획(안)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상기를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정요구사항 중에 정부의 의견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정부 의견이 없는 사항은 일괄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 세종시에서 다수의 부처가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들께서 지금 참석하지 못하는 부처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담당관을 대기시키고 계획된 심사 순서대로 부처별 심사를 시작은 하겠습니다. 다만 정 부에서 이의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새로운 이의 제기를 하고 그것이 쟁점화되었을 때는 그 부처에 대해서는 순연을 해서 내일 차관을 참석시켜서 심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활동계획(안)과 제가 첨언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권 전문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상임위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기재위, 산중위, 여가위가 새롭게 의결이 되어서 최종 완료된 위원회는 총 14개가 되겠습니다. 아직 미완료된 위원회는 2개 위원회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상정이 되지 않고 있고, 정보위원회는 내일 의결 예정입니다. 그래서 2페이지 총괄표를 보시면 현재까지 상임위에서 의결된 시정요구 건은 총 1603건이고, 이 중 시정은 291건, 주의가 481건, 제도개선이 874건, 중복되는 것이 43건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35건이며, 감사요구는 없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는 부처별로 상임위 시정요구 현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김광림 위원께서 방금 상임위 활동 중에 저희 소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
관련 법령이 또 규칙과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히 결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대한 심사는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시정요구사항, 둘째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한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제기한 시정요구사항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창보입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기획조정실장 이민걸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소위 심사자료 1권 5페이지입니다. 대법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14건이 제기됐고, 상임위와 예결위 공통 제기사항 6건 해서 총 20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이어서 부처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모두 받아들이고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다음, 기재부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견사항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김성원입니다. 지금 대법원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자, 그러면 김창보 차장님 오셨나요?


김성원 위원
시정요구명 1번을 보면 토지대여 료 선납 규정 준수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회수 못 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원래 1년 치는 회수를 했는데요, 2년 치에 대해서 업체가 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

김성원 위원
어느 업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제니스건설이라고 저희가 모델하우스 부지로 빌려줬는데 업체가 좀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채권 확보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저는 다른 부처보다도 대법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음에도 임대료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 좀 경감시키는 것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지만 미처 상임위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정요구사항을 시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정 조치로는 회수라고 우리 소위 의견에 적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림 위원
시정에 회수하라는 것은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지금 선납을 받는 게 맞습니다. 1년 치는 받았는데 2년차 선납을 원래 기한이 그렇게 2년까지 되리라는 생각을 못 하고 미리 못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채권확보 조치가 다 되어 있어서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회수를…… 시정한다는 의미는 지금 당장 회수하라는 취지인 건가요?

김성원 위원
예. 왜, 불가능합니까, 그게?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차장님, 채권확보 조치가 되어 있다 그러는데 채권확보 조치는 어떤 형태로……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업체가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성복동인가요, 그쪽에 다시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서 조만간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정하라고 하면 그것을 경매처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성원 위원
이 문제가 이번에만 지적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성남지원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된 건데, 그 전에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조치사항은 없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오면서?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압류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5년 동안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그것도 연대보증한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도 워크아웃이 돼서 사실은 당장 그것을 회수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압류한 상태로 사정이 나아지기를 지켜보는 상태에 있고 한데 채권 자체, 압류한 그 물건 자체는 채권 회수하고도 충분한 금액이라서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성원 위원
기재부차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시정요구사항 보면 우선 ‘선납규정을 준수하고’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간 미납된 토지대여료는 조속히 추심할 것’ 했기 때문에 그렇게 촉구한 것으로, 그래서 그 이행사항을 나중에 국회가 점검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차장님, 이 진행 상황 경과보고는 우리 의원실로 하나 좀 보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국선변호인 관련해 가지고 형사소송법상 빈곤 등의 사유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그게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김성원 위원
예, 한두 번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그래서 최근에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상세한 예규를 만들어서 금방 시 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국선변호인 청구할 때 제출된 서류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지 공개는 하실 예정이신가요? 어때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규는 공개할 수 있지만 국선변호인 선정도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선정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재판사항 전부를 공개하는 것은 좀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차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국선변호인 제도가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전혀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제도로……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최근에는 전담 국선변호인 제도도 시행하고 있고요 또 논스톱․원스톱 국선변호인 제도에 의해서 구속되면 바로 그때그때 해서 공판까지 쭉 이어지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한 건수가 오히려 국선으로, 사선보다 국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주홍 위원
차장님, 국선변호료 지원사업이 549억 집행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추세랄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 추세…… 어느 정도나 되나요? 2015년은 어땠습니까? 얼마였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최근 몇 년 사이에 별 변화가 없는 추세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들…… 예,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동의를 하고 하니까 대법원 1번은 시정으로 하면서 ‘대법원은 관련 법령 선납규정을 준수하고’ 거기까지는 좋고, 장기간 미납 토지대여료는 채권확보 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확보 조치 등 조속히 추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고치는 게……

소위원장 김도읍
지금 차장 보고 내용을 들어 보면 부동산 압류를 하는 등 채권확보 조치는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추심을 왜 빨리 안 합니까, 절차를 좀 빨리 밟았으면 되는데?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빨리 추심할 수 없는…… 또 그 업체가 사업을 계속 해서 임의로 납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기다렸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우리 위원님들 지적은 장기간 임대료를 추심하지 못하는 이런 방치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행정처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당장 시정을 한다는 것은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의 뜻대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정까지는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또 김광림 위원님이나 김성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충분히 이해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까지 다 받아 낼 수 있는 재산에다가 압류를 해 놨다는 얘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그것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충분히 그 뜻을 이해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수정 없이 주의 조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다음, 감사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사무총장 왕정홍입니다.

감사원감사청구조사단장 송윤근
국장 송윤근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권
감사원에 대해서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7건이 제기되었고요. 공통에서 1건, 예결위에서 1건 해서 총 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부처 의견 주십시오.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국가결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결산에 있어서는 어느 기관보다도 수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에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업무 개선에 좀 더 발전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기재부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소위원장 김도읍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첫 번째,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강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늘 지적되고 거론이 되는 내용이지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